이동령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조윤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및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근무 인력을 신속히 편성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 의장의 비상근무 발령과 소집 대상자의 응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비상근무자가 해야 할 임무를 나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원활한 비상근무를 위하여 공무원의 상시 연락체계 유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과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급하는 자문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어 이를 현실화하고,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규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되고 기존 조례 규정이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이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위임 사무의 내용과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새로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기존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시기에 관한 조문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군에 문화·예술·공연 기능 등이 집적화된 복합문예회관을 건립하여 군립도서관, 김득신문학관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과정 중 2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선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초과 운행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본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 이용 대상자 및 운행 지역을 정비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2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6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295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억 감액된 3,078억, 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세 부담액 조정,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정리 및 불용액 감액 등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619억 6,0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조정액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