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주민의대표국민의힘소속이은경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앞서소통과화합을위해헌신하시는조성연의장님과최경보부의장님,더나은중랑의미래를함께그리고계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나의자랑우리중랑을만들기위해애쓰시는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본의원은중랑구의발전을위해몇가지지역현안들과정책에대해구정질문을준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의질문이다소미흡하더라도이해하여주시고성의있는답변부탁드립니다. 먼저묵2동도시재생거점운영에대해질문하고자합니다. 답변은구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묵2동도시재생거점공간은다섯개로2019년부터내년도까지조성비용으로집행될금액은약135억으로예상됩니다. 전체사업비250억원중54%가거점공간을조성하는데사용되었고추가로서울시생활SOC사업으로선정된소망가족도서관에20억5,000만원까지더하면약156억원이거점공간을조성하는데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현재운영되고있는공간은단2개뿐이며4개의시설은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거나아직준공조차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청년가도는올해2월에준공되었지만아직까지도운영방법과관리부서에대한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으며,화면을보시다시피개소하기도전에건물에누수가발생하고있습니다. 장미연구소의경우본의원은애초부지매입시위치선정이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부지의접근성이상당히떨어진외진곳이고당초활용계획이청년문화발전소였으나3여년동안여러가지이유로몇차례에걸쳐용도가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예상공사비는자연상승분에더해계속증가하면서예산확보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청장님,착공전부터사용용도와운영방식에대해충분히검토하고사업을추진했어야하는게맞지않나요? 장기로드맵없이예산확보부터하고공사하고무슨용도로사용할지결정하는게합리적인결정이라고할수있겠습니까? 타구사례를한번보겠습니다. 화면을보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첫번째,서대문구에있는골목관리소는원활한거점환경을위해청소행정과가추진근거를마련하고실질적인운영및관리는도시재생과가하는협업체계를갖추고운영하고있습니다. 두번째,강북구는공동체사업을추진하기위해장기프로젝트로구성하고역량을축적하고치밀하게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실제로주민의수요를먼저찾아내고수요자중심의거점을조성하게되면서자연스럽게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은타구의사례를보면서묵2동의공동체사업에대해많은아쉬움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공동체사업에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연차별로구체적인사업을계획하고실행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구는매년보조금에의존하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게다가공동체사업이라면당연히일반주민들이체감할수있어야하는게아닌가요? 본의원이2017년부터’22년까지무려12억원이투입된묵2동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내역을살펴본결과4년동안마을상품교육,사회적경제교육,장미원예교육등여러유형의교육이실시되었지만정작교육참여자는650여명에불과했습니다. 구청장님,교육에참여한주민들이현재공도체사업을위해어떤활동을하고계신지아십니까? 현재묵2동에는장미가드닝봉사단과어르신분과등서너개수준에서유지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과연누구를위한사업이었나요? 우리구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막대한예산으로투입된사업이목적과필요성에얼마나부합했으며,지역주민삶의질향상에과연얼마나도움이되었으며,앞으로도얼마나될것인지본의원은의문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 구청장님,우리구공동체사업추진이지지부진하게끝냈던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리고현재미운영중인청년가도와내년준공예정인장미연구소를어느부서가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묵2동지역상권활성화에대해질문하고자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장미꽃빛거리활성화를위해2021년부터’23년까지약32억원의예산이투입되었는데구청장님은알고계십니까? 본의원은먹골역7번출구부터중랑천장미공원으로이어지는장미꽃빛거리가상가거리조성및보행환경개선사업을통해장미축제와연계되면서지역의상권은활성화되었고중랑구의명소가되고있다라고평가하고싶습니다. 하지만활성화지역이특정구간에만편중이되어있어보이는데구청장님이러한문제가왜생겼을까요? 대부분의투자가A존에집중되면서다른주변의상권은상대적으로침체되었기때문입니다. A존에투입된예산은약28억원으로전체예산32억원중에88%나되며,C존은약3억이집행된반면B존은아직용역조차시행되지않고있습니다. 다음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A존,B존,중랑역로의중심부부터반경100m내의상점들의매출을분석한내용입니다. 그래프를보시다시피A존은점포당월평균매출액이2,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3%상승하였고,B존은137만원으로20%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중랑역로는390만원으로전년도대비감소폭은적었지만A존에비해매출이현저히적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구청장님,본의원은묵2동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A존을제외한상권이형성되어있는중랑역로와동일로151번길의활성화가필요해보이는데이에대해어떠한계획이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중랑구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준수에대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답변은구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알고계십니까? 현재우리구는안전하고더아름다운생활환경조성을위해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으며,이를근거로5년마다진흥계획을수립하고진흥계획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과사업시행의원칙에부합하는중랑구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강제규정으로공공시설물의사업을시행하는데가이드라인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다시피가이드라인은네단계로구성된체크리스트가있어각단계별가이드라인활용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마지막심의단계에서디자인위원회외부전문가로부터체크리스트기준에대한반영여부를자문할수있게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각부서에서공공시설물을제작하는과정에서관련법을따르고있기는하나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중랑형의색감,분야별체크리스트반영여부등을제대로활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는의미가무엇인가요? 구청장님,이런상황에서’24년도예산안에는2차수립용역비가편성이되어있습니다. 얼마인지아십니까? 1억7,000만원입니다. 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도제대로활용하지못한다면명백한예산낭비이며형식적인계획수립으로밖에볼수가없습니다. 구청장님,우리중랑구가진정으로구민들의생활환경을더아름답고쾌적하게만들기를원한다면앞으로는조례에규정된사항을준수하고현실성있는계획과가이드라인을세워관련부서에서적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본의원이누차강조하고있는구민의소중한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제2차공공디자인진흥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며,앞서본의원이제기한가이드라인준용과관련하여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에대해구체적인답변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앞으로우리중랑구에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본의원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저출산에따른대응정책에관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답변은해당소관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올해통계청이발표한인구동향에따르면우리나라의3분기합계출산율은0.7명입니다. 대외외신들마저도한국의국가소멸에대한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 먼저본의원이질문을통해주장하는바가무엇인지를먼저언급하고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그간의정활동을하면서지켜본바나날이심각해지는저출산문제에대하여우리중랑구뿐만아니라대다수의기초지자체가너무나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러한연유가무엇일까라는고민을해보았을때저출산정책은지자체에서대응해야할지역차원의문제가아닌국가차원의국고보조금에의존한현금성지원을통한해결에만우리가매몰되어있었기때문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중랑구가중앙정부의정책에만의존하지말고‘우리가할수있는역할이무엇이있을까?’라는정책적인고민을하고주민의욕구를적극적으로파악하여우리구특성에맞는사업을제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올해중랑구는46개의저출산사업에554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대부분이국·시비매칭사업으로우리중랑구의특성을반영한사업은거의없다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적은편입니다. 물론중앙및광역지자체주도하에진행되는공통사업이주를이루는상황에서지자체의적은자체예산으로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및사업을수행하는것에한계가있다는것도본의원은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자자체단위에서해결할수있는작지만현실적인정책들을적극적으로찾아기획하고실행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저출산대응관련사업의예산을분석해보았습니다. 생애단계별로는임신·출산단계에대한지원비율이53%로가장높았고,정책수단및정책내요별로분석하면각각현금성사업이85%,임신·출산지원사업이83%로가장높게나타났습니다. 다른지자체와별반다를게없는출산·육아지원사업에대부분의예산이집중되어있고청년들의결혼에대한동기부여및일·가정양립등에대한예산은매우적게편성되어있는것이우리구의현실입니다. 국장님,우리구의저출산정책은사후적지원에너무치중되어있습니다. 출산·육아와같은지원이불필요하다는것은아닙니다. 다만,출산의사전단계인연애·결혼부터위축이되면이같은지원이합계출산율반등에큰효과를내기어렵다는게본의원의생각입니다. 결혼을원하고상대를만나기위한시도를지속하는청년들에대한구체적인지원에우리가너무소홀한게아닌가라는고민을해봐야하진않을까요? 우리구에서추진하는사후적지원정책과함께결혼전준비과정에대한지원의향은어떻게고민해보실생각은없으신가요? 중장기관점에서우리구의저출산대응계획은무엇이며,현금성지원외에우리구특성을반영한고유사업추진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최근실시한저출산인식조사에따르면일·육아병행제도확대를저출산해결방법으로꼽고있습니다. 국장님도잘알고계시겠지만양육에대한부담감과어려움을해소하는데우리구가적극나서야한다는의미로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데양적인확대와더불어질적인내실화에대한노력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국장님,이에우리중랑구에공공보육시설확충계획과중랑구특성을반영한맞춤형돌봄서비스의내실화및확대계획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질문입니다. 현재서울자치구중성평등정치수준이10위인우리중랑구는지역사회성평등문화확산을위해2022년부터성평등활동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우리구성평등사업과관련하여살펴본바아쉽게도사업실적,예산집행등운영상다소미흡한부분이노출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본의원도알고있습니다. 성평등인식확산을목적으로하는다양한성평등활동지원의성과를단기간에구체적으로체감하기란쉽지않습니다. 따라서사업초기성평등기반에자유로운사고가가능한조건을마련하기위해다양한시도가필요합니다. 국장님,성별에따른편견을없애고건강한성평등문화가정착되기위해서는성인남성의확대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와연관지어성평등프로그램을어떻게내실있게운영할계획이신지에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저출산탈출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은지역맞춤형,생활밀착형정책의발굴을통해육아가힘든것이아닌행복한것이라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여청년들이출산을선택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느덧2023년도한해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 사랑하는중랑구민여러분! 남은연말소중한분들과행복하게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갑진년에는힘과지혜,순수함과번성을상징하는용의기운을받아서구민여러분의가정에늘행복함과기쁨이충만하시고풍요로운한해가되시기를소망합니다. 올한해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묵2동도시재생거점공간운영과균형발전에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청년가도와장미연구소등거점시설에대해서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질문입니다. 지금묵2동장미마을의도시재생사업은당초지역주민들이주체가되어서거점시설을운영하는그런계획으로있었습니다. 다만,도시재생정책이변경되면서시로부터의공동체지원사업예산이축소가되고당초의계획대로는거점시설운영이어려움이생기게됨에따라서새로운운영계획을저희들이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청장님,잠시만요. 일괄답변은중앙에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이은경의원님질의에대해서이어서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장미마을의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당초에우리가전체지역주민들이주체가되어서운영하기로계획이됐던사업이이사업에대한시의지원예산자체가점점축소가되고거점이용시설이운영이여러가지제약이생기는상황에서새로운운영계획을검토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르렀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묵2동청년가도부분,그리고청년가도를포함한어르신문화센터,장미마을관리사무소,소망작은도서관등거점시설4개소는이미완성을했고행복소북,그리고장미연구소등은지금조성중에있고조만간완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지금이은경의원님이질문하신것은청년가도와장미연구소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 청년가도부분은말씀하신대로지금완공이되어있는데왜운영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고운영되지않고있는가에대한질문입니다. 당초청년가도는예비청년들의취업및창업을지원하기위해서설립이계획이되었고적정하게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과제를지금안고있습니다. 다만,청년가도건물이완공이후에지금누수가일부발생해서누수조치를일단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공간을사용할수있는상황에이르러있는데이부분을지금아까질의과정에서도타구의청년관련시설의운영성과에대해서,사례에대해서쭉설명을주신바와같이타구에서청년청이나또는청년회관등의사례로운영하고있는사례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중랑구청년이이용하는전당으로이부분을활용하기위해서구체적인계획을저희들이짜고있고,그동안많은의견수렴을저희들이거쳐서운영방안을마련하긴했습니다만이부분은좀보완이필요하다그래서중랑구청년이주체가되는그런방법으로운영을하는게맞다,이런생각에서좀더우리중랑구가가진중랑청년네트워크,그리고중랑청년위원회등청년단체와청년들과이부분에대한운영방안을구체적으로다시짜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의기본적인방향은이청년가도를청년이주체가되어서운영한다,그리고청년을위한전당으로운영한다,이방향을설정하고구체적인운영방안과예산투입방안에대해서조만간결정을하고중랑청년종합지원센터로운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미연구소부지는묵2동이장미마을로지정이되어있어서장미에대한깊은연구와싱크탱크의역할로저희들이운영하고자설립을추진했습니다. 다만,장미연구소건물공간자체가그렇게넓지않은규모입니다. 현재130㎡정도규모입니다. 40평정도되는데,그래서이규모에맞는그런운영방안을짜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운영방안도좀더깊은고민을해서전문가의견도듣고주민들의견도수렴을해서이방안을구체적으로확정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이것은장미식재나교육,그리고장미보급,그리고장미축제와연계해서장미의전시,나눔,판매이런등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장미연구소를명칭부터기능까지저희들이활용방안을짜서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로말씀주신묵2동상권의균형발전방안에대해서질의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금묵2동장미마을이장미축제의거점공간이기도하고장미를통한지역발전전략을추진해왔습니다. 지금다만,이은경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꽃빛거리중심으로불균형발전전략으로지금가고있어서꽃빛거리이외의거리부분에대한악영향의우려가있다,불균형개발에대해서시정하고균형개발로가자,이런지적이십니다. 그방향에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일단묵동먹골역7번출구부터장미축제공간까지이어지는꽃빛거리를출발점으로한A존,B존,C존이거리를장미축제가열리는공간의중심진입도로로저희들이조성하고자하는것이우선지금까지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우선A존부분,여기가4차선도로입니다,아시는대로요. 그리고B존은2차선으로줄어들게됩니다. 그래서C존에이르게되면C존은아파트앞을지나야됩니다. 이런공간적인제약이있기때문에A존부분이우선4차선거리에공간여유가있어서이부분을특화거리로조성하고집중적으로우선꽃빛거리로조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B존과C존도궁극적으로개발이이루어져야중심진입도로로써의기능을할수가있기때문에B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개발방안을짜서다만,말씀드린대로2차선의제약조건을극복해가면서개발해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지중화사업,그리고간판개선사업들부터,우선가능한사업부터실행하고근본적인도로개선사업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투자를해나갈계획이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C존부분은일부지금개선을해서중심가로로써의진입공간으로써의기능을할수있도록일단은조성을했습니다. 앞으로도A,B,C존을연계해서여기가태릉입구역이아니라먹골역이장미축제의중심역으로기능할수있도록,중심가로로조성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이러한꽃빛거리중심의개발이인근도로에있는상권에균형개발이필요하다는부분,그부분의방향에동의를하면서저희가인근에있는도로들,지금현재있는아까말씀하신동일로151길,그다음에동일로169길,그다음에163길과157길이러한인근지역의도로에대해서도궁극적으로장미마을의전체개발을위해서여기에포함한개발방안을짜고단계적으로계속적인개발사업을추진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두번째로질문해주신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가이드라인의준수에관한질문입니다. 우리가지금좋은도시를만든다,이방향을실행하기위해서공공부문에서공공디자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다동의하시리라고생각합니다. 저도구청장으로취임한뒤로5년전에제일먼저와서한게이공간개발에관한한공공디자인에대한원칙과철학이있어야된다. 우리가지금현재민간에서개발하는이러한난개발방식을계속허용하게되면궁극적으로도시의긴역사로보면중랑구의쾌적성과심미성을확보할수가없게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1차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1차계획을수립을해서지금실행중에있습니다. 이부분에는우리가공공시설물공공공간에색채부터규모,그리고재질,숫자이런부분들의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기본기준을설정하고그것을공공사업이됐든또는민간사업이됐든우리가실행해나감으로써긴시간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실행으로아름답고그리고기능적으로안전한그런도시를개발할수있다는방향으로실행을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은경의원님지적하신내용은이러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잘실천되지않고있다,그부분에체크리스트만들고이게반영한다고하면서잘실행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2차공공디자인계획을내년도에1억7,000만원을반영한것은불합리하지않느냐,이런지적이십니다. 물론그기본적인문제인식에는저희도공감할부분이없지않습니다. 다만,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실행하기위해서우리가해야될법적인근거의마련,이부분이가장현재과제입니다. 저희가건축물의허가나관리에있어서공공기관이개입할경우에이부분은민간의권리와권리의제한,의무의부과에해당하게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엄격한법적인근거를가지고건축허가가됐든또는이런일반공공건축물의관리에있어서우리가근거를가지고공공권을행사해야되는데그부분이아직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1차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권고사항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그런제약조건이있습니다. 그러나앞으로우리가이러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과1차계획을실행하기위한방법,즉1차적으로는가장훌륭한것은근본적인해결책은의무화시키는겁니다. 그러나지금말씀드린대로법적근거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권리의제한이나의무부과를저희들이임의적으로하기는어렵다,그걸해결하는방안을저희들이꼭강구해나갈방법이고요. 필요할경우에는법령개정또는조례개정을의회하고협의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지만현재권고사항으로돼있는부분중에서구청이할수있는부분,공공건축물이나공공시설에관한부분입니다. 이부분은우리스스로우리가의무화조항을만들어서민간에부담을주는것은아니기때문에이부분부터우선실행해나갈것이다,이말씀을드립니다. 그걸근거로해서공공디자인계획을최대한실행해나가는힘을갖추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러나이러한제약조건이있다고해서2차공공디자인계획을포기할수없습니다. 그래서우선저희가1차계획에부족한부분또앞으로필요한공공디자인에대한부분을2차계획으로마련을해서저희들이가이드라인으로계속제시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관심가져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은경의원님에대한질문은제가여기까지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중랑구저출산대응정책에대하여송준서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이은경의원님이질의하신중랑구저출산에따른정책적대응에대하여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생애주기에따른저출산정책대응과예산분배및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따라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중장기정책목표및추진방향에따라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조성을목표로구민들과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매년자체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24년도저출산정책예산은’23년도대비156억이증가되었으나예산의대부분이육아기단계에편중되고있고,그중부모급여지원사업이310억원으로가장많이편성되어있어출산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출산이전단계의정책강화및예산의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구는현재저출생대응을위해생애주기에따라40여개사업을추진중이며,자체예산으로추진하고있는산후조리지원등4개사업을제외하고는대부분이보조금을받아추진하는국고보조사업으로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방향에따라예산이편성되고있는실정입니다. 하지만향후생애주기에따른다양한사업들이추진될수있도록중앙정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고구자체사업을발굴하여육아기에편중된저출산정책들이출산이전단계에두루배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양질의돌봄서비스구축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제14조에따라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된자에게위탁하고있으며,최초위탁기간은5년이고한차례재위탁이가능합니다. 부모들이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는보육기관을만들기위해위탁심의시원장과교사의전문성,어린이집운영의개방성평가인증참여여부,학부모의만족도조사등평가항목을통해위탁기관의적정성을검증하는항목들을마련하여심의를실시하고있으며,매우중요한절차인만큼향후보다면밀하고공정한심사기준을마련하여시행할예정입니다. 아울러학부모들이선호하는국공립어린이집을현재67개소에서70개소이상으로지속적으로확충하여양질의보육서비스를꾸준히제공할계획임을알려드립니다. 또한돌봄에서소외되는아이가없도록긴급돌봄이필요할때믿고맡길수있는휴일및야간어린이집을운영하고시간제돌봄서비스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특성을반영한맞춤형돌봄서비스로는찾동연계영유아지원사업,가치키움사업,장애아치료지원사업,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등을시행하고있고,한편으로영유아들의놀이권보장을위해실내놀이터,공동육아방등공공형놀이시설을꾸준히확대하고있습니다. 저출산문제를단기간에해결할수는없으나중랑구만의특색있는사업을개발하고사회적자원을적극활용하여양질의보육돌봄서비스를촘촘하고빈틈없이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내실있는양성평등교육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의핵심은일과가족생활간의균형을이끌어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양성평등사회환경을조성하는데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양성평등문화조성을위해양성평등문화확산캠페인과교육을실시하고특히아버지를대상으로하는양육가사교육및자조모임,성인지역량강화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여성의사회참여와일자리확보를위하여여성인력개발센터와협력을통한노인돌봄전문가양성과정리수납컨설턴트양성등의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종합대책의일환으로육아와가족돌봄에함께참여하는양성평등인식개선과여성의사회참여를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셔서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과국장님의답변에감사합니다. 본의원이추가질문과몇가지당부와대안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묵2동의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는구청장님최근2,000여만원의용역비로묵2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데이터분석및모니터링계획수립을실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묵2동도시재생사업종료후향후어떻게보완하여모니터링을계획·수립하실생각이신지요? 그리고먼저청년가도의경우말씀주신대로청년이주체가되어계획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현재공사중인행복소북과내년에공사가예정된장미연구소가BF미인증과하자로인해준공후2년동안운영되지못했던소망가족도서관의경우처럼되지않도록철저한공사에만전을기할것을당부드립니다. 그리고장미꽃빛거리의성공적인사례가묵동그리고중랑구전체에적용되어중랑구가균형있는발전을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서협업하여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준수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관련부서에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교육을하여중랑구공공디자인의미래를공유하고관리체계를확립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각부서에서사업계획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고있는분야별체크리스트를실질적으로반영하여이를사전에재검토한다면보다효율적이고통일성있게사업이추진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저출산해결과극복을위한정책대안에대해서는출장,야근,입원등에급작스러운상황에놓인영유아가정을위한부모를위해밤샘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등우리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돌봄사업을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자녀의출산과양육문제에있어서국가의지원만으로는저출산을극복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함께공유하는사회적인분위기가형성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이앞서언급했던우리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중요한역할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앞서추가질문과대안들그리고도시재생공동체활성화부분,공공보육시설확충계획과중랑구맞춤돌봄서비스구축에대한답변은다소부족함이있어보이니같이서면으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귀기울여경청하는일은사람의마음을얻는최고의지혜라는말처럼이청득심(以聽得心)의자세로구청장님과공무원들께서중랑구민의목소리를듣고그것이적극적으로정책에반영이될수있도록더욱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며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긴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보충질문에대한답변필요하십니까? (○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서면으로받겠습니다.) 이윤경의원님의보충질문을서면으로답변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일괄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우리구의발전과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성연의장님과동료선배의원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신내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한성수의원입니다. 의회와집행부가각각의위치와역할은다르지만견제와균형을도모하고상호보완적인역할을해가면서다가오는새해에도오직중랑구민만을바라보고힘차게걸어가는중랑구청과중랑구의회가되기를기원합니다. 오늘본의원의질의가다소미흡하더라도넓으신마음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구정질문을할내용은주민자치회운영에관한문제점및합리적운영방안모색을위한내용입니다. 답변은구청장님께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위원회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아니라완전히다른새로운자치기구로주민들스스로지역문제를해결하고,제안하고해결해가는주민자치의장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2020년5개의시범동을시작으로올해16개동모두시행하고있는우리중랑구의주민자치회는제도상으로는상당한수준의주민자치가가능하도록설계되어있다고본의원은평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현재정부가설계해놓은제도만으로우리주민자치가과연도입목적과취지에맞게제대로구현되고있을까요? 본의원은양적으로확대되고있는주민자치회가본래의도한목적을제대로달성하고있는지,주민자치회가실제로주민에의해만들어지고주민에의해운영되고있는지,점검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을해서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 첫번째질의입니다. 주민자치회위원모집에관한사항입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각동마다붙어있던주민자치회신규회원모집공고현수막입니다. 주민자치회가무엇을하며위원이무슨역할을하는지도모르는불명확한현수막이각동에붙어있는것을우리는흔히볼수있습니다. 마치1년내내상시모집을하는것으로오해될수있을정도로이동,저동에붙어있습니다. 모집공고를통해신청한신규회원의모집과정을한번살펴보면신청자를대상으로사전의무교육을먼저실시하고지원자의동기부여마저꺾을수있는추첨을통해선정한방식이우리주민자치위원회현재선정방식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방식이과연합당하다고생각을하시는지요? 게다가교육내용에는문제가없을까요? 각동마다지역적특성과상황이다른데일률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는것이위원으로서의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양질의교육이될수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선정된주민에대해서만해도될교육을아직선정되지않을수도있는주민까지포함하여무차별적으로그것도사전에의무교육을실시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회라고하면대표성과사회성,그리고신뢰성이전제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런데현재의방식으로주민자치위원을선정하게되면자치사업역시연속성을보장받지못하게됩니다. 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기구로서의제역할을하려면위원구성방식을어떻게해야좋을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질의입니다. 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회원만있고주민은없는주민자치회가되어가고있다는점입니다. 지난3월6일서울시의회가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성과및인지도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조사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주민자치회에대해들어본적이없거나들어는봤지만무엇인지모른다라고응답한주민이거의90%에이릅니다. 주민자치회에대한인식부족이비단주민자치회에대한대외홍보가부족한탓만있었을까요? 주민자치회와동주민센터의관계에대해서는응답자42%가동주민센터가우위에있다라고응답하고있습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회와동주민센터가대등한관계라고응답한사람은28%고,주민자치회가우위에있다고얘기한사람은17.7%,동주민센터가우위에있다고응답한사람은42.2%입니다. 이러한사실이시사하는바를이자리에계신우리모두가깊이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대다수의주민들이주민자치회를읍면동하부기관정도로보는시각은그만큼행정에의한제도적간섭과제약이있다는것을의미하며여전히아직은관치로인식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번조사내용이동별로획일화된주민자치회가아닌아파트단지,주택밀집지역등동별특성에부합하는다양한유형의차별화된주민자치운영이필요함을시사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음질의입니다. 주민자치회주도각종실행사업에관한내용입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자료는외형적성과를거둔우리주민자치회의2023년도각동별실행사업현황입니다. 사업의예산은각동마다특성이다를것이분명한데도불구하고마치각동별로2,000만원가량이할당된것으로오해할정도로천편일률적동일하게편성되어있습니다. 한도를정해놓고그범위에서그사업개수를정한것처럼말입니다. 주민자치의근본은주민과자치회의자발성및자율성에근거해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의원이직접만난주민자치위원들은주민의힘으로추진되어야할실행사업을일부위원주도로이루어진경우가어느정도있다고전해들었습니다. 현장에서들리는부작용은차치하더라도우리구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3억2,000만원의예산이소요된이사업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청장님께묻고싶습니다. 시대에역행하자는의미는아니지만과거주민자치위원회를언급하지않을수없습니다. 회원들이자발적으로회비를내어운영하고유능한공무원들의도움을받아동별예산까지도지원을하면서지역단체와함께동행정에많은지원을통해지역사회를이끌어오던그때보다우리주민단체가얼마나성숙이되었을까요? 오히려지역주민간약간의갈등을유발하는요인이증가한것은아닐까요? 본의원은이러한상황에대해고민에빠지지않을수없습니다. 결국현시점주민자치회실행사업이사업을주도해야될위원간의합리적의사결정에기인한주민자치역량이제고된결과로보기힘들다는게본의원의현재생각입니다. 구청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다음질의는주민자치위원워크숍에관한사항입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난9월각동별주민자치위원4명과직원등총106여명을상대로워크숍이실시되었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는주민자치위원워크숍목적은자치위원의역량을강화하고업무관련직원간소통과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생각합니다. 이러한목적에서추진된워크숍이맞다면시기적으로언제,어떤방법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까요? 이러한고민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서먼저우리주민자치위원의임기를한번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부서에서제출한자료를보면올해12월에위원임기가만료되는주민자치회는1,2차전환동11개입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에연초에미리미리워크숍을다녀오고1년계획을세워단결과화합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구청장님께서는임기가불과3개월도채남지않은위원들의워크숍이과연적절한시기에이루어졌다고생각을하십니까? 다음안입니다. 본자료는1,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고금년에추진한금년주민자치위원워크숍개최계획자료입니다. 어디항목에도타지역문화체험활동이외에는사업내용에부합한항목이거의보이지않습니다. 주민자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어떤일정을추진했으며,동별주민자치활동공유및의견교환을위해어떤활동을했는지잘파악되지가않습니다. 구청장님,이렇게추진된워크숍이본계획에서제시하는역량강화와소통화합의장마련이라는추진목적에과연얼마나부합했을까요? 본의원은약간의위로성행사라는판단을지울수가없는데구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요? 2024년도올해와비슷한수준의워크숍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년에는누구나아는그야말로‘워크숍’사전적의미에부합하면서주민자치위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행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합리적인운영방안모색을위한대안입니다. 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난5월행안부에서주민자치회표준조례개정안내서를내려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개정내용을보면풀뿌리주민자치활성화를위한참여보장,지역별여건을고려한주민중심의투명한운영의내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습니다. 좀더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1.주민자치회위원선정방법의다양화,2.주민자치회위원교육의자율화,3.주민자치위원의자격명확화,4.주민총회및자치계획의자율화등자율성을아주강조하고제시하고있습니다. 사자성어중에구동존이(求同存異)가있습니다. ‘공통점은추구하고다른점은그대로둔다.’라는의미로‘큰틀에서상대방도나와같은생각이니지엽적인문제는뒤로하고공통점을찾아먼저시행하자.’라는말입니다. 구청장님,주민자치회의공정성과독립성보장을위해행안부에서제시한표준조례안중합당한방안으로제시된사항은우리중랑구가적극적으로검토하여개정사항을반영해야할것이며,운영상우려가있거나이견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목소리를듣고충분한협의를통해이해해가면서추구해간다면주민자치활성화라는큰틀에서좋은방향으로한발더앞서전진해나갈수있을거라본의원은확신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점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주민자치회가안정적으로정착및발전하려면법적근거를토대로세부적방안마련에대한노력과지역의사회적흐름에부합하는합리적운영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게다가주민자치회의기능과권한문제는주민자치회를어떤형태로운영하느냐에따라주민자치회의기능과권한의범위,효력등이달라질수있습니다. 본의원이앞서제기한주민자치회운영상의문제에대한해결방안모색과함께본의원이제안한주민자치조례개정사항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우리주민이주도하고완전하고진정한주민자치를선도하는우리중랑구로발돋움할수있도록함께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2023년도계묘년한해모두수고많으셨고또감사했습니다. 2024년청룡의해인갑진년새해에도건강하시고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운영과개선방안에대해서크게다섯가지방향에서쭉질의를,네가지정도지적을하시고행안부조례에근거해서대안을제시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복잡한,자세한답변을써오긴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제소회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주민자치회를우리가운영한지는한3년되어갑니다. 우리16개동중3개년으로5개동씩1차,2차,3차로나누어서작년말까지는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를주민자치회로개편하고길게는3년,짧게는1년정도주민자치회의운영과경험을지금쌓아오고있습니다. 저나름대로는주민자치회를그러면왜우리가,주민자치위원회로당초에운영되는것을주민자치회로개편했는가. 이부분에대한근본적인정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한성수의원님께서자치위원의모집이나주민자치회성과에대한논란,그리고실행사업에대한문제제기,주민자치회워크숍시기에대한문제제기등을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기존에3년전에운영해오던방식이한20명정도의위원구성규모로주민의의사를대표하는위원회로기능을해왔습니다만,다기억하시는바와같이주민자치위원회20명이주민자치본래의뜻,즉,주민이스스로다스리고주민참여의폭을넓히고주민이동을이끌어간다는정신에과연부합했는지,그부분에대한반성에서부터시작한겁니다. 그래서주민참여의폭을넓히고즉,20명정도규모를약50명정도까지확대함으로써좀더많은주민들이,다양한분야의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넓히자는부분이하나있었고,두번째로는문자그대로주민자치위원회는자문기관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나구에의견을제시하는그런기능에집중해있었습니다만주민자치회는주민들이스스로사업을발굴하고,사업을결정하고,사업을같이실행하는기능을부여한것입니다. 그래서주민참여의폭을넓히고권한을강화하는쪽으로개편한것입니다. 그것이주민자치회의기본취지고,이것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우리가약칭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칭합니다만법률로서이것을선언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을위하여동단위로,‘읍·면·동’이라고되어있어중랑구는동단위가되겠습니다. 동단위의행정구역의주민으로구성되는주민자치회를둘수있다고이렇게법률로서근거를마련해주고있고,이러한특별법에근거해서서울시조례,그리고중랑구조례를제정하고그거에따라서구성과운영을지금해오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한성수의원님께서먼저구체적으로몇가지,현재1년내지3년정도에이르는주민자치회운영에대해서몇가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서상당부분은우리가같이공감하는부분도있어좀돌아봐야할부분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잘성찰해서앞으로주민자치회운영에반영해나갈부분이상당수있다고봅니다. 말씀드린대로주민자치회운영경험이지금일천합니다. 주민자치회로확대개편하면서1년내지3년의경험을가지고있는데,지금주민자치회장님과임원진,그리고주민자치위원들간서로소통과경험을쌓고있는중입니다. 그런속에서도16개동별로,금년에는전동이주민자치회가주도하는주민총회를개최했고,주민총회를통해서각동에필요한사업을발굴하고,내년도에실행할사업의우선순위를지금정해놓은상태입니다. 이런놀라운일들을해왔다고저희들은자평을합니다. 처음으로돌아가서풀뿌리자치,주민이주민을스스로다스린다는,주민참여의폭을넓히고주민이주인이되는동자치를한다는이취지에비춰봐서,1년내지3년의기간을비춰보면놀라운성과를거두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물론지금한성수의원님이말씀하신운영상여러가지돌아볼부분들,보완해야될부분들,이부분은우리가같이의견을,지혜를모아서좀개선해야할부분이없지는않다,그부분은반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자치위원모집에대해서아까사전교육을왜하느냐,그것도주민자치위원이다되는것도아니고추첨에서탈락하는사람도있는데왜전부의무화시켜놨느냐고지적하셨습니다. 물론주민자치위원으로선정되지않은분들이,그러면주민자치위원사전교육을받고경쟁으로정원에서오버될경우저희들이공개추첨이라는방식을통해서공정성을확보하고있는데,그러면탈락한사람은괜히받았지않냐,이런지적으로이해가됩니다. 그러면그렇게볼수있는측면이없지는않다고보는데요,저희가주민자치위원의공정한선정을위해서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의선정을,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의차이는주민자치위원의수준을우선높이자는겁니다. 주민스스로다스리고참여하고결정하는이주민자치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주민자치위원이어떤일을해야되고,거기에대해서책임감을가지고,그리고동네에대한지식을가지고그부분에참여할수있는자질을갖추는게중요하다는취지에서사전교육을합니다. 그런데정원보다더많은분들이참여할경우공개추첨외의방식보다더좋은방식이있다면,혹시그방식이있다면같이논의를해서우리가정해나가면된다고봅니다. 그런데현재로서는동이나구가주도가되어서누구는위원으로선정하고,안하는결정을하게되면과연공정성에전부동의를할수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부득이현재는공개추첨을하고있다,이말씀을드리고요. 추첨하기전에교육을받아보고내가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할의사가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주민자치위원이수교육을다완료하지못하는분들이있습니다. 그건탈락이죠. 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자격을먼저갖추고그분들이정원에맞으면위촉이되는거고,그거보다초과되면공개추첨이라는방식을공정성확보를위해서부득이하게좀쓰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앞으로추첨방식외개선방안이있다면,사전교육의문제라든지추첨방식은좀논의해볼여지가없지는않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두번째로주민자치회성과에대해서말씀을주셨습니다. 인지도가낮다,아까서울시의회여론조사결과를쭉제기해주셨는데요. 이부분은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1년내지3년됐습니다. 이부분을가지고인지도나여론조사시의회에서한번한거그걸근거로해서인지도가낮으니성과가낮다,이렇게판단하는거는너무나과한측면이없지않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여론조사여러번해보면되고,당연히참여의폭이넓어지고경험이쌓이면인지도가높아지는거고성과도더많이낼수있는여지가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유념은하겠습니다만격려해주시고같이힘을모아주시기기를건의드립니다. 이와다른여론조사결과도있다는말씀도참고로드립니다. 그리고여론조사결과에근거해서동주민센터의우위즉,주민자치회가동주민센터의하위기구로인식되고있다,이런인식도말씀을주셨습니다. 이부분은본질적인문제이기때문에우리가좀더이부분에생각해볼부분이없지않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주민자치회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고자합니다. 그방법이무엇인지같이찾았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찾은거는주민들이의제를개발하고,발굴하고,총회를통해서결정하고,그리고여기에대해필요한예산을저희들이지원해서주민들이스스로같이실행해나가는거를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것이절대로,동주민센터가이걸결정하고,예전에해오던방식이바로주민자치위원회의방식입니다. 관치방식이죠,지적하신대로. 우리가통치하고지배한다,행정이통치하고지배한다,주민은따른다,이런관계를벗어나자는게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그것이아직도미흡하다는말씀이신데,그부분은좀더우리가주민자치회의의견을존중하는방식을찾아서개선하는노력을더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실행사업에대해서말씀을주셨습니다. 2,000만원을가지고동별로똑같이나누어주고,사업수는동별로3개내지6개로다다르다,어느동많이주고어느동적게주면이거에수긍할수있을까요? 저는묻고싶습니다. 물론동별로인구가조금씩다릅니다,16개동이. 그러면어느동은많이주고어느동은조금주면,예산을반영해주면그것이과연현명한예산배분인지,그거는한번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 현재로서는우리가주민자치회동별로2,000만원인부분이크다면크고,저희는부족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우선이걸가지고하나의마중물로사업경험을쌓기위해서실행해보자는취지라는걸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이부분은동별로조금차이를주는방법도있을수있고,필요하다면. 그다음에이거를좀더확대하는방안도같이고민해야할부분이없지않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사업수는저희가일괄적으로정하지는않습니다. 다만,2,000만원범위내에서사업의우선순위는정하는게주민의뜻에서중요하다,그래서주민총회를통해서주민투표까지거쳐서우선순위를지금정했고요. 그수는동마다의견이다를수있기때문에이건다양한의견표출의방식에의해서사업수가통일되지않는게당연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3억2,000만원정도의사업비를가지고과연주민생활에도움이되느냐,갈등을유발하는측면이있을수도있지않느냐,이런말씀을주셨는데요. 과연이게주민갈등을유발했다고하는근거가뭔지모르겠습니다,저는. 물론그런사업을발굴하고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는과정에서의견의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그것이과연주민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쓰는것인데,그걸갈등으로봐야할지저는의견이다르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주민자치회워크숍상반기에해야방향을정할수있지않느냐,동의합니다. 이부분은저희가좀개선하고자합니다. 저희가금년에는사실코로나를마치고일상으로복귀해서금년연초부터기억하시는대로척사대회부터시작해서윷놀이대회,또여러가지신년인사회등예전코로나시기에못했던일들을많이주민자치회를통해서하면서,장미축제등업무부담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완료하고하반기에진행을했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워크숍을통해서한해의방향을정하고공유하기위해서상반기에개최하는게타당하다,저도동의하고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런질문을주셨고요,행안부의조례안을대안으로말씀주셨습니다. 공정성과독립성을반영하기위한방안으로노력을해보자,행안부표준조례안저희들이잘유념하고있고요. 이부분은우리가서로공론을모아서,위원구성방식이나운영방안에대해서는서로의견을모아서개선할부분은반영해나갈수있는여지가없지않다,계속논의를해가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렇게한성수의원님의개별적인질문에대한답변을드리면서저는다시처음으로돌아가서,이렇게주민자치와주민자치회의개선을위해서많은지혜로운질문과대안까지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저는이부분을꼭말씀드리지않을수없습니다. 이번예결위에서주민자치회예산에대해서어떻게결정하셨죠? 지금현재예결위의결결과를제가공개하고자합니다. 물론본회의의결이남아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논의할여지는제도적으로없지않습니다만예결위안은지금확정돼있는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운영에관해서주민자치회신규위원교육비50%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역량을강화하고주민자치위원의수준을높여서지역의일을스스로다스리기위한주민자치위원들의역량이있어야주민자치회의기능을제대로할수있지않겠습니까? 6시간교육합니다. 자발적으로참여합니다. 그성과에대해서대부분공감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50%삭감하셨습니다. 동주민자치회기본사업비,저희들이1,000만원을매년집행하고있는데50%삭감하셨습니다. 이예산은동주민총회를개최하고성과공유회등을개최하기위한예산입니다. 1,000만원이많다고할수도있고적다고할수있지만,물론아껴서써야하겠습니다. 이부분동주민총회에오셔서다들,주민총회를통해서의견이반영되고주민스스로발굴한의제에대해서우선순위를주민총회에서반영해결정해나가는절차에의미에대해서는다공감하셨습니다. 이부분을50%삭감하셨습니다. 동자치계획실행사업비,아까한성수의원님께서문제제기해주신부분입니다. 2,000만원동별로왜똑같이주냐고말씀을주신예산인데,금년에2,000만원을가지고아껴서,아껴서사업별로500만원쓰는곳도있고,300만원쓰는곳도있고,이렇게해가면서2,000만원의우선순위를정하느라고수백명이투표에참여해가면서,동별로2,000만원의사업을하기위해서3개내지5개사업의예산을지금우선순위로정해놓고있고,그걸실행하기위한예산을저희들이편성해서의회에제출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동별로2,000만원을50%삭감해서1,000만원으로삭감하셨습니다. 의회의의견을저희들이경청하고존중합니다. 그런데지금한성수의원님께서질의하시면서주민자치회를잘살리고,활성화시키고,주민자치회본래의의미를살리기위한문제제기와대안까지제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실제예산은50%내지그이상을삭감하고계십니다. 그러면어느게진실입니까? 저는대단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없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구청장님! 답변중에아직본회의가끝나지않았는데예산과관련된답변을하신거에대해서는좀유감으로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신류경기구청장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성수의원님보충질의있으십니까? (○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오전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해애쓰고계시는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아울러관심을가지고이자리에참석하신방청객및언론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소속행정재경위원회전유정의원입니다. 유토피아의저자이자정치가인토마스모어는‘부패나돈이권력을크게흔들수있는곳에서는국가의올바른정치나번영을바랄수없다.’고했습니다. 이는청렴이사라진곳에는미래를기대할수없다는것으로우리가청렴한사회를지켜야하는이유이기도합니다. 심각한위기의식을바탕으로오늘본의원은공공기관이반드시실현해야할핵심가치인청렴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답변은구청장님께서해주시면됩니다. 언론에서공직자비위와관련한내용이빈번하게등장하고그에따른청렴문화확산으로국민의청렴에대한눈높이는공직자의금품수수등과같은전통적부패뿐만아니라직무집행의공정성과투명성에까지확대되고있습니다. 이처럼청렴은국민의신뢰를유지하고효과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공공기관이반드시실현해야할핵심가치가되었습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2002년부터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국민생활과밀접하고영향력이큰중앙행정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의공공기관을대상으로매년종합청렴도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청렴도평가는주민뿐만아니라내부직원으로부터그조직이신뢰를받고있는가에대한객관적이고공신력있는평가입니다. 그래서각공공기관에서는청렴도향상을위해서연중교육을실시하고다양한시책사업을추진하는등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구도매년종합계획을수립하여세부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여러가지시책사업을실시하는등많은애를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아쉽게도그결과는좋지못한실정입니다. 민선3기부터민선7기까지우리구청렴도평가결과를화면으로함께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구는국민권익위원회의청렴도평가,청렴시책평가등을합산한서울시종합청렴도평가에서2005년부터7년연속최우수구로선정된바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주관전국640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2014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에따르면우리구는10점만점에8.15점을획득해전국69개자치구중유일하게2년연속청렴도최고등급인1등급의평가를받았습니다. 2015년에는서울시종합청렴도평가최우수구선정,2016년과2017년은국민권익위청렴도평가2등급을받았습니다. 공직자의청렴한행동은사회공정성을유지하는데도도움이되는본질적가치로인식되고있습니다. 청렴은주민과의신뢰구축의기본이되며,이러한신뢰는결국사회적인자본이되어우리구의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핵심동력이라생각합니다. 그런데유독민선7기에들어와서부터우리구청렴도가하락,정체하고있어염려하지않을수없는실정입니다. 화면에띄워진2022년서울시청렴도평가결과를살펴보면서울시25개자치구중1등급이2개구,2등급이9개구,3등급이9개구,4등급이4개구,5등급이1개구로우리구는2018년도부터청렴도가하락하여5년연속3등급으로중하위권에머무르고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매년초에공공기관종합청렴도결과를발표하고있어구청장께서는매년주관부서로부터청렴도평가결과를보고받으셨을텐데우리구가왜5년연속중하위권에머무르고있는지,그원인이무엇인지에대해고민은하고계신지,본의원은참으로궁금합니다. 다음화면입니다. 지금화면에나와있는것은국민권익위의종합청렴도평가체계입니다. 청렴체감도는공공기관업무를경험한국민이평가하는외부체감도와내부구성원인공공기관공직자가평가하는내부체감도로구분하고있으며,반부패노력을평가하는청렴노력도기관의부패사건발생현황인부패실태를평가하는체계로이루어져있습니다. 평가체계에대해이해하셨으리라생각하고지난1월26일국민권익위원회가발표한2022년도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종합청렴도평가결과를살펴보겠습니다. 우선청렴도평가는기관의종합적인청렴수준을측정평가하여부패취약분야개선등기관의반부패노력을촉진지원하고청렴인식과문화를확산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기관의경쟁과서열화방지를위해우리구의구체적인점수는이자리에서공개할수없다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보시면우리구는청렴체감도부문3등급,100점만점에80점대로전국평균82.1점보다낮았고,청렴노력도도3등급70점대로전국평균82.2점보다확연히낮은점수를받았습니다. 청렴체감도와청렴노력도를가중평균한후부패실태및신뢰도저해행위를감점하는방식으로산정한종합청렴도역시전국평균81.2점보다낮은70점대로3등급이었습니다. 이중에서특히나심각하게받아들여야할것은내부체감도점수입니다. 우리구내부체감도점수는50점대초반으로전국평균62.6점보다약10점정도가낮습니다. 다음화면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더욱이충격적인사실은우리구가화면에나와있는내부체감도모든평가항목에서평균보다낮은점수를받았다는것입니다. 이것이말하는것이무엇일까요? 이는곧우리구직원들은중랑구는청렴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다는것입니다. 특혜제공,부정청탁,갑질행위,인사위반항목은총평균점수보다도낮아직원의내부청렴문화개선이시급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 또한부패경험률이다른기초자치단체평균보다높은수준이며,연고관계나사적이해관계에따라내부직원에게만부당하게특혜를주는경우가있냐는질문에현저하게낮은점수를평가받아인사분야등에서불공정한행태가있었음을알수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지난구정질문에우리구동장의인사평등에대해언급하신적이있고,본의원은임기제공무원및우리구유관기관채용에관해서주민분들의우려가많은실정임을토로했었습니다. 구민분들의이런걱정어린목소리는청장님께는닿지않나봅니다. 현재우리구는과장급이상의인사가호남지역에편중되어있고,16개동중10개동동장의출신지역,교육지원과소관센터,기획예산과소관연구단,우리구공단과재단의채용결과만봐도본의원뿐만아니라많은분들께서우리구청렴도가왜중하위권에머물러있는지짐작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렇듯지역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일하고있는우리직원들조차우리구청렴도에문제가있다고인식하는것은직원사기뿐만아니라행정의서비스의질을좌우하는매우중요하고심각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앞서말했듯이국민권익위원회에서실시하는종합청렴도평가결과는그조직이건강한가,신뢰할수있는가에대한객관적이고공신력있는답변입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우리구가공정과상식이통하여노력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는조직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재차당부드립니다. 공직자가청렴해야한다는것은어제,오늘의이야기가아닙니다. 다산정약용의저서인목민심서는청년바이블이라불릴만큼공직자가걸어야할올바른길에대해서서술하고있으며,공무원교육기관에서도주요한교육과정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과거에서현재까지일관되게공직자의핵심가치로청렴을강조하는이유는청렴하지않은행동은공공서비스의효율성과품질을저하시키고이는주민들의일상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입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구는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는청렴도평가에서매우좋은성적을거두고있었습니다. 그러나민선7기에서부터현재까지우리구청렴도는중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한두해도아니고5년연속우리구청렴도가떨어진상태로머물고있는이유가무엇인지구청장께서는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낮은청렴도에대해구청장께서는어떤복안을갖고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우리구청렴도를높일근본적인개선대책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청렴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모든구성원에게요구되어온덕목이자세대를뛰어넘어모두에게인정받는사회를유지하는데에반드시필요한핵심가치입니다. 우리구예산이1조원이넘어섰다한들우리가청렴하지않다면그것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조속히부정적인이미지를탈피하고우리구가전국최고의청렴구가되어우리구의로고‘나의자랑,우리중랑’을진심으로자랑스럽게외칠수있기를바랍니다. 구민으로부터사랑받고신뢰받는살기좋은도시가될수있도록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주실것을마지막으로당부드립니다. 이제올한해도마무리해야할시점에와있습니다. 지속되는고금리고물가로세계경제뿐만아니라우리나라경제도어느해보다힘든한해였습니다. 그가운데우리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합심하여애써주신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올한해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새해갑진년은푸른청룡의해입니다. 상서롭다는용의해를맞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하시는일에행운이가득하고늘건강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류경기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렴도에대한문제지적을해주시고거기에대한대책을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청렴도에대한중요성그부분을지적하신바와같이우리구가청렴한구를유지해야된다는것은전폭적으로동의하고누구도여기에이의가있을수없습니다. 저희가청렴도향상을위해서좀더노력해야된다는그런다짐을하는시간으로지금삼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청렴도의여러가지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또청렴들을위한노력등을평가해서여러가지결과를내놓고있는데우리가구체적으로아직개선효과가나타나지않는부분,부족한부분,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지금외부청렴도나내부청렴도등이주관적인조사에의한기법을쓰고있고이런부분의조사항목들도저희들이면밀히살펴보고그부분에부족한점이없는지좀더대안을마련해서우리내부직원들부분도서로이부분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고교육시간도가지고서로토론시간도열고해서청렴에대한중요성을서로공유하고그대안도같이실행해나가는그런방향으로가겠습니다. 청렴서약식등여러가지지금공직문화개선을위한대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아직도부족한것이현실인걸로보입니다. 이부분을좀더객관적으로좀자세히분석을해서청렴도높이기위한노력을더해나가겠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부족한부분잘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이부분을다시한번더살펴보겠다는그런기회로삼겠습니다. 그리고다만내부청렴도말씀을하실때저번에도말씀주신대로특정지역출신의과장들,동장들이거를많이쓰고있으니이게어떤영향이있느냐,이런부분을저번에조현우의원님께서도구체적인자료를가지고말씀하신바가있고오늘도전유정의원님은그거하고연결시켜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생각해볼부분이있습니다. 청렴도비교는5기,6기,7기계속비교를해주시면서그당시예전의지역편중인사에대해서는분석해보셨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왜전혀언급을안하시면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조현우의원님,전유정의원님,계속그걸지적하고계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물론시정해야된다는부분에는공감을하는데요,이렇게필요한부분은비교하고꼭그렇지않으면똑같이비교하지않고,이런지적방식에대해서는전적으로수용하기는어렵다. 제가이부분에대한문제의식은분명히가지겠습니다. 지금시정노력도열심히하고있고요,앞으로도부족한부분은좀더개선해나가면서청렴도향상을위해서좀더힘을모으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류경기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의원님,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전유정 의원 의석에서&–네.) 네,나오셔서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게전대구청장의인사는어땠는지에대한건왜살펴보지않냐라고얘기를해주셨는데요. 청렴도점수와등급이그거에대한반증이라고생각을한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앞서말했듯이우리구부패경험률은전국평균이나기초자치단체동일유형보다높은수준입니다. 또한반부패추진계획수립과이행항목모두4등급으로반부패시책에대한내부직원평가를들여다보면기관장,고위직의의지와노력이부족하다는항목에서뚜렷하게낮은점수를받았습니다. 2021년,2022년간부직공무원청렴도평가에서는모두취약항목을근무평정,성과평가등인사업무의공정성을꼽았습니다. 이후관리부서는취약분야원인분석을위해조직문화진단설문조사를2회에걸쳐실시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그결과에대해당연히보고를받으셨으리라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우리구직원들이원하는것이무엇이었을까요? 성과에대한공정한보상체계가구축되고수평적조직문화가확산되는너무나당연한것들을바라고있었습니다. 계속강조하여말씀드리지만청렴도는대민접점에해당하는지표로행정의신뢰성과주민의만족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인사혁신처에서는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부정청탁등행위를사전에방지하고금지시키기위해퇴직공직자취업제한,퇴직공직자행위제한같은윤리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구도‘중랑형윤리제도’를만들어전관특혜등의불합리한관행과유착을차단하여공무집행의공정성과공직윤리를확립해야합니다. 공무집행의공정성을확보하는것이우리구민이원하는깨끗하고투명한공직사회를구현하는것아니겠습니까? 2023년9월27일서울특별시중랑구비공무원공정채용규정이제정되었고이에따라채용점검위원회를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채용점검위원회는공정채용검증을위한위원회로이위원회만큼은당초목적대로활성화되기를바랍니다. 덧붙여사전통제강화의목적으로채용단계별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채용절차의적정성을확보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청렴행정환경조성을통한청렴노력도지표이행으로채용과정의투명성이강화되고공정한채용문화가정착되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신고자보호사각지대해소,신고자보상제도를강화하여신고자보호체감도를높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관행적인업무처리에서벗어나미흡한지표들을개선하여주민들이신뢰할수있고체감할수있도록혁신과변화에앞장서주시길바랍니다. 보호무역기조확산,불확실성확대추세로국제사회에서도투명성과신뢰,반부패역량이국가와사회의중요역량으로부각되고있습니다. 변화된환경과국민눈높이를반영해국민이공감하고공직사회의실질적변화를이끄는청렴정책기반조성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긴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전유정의원님,보충질문에대해답변필요하십니까? 우리전유정의원님구정질문을통해서또우리류경기구청장님,아주자세한답변을해주셨는데요. 의장으로서우리1,500여공직자여러분들이좋은실적을낸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우리동료의원님께서제약된시간에안좋은부분을지적을지금하신거라고이렇게생각이드는데혹여라도우리1,500여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경청을해주셨으면좋겠다,이렇게본회의에서좀말씀을드립니다. 시간이좀많았으면잘된것도좀칭찬도하시고잘못된것도지적도하셨으면더좋았을터인데제약된시간내에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아서한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신예진의원님나오셔서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지역구국민의힘신예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중랑구도서관사업과중랑구청년정책방향성에대해질문하기위해이자리에서게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장님,연이은구정질문으로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남은시간도힘내셔서성심성의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도서관사업과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요즘학생들이주로어디에서공부를많이하는지알고계십니까?

학교에서도하고도서관에도가고뭐여러가지청소년독서카페,공부카페도있고여러곳에서공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다양한장소에서하고있는것으로본의원도알고있는데요. 혹시현재학교도서관개방운영을구비를100%를들여운영중인데요,하루에실제이용하는학생이얼마나되는지알고계신가요?

학교도서관말씀인가요?

네.

도서관이개선한도서관이있고기존의도서관을그대로운영하는학교도있습니다만개선한도서관의경우에는학생수가많이증가하고있다,이용도가높아지고있다는의견을학교로부터듣고있습니다.

많이이용한다는것은어느정도로생각을하고계시나요?

숫자까지는듣지못했고요. 그러니까도서관개선이후에학생들이와서쉬기도하고수업도하고거기이용률이많이높아졌다,이런의견들은학교에서공히듣고있습니다.

잠시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화면이여기이쪽보시면보이실것같은데요,방금많이증가하고있고많이이용하고있다고하셨는데어떤것같습니까? 하루이용객을지금현황을제가띄워놨는데많이이용하는것처럼보이십니까?

지금저숫자가뭡니까,15명입니까?

15명도있고한두명인곳도있고요.

저15명이학생입니까,주민입니까?

저기본의원이빨간색으로박스로표시를또해놓았는데요,심지어학생인지주민인지조차구분여부가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모르고계셨습니까,청장님?

숫자까지는제가모르고있었고요,그런데저숫자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신현고등학교도서관이하루에2명이용했다는건저는신뢰하기가좀어렵습니다.

청장님께서그럼혹시방문을해보셨습니까?

도서관많이가봤습니다.

현재개방하고있는도서관을가보셨다는말씀이십니까?

네.

그렇다면최근에언제방문하셨나요?

최근에시기는기억나지않습니다.

본의원도자주방문을하는데요,물론학교마다편차가있다는것을자료도확인을하셨습니다. 그런데방문할때마다그렇게그다지방문객이많이확인은되지않아서이부분부서랑도좀상의를많이했던부분이라청장님께서도현황파악을하고계신줄알고질문드린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숫자를지금아까제시한겁니까?

주민과학생인지구분이안되고있습니다. 전체인원수를,

그거를좀확인해봐야되겠고요,저게숫자가하루에15명이라는거는또적게는2명까지도돼있는데저거는제가일단확인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저렇게적다는거는어떤근거를가지고있는지를알수가없네요,제가.

확인이필요하다고인지를지금하고계신거죠,그러면?

네,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그리고또그중에서중요한빠진부분이있는데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말씀해주시죠,저는,무슨말씀이세요?

개방시간이다학교마다다르고또주로방과후에개방을하고있는데안전에대해서는고려를안해보셨습니까?

지금학교도서관개방여부를저희들이진행을할때학교도서관개선사업에대해서구에서지원할때그조건이주민에게개방할경우에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가도서관을새로만드는것보다는기존의학교에있는도서관을잘고쳐서주민과학생이잘이용할수있으면가장좋겠다는방향이죠. 거기에동의하는경우에저희가개방을하고있고요,저희가개방여부를우리가강제하거나결정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학교에서판단해서지금말씀하신안전문제그게가장부담을느끼는부분인데주민들이학교도서관을이용하게되면학생이외의이용자가생긴다는부분에대해서학교에서는많은부담을가지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대안이가능하다고하는경우에학교에서그조건을수용하고도서관개방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이기때문에안전부분에중요한건충분히공감하고저희들이계속안전을확보해가면서주민들도도서관을이용하는효과를거두는그런방향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학교도서관개방에대한찬반의견도있고학교측의부담에대해서도의견주셨습니다. 안전에있어서는우려가없어야되는것이분명하고요,출입기록관리만큼은철저하게지켜져야한다는것에도동의를하고계십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렇게학교랑MOU를맺어서진행하는부분인데구민의예산이투입된사업인만큼실효성있는운영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앞으로그렇다면출입기록관리를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청장님?

출입기록관리나도서관운영에대해서는전적으로학교의책임에맡겨지고있습니다. 저희가학교운영에개입할수없고요,교육의자율성은최대한존중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은지금주민개방의조건을수용하는학교의의견을대부분들어보면이용하는주민이학부모님들입니다. 일반주민들이학교의도서관을일부러찾아가는경우는그렇게많지는않다고듣고있고요. 안전확보를위해서출입자들의기록부를어떻게관리할것이냐,이부분은학교에서판단할문제고요. 저희들은그부분의학교의견을존중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학교에서부담을많이느끼는것아닌가,우리관에서도함께고민해봐야될일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저개방만하고지키는사람을둬서인건비를낭비하는것보다수요조사를통해적절하게개방을하는것이적합해보입니다. 앞으로주민들의도서관방문목적에대한더욱면밀한방문실태조사가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요즘학생들을대상으로좀전에본의원이공부장소에대해서질의드린부분이있는데공부장소에대해조사를했을때도서관보다는독서실이조금변형된형태인스터디카페를선호한다는데이터결과도있습니다. 앞으로우리중랑구에서도서관을새로건립할때청소년실태조사용역도함께실시해서청소년들의희망사항도좀더반영된다면특히학생들을대상으로사업을할때더욱활용하는데,활성화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청장님께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옳은방향이라고동의합니다. 앞으로청소년들이저희가청소년독서실을3개운영하고있고공공도서관도공공도서관만해도7개,작은도서관까지하면50여개를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민간에서운영하는스터디카페에많이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건아마거기에장점이있어서그런것인데그런부분들을우리가공공쪽에서흡수하는방안으로독서실이됐든도서관이됐든설계할때부터만들때그걸반영하는방법을저희들이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꼼꼼하게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리고현재도서관관련사업을다양하게하고계시죠?

네.

독서프로그램도많이있는데어떤게주로있나요?

도서관에서어린이대상으로는취학전1,000권읽기도하고초등학생도역시초등1,000권읽기도하고그리고도서관별로많은동아리들이활동하고있는데이동아리들의활동을지원하는방법등을통해서또평생교육프로그램에독서프로그램을많이지원을해서태어나면서부터노년기까지생애주기별로책을읽으면서사는인생을살수있도록저희들이많은도서관을통해지원하고있습니다.

네,청장님의독서권장하는사업에대해서는본의원도정말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도서관관련해서사업을다양하게하고계시는데아동도서에대한관리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아시나요?

도서관에서도서를구입할때,또전시를할때도서운영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어떤책을구입하고어떻게관리할지,또연령대별로공개하는기준을어떻게가져갈지등을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해나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요,저희가구체적인거는도서관별로결정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다면다음화면에서논란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쪽화면이좀잘보이실것같은데요. 전국곳곳에서아동성교육도서에관한논란이많이있는가운데,청장님공약으로도서관사업을확장하여추진하고있어서우리중랑구는관리적인측면에서잘진행되고있을것이라고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해왔습니다. 이논란의쟁점은자라나는아이들이처음접하는성교육도서중일부에서지나친성적표현과묘사,그리고구체적인삽화와그림을담고있다는것입니다. 본의원이둘러보니처음보는,일반적인성인들이보기에도부끄러운표현과그리고교육적인측면에서우려스러운생각이들것같아보였습니다. 오늘자세한자료를따로준비하지는않았는데요,올해9월행정사무감사기간중담당부서를통해논란이되는아동성교육도서를확인차점검하였습니다. 우리중랑구관내도서관과어린이도서관할것없이곳곳에해당도서가비치되어있었으며,심지어확인하던그당시에도이미대여중인도서가있던것으로확인되어상당히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더놀라웠던건담당부서에서나도서관측에서는그사실에대한인지도없던상황이라는것이었습니다. 그당시즉시조치를요구하였으나자료선정위원회의개최로재평가중이라는소극적인답변만받을수있었고,구정질문에앞서3일전직접확인했을때에도여전히어떤방안이나온게없었습니다. 혹시이상황에대해서청장님께서는알고계셨나요?

네,저도이렇게어린이들에게유해도서로분류될만한도서가제한없이접근이가능한형태로운영이되고있다는거를지난번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였나요,학부모님들연말모임에가서구체적인사례와함께들은바가있습니다. 그때도역시여기지금제시하고계시는꿈키움성장연구소의자료가져온걸구체적으로봤는데요,저도깜짝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청소년들에게도서가성교육이라는명목으로공개되고있다는사실을알고깜짝놀랐는데요. 이거는적극적이고구체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저도그때그렇게인식을하고있었고,이부분은도서관장들전부모아서우리가토론을통해서이부분에대한개선책을분명히연내에좀마련하겠습니다.

네,청장님께서도직접확인을하신걸로알고있고,깜짝놀랐다는표현을하실정도로문제의식을갖고계신거같습니다. 현재관내도서관중에서해당도서의비치여부도완전히파악되고있지않은상황이며,더많은목록의논란이되는아동성교육도서가있어서더욱면밀히확인해봐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청장님께서도동의하시고,문제의식이있으시고앞으로개선해야되는점에대해서의견을주셨습니다. 그렇다면청장님께서성교육의목적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요,제가전문가는아니어서정확히답변하기는어렵습니다만건전한성인식을가질수있도록저희들이생애주기에맞게교육해나가는게필요하다는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이부분은좀전문적인분야는아니셔서당황하신거같은데요. 아동성교육의목적은성에대한올바른가치관을갖고생명존중에대한이해를기르는데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청장님께서는동의하실거라고,긍정적으로생각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다면본의원이아동성교육도서의올바른방향성을위해우리지자체차원에서필요한사항을몇가지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유해논란이있는도서의비치를보류해야합니다. 현재도서관측에서도파악이안되고있는도서가몇권있기때문에조금더면밀한조사가필요하고요. 둘째,자료선정위원회의평가의견을빠르게취합하여1차적으로결과를공개해야합니다. 그리고셋째,관내성교육도서선정에대한강화된관리체계가필요합니다. 학생발달시기에맞는성교육도서를재선정하여도서와교육의연결성을강화한맞춤형프로그램을도입해야합니다. 청장님께서도본의원의제안을어떻게,좀참고하실의향이있으신가요?

네,좋은의견이세요. 그래서우선이부분은도서관전문가들과어린이성교육전문가들이다모여서이건좀지혜를모아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우선당장금년내에우리구공공도서관장들전부모여서성교육전문가들과,아까문제제기를했던연구소있잖아요,거기도참여해달라고부탁을해놨는데,같이참여해서지금의원님말씀하신여러가지대안에대해서도그쪽에의제로좀올려서같이논의하면서이게유해도서라고할만한부분에대한도서를선정부터관리까지,어떻게가는게맞는지,이건대단히전문적인의견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기준을마련하고그걸통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1,000권읽기사업등책읽기를권장하시는청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참여해주셔서우리중랑구의아동들이건강한가치관을형성하고올바른성교육을받을수있는제도적개선을위해함께지속적인노력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두번째로청년정책에관한질문을시작하기에앞서화면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쪽화면이좀잘보이실것같은데요. 지난11월16일본의원을포함한중랑구의회청년의원3명이의회에서토론회를가졌습니다. 청사곳곳에최대한이렇게토론회에관해서홍보를했는데,청장님은혹시보셨나요?

못본것같습니다.

네,청장님께서많이바쁘셔서좀아쉬운부분이지만보시지못한거같습니다. 이번중랑구의회가9대에들어그당시본의원을포함해총5명의청년의원이당선되었습니다. 우리중랑구의회가많이젊어진것같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우리중랑구는어떤것같습니까? 우리중랑구도많이젊어진것같지않습니까,청장님?

글쎄요,청년인구도일부늘어난게있습니다만노령화가더지금빠르게진행되고있습니다.

네,올해10월말기준중랑구청년인구는전체인구약38만명중11만여명으로최대29%정도의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는편인데청장님이부분은혹시모르셨습니까?

청년인구가11만명인거는상대적으로유입이되고있는게맞고요,전체적으로노령인구도많이증가되고있어서청년인구증가를위해서저희가더노력할부분도필요하다고봅니다.

노령인구에대해서는본의원도동감하는바이며,함께지혜를모아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취지에는분명히동의를합니다. 그러나청년인구는앞으로우리중랑구내청년주택의유입으로더욱증가할것으로보이는데요,현재중랑구청년인구에따른청년정책비중과관련예산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생각하시는데,이번에청년예산이어떻게편성됐는지도아시나요?

저희가지금청년예산을전체보면26개사업에6개분야정도로나누어볼수가있는데주거부분,능력개발,참여확대,건강증진등다양한사업들을저희들이진행하고있고거기에필요한예산도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많이부족하다고답변을주셨는데,그러면그답변이나온어떤이유가있나요?

수요는많고,저희가47억원정도규모인데이걸가지고아까말씀하신11만명의청년을위한정책을다수행하기에는참으로부족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족한데,안그래도없는청년예산이60%이상삭감돼서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다면어떻게생각하시나요?

더늘려야죠. 저희가지금재정을사실하나의분야만가지고설명할수없다는걸잘아실겁니다. 재정은전체다총계예산범위그안에서우선순위를조정해나가는방안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도사실60%라고했지만액수로보면크지는,전체예산규모로보면아주크다고는할수없지만저희가청년정책에대한예산을늘려가야된다는데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

2018년도청장님첫번째공약이청년기본조례제정아니었습니까? 그것에서본의원은청장님의청년에대한관심과의지가보였는데,그렇다면현재청장님공약중청년정책과관련된사업이어떤것이현재있나요?

그러니까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우선초기에노력을했고요. 지금말씀하시는청년기본조례제정하고,그다음에청년들이모일수있는어떤공동체를만드는게필요하다,그래서청년네트워크를구성하고조례에근거해서청년위원회를만들고,그래서소통과논의의장을만드는데에저희가집중을해왔고요. 그거를기초로해서지금청년들이모이고활동할수있는프로그램,사업을만드는데저희들이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런사업이나과제설정에서청년들에게함께청년정책을만들고시행해나가는데에좀더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청년예산이삭감된부분에대해서청장님도아쉬움을표현하셨는데요. 그렇다면성년의날기념축하카드를발송하는사업에대해서도알고계시나요?

네.

잠깐화면에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혹시성년의날카드가이렇게발송되는부분도알고계셨나요?

네.

본의원이실물카드는이번에준비하지못해서출생축하카드를실물로이렇게지금가져와봤습니다. 이렇게안에열면축하문구가들어있는데요. 이렇게청년예산이60%이상삭감된현재,이카드발송예산은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면이취지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카드발송사업은삭감이안되고청년들에게정말필요한사업은삭감돼서올라왔습니다,예산이.

이카드라는게지금뭐가,아까출생축하카드를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성년의날기념축하카드는,

성년의날카드는살아있고.

아니요,2개다예산이올라왔는데요,아까화면에띄워주신실물카드는본의원이준비를하지못해서대신출생카드를가져와서,이렇게비슷하게생겨서준비를해왔습니다.

그러니까출생이나성년의날축하카드가필요하냐고질문하시는겁니까?

네,그렇데받아들이신다면그런취지의질문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글쎄요,이거는보기에따라다를수는있겠습니다만성년이되는건일생에한번이잖아요? 그때우리가같이주민의의사를담아서축하해줌으로써의지와용기를키우자는뜻에서필요하다고보고요. 출생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요즘저출산시대에문제가있다는건다공감하실텐데,아이들출생한거에대해서이렇게축하카드하나보내는거,글쎄요,그게얼마나크다고받아들일지는차이가있을수는있어도,그래도축하해주고격려해주는거는필요하다고저는그렇게봅니다.

네,예산자체는300만원대로본의원도확인을했고,큰금액은아닌것입니다. 하지만지금까지우리중랑구만의청년정책을발굴하기위해지속적인관심을갖고참여해온많은청년들이있습니다. 이청년들이과연이렇게청년예산이60%이상삭감된이상황에서성년의날을기념하는축하카드사업에대한예산은그대로올라왔다는사실을알게된다면과연진심으로함께축하해줄수있을지본의원은의문이듭니다.

진심으로축하해줄거라고봅니다.

본의원의생각과취지와는다른것같은데요. 그렇다면우리중랑구에거주하는청년들이많이모이는장소는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을만나서대화를해보면참여의장을만드는게제일어렵습니다. 청년네트워크,청년조례쭉논의를계속해보면그렇습니다. 간단히얘기하면진로와지금현재일상생활이너무바쁘고,매몰돼있는경우가많아서이렇게모여서활동하고같이참여하는부분이대단히부족하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글쎄요,많이모이는부분은,저희가그런부분은마련하려고합니다. 저번에묵2동에서오전에논의했을때도나왔습니다만,청년공간도저희들이마련하다고지금생각하고있고요. 그런실태에있다고생각합니다.

네,사실본의원도중랑구관내중어느장소를청년들이모이기위해찾아올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이왜그럴지생각을해봤는데요,우리중랑구에는청년들이많이모일만한마땅한공간이없는것같습니다. 또타자치구의1인가구지원센터와서울청년센터인오랑을방문한적이있는데요. 청년들이청년정책관련정보도얻고장소도대관하며모여서활발하게활동하는모습도봤습니다. 또한청년이직접청년정책에참여를하고,또그것이정책으로실현되는모습을보니실효성이있다고느껴졌습니다. 우리중랑구에도청년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인취업사관학교와서울청년센터인오랑건립사업준비를하고있죠?

네.

언제인지는아시나요?

시에서추진하고있는오랑유치를위해서지금노력을하고있고요. 다만,시에서는아직긍정적인답변을주고있지않습니다. 그런상황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취업사관학교도저희들이유치하기위해서계속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좀더협의를긴밀하게해서꼭좀유지를해보고자하는의지를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러한시에서추진하는청년사업에연계해서유치하는방안도한편으로하고,그이외에도우리중랑구스스로구비를써서라도우리가청년이활동하는공간,또청년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이걸만들어나가는데좀더노력을하겠습니다.

네,우리중랑구특성이반영된자체적인사업이필요할것으로보이고요. 그렇다면이장소가없기때문에,청년들이이용할장소를마련하기이전에적당한유휴공간이라도활용해서청년들이직접다양한청년정책을발굴할수있는사업의장을마련해주시는방안은어떻습니까?

네,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우선장미마을에마련한아까청년공간있지않습니까? 그게지상4층에지하1층인가,상당한규모의공간입니다. 그부분을청년센터라고해야될지다른구처럼청년청이라고해야될지,이름은좀논의를해서정하겠습니다만청년들의전용공간으로그걸만들게되면어느구보다도아주훌륭한청년전용공간을우선하나만들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미공간이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부분은청년들에게의견을물어서,청년들이주체가돼서그부분을어떻게운영하면좋은지논의한다음에그거를청년전용공간으로쓸예정이고요. 그이외에도저희가공간이생기는대로청년들이활동하는공간이필요한거,지금공유부엌을얘기하는청년들도있고,또취업을위한청년전용취업센터를요구하는경우도있고,청년이쉴수있는공간을요구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형태의공간을요구하는게많이있어서공간이생기는대로청년을위한공간을좀늘려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까축하카드발송에있어서는모든청년들이함께축하해줄것이라고이렇게답변을주셔서,과연이청년정책에대해서정말로진지한생각을얼마큼갖고계신지는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면밀히살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러니까축하카드경우를계속말씀을하시는데,그게축하해주는게좋은일아니겠습니까,성년이됐는데?

예산이충분한상황에서는모두가축하할수있겠죠.

그러니까예산도그게한몇백만원되는데,그거를다른예산부족하니까이걸다축하해줄거라고보느냐고문제제기하시는건동의할수없고요.

잠시만요,청장님! 청년의원들이모일공간이없어서카페에서회의를진행하고,개인사비를들여서회의도진행하면서우리중랑구청년정책을위해서도움을주는바가있습니다. 그커피값이얼마안되는데,그리고이축하카드도아까본의원이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300만대의예산밖에안된다고? 그런취지에서아까질문을드렸던부분이고요.

그러니까축하카드도하고,또청년들이필요한사업을지원하고,이게맞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예산이충분한상황에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다른예산이부족하니까,충분하지않으니까청년축하카드도문제가있다고지적하는거에대해서는저는동의하기어렵다는뜻입니다.

본의원이보기에는이렇게보여지는사업만하면곤란하다고보이고요. 본의원은또청년예산을무작정올려달라는부분은아니라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립니다. 정책적인부분에서많은고민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청년에대한유형이다양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청년정책이어려운것이아닐까라고생각을하는데요. 본의원은사각지대에놓인청년들에대한부분을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보전복지부에서전체고립·은둔청년규모를약51만6,000명으로추정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기사도들어보셨습니까?

네,기사봤습니다.

네,그렇다면우리중랑구는어떤상황에처해있는지아시나요?

다른구청년들의실태와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합니다.

현재우리중랑구도실태조사가따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정확한데이터가파악이안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네,서울시차원에서이번에고립·은둔실태조사결과를2022년기준으로해서이번에발표가되고그랬는데요,보건복지부에서도조사를했는데,구차원에서는아직이부분에대해서정확한실태조사가아직안돼있기때문에이부분도정확히한번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봅니다.

네,구차원에서면밀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보이는데,그렇다면계획을언제쯤으로하고계시나요?

논의해서정하겠습니다. 가급적빠른시일내에실태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올해안에는가능할수있겠어요?

올해는어려울것같고요. 15일밖에안남았습니다,금년이. 그러니까우리가계획을짜서내년초라도,상반기에라도한번시행을해보겠습니다.

네,정부차원에서도많은진행을시작하려고하니,그에맞춰서우리구도실태조사부터우선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 앞서사각지대에놓인청년들에대해강조를한부분도있었고요,본의원도청년정책에대해많이고민을해왔지만청년정책은특히애매할때도있고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청장님도그렇게답변주신부분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무조건예산만준다고능사도아니고많이연구하고공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향후청년센터가들어서면거기에따라큰예산도수반될것으로예상됩니다. 앞서말씀드렸던고립·은둔청년에대한관심도중요하지만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과같이사각지대에놓인청년들에대해서도많은관심과합리적인지원대책이있어야합니다. 청년의고립·은둔을방치할경우로인한사회적비용손실이약7조원에이를것이란분석이있습니다. 이분석도한번들어보셨나요?

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죠.

네,청년정책에관해서는의지가크지않아보이는것으로판단이들어서,우리중랑구도향후사회적비용과새로운사각지대복지측면을고려하여앞으로내실있는중랑구청년정책을위해꼼꼼하게들여다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청장님.

네.

그리고아까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들의견도주셨는데요. 혹시우리중랑구청년정책위원분들과마지막으로만나신게언제쯤이신가요?

글쎄요,시기는기억나지않습니다. 만났습니다.

올해만나셨나요?

청년정책위원회,초기에는했었는데올해는만났는지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네요.

본의원도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요,청장님. 매번회의에꼬박꼬박참석을합니다,몇번은안되지만.

감사합니다.

네,본의원이또확인을해보니청년기본조례제정할때도청년들과간담회를한번하신걸로알고있어서,앞으로바쁘시겠지만청년들과의만남도추진해주시고,현장에서목소리를들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

네,2024년도에는청년과의만남도기대해봐도될까요?

그럼요,열심히참여하겠습니다.

네,청장님그렇다면다시한번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셔도좋습니다.

네,감사합니다.

2023년다사다난했던한해도단2주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올한해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2024년도평안과행복이함께하길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신예진의원님,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두분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부의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으므로금일회의를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본회의는12월19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