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12%인 77억 2,057만 원 증액된 6,943억 37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906억 5,854만 원, 특별회계는 1,036억 4,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2.02% 감소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1.47%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은 9.1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23.78%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71%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5.8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교육 약 6억 원, 농림해양수산 49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 47억 원, 예비비 6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환경 1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산림과 20억 원, 농촌활력과 3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기획예산담당관 53억 원, 주민복지과 3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환경과 88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7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 원, 반환금 기타 7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일반보전금 44억 원, 예비비 6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1억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88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약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7억 4,312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81억 1,732만 원, 지출 364억 7,09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03억 8,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 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억 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14억 원, 창업농 사관학교 설립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편성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청산 법화리 배수암거 교체공사 2억 원,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의 경우 총 271건에 1,080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조서의 경우 총 9건에 225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 10.75%, 의존재원 76.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3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39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8.96%, 보조금 49.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기금 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둘째,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2.55%, 농림해양수산 16.66%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교육 15.93%, 농림해양수산 5.33% 증가되었으나, 예비비 73.1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23% 순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평생학습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자 평생교육원 건립에 8억 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14억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예비비에서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각종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일반예비비 24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환경 80.95%, 국토및지역개발 9.73%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및지역개발에서 45.25% 증가되었으나 기타에서 1.78%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환경에서 옥천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에 101억 원, 국토및지역개발에서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 2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셋째, 종합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입예산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감 조정된 교부세와 변동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삭감사업은 대상자 감소, 사업 취소,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총 787건에 116억 5,75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총 271건에 1,080억 5,806만 원을 이월한 바, 향후 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각종 민원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가중 등이 예상되므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의 경우 신규 1건과 변경 8건에 총 22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월과 사업비 변경이 타당한지 등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 사업 편성의 문제점 여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승인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님께서는 증액 및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18억 7,801만 6천 원이 감액된 3,033억 7,73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 443억 7,85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3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53억 7,895만 원이 감액된 330억 5,6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2024년 당초예산서 인쇄 외 1건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회의참석수당 1,500만 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1,062만 9천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995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215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2,329만 7천 원, 예수금수입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로는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335억 원을 계상하여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6억 15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1,2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신규 편성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에 청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면 추경으로 편성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적기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편성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되지 않는 이런 사업 진행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상 협의나 사업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월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조금이나 특교세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월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예.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읍면 여비를 삭감한 걸 보면 2억이 넘어요, 2억이.

예.

이걸 좀 분석해가지고 자료 좀 한번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에 지금 월액여비가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2억이 지금 현재 9개 읍면이 넘는다는 것은, 본청에도 한 5개 과가 있는데 본청은 별 미미한데, 읍면은 좀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장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9만 1천 원이 증액된 164억 9,227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성궁촌재 전망대 재해복구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장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084만 8천 원이 감액된 73억 8,667만 8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성궁촌재 전망대 재해복구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32억 3,98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청산별곡 르네상스숲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3,000만 원, 청성궁촌재 전망대 재해복구공사 9,482만 6천 원,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18억 7,400만 원,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4억 원, 청년이음터 조성 개보수공사 6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6,346만 원이 증액된 70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은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1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5,851만 원이 증액된 143억 8,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 세부 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는 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24개 사업에 3억 9,1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162쪽 제일 아랫부분, 군민도서관 냉난방기 대체구입 시설비에서 관급자재 입찰차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6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양수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이월금은 62억 5,571만 원으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517쪽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183억 원 중 8억 5,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업으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마을교육과 관련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조직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진척들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비,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사업비들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조나 참여 정도가 제대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인데,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각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지원하는 공동체하고 우리 군내 전문가를 모두 다 총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하는 소통회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총 14개 단체에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 조직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고요. 조직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직을 제안한 정도고 사업, 그러니까 공모사업처럼 열 몇 개 사업들을 진행한 정도고, 실제 협의체조직은 내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체 조직은 아직 못 했고요. 소통회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냥 소통회일 뿐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조직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교육과가 군수 공약사업으로 옥천군의 미래를 교육으로 열겠다 이런 게 있고, 시설이라든가 공간들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내 주체가 된 협조,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더 세심하게 행정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다.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서 162쪽 제일 밑에 칸. 냉난방기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사유가 왜 그럴까요?

저희 관급자재가 1억 원이 넘게 책정이 돼서 1억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했더니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애당초부터 세울 때 그런 것 좀 생각해서 예산을 낮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맞게 세운 건데요. 입찰에서 낙찰이 좀 낮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그래요. 어쨌든 잘 됐습니다. 많이 감액됐다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553만 8천 원이 증액된 75억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임대료 증가분 1,989만 원과 공공요금 부담금 1,826만 7천 원을,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76만 9천 원이 감액된 273억 1,4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활성화에 따른 균특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군비를 대체하여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구일농공단지 토지 임대료를 포함하여 25억 7,284만 1천 원이 증액된 86억 1,5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 2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추가 분양에 따른 이자수입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여 5억 6,977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7,1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청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사무실 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부문,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 등 8개 사업 15억 764만 4,98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공단지특별회계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 옥천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개 사업에 1억 3,59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2023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승인액 190억 원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토지보상을 실시 중이며, 연도별 사업비 중 지방채 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3페이지. 거기 보면 맨 아래에 사업수요가 2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 예산 배정이라고 돼있는데 올해 사회적기업이 새로 신규로 늘어난 게 3개가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2개 사업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추후에 국도비에서 3개 업체가 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분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7페이지. 거기 청산산업단지 배수지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맨아래 사유를 보면 물탱크 청소비용 절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절감은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했나요?

이 부분은 원래는 연 4회 실시하던 부분들을 협의해서 연 2회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회만 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액은 6,956만 4천 원 증액하여 88억 45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예술회관 공연입장료 수입 1,752만 2천 원과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사용료 5,875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378만 8천 원 감액된 261억 976만 4천 원입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조성하는 주차장 부지의 농지전용부담금과 산지전용 복구설계비를 2,218만 7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안남면 에코빌광장에 있는 돌탑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19건으로 총예산액 139억 7,164만 1천 원 중 7억 8,788만 630원 기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억 8,375만 2,370원입니다.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과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 등의 사업이 되겠고, 주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시위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페이지요. 육영수 생가 주차장 보수정비 일부 감이 있거든요.

예.

이건 왜 줄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입찰 차액입니다.

7,000만 원이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전부 다, 밑에 있는 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가 박물관 부지이기 때문에 안전사항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저희가 기존에 깨진 부분만 대체를 하고요. 그 부분만 교체를 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할 때 좀 더울 때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페이인트칠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막 일어나고 해서 차에 바퀴에 다 붙고 이랬는데,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좀, 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요.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보면 부처님오신날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조성이 있거든요.

예.

이게 3,000만 원 돼있는데, 지금 기지출액이 1,369만 원이에요.

예.

이제 1,500만 원 1,500만 원 균등하게 됐을 텐데, 이건 낙찰차액 뭐 그런 건가요?

당초에는 부처님오신날, 위원님 말씀대로 1,500씩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부처님오신날을 설치하다 보니까 1,169만 원만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성탄절 트리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되는 게 설치와 철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1월 달까지 존치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 금액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남게 되나요?

내년도 본예산도 3,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걸 다 1월 달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상할 때.

이 예산은 전부 다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트리를 좀 더 성대하게 저희가 조성한 면이 좀 있겠습니다.

아니, 종교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마이스산업 시설비에서 보면 신축공사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는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모든 행정절차는 저희 문화관광에서 다 처리를 했고요. 현재 회계과 공공건축팀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모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받은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다른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본설계가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완공되면 그때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지출액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사항이죠?

이건 디자인설계하고요, 기본설계비에 대한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이게 또 좀 바뀌게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설계라든가 기본설계가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할 때 제대로 정했으면 이건 지출되지 않아도 됐을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부지 선정할 때는 군유지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재 그 부지가 최적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회계과에서 의견이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3년 내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지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

세입예산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계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가까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뭐죠?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저희가 2022년도 입찰 당시에요, 재산가액하고 낙찰가격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하고요, 시가표준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돼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임대료를 덜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497만 원 감액된 39억 4,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907만 원 감액된 171억 7,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동이면 적하리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군북면 증약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기정지출액 대비 금융기관 예치액 8,221만 원 증액된 31억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 명시이월사업 총 9건에 이월액 29억 6,67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조성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추진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2024년 완수 예정입니다.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은 2023년 12월 준공에 따라 ′24년 1월까지 물품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510쪽입니다. 상단 부분, 청성청산SOC복합화사업은 2023년 8월조달청에 설계를 공모 의뢰하였고, 12월 중순 업체 선정 후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부분,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총공정률 45%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다목적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15일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계속비 승인액 182억, 사업비 71억 3,013만 원을 ′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고향사랑기부금 185페이지 중간쯤에 수입 예산,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서 6,400만 원씩이나 감액했어요. 늘었는지, 줄었는지, 현상유지나 할는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액이 2억 2,5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저희들 기금 통장을 하기 전에는 일반세입 통장으로 받아서 기금으로다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여기 6,300만 원은 기금 통장에 저희들이 10월인가 이렇게 해서 직접 들어간 돈을 세입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직접 기금통장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6,300은.

이렇게 안 보고, 삭감한 돈이다?

예, 예.

예, 이해했어요.

그거는 예산안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143만 6천 원이 감액된 231억 5,6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032만 6천 원이 감액된 317억 5,6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통합복지센터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집행잔액 부족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부분,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증가에 따라 1,389만 원을 증액한 1억 8,1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부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장려금 지원 외 8개 사업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키움Ⅰ 사업 지원 외 8개 통장을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고자 2억 3,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의 명시이월액은 13억 3,547만 8,100원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23억 311만 8천 원이 감액된 636억 3,9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34억 6,953만 1천 원이 감액된 931억 6,1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및 운영 집기구입에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및 장애인복지관 비품구입에 3억 9,1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사 준공일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금액이 확정되어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에 2억 1,4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으로 예산액 59억 9,428만 원 중 2억 9,392만 원 기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7억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공설장사시설 신축사업으로 물품 구입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감사 효도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왜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우선은 확정 교부내시된 것도 아니고요. 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가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확정 교부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어찌 됐든 의견이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도에서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차가 안 돼서,

그러면 내년도 역시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없다고, 없다고.

일몰될 거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뭐 우리 군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지원책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얘기되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특히나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단, 지방세 부과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고지서 요금 등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운영, 가상계좌 수납처리 수수료 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1,300만 원 증액된 3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군유지 손실보상금 2억 1,300만 원, 2022년도 카드 사용에 따른 제휴카드 기금 2,000만 원,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특별재난 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10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9쪽 중간입니다. 옥천군 8개 면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이 필요하여 용역중지 중입니다. 시설비 7,2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7쪽 중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계속비 승인된 673억 9,200만 원 중 6억 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4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수수료에 1,000만 원, 두 번째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9,240만 8,140원으로 이월액은 5억 240만 8,1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맨 아래 사유 보면,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에 대한 미신청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미신청인가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는 거죠. 미신청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43페이지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잖아요?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부동산 실명법요?

예, 예.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당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니다. 부동산 실명법, 아 이거는 특별조치법 때, 특별조치법 때 작년에 올해 2월까지 마감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명의이전을 안 한 것에 대한 그 과징금이었거든요. 올해 2월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 명의를 하지 않았던, 거기에 대한,

예, 6개월 이후.

과징금을 물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특별조치법 하면서 기존에 명의이전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증여나 매매에 관련된 거는 과징금이 있거든요. 상속은 아니고.

상속은 아니고?

예, 예.

증여하거나 매매를 했지만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과징금을 물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