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실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하영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하란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상호 농기계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감회가 새로운 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시에서는 고급 인력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후배 공무원이나…… 감회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늘 지원과 격려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올려진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3년 동안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더라도 인연을 끊지 마시고 좋은 관계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849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읍면에 저온저장고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이 없다가 이번에 저온저장 창고가 10개소 있는데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천시에 냉동 저장고에 대해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까?

유통시설 사업비로 규모가 좀 큰 과수 분야에 10평짜리 사업을 한 서너 개를 옛날부터…… 작년에 한 군데 지원했고요. 지금 농가형 저온창고 3평짜리는 우리 관내에 272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최대한 많이 지원했는데 수확기에 지역에서 갑자기 일시적으로 옥수수나 취나물이 나오니까 저온창고가 없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해 온 것은 노후화되어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농민들이 많이 건의해서 올해 10개 정도 추가할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도 필요하지만, 냉동 저장고도 일부 필요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그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하고 싶은 농민은 적극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854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해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2차 추경 때 시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결국 못 하고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유통팀장님부터 최상호 주무관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좀 약하신지? 이것은 팀장님하고 이 사업이 잘되도록 용역계획을 끝까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57페이지,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육성 사업 내용을 보면 2024년부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중단에 따른 수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 기반 조성지원입니다.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가의 경영력 제고 지원을 위해서 참여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수출 물류비를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물류비가 없다 보니까 종자대나 기자재를 지원하여 시설을 보완해서 수출에 도움이 되고자 거의 맞게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지원은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수출 농가에 지속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증액되는 사항만 몇 가지 여쭈어봅니다. 867페이지 고령농 벼 상자모 지원 사업 대상에 보니까 65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65세 이상 농업인 지원도 그렇지만 노동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상장모 구입비 지원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노동력 지원 방법도 연구해야 하고. 요즘 65세는 고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농업인 대상자 선정은 뭘 보고 합니까? 농업직불금을 보고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우리 관내 농업인 대상 중에서 경영체에 등록된 분과, 저희 직불제를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 약 8500명 정도 직불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약 7900명 들어왔는데 전산화가 되어서 그 전산으로 명단을 확보하여 혹시 빠진 농가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읍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77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서부 임대사업장에 5000만 원의 농기계수리 지원을 하는데, 지금 농기계팀의 인원을 보면 팀장님 1명, 임기제 공무원 1명, 공무직이 5명 계시지요?

지금 임기제는 없고, 전부 공무직 기술직이 5명입니다.

임대사업하고 순회 수리가 매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되고, 장비가 좋아지지만, 장비를 사면 매년 수리 해야 하고. 지금 사천시는 타 시군보다 전문경력관을 미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농기계 전문 인력이 타 시군으로 많이 유출된다, 이번에도 경남농업기술원에 1명, 고성군에 2명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써 주신대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연말에 타 시군에 정년퇴직하는 자리가 있어서 전문경력관 공고가 나면 우리 기술진들이 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전문경력관에 대해 협의하지만, 인원 조정 관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문경력관이 꼭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나 순회수리 교육은 매년 증가하는데 사천시는 전문경력관 제도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 내년에 농기계수리나 사업을 위해서 2명 정도 전문경력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사천시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가 정상적으로 감액될 것인데, 급식단가가 오름으로써 금액이 좀 늘었지요?

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한 끼 급식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가면서 적용되는 겁니까? 도하고 협의된 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보통 2900에서 4300원 사이 학생 수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원 비율이 도비, 시비 조정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비와 시비 50%, 교육지원청에서 50%로 동일하게 구성되었고, 수준은 작년 그대로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오른 것입니다.

예산심사나 다른 업무보고가 있을 때 학교 급식비 경우는 도비가 그렇더라도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학생들이 먹는 부분은 타 시군보다 더 지원해야 한다고 몇 번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서 기분이 억쑤로(매우) 좋았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그 증액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 차 떼고 포 떼면 학생 식비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떨어진단 말입니다. 사천시 학생 급식 부분에 대해 예상하는 게 있지요?

예.

요즘 무 하나, 야채 등 마트나 시장에 가서 보면 사실 손이 가기가 힘든 게 예전에 10개 사던 사람이 2개, 3개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도 반의반 네 쪽으로 잘게 나누어서 삽니다. 그런 부분이 학생들 식비에 바로 적용된다면, 뭇국은 무 조각이 네 조각, 다섯 조각 들어갔으면 요즘은 두세 조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사천 시비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이면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 중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년 3월, 4월 추경 때 급식비 부분은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면, 최대가 아니면 못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료비를 올려달라고 당부하는데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작업을 해 놓으시고 수요조사를 해서, 제 모교인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한 번씩 먹어봅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했고, 꼭 당부드립니다. 854페이지 직거래 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다 합해서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고. 특히 남해군은 농협과 협조해서 대도시인 성북구, 종로구와 자매결연 형식으로 맺어서 적극적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천몰 등 운영하는 데만 몇천만 원씩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트 몰에 돈을 주고 팔아달라고 하는 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몇억 원씩 투자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직거래 부분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역 간 직거래 활성화 연대가 잘되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신선하고, 가격이 싸고, 신뢰성이 있는 농산물이면 그냥 전화가 와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한 해 100억 원, 200억 원 정도 판매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거래도 하나의 방법이다. 3000만 원 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는 턱도 없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기술지원과는 예산 파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해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천에 단위농협과 중앙농협, 농협이 많습니다. 특성화된 제품들을 직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중간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행사하지 않다가 요즘 축제나 많은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렸지만 어려운 사정입니다. 추경 때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저희가 시지부와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방향에 맞는 상거래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지원과에서 신경을 꼭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 판로 부분을 개선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표시해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게 팀장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869페이지에 원예 ICT 융복합 지원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로 시간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축협과 관련한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해 내일 오후에 현장 방문을 할 예정합니다. 이 부분은 말만 들었지, 원예를 선진화할 수 있게 되어 가는지? 농가에 지원해 주었는데,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지원과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조언을 해줄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눈으로 봐야 알 것 같아서 내년 오후쯤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기계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고기 잡는 그물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선주님도 먹고살고, 선원도 먹고살 거 아닙니까? 손실 없이. 그런데 고기 잡는 코가 크면, 코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그물 공간이 크면 멸치, 방어도 빠지고, 나중에 고래가 빠질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까 민간이전 사업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받을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하고도 소리 듣습니다. 몇 번이나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문화예술 쪽을 투자하고 지원해 주면서 잘했니 못 했니 간섭하지…… 옛날에 언론에서 블랙리스트 해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농산, 수산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잘 되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서 집행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성과에 따라서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도 하고 있고. 눈먼 돈이라고 할 때…… 시간이 3～4년,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독촉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민간이전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고, 어떤 대상자를 잡을 것인지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안 되면 용역을 줘서, 다른 시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2～3000만 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판로를…… 왜냐, 투자 대비 실적이 별로 안 크거든요. 그쪽에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억 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평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저희가 지원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할 적에 직원하고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회 등 있는데, 위원회도 바꾸고. 위원회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안 되면 진주, 고성, 남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깐깐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51% 정도 외부 분을 선임한다고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처음부터 깐깐하게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도 깐깐하게 보면 좋겠다는 차원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톤백 한 포대 지원을 1만 원 해 주는데 살 때는 얼마입니까?

입찰하면 9700원, 9800원 했는데 금년에는 하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올 수매할 적에 톤백을 많이 갈았습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도 고생하셨고요. 또 이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준 덕분에 12월 1일까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톤백도 800㎏ 담는데 삼천구백 원짜리부터 삼천 얼마짜리가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볍씨를 보존하고 있던데, 농협에서 좀 보태어서 기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도 자격증이 필요한 기계가 많이 있지요?

자격증은 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굴착기 교육을 2일 정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료증이 나오는 사람만 굴착기를 임대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교육기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3000만 원이 올라왔나……

그런 내용하고 무상으로 교환하고.

교육만 하면 어느 기계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센터에 있는 한 380대 기계를 무료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덩치가 큰 5000만 원, 1억 원짜리 기계를 한 이틀 정도 교육받아서 몰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예.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야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보험료는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전체 5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기계는 교육만 받으며 빌려 가서 이용할 수 있네요?

예.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수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보험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류은화 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 윤현철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강순철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신익권 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좀 많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686페이지 시군 역량강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센터장 1명, 직원 2명의 인건비가 1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원센터 위탁금이 3억 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남면에 있고, 센터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에 1명의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아까 설명할 때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업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개발사업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농촌신활력, 농촌개발 사업, 농촌 공간 정비사업, 각종 기초 거점 조성 사업 등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병행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여하튼 복합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농촌 협력 사업, 신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복잡해요. 여하튼 차후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창조적 마을만들기도 있고,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행사를 운영하신다는데 다른 것은 행복농촌만들기 컨설팅 용역이 작년에도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지금 콘테스트 행사운영비 1332만 원하고 행사 실비 280만 원만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용역 했고 올해도 했다는데 자료를……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 단위로 콘테스트해서 성공적이고 우수한 농촌 마을에 지원해 주고 상금도 줘서 마을 단위로 축제할 기회입니다. 사실상 많은 돈이 들어오는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합동 단결시키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올해 3600평에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다른 행사에 지원해야 할 것을 해마다 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오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인 제일조선소 부지 매입이 총 65억 원이거든요. 이번에 35억 원이 나가지요? 이번에 35억 원이 나가면 사천시 앞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예, 35억 원이 지출되면 현재 남아 있는 제일조선소 부지와 모든 시설들을 우리가 매입하게 됩니다.

대방굴항도시재생 사업 외 시비가 65억 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대방굴항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할 때 차후에 발생할 부분을 염두에 안 둔 겁니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약 7년 전에 저희가 입안할 때 토지가격하고 7년이 지난 현재 토지의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굴항은 6년째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과 토지상승률이 적용되었고요. 제일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안에 기계적인 부분들이 보상비에 좀 포함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올해 35억 원만 되면 제일조선소는 사천시 앞으로 끝난다?

예, 완전히 끝납니다.

합의는 완전히 보셨지요?

합의 사인까지 약속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8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인데,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선구동, 사천읍, 망산공원, 3개 지구를 다시 용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1억 5000만 원이 있고,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2억 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원래 5년마다 법적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총 4억 원인데, 올해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차분을 마무리했고, 내년에 1억 5000만 원 2차분이 나가면 전략계획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밑에 나머지 2억 원이 있지만 실제로 용역비가 3억 원이 듭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해 보면 1년 만에 선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단 2억 원이지만,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운이 좋거나 진짜 기술이 좋아져서 한꺼번에 되면 다행인데, 이것을 가지고 망산공원과 사천읍 두 군데 지구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안 되면 내년에 이어서 또 1억 원 정도 보강하여 2차 공모사업을 같은 지역에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2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사남 중심지 활성화 센터 운영에 62여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남 중심지 활성화 센터를 위탁해 주는데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남에서 위탁 달라고 협동조합이 연락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계속 직영할 겁니까?

현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서 사남에서 육성한 기업들이 운영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저희가 그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올 12월까지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20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계속 운영해야 할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운영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기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에는 1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마지막, 691페이지 박재삼 문학의 거리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 원인데,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박재삼 문화시설물 관리해서 인건비가 약 1억 6000만 원, 문화 및 보수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야기입니다. 박재삼 문학관의 문화시설 및 보수 정비가 작년에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경비 지원해서 45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시설비로 주민 요구로 20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박재삼 관련 인건비 6000만 원에 문화시설물 및 보수 정비에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노산공원 위에 박재삼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문학관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 박재삼 문학 거리는 아래쪽에 있는 길입니다. 한 구간을 문학의 거리로 별도로 12억 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시설물에 보면 도로나 벽화, 각종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이 파손도 생기고. 가로등이나 새로운 시설을 해 놓았는데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박재삼 문학의 거리 시설 예산이 11억 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설하고 나서 2000만 원이 유지 보수비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박재삼 문학의 거리하고…… 문화체육과에 시설비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관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박재삼 문학의 거리를 계속 관리할 것입니까?

저희가 2024년까지는 시설물 유지 관리 안정화를 하고 ’25년도부터 이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마무리되고 나니까 또 성과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구동하고 동서금동 지구가 7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네 번 시도했다가 올해 다섯 번째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 원이고, 주요 사업은 중앙시장개선 사업으로 조명이나 각종 축제를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동네 축제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바닥도 예쁘게 꾸미고, 중앙시장에 셔터를 내리면 밤에는 으슥한 골목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밤에도 다시 재생되는 시장으로 역할을 할 그런 구조로 바꾸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변 일대 좁은 골목길을 밝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금매립지 바닷가 쪽으로는 시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도교도 만들고, 빛 공원도 만들고. 바닷가 쪽으로 주차장이 쭉 되어 있는데 인도와 보도 구분이 전혀 안 되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주고. 가로등이나 각종 안전시설, 특히 바다와 접해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시설과 재난경보시설도 설치하여 동네를 환하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통창공원 옆에 조선 시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로 사용하던, 말 역참으로 사용하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다가 떠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참을 부분부분 잘라서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지역인데,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제적으로 다 매입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플랫폼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건설 비용이 200억 원입니다. 대규모 플랫폼은 관광, 해양, 모든 삼천포 일대 바닷가 쪽에 하는 레저나 이런 시스템을 그 안에 총집결해서 각종 시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카페나 관광객들이 정보를 얻어갈 목섬, 이런데 설치하고 있는 관광시설 전체를 총망라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아이디어 공장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 일대가 아무래도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므로 상당 부분을 안전 쪽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 지역이 매립지로 태풍이 오면 완전 침수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시설은 그 정도이고. 중요한 거는 시설보다 사람을 모아서 조직화할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실패를 경험 삼아서 선구동, 동서금동 지구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동네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첫해부터 만들어서 4년 뒤에는 그런 조직들이 그 플랫폼에 다 들어가서 우리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분위기를 4년 동안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그동안 한두 차례 걸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단편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세부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세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중에 지적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250억 원 이 사업들이 나름대로 활성화되면 250억 원을 투자해서 2조 5000억 원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성과의 인적 자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과장님은 초창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했고. 지금 삼천포애 빠지다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대방 부분도 내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운영해 오면서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새롭게 선정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 빼고 좋은 부분인 엑기스만 받아서 동지역이 활력화 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해 고생하셨고. 4전5기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섯 번 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제 지역구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동지역을 활성화할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분발하시고, 저희가 응원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가 2억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꼬치꼬치 캐묻지 않겠습니다. 6명이 누구인지,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감한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병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686페이지, 도시재생 제일조선소와 관련해서 35억 원만 하면 과장님께서도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사비가 안 듭니까?

저희가 별도로 공사비를 조금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상비 35억 원이 끝나고 나면 공사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센터도 지을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과장님, 좀 더 싸게 살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5억 원을 주는 건 특혜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있고. 사실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반 이상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35억 원을 준다는 건, 협의했다고 말씀했지요? 그쪽이 급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아니고 우리 시에 매각하겠다는 약속 사인을 받았습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 원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참으면 그냥 거저 공짜로 가져가라는 식은 아니겠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 팀장님, 관계자분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못 하는 말을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돈을 빨리 달라고 할 것인데, 그렇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예.

계약서 쓸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적어서 또 다른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개인 토지와 시설물이 법원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면 헐값에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선소가 퇴거하지 않는다든지 남아있는 시설물을 스스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사업이 5년, 6년 뒤로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선소가 사업의 속도와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빨리 변모시키는 것이므로 법적 다툼보다는 깔끔하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주변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경매를 통해서 그 부지를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낙찰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사천시민에 대한 애심이 너무 많아서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50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액션그룹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군데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을 활성화하고 추가 모집하는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저도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경상도 말로 꺼꾸로(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은 오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금방 말씀 중에 열 군데 그룹을 추가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이나 법인, 협동조합, 여러 조직을 액션그룹으로 활성화하고, 교육하고, 그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좋단 말입니다. 시장님 친한 사람은 배제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 단체에 밤낮으로 출근해서 애를 먹인다는 게 있습니다. 모 분은 억쑤로(매우) 친한 분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그런 게 없겠지만, 혹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을 '탁' 칠 수가 있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액션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지만, 액션그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액션그룹이 말 그대로 농촌신활력플러스 플랫폼도 만들고, 농촌관광 홍보, 아이템을 개발하고 각종 축제를 운영하고, 이런 아이템을 내면 저희가 평가합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실제로 그 아이템이 실현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형편없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면 평가 과정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면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올해 15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팀도 있고. 액션그룹에 뒤늦게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 대단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2024년도 신규로 다시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 2차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총 25개 팀 중에 10명, 20명으로 편성된 팀들이…… 10명씩 편성되어 있어도 250명으로 농촌관광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렇게 농촌관광을 홍보하고 실제 발전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떠나서 활동만 제대로 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현재 그 마을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서도 읍면 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뛰어들고 싶은 분들에게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끝나도 계속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개 팀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금액을 제한하고,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팀은 삭감하면서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제 주변 대방이나…… 여러 사업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전시해서 자긍심도 높여주고,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잘 진행됐고,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한, 액션그룹 구성원들이 연세가 있어도 서로 간의 애착심과 자신감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능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을마다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내역은 오후에 주십시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