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자 중 동면장님이 장기재직휴가, 하북면장님이 병가로 인해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체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전체예산 및 기금의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읍면동장님, 행정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별 교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물금읍장님 나오셔서 읍면동을 대표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물금읍장 류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장 대신해서 이정권 총무팀장, 그리고 원동 김생동 면장, 상북의 정선화 면장님, 하북의 이흔 총무팀장님, 그다음에 중앙동에 유수정 동장님, 양주동 김미경 동장님, 그다음에 송병섭 삼성동장님, 그다음에 오혜정 강서동장님, 서창동에 우리 동장님. (웃 음) 정효일 동장님, 박희숙 소주동장님, 그다음에 김향옥 평산동장님, 박은미 덕계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정례회 회기 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동고동락하시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상충하는 이해관계과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읍면동장님들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의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라며 물금읍 65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전체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각 읍면동별로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의 대부분 박람회 지원비용으로 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원동에는 144만 원, 그리고 덕계동에는 400만 원 되어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10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지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읍면동하고 사전에 했는데, 읍면동별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괄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들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많게는 700여 만 원, 많게는 1,000여 만 원까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읍면동별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이런 내용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행정과에서 제대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현수막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각기 다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조금 다르게 되어있는데,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 인원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원동과 같이 좀,
김석규위원
인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홍보물, 전산소모품, 정수기 렌털비, 어떤 곳은 홍보인쇄비만 책정되어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사무용품비만 책정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각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침으로써 일반수용비로 지출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한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참고를 좀 바라고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보수비용도 읍면동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분명히 있어줘야 할 겁니다. 특히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가 꼭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자체경비로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공기청정기 렌털 부분이 있습니다.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아니고 물금읍 청사 내 공기청정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 6대가 있고 상북면은 4대, 양주동은 2대, 서창동은 그냥 금액으로 10만 원, 소주동은 4대 3만 원, 그리고 평산동도 3대,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이나 청사 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공기청정기 렌털비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건 지침으로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자체 읍면동별로 청사 측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그거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별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에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지원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서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렌털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평산동 같은 경우에 12만 원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자체 처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청정기라든지 렌털과 관련된 부분은 자체경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품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비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지원은 대부분 국토대청소운동의 간식비로 지출되거나 읍면동 순회간담회 시 간식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순회간담회 및 국토대청소와 관련해서 1,020만 원의 실비지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비지원이 아예 책정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상북면하고 원동면, 동면은, 동면은 있네요. 원동하고 상북, 평산동은 실비지원금이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토대청소 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읍면동별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실비지원 책정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인 듯한데, 물금읍은 인구가 많아서 많이 책정돼있고, 일단 읍면동별로 평균 300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 양주, 삼성, 강서, 서창, 소주, 덕계동은 300만 원씩 실비지원금이 책정되어있고요. 나머지 말씀드린 물금은 1,020만 원, 동면은 504만 원 책정돼있고, 원동, 상북, 하북은 책정이 안 돼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과 예산안 혹시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게는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동면, 그리고 물금읍은 14개소, 평균적으로 6개소 내외를 야외화장실을 유지보수,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개소를 운영하는 곳이 총 5군데에 읍면동이 있는데, 유지비와 인건비 책정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용역으로 처리해서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읍면동별로 청소관계, 실비지원관계는 사실은 회수문제라든지 일부 읍면동별로 다른 쪽에서 어떤 자체경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청소는 다 합니다. 하는데, 횟수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아까 금액적인 문제는 사실 간식비라든지 우유 정도, 빵이나 물, 생수 정도로, 제가 읍면동장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없는 동은 만약에 그게 직원이 해서 누락했으면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 올해도 노조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상황을 보고 그렇게 조금 정리하는 걸로 노조하고도 사전에 정리는 했습니다. 간담회하면서 자기들하고,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한번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하반기 동안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장단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읍면동, 그러니까 노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읍면동 동장님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일부는 동장님 관계도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단편적으로 금방 해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사실은 인력관계, 읍면동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는 충분히 표출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향후에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추이를 챙겨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그 관리하는 양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읍장님,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우리 왜 각 동별로 저기가 차이가 나노, 주민자치회, 예? 견학비하고, 견학비 얼마입니까?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가비가 100만 원씩 돼가 있는 데가 있고, 400만 원 돼가 있는 데가 있고, 왜 일률성이 없어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읍면동별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인원하고 참여자수, 이런 계획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거 뭐고,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노래자랑을 합니까? 응? 이거 맞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들, 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끔 이루어지는 건데,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노래자랑한다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양주동에 노래자랑한다고 해놨네, 707쪽에.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이거 참가비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주민자치회 5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성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데 인원에 차이가 나서 저거한다 하더라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나. 참여비 10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40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다 차이가 나니까 인원은 분명히 50명 내외라, 30명에서 50명 그 사이라. 인원 몇 명 더 차이나고 하는데 금액이 3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 하는 거는, 계산을 잘 못됐든지, 저거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노래자랑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인데? 이거는 양주동 동장님, 양주동에서 올린 건데.
미경
김미경양주동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사업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인해준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쪽으로 나중에 해놔놓고 나면 주민자치회 전부 다 이렇게 또 다 한다니까. 본래 주민참여예산 가지고는 지역의 사업들 필요한 거, 이런 거 해야지 일회성 이런 쪽으로 줘가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하고,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동에서 이거는 걸러가지고 해줘야지, 주민자치회 보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발표회 또 하잖아. 자체적인 수익금 받아가지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다들 행사하면서 노래자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참여예산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해가, 이거 한 개 선례됐다 하면, 13개 읍면 다 해줘야 돼요, 주민자치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냥 주민들이 원하고, 원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 해서 대안 없이 그냥 가서는 될 사항이 아니에요. 하고, 금액 차이 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행정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신 사항에서 충분히 행정과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양주동 참여예산 가지고 이거 한다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걸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본보기로 우리가 딱 예산하고 나면 전체 읍면동에 다 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선발주자로 정말 필요한 거, 주민들이 획기하게 발전적이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하지만 일회성 행사용 같은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도 가능한 자제를 하세요. 하고, 실제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거, 주민들이 무슨 시설해주세요, 해가지고 획기적인 거 나올 때는 해가지고 선두주자로 나서고 하고, 응? 이런 거는, 김미경 동장님, 이런 거는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행정에서는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그냥 올라오는 거 그냥 보고 그냥 해가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동장님들도 이제 다 들으세요, 읍면동장님들도. 올 1월 13일부로 의회가 독립을 했습니다. 자치를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똑같이 집행부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직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바르게끔 가고 어떤 부분들은 못했는데, 이제는 의회직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집행부로 안 넘어갑니다. 의회직이기 때문에. 과거 생각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올 1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이제 우리가 흘러갔는데, 내년 되면 올해처럼 이렇게끔 생각하면 내년 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하고, 의회에서도 의회 직원들, 교육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대비합니다, 대비. 해서 그런 점은 전자에는 의회직이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확실한 견제를 하고 이런 부분 하려 하면 괜히 직원들 가슴 아프게 할까 싶어서 느슨하게 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변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우리 직원들에게 역량 강화도 시키는 걸 그렇게 가고 했어요. 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그 생각들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가지세요. 하고, 과거에는 읍면동 거 잘 안 봤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주고 흘러갔는데, 이제는 의회가 독립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제 생각들도,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고생들 하지만 생각을 바꾸세요. 과거 생각에 젖어있다가는 앞으로 큰 코 다친다는 생각들 가지시고 정신 바르게하고 정말 건전하고 획기적인 이런 걸 발굴하는 데 읍면동장님들도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행정에서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끔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신경 쓰도록 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서 행정과 예산안 심의 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통장 건의사항 실행만족도가 11.1포인트가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즉결 실행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생활불편 개선사업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언급하고 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김석규위원
그러면 생활불편 개선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통장님들에 대한 민원처리 부분이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나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민원이라는 게 생활불편만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인허가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자기들이, 아까 일조권이라든지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즉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는 예산이나 금액이 지원되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읍면동장님들은 대민서비스를 하는 데 최선봉에 계십니다. 사소한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하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지역개발사업 생활불편 개선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행정과랑 기획예산담당과랑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전체 해당되지만 고객만족도조사 2023년도에, 이건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민서비스만족도가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이런 부분들이 이․통장님이 말씀하시는 만족도조사랑 일반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만족도조사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읍면동별로 분명히 예산과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족도조사가 떨어진 읍면동도 있지만 상승한 읍면동도 있고 하니 예산편성이나 배정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너무 당부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읍면동 동장님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읍장님, 예산안 652페이지, 설명자료 1984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심의할 때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증산자율방범대가 증설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고 증산자율방범대가 아직 초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초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셨거나 혹시 진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증산자율방범대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초소, 건의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신설했기 때문에 당장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지면 그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초소를 저희들이 마련해주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무턱대고 지금 설립했다 해가지고 집부터 먼저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해놓고 나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협의하셨던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그게 지금 제가 7월달에 임용하고 나서 8, 9월쯤 그때 아마 됐을 겁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증산자율방범대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 지는 1년이 됐고, 비공식적으로는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의지도 굉장히 확고하신 걸 확인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기는 하지만 읍장님께서 이분들의 연속성이라든지 의지가 확고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증산자율방범대 대장이든 대원이든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있지 않는데, 이번에 물금읍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들 이용 용이한 새로운 무인발급기로 교체가 된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행정복지센터를 갔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이 조금 협소하다고 느낌을 받았는데, 이 공간이 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까, 공간적으로?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휠체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따로 나와 있는 그 공간 말씀이신 거죠?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이묘배위원
그럼 그 공간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지금 올라가는 경사면부터 해서 지금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롭게 교체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이 그분들에게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는 예산안은 655페이지고, 설명자료는 199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 중에 가로정비용 재료비 이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보면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집게가 가로정비용 청소용품 구입에 50개씩 2회, 그리고 국토대청소 추진에 따른 용품 구입으로 해서 100개씩 2회 해서 300개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로 41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같은 가격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0개씩의 집게가 새로 구입되고 있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집게가 저희들이 한번 써보면 잘 집히는 것도 있고 안 집히는 것도 있고, 몇 번 쓰고 나면 그걸 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이묘배위원
댁으로 가져가신다는 말씀?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마을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단체라든지 할 때 마대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예산설명상은 그렇게 숫자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시해놨지만 이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장갑 같은 경우에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은 유동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집게가 300개로 책정이 되어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게를 덜 사고 장갑을 더 사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국토대청소 참여를 해보면 가끔 집게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읍장님, 이게 분실의 우려가 많은 게 아니라면 조금 내구성이 좋은 집게를 아예 구매를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집게가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일이 다 풀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도 판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구입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요즘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국토대청소 사업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삶을 사시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쓰레기를 청소를 하는 거기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만큼 은 자원을 조금이라도 덜 낭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벚꽃축제가 원래 물금읍에서 진행을 하다가 문광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읍장님?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이묘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거나 좀 실망하신 부분은 없나요?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처음에 벚꽃축제를 시작하셨던 분들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우리 행정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90%가 여성분들이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타 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그 수준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가능한데,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저희 읍의 인력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시에서 지원을 나와서 해주는 것은 극히 일부고, 특히 복잡한 차량 주차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안내 부분, 그리고 또 부스 운영하는 부분 등등 해서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행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행정적인 분야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에 있어서 머리로는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직 마음적으로는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광과가 기존에 주민분들이랑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담아내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주민센터위원분들 그리고 주민분들의 입장이 문광과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십시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으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금읍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뭡니까? 통장, 이․통장들 수당 인상됐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내년부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소급해가 줄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현재대로,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거는 하기 전에 돼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저거할 때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돈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주고, 나중에 추경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반영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유동적이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 인상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30만 원에서 35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15만 원 더 인상했네, 그러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5만 원이요.
일배
박일배위원
5만 원, 35만 원?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는 그러면 30만 원인데 5만 원 더 인상했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증산자율방범대가, 예산서 652페이지입니다. 증산에 하나 더 생겼는데, 지금 피복비하고 운영비 지원은 2개소로 되어있는데, 차량유지비 이거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증산은 차가 없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예, 지금 증산은 초소하고 차량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인정해서 운영비하고 피복비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읍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그거는 초소하고 할 때 차량하고 같이 그거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방범초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아까 증산이라 했나 거기 운영 잘 되고 하면 초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금읍장님께서. 그러면 기존에 지금 방범초소 있는 데는 다 열악한데, 거기에도 보면 쉽게 말해서 진짜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인데, 다 돼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기존에 읍면동에 방범이 다 있는데 초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중앙에도 그렇고 도에도 사실 근거법은 정식으로 상위법이 제정돼서, 제일 중요한 게 읍면동별로, 전국 대동소이합니다. 옛날에 공공부지에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해서 잠시 휴게실로 쓰고 야간에 순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부지가 대부분 공원용지입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전부 다 새롭게 지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도 그렇고 도 단위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 건축법 자체조례에 기타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좀 해서 합법화가 돼야 그걸 조금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런다고 거기에다가 다른 데 부지를 해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조례에도 상위법 있다 해서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지어주지는 못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위법에서 바뀐 건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차라리 읍면동 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차라리 아까 물금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컨테이너 공공부지에 있지만 미관상 좋을 수도 있고 열악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장님 계시니까 그걸 차라리 독려를 할 수 있게 부지를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운영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 지원금 줄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고, 또 읍면동장님 다들 계시니까 한 가지 저도 부탁드릴 게 뭐냐면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말에 어떤 데 용지가 없는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이렇게 됐을 때 용지를 확인을 해서 좀 비치를 해주시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산민원사무소, 지금 물금읍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11만 9,200명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만이라 하고, 가칭 12만 해가지고 대해서 자랑은 짜다라 하고 있는데, 그 읍장이 12만 통제하기가 수월합니까?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과장님, 들었어요? 지금 읍장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 들으라고.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행정적으로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적으로는 현재 거의 한계를 넘었다는 그게, 지금 청사도 너무 비좁아서, 그래서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범어민원사무소, 증산민원사무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조금이나마 민원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젊은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신혼에 그다음에 저학년 학부모들이 지금 읍면동에 다 있다 보니까, 요즘 특별휴가제도가 있어가지고 보육휴가, 돌봄휴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후 4시 되고 나면 민원근무가 반절 정도까지 그 선까지 이르렀다는 걸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분동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조금씩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성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분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숙의해서 언젠가는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불편해도 우리는 그냥 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한계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환경은 지배할 수 없어요, 인간이 환경 자체는. 주변 여건이, 환경이 변하면 인간도 같이 변해가야 됩니다.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인구 12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수혜 혜택을 주고 양산시가,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뒷북행정입니다, 뒷북행정.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계획 잡아서 양산시에 걸맞은 행정 쪽으로 만들어 가라고. 눈도 깜짝 안하고 있어요. 행정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관절. 응?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강하게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제는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고 할 겁니다, 이제는. 하고, 이런 거는 진작 변해가야 돼요. 변하면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거 민원사무소 만들어놔놓고 별 저거 할 거 없이 예산만 지금 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정체계로 가면 정확한 예산 들어가 가지고 하면 주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고 하지만 지금 이런 건 따지고 보면 낭비예요, 낭비. 건물세 그냥 주고 있잖아, 그렇죠? 임대해가지고?
진원
류진원물금읍장
아닙니다. 지금 증산민원사무소에도 일 80에서 100명 정도의 민원이 올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동으로 가고 행정쪽으로 가고 나면 불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관계가 하나도 들지 않고 시설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읍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직원들도 안정되게 가고 이래 갑니다. 그런데 모든 거, 통제하기가 읍장으로서 읍에 관리해야 되지, 사무소 관리해야 되지, 그걸 동으로 갔다 하면 불필요한 돈들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해서 행정과장님, 국장님도 없어가 저거 하는데, 좌우지간 뭡니까? 물금읍 분동쪽으로 강구를 하세요.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행정에서 대충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안이라도 검토한 적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위임도 되고,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지방자치규범이 증원에 대한 규정이 하향될 가능성도, 전체적으로 아마 상당히 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집행부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고민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2024년도에 여건 봐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거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행정이 있어서 될 사항들 아니에요. 그다음째, 체제 개편하는 부분들은 꼭 주민들의 의견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웅상이 출장소로 갈 때는 조건이 뭐였냐 하면 그 당시는 동으로 해주라는 것이 아니었고, 4급 출장소를 만들어달라는 거밖에 없었어요. 4급 소장이 있는 출장소를 만들어달라고 한 거지, 동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인구 6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농지가 50%이상 그냥 남아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건이 변하면 자동적으로 변한다 하는데 우선 4급 출장소장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거지, 동으로 만들어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걸 행정에서 거꾸로 듣고, 그다음째, 뭡니까? 직원들 늘리기 위해서 동으로 갑자기 선회해가지고 가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배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물금처럼 되는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인구가, 읍이. 웅상읍이 6만 5,000일 때 경기도 수지읍이 13만이었어요, 13만. 수지읍이 그 당시 최고 문제였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 김해, 우리가 먼저 했지, 김해보다. 지금은 12만 같으면 벌써 행정개편이 돼가지고 가야 될 이런 부분이니까 내년도 중앙행정에서 지금 지방자치권으로 대폭 이양되고 하니까 그거 봐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대비하세요.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편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잘 따지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장수당해서 거의 한 1억 6, 7,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3개 읍면동. 그런데 반장들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에, 물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물금만 해도 반장수당이 3,250만 원, 원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인데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380만 원 정도 있고, 동면 같은 경우에도 1,835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1억 6, 7,000 정도가 나가는데, 반장제도가 무엇을 하려고 있는 건지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반장이 다들 있기는 한데 역할들이 사실 지금 현재로는 역할들이 크게 있을까, 물론 전국에 다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둘 수 있다고 되어있지,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에는 이게 지역적으로 읍면일 때는 지역도 넓고 사실은 행정적인 개개인의 주민들까지 파급이 안 돼서 이장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옛날에는 많이 좀 하고, 지금은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또 시대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다시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거의 한 20년 전에는 반상회를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마을 아파트 단위로 하고 했는데,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가서 홍보물도 직접 배부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 사항,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거를 진짜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물금읍 질의하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물금읍 말고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가지고 잠시 행정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반장제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언론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검토내용 결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석규위원
21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양산시 관계자에 의하면, 2021년도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수렴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금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읍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동면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661페이지,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법마을 생태공원 쪽에 풀이 아닌 나무, 최근에 본법마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식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마지막 풀베기 진행하면서 고가의 식재했던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 가능할까요?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그게 GB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인수받았습니다. 여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앞에 풀베기 하고 주민지원사업 해놓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풀만 무성해서 실제 풀 속에 영산홍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예초기로 바로 날려버리니까 뒤에 보고 이거 나무다, 다시 입구만 빼고 다시 그대로 주민을 투입시켜서 풀 다 뽑아내고 해서 어느 정도 보식을 완료시켰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미 벤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차후 진행했던 풀베기에서는 식재했던 나무들을,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다시 보식해가지고,
김석규위원
보식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예.
김석규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너무 작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본인 편의 위주로 제초작업을 했다는 건데, 향후에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야강 산책로라든지 각 산책로에 많은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풀베기를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이 아무 의미 없이 다 베어버리는 경우가 아마 다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했는데 또 풀이 무성하다는 이유로 다 베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가셔서 총무팀장님 대신 오셨는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면에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4만 6,000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4만 6,000이고, 지금 동면은 다른 데하고, 상황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동면에 특징을 보면 35국도선과 75국도선 같이 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GB 그린벨트가 양산시에 90% 정도가 동면에 속해있고, 또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일부 상동지역에는 이게 아직 그린벨트에 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좀 역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삼산지역은 이미 신도시로 자리 잡았고, 그렇죠? 중동지역에는 지금 사송 신도시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있고, 그렇죠? 상동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GB나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물금 같은 경우에는 물금읍 따로, 범어민원사무소 따로 인원을 배정받았는데 동면사무소는 동면사무소 원 직원 가지고 동면민원사무소까지 나눠서 쓰니까 실제 인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처음에 2만 얼마였다가 갑자기 4만이 넘어서고 근 5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루 인원하고 아까 물금과 같이 육아휴직이나 특별휴가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 인원부족으로 최대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송 신도시 인구가 3분의 1 찼습니까, 예상 인구에서?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예상의 3분의 1 정도는 찼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3분의 1 정도 들어왔겠다, 그렇죠? 그럼 행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총 부서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읍면동별로 각각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북에 가을축제, 걷기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물금에 주민화합걷기대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면에는 또 다른 지역에, 읍면동은 다 특색이 있겠지만 동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동지역의 법기수원지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도 되고요. 중동지역의 사송 신도시가 이제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양산시가 뭘 보여줄 수 있는 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산지역에 와보시면 양산천 석산 지역에 장비가 잘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가산수변공원도 있고, 그런데 동면에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동면에서 주민들 축제가 면민의 날 행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양산시에서 주는 달집행사, 달집행사 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 그다음에 면민의 날 행사 1,500만 원, 이 1,500만 원 됩니까? 아까 4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정 요청했습니까?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지금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읍면동이면 배정식으로 받다 보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요구를 좀 하고 인구비율로 하자든지 요구를 했습니까? 한 번도 행정에서 요구를 안 한 것 같던데.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처음에 3,000만 원 올렸다가 그래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행정에서 이것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4만 6,000이고 1,500 갖고 다른 인구 1만 명 있는 데 하고 1만 명 이하로 있는 데 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이거는, 예를 들면.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근데 이제 좀 전에도 읍면동의 모든 예산을 똑같이 해줄 수는, 이 행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용이라든지 금액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행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성격이…….
선호
최선호위원
일률적으로 주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주잖아요, 1,500만 원씩. 읍면동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물금읍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를 고려를 좀 해주고, 그리고 동면에서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민관단체들 이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면 지리적 특성상 삼산지역하고 중동지역하고 상동지역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화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활용해도 괜찮고, 문화체육회를 활용해도 괜찮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됩니다.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동면에 보면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사업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위원님, 지금 상동지역에 법기수원지 사생대회하고 걷기 이걸 갖다가 올해 처음으로 넣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 상동지역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금산이 먼저 발전된 상태고, 지금 사송, 내송도 지금 아파트 단지부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상동지역도 법기계곡 저쪽으로는 더 취약한 상태거든요, 지리적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동면이 전체 지역이 GB지역인데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외부 인원들이 많이 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건 뭐냐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면에 정서가 어떻고, 유래가 어떻고, 이 정도 지리,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부터 조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동면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양산사람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이정권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동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아까 박일배 위원님, 이․통장 기본수당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35만 원 이래 했는데 우리 직원이 금방 알려줬는데 3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올라가지고 40만 원, 제가 정정보고 드리도록,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만 원 아까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1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동면 소관 669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입니다. 상북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북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입니다. 하북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팀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하북 가을축제 올해 합니까?
이흔
이흔총무팀장
가을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선호
최선호위원
합니까? 행사하면 참석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흔
이흔총무팀장
가을문화축제는 많이 참석을 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많이라 하면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이흔
이흔총무팀장
저희 쪽에서 정산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산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흔
이흔총무팀장
5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입니다. 중앙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다음은 양주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도 이야기했던 거, 이거 고려를 하세요. 노래자랑 부분하고 다른 참여예산 다른 사업으로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거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든지 다른 사업쪽으로 변경하세요.
미경
김미경양주동장
위원님, 제가 변명처럼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사람 살아가는 데는 물질과 정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기반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사회가 왔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내신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돌아가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올린 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동장님,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 일회성 행사입니다, 일회성 행사. 이거 하고 나면 13개 읍면동 전체 다 해야 돼요. 지금 13개 읍면동에 동별 체육대회 하는 거 그것도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화합 만들기 위해서. 제도가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동장님 선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야 돼요. 예산부서 어디 갔노? 예산기획관님, 계세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거는 다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예산은 다 삭감하면서 왜 이런 불필요한 이런 예산들은 검토도 깊이 있게 하도 안 하고, 다음 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실질적인 주민참여, 지금 내가 여기 서류 갖고 온 거 보여줄까요? 전부 다 누락 다 됐어요. 정말 주민이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하는데 그걸 누가 안 받아주느냐? 부서에서 안 받아줘, 부서에서. 골치 아프다고. 지금 말만 우리가 주민참여제도 만들어놓은 거지,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찾으려고 하면, 웬만한 사람은 찾지를 못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거. 부산 거 딱 들어가면 메인에 딱 뜹니다, 메인에. 우리 거 뜨는 거는 어디에다가 사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주민참여라고, 형식에 치우치지 마라니까요, 형식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르게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정확하게 하고, 웅상주민이 주민참여예산 공모하는 데 넣은 거 7가지를 내한테 가지고 왔어요, 7가지를. 한 건도 당첨 안 됐어요. 뭐 당첨됐는지 내가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거는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낸 거 가지고 안 합니다. 그 부서에서 보고 골치 아프고 이런 쪽은 안 합니다. 그걸 주민이 좋은 안 내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쪽으로 부서에서, 이게 무슨 주민참여제도입니까? 이거는 동에는 다시 고려를 하고,
미경
김미경양주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왜 본 위원이,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다른 행사들도 다 합니다. 화합의 행사를 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또 이런 쪽으로 다 중구난방으로 가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선례를 하지 말자는 쪽이에요. 그걸 불필요하고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이런 참여예산제도 다시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편성시켜서 분명히 해드릴 테니까, 이건 참여예산이 아니다 하는 걸 인지를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36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한 군데 국한되어서 가다 보면 전체 36만 쪽으로 읍면동으로 다 확산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양해를 좀 해주시고, 홍보도 잘 좀 해주세요, 양주동에.
미경
김미경양주동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참여예산 다른 거 발굴해서 올리세요.
미경
김미경양주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85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712페이지입니다. 동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스터디카페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와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독서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일단 현재 앞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인데, 삼성 문화의 집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다 변경을 했었고, 그때 했던 것처럼 현재 있는 부분이 너무 시설이 낡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현재 아무래도 독서실도 다 스터디카페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북정쪽에는 자연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작은 도서관이라도 있지만 주택지에는 없어가지고 그분들이나 또 다문화가정쪽에서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식이라고 하시면 작은도서관 형태, 북카페 같은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스터디카페 내부에 필요한 부분들이 가구 구입만 있어서 지금 가구 구입만으로 이게 활용이 가능한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구 구입도 책상, 의자 구입에 1,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그러면 책상과 의자만 있으면 그냥 독서실 형태인지, 아니면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음용을 할 수 있는 카페라고 하면 음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구만 올라와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쭤보거든요.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의논되지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스터디카페식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올라오긴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릴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5페이지, 같은 페이지고요. 예산서도 71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일배 위원님 외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참가비가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식비 이렇게 구분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까?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일단 작년보다 저희들이 24, 25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34명인데, 작년 예산설명서 본예산 할 때는 31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했고, 올해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35명으로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계상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인원수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이 금액은 어떻게, 어떤 내역들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 그다음에 식비 8,000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1회 관련해서 인당 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우리 동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다른 읍면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 식비하고 차량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견학에 따른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입장료 부분도 계산이 된다고 하면 추후 어디를 갈 건지도 혹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 저전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포항도 다녀오고 이랬는데 도 행사가 있고 전국 행사도 주민자치회 박람회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입장료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하기가 그래서 통상 잡아서 인원수로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런 금액들도 전체적인 동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참가비 행사실비 지원금 가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올릴 때 같이, 아마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도 다녀온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할 때보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역할과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다녀오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에 대한 지원금은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회성 여행, 단합대회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박람회를 다녀오든, 선진지를 다녀오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고자 해서 선진지나 주민자치 박람회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활성화 방안에 어떤 도움이 될지 충분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녀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 접목시킬 수 있을지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과 함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건데,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통장 회의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지금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시정소식지를 각 이․통장님들께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 한 번만 그 시정소식을 게시하는 걸 놓치더라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 달 정도가 우리 주민들은 시정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각 통장님들, 이장님들께서 그 시정소식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 동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사실 시정소식지를 한 번씩 보거든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달여 가까이 같은 시정소식지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 달에 2번이 회의다보니 중간에 다른 행사가 겹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비단 삼성동뿐만 아니라 13개 읍면동이 다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동장님, 삼성 문화의 집은 누가 지금 관리 주체로 되어있습니까?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시설부분의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자체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 말고는 개폐나 등 소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신재향위원
인력이 분명히,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무인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닫고 소소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사람, 인력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민자치, 우리 삼성동만 특이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인력에 대한 봉사도 있지만 봉사 외에 수당이나 이런 것을 챙겨줄 수 있다는 그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삼성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건물이 없다면 그냥 동에서 떨어진 곳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그거에 대한 조금, 자기들의 수익이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시설관리 할 때 자체에도 조금 관리를 해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정기적인 지원이 조금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차라리 그곳을 사용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사용은 하는데 누군가 아무도 상주를 안 하니까 정말 또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자기들이 가서 수시로 활동할 때만 하는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현재 그 부분에 간사 한 분이,
신재향위원
봉사로?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아니, 봉사도 하고 자치회에서 처음 그분이 왔을 때 6개월 정도를 봉사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수당이 나가는데 100%가 아니고 다시 자기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삼성동만의 특이한 사항이라서, 전에는 공무직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인원이 아무래도, 읍면동마다 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는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 삼성동도 좋다고 생각하고,
신재향위원
행정과장님은 혹시 삼성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인건비 충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우리 읍면동에 보통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현재 삼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향위원
삼성동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삼성동도 똑같이 그중에 한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까와 같이 조금 자주 해줘야 되는, 왜 그러냐면 돈으로 모든 건 할 수 없고요. 최소한의 식비나 이런 정도의, 자치회에서 충당해주는 걸로.
신재향위원
자체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운영비가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후원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인건비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인건비 쪽으로 저희는 해줄 수 없고요.
신재향위원
그거는 아니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활동비 쪽으로 조금, 아까와 같이 급식비나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거를 아까 인건비 성격으로 우리가 만약에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상용화 시켜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억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삼성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삼성동장님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나가셔가지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저희가 큰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송병섭삼성동장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좀 그거합니다. 일단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큰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어서 저 나름대로 기쁘게 생각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의회 의원님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저도 도움이 되면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드리면서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이어서 강서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동 716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소관입니다. 서창동 723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장님, 참여예산 727페이지, 2개가 올라와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일
정효일서창동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봄 누리 축제, 이것은 벚꽃축제하고 문화공연을 개최하겠다고 주셨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효일
정효일서창동장
화성아파트 있고, 거리에 벚꽃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다음에 회야천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
효일
정효일서창동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계기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문예원에서 농청장원놀이 그거까지, 그러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에 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제 참여예산 두 개 다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입니까?
효일
정효일서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좀 없습니까?
효일
정효일서창동장
우리 주민자치회 자체가 시민들이라고 보고 거기서 회의 과정에서 도출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주셨지만 너무 행사 위주의 이런 사업들이 다 되다 보니까 너무 겹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우리 동에서도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일
정효일서창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서창동 질의 없으시죠? 이번에 서창동장님께서도 공로연수 신청을 하셨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에 우리가 큰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일
정효일서창동장
부족한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3년, 이걸 큰 무리 없이 잘 끝낼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공무원이 아닌 제2의 새로운 인생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산동 소관입니다. 736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737쪽에, 환경용 기계 구입비가 12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예초기 하고 송풍기 이거 하는데, 이거 구입해놓으면 누가 이거 할 겁니까?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저희 미화원들도 하시고,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사역하시는 그분들이 주로 낙엽 불고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풀베기 할 때 다 자기네들이 와서 하는데,
예초기 같은 이거는 직원들이나 임직들이 어렵다니까, 이거. 안전사고나, 다른 읍면동에도 아무 데도 이거 구입한 데가 없을 건데, 이런 부분들? 우리 덕계동에도 올라왔던데, 덕계동에는 작업도구 구입이라 해서 올라왔는데 똑같이 120만 원인 거 보니까 똑같은 입장 같은데.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근데 풀베기를 이제 그 사업발주가 끝나고 나면 또 저희 미화원분들이 소소하게 도와주시는 구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덕계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재들 이런 거는 대여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입을 하더라도 저거하는 건 별 상관 없는데 아마 거기는 보관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잘 하도록 저걸 하고, 앞에 김석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풀베기할 때 각별히 하세요. 지금 우리 평산동하고 덕계동하고는 금계국을 다 심어놨어요. 옆에다가 심어놨는데, 그거 풀베기할 때만 되면 주민들 발바리 전화 옵니다. 제발 좀 자르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 저거하기 위해서 막 그냥 다 잘라버린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쪽 금계국이 있는 쪽은 그렇게 풀이 안 납니다. 금계국이 워낙 성장률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매년 구간에 풀베기 예산이 같아요?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예, 매년 3,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구간에, 풀베기하는 구간 있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 회야강 둘레길 쪽은 풀베기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연연이 줄어듭니다. 근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옵니다.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공원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돼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자, 풀베기 하는 걸, 회야강 강변 풀베기하는 거 하고 공원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아닙니다. 저희 동에서는 도로변하고 어린이공원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러면 그 발주를 줄 때 어린이공원, 회야강 둘레길하고 다 같이 줍니까? 한꺼번에?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도로변 일부, 공원 일부 이렇게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하천변은 줄어든다니까, 양이.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하천변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도로관리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이제 그것도 출장소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양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다음째, 양이 주는 대신에 좀 더 넓혀서 베줘야되는데 자꾸 줄면서 베는 거예요, 이걸. 양도 줄어든 반면에 사업 자체를 또 줄여버린다니까. 최초에 할 때는 하천까지, 둘레길에서 하천 거의까지 이렇게 다 잘라갔는 걸 지금 하면 1m 이상 앞으로 땡겨버리는 거라, 하천에서. 하천 안쪽에는 분명히 우리가 꽃을 심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폭 줄여놨어요. 풀 벨 작업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금계국들이 확 나있으면 그 사이에 풀 좀 있으면 그거 조금 하는 되는데, 싸그리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금계국 저거는, 꽃 저거는 봄에 딱 올라오고 나면 거의 우리 풀베기 작업 끝나기 이후에도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막 잘라버리거든. 그거 할 때 좀 제발 좀 신경 써서 주민들이 전화 와서 그거 좀 안 베도록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하는 소리 안 듣도록. 발주할 때 딱 저걸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 내가 둘레길 걸으면서 그 작업하는 사람들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줄 사람들도 아니고, 괜히 잘못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쪽이에요. 하니까, 관리하는 동에서나 거기서 특별하게 풀베기할 때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세요. 해서, 한 포기라도 자르지 않고 좀 놔둬놓고 하도록.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계 구입 같은 이거는 하면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를. 해서, 특히나 안전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끔 동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평산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계동 소관입니다. 덕계동 742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놓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삼성동 관련해서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 3차 추경 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삼성동 문화의 집은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삼성동 문화의 집, 삼성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운영만 할 수 있다고 지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삼성동 문화의 집은 동 행정복지센터랑 연계돼있는 곳이 아니고 떨어져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동에서 현재는 건물 자체가, 동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같은 걸로,
김석규위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같지만 이미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따로 민간위탁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건물들은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시는 게,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 관련 문제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민간위탁은 맺게 되면 지원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간사 수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려운 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수당 부분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동 같은 경우도 위탁운영을 맡겨서 운영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중앙동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행복빨래방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내용은 대충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별도의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치 같은 건 나왔습니까?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위치는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면서 뒤쪽에 비상대피계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이제 철거되고 거기에 기존의 샤워실과 인접하게 붙어있어서 급배수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제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취약계층분들의 집에 거의 대부분 이불 빨래가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거죠?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분들이 매일 하시는 겁니까?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인력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메인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한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하반기 때 공공근로사업을 사업장으로 발굴을 해서 공공근로 한 명 정도가 계속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거하는 거.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예, 그런 것들은 다행스럽게 내년부터 진행되는 2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저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한 41명 정도 되겠는데, 그분들이 조금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근데 지금 세탁기, 건조기, 운영 집기, 컨테이너 구입해서 2,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 정도로 해서 공사 1,000만 원, 또 운영비 공공요금 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께서 빨래 같은 거, 특히 대형 빨래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마을마다 빨래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한 공간을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또 집기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우리 마을마다 빨래방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근데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주거 자체가 조금 열악한 주거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세탁기를 넣고 이런 것들도 거의 불가능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인빨래방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빨래방이 각 마을마다 많이 이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가 이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부족한 동사무소 위치에다가 놓아서 이런 건조기까지 구입을 해서 대형건조기 한 대, 사실 한 대거든요. 건조기 한 대, 세탁기 한 대인데 이걸 해서 과연 몇 분의 빨래를 해드릴 수 있을 건지, 사실 이 예산 대비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물론 빨래방을 이용해보면 거의 하나 하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 한 시간을 하겠다고 이불 하나를 하겠다고 그 공공근로 한 분이 계속 계셔야 되며, 그런데 우리가 인근에 마을마다 들어와 있는 빨래방은 대형세탁기, 건조기를 몇 대씩 구비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할 때마다 같이 효율적으로 몇 분의 어르신들 거를 한꺼번에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한 대, 한 대 구입해가지고 대형세탁기 1,400만 원입니다. 건조기 700만 원입니다. 이 한 대를 해서 과연 몇 분의 빨래를 해드릴 수 있을 거며 하루에 그걸 하겠다고 공공근로가 계셔야 되고, 물론 수거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그냥 편하게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한 대를 구입해서 5,000만 원 예산 들이고 공공근로도 해야 되고. 이게 사업은 좋으나 사업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자영업자들도 다들 힘든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인들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에서 저는 이런 것들은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빨래방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될 때 비용이 또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빨래를 민간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이분들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수정
유수정중앙동장
무료로 저희가 빨래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법을 저는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몇 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8시간, 10시간을 근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실 건데 해봐야 2개, 3개합니다. 근데 5,000만 원 들이고 공공근로 들이고 또 수거해 오시는 주민자치회 인력 들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어떠한 방법이 좋을는지, 물론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이긴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빨래를 도와드린다는 것도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 몇 천 원 들 겁니다, 아마. 몇 천 원 들 건데, 그 몇 천 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5,000만 원에 사람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많이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한 대 가지고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 건지 저는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석규위원
조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산일보에서 만든 산복빨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도 우수사업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단순 빨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즐기는 곳이니, 아마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선정했을 때는 아마 그런 이유들이, 단순 어르신들의 빨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마을사랑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중앙동에서 잘해주시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안에서 어떤 담소를 나누고, 지금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는 있습니다. 카페처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다 기억하셨죠?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다 적어놨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인력 부족한 점 챙겨보시고요. 예산이 필요한 데 예산도 챙겨보시고요. 인사가 필요한 데는 인사도 좀 적절하게 잘 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에 우리 행정과 할 때도 그랬지만 기준인건비가 조금 내려와서 이번에 조직개편 끝나면 정원조례를 또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서 내년도에는 고생하시는 우리 실과 읍면동에 조금 배분될 수 있도록,
선호
최선호위원
읍면동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행정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2페이지부터입니다. 이번 예산은 누적관람객 100만을 달성한 시립박물관과 지난 8월 개관한 독립기념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품격 있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기획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1,000만 원, 기획전시장 설치 철거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7,000만 원,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박물관대학 운영에 4,300만 원, 다양한 볼거리 및 지역의 역사자원과 연계한 달빛고분야행 및 음악회 등 각종 문화활동 행사운영비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자체 최초 개관한 독립기념관의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증대를 위하여 기념관 전시실 및 어린이체험실, 역사자료실 운영 등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유물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3,500만 원, 시립박물관 노후시설 개선 및 독립기념관 내부 시설공사 등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지역과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전당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누누이 부탁한 웅상박물관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부분 같은데, 다시 재고를 하시고. 자, 616쪽,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이 3배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3배로 올라왔습니까? 10만 원 하다가 30만 원을 지급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이게 유물평가심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점을 고려해주셔야 될 게 상당히 전문가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라기보다는 유물의 가치 평가 그다음에 유물의 진위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박물관들이나 위원회의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박물관의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시장님 별도로 편성을 받아서 수당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거 평가할 때 시간상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유물의 성격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대중이 없는데요. 대략 저희가 해보니까 긴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응? 우리가 회의를 하면 보통 2, 3시간씩 회의를 하잖아요. 지금 회의수당비는 똑같죠? 9명?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0만 원 주는 거, 그렇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누가 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당연직으로 한 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회의수당 지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지금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바쁘셔서 위원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그렇고 이번 위원회에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참석하면 수당 지급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만약에 참석하신다면, 지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조례를 안 보니까 그래요. 법을 안 보니까 그래요. 비회기 때 의원이 회의에 가면 실비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저걸 빼버리는데, 그래서 집행부보고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후로부터 비회기 때 우리 위원들이 회의에 갔을 때 회의수당 주지 않으면 위원회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하고, 심의 받으러 의회 와서 보고 하도록, 운영을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할 겁니다, 그거는.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부분을 10만 원 하다가 30만 원 준다는 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루 종일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으면 좋아요. 30만 원을 주든지 해도 되지만, 한두 시간하고 하면서 회의 금일 받는다 해가지고 30만 원 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우리가 인건비 기준에 상향하더라도 안 맞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걸 고려를 해야지,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 특혜 주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재고를 좀 하세요, 이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 그다음째, 인력, 다음 페이지, 인력관계. 안내민원하고는 올해하고 동일한데 최저인건비도 올랐는데 올해하고 같고, 미화원은 왜 11일 늘어났는데도 인건비가 2,400만 원 늘어났습니까? 증액되고 감액된 이유들이 있습니까, 이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환경미화원 말씀이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617쪽에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미화원은 지금 근무일수가 11일 늘어났네요, 11일. 11일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2,400만 원 증액됐네. 기간제는 똑같네. 기간제는 이번에 뭡니까, 최저인건비가 올라갔는데도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감액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끔 가는 이유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앞에는 올해까지는 미화원이 공무직 한 명에 기간제 두 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공무직 한 분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올해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분 모두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퇴직금 두 명분을 지금 저희가 삭감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미화원은 근무일수가 했는데도 인건비가 늘어난 거는? 11일 늘어났는데 일수가, 2,400만 원 증액됐네. 관장님 모르면 담당자 서가지고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답변대에 서셔서 통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시립박물관 운영팀장 태귀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분이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분을 올해에 계상하지 않고 내년에 정산해가지고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2,4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나가는데,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예, 퇴직금 정산을 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에다가 정산해가 준다?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후지급한다는 쪽이네요.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선지급인데 이거는 왜 후지급이 됩니까?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퇴직금은 저희가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받아서 지급을 하니까 그 부분,
일배
박일배위원
올 연말에 퇴직한다하면 연초에 퇴직자들 다 안 나옵니까, 근로일수가?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정산을 따로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해가지고 내년에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지원을 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퇴직하고 난 뒤에 다시 돈 줍니까?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예, 퇴직급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쪽도 다 그렇습니까?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공무원도 그렇습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그래요?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일반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퇴직한다고 하면 연초에 다 압니다. 연말에 퇴직한다 하면 페이 주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월 얼마다, 근무연수 몇 년이다.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이 부분은 연말까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걸 봐서 계상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하죠, 12월 말까지.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정산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년월일에 따라서 전반기 6월 말일날 퇴직하는 거 있고, 12월 31일날 퇴직하는 거 있잖아요. 봐가지고, 그거 할 때 다 이때까지 받아온 거 딱 계산돼가 정산해가지고 12월달에 딱 퇴직함과 동시에 돈 나가지, 퇴직하고 난 뒤에 내년도 1월달에 다시 예산편성해가 줍니까? 그래 안 주잖아요?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예,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해가지고 그래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618쪽에 역사자료 있지요?
귀영
태귀영운영팀장
앉아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카이브실 운영, 역사자료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카이브실,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웅상에 학성이씨주남종파 고문서 번역 용역에는 5,000만 원 편성됐고, 양산이씨종손 이거는 올해 1,800만 원 됐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유물 수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유물?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기증하신 유물 수량이 학성이씨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았고, 지금 여기 양산이씨 같은 경우에 양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 수량에 따라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도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유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검토 받은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거는 저희가 따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하고 앞에 유물평가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유물평가심의는 저희 구입유물에 대한 건 심의고요. 이거는 저희가 학술용역을 줘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해제해야 되는 유물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 측정할 때 양에 따라가지고 저거합니까? 계산이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죠. 왜냐하면 유물의 숫자가, 문서 하나가 있는 거랑 문서 열 개가 있는 거랑 당연히 시간이나 비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다르잖아. 자, 문서 하나가 이렇게끔 페이지수가 적은 이 페이지가 있을 거고, 이거처럼 우리 이거 예산서처럼 이렇게 똑같은 한 권이에요, 권수는. 당연하게 차이가 나야지, 이것도. 검열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거는 권수 가지고, 이런 쪽으로 숫자 가지고 따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페이지나 분량 보고 가줘야 될 부분이지, 용역비가. 권수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작은 거 이거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준다, 큰 거 이거 줬을 때 이것도 한 권이다, 한 권, 똑같이 그럼 2,000만 원 준다?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5,000만 원, 이거 2,000만 원 같으면 이건 5,000만 원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권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라든지 페이지를 보고 연구비를 측정해야 되지. 이거 단순하게 페이지가 적다고 해서 가는 부분들은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도록 검토를 좀 하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끔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 질의하든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3페이지 특별기획전 개최 사업 중에서 온라인박물관 시스템 구축 여기 세부내용으로 발간도록 전자책 서비스 이 부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전을 개최하실 때마다 도록을 제작하고 계시죠, 관장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이묘배위원
이 도록은 매년 1,000부씩 2회, 이게 정해져 있는 권수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수를 가감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직접 책으로 받아보는 것보다 온라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책으로 내는 부수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서만으로 확인이 안 돼서 1,000부는 그러면 줄어든 수인가요, 작년에 비해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기본적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국공립대학 그다음에 지역의 관계기관들 보내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해보면 연차적으로 한 번 발행할 때마다 나가는 부수가 한 600-700부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1,000부는 최소 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른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연락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묘배위원
온라인 전자책으로 도록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사실상 전자책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1,000부라는 이 숫자는 관장님이 보실 때 최소한의 숫자라고 판단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줄어들 여지도 있을까요, 관장님?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제 앞으로 지역의 가장 줄여야, 만약 그렇다면 줄여야 될 것이 지역의 도서관이나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쪽이 아무래도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국공립도서관이나 박물관들은 지금 관례적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건 좀 줄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관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관장님, 저희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예산이 지금 4,000 얼마가 올라왔습니다. 설치나 시설 보수 관계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보충을 해야 되고 보안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일단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으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1년차 개관을 맞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됐다던가, 가령 박물관 앞에 데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밑이 썩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데크를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썩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시설운영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박물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옥상에 난간이라든지 경사로를 어떻게 조금 더 비율을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것도 차후에 계속 일어날 일인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전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기념사업회에서 지었을 때 목적과 그다음에 제가 박물관장으로서 박물관 운영으로써의 시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갭들을 없애기 위해서 박물관 시설로서 앞으로 타당한 시설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관장님께서 좀 선제적으로 다음에, 차후에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간단하지만 태극기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금과 서창, 양주가 태극기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300개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신재향위원
그걸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1년 예산이지만 차후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또 보관했다가 매년 일어날 일은 아닌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읍면동에 구입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이게 의논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극기를 우리 박물관에서 판매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태극기는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독립기념관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독립기념관에서 폐태극기를 수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폐태극기를 수거할 때 혹시 필요한 시민들이 있으면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독립기념관에서 하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거는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도록 발간한다고 하셨습니다. 도록이 발간됐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발간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게 각 학교별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지금 다 배포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태극기 하나 얼마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판매액은 5,000원에,
선호
최선호위원
낡은 태극기를 반납을 하면 그냥 부상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부상으로 드리는 건 조금 소지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물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유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 원, 도서관 수강료 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2억 9,400만 원, 북스타트 사업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3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5억 1,8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억 6,900만 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2억 5,900만 원,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 18억 7,600만 원, 중앙서창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7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관장님, 수고합니다. 632쪽, 찾았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독후감 있죠?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년 했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는 100만 원, 202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독후감공모전 금액이.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해마다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속적으로 100만 원씩 했지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아무런 변함없이 예산을 왜 100만 원씩 편성할까요? 공모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독후감 공모를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참여인원이.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참여를 하는데, 크게 많이 그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기보다는 해마다 학생들이 학년이 업그레이드 되고 졸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행사는 운영을 하여서 새로 학생들이 또 독후감공모전에 참여하고 수상을 해서 독서진흥이 되도록 저희들은 이제 해마다 같은 사업이지만 학생들이 자꾸 진학을 하고 하니 저희들은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 전년도 몇 명?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올해도 한 50명가량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장님,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고 획기적으로 변모를 해야 됩니다. 답습해서는 안 돼요, 답습. 독후감공모전 우리가 했다, 올해는 이런 쪽으로 해보니까 참여인원이 적더라, 그러면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검토한 적도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해마다 피드백은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뭐 큰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진행해보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상은 몇 명 줍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시상은 독후감공모전 올해 열 몇 명을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걸 공모전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독후감, 책을 많이 읽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올해보다 내년이 예를 들어서 독후감 인원이 적다 하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 참여가 안 되는데. 행정에서 뭐합니까? 그걸 홍보를 하고 개선해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끔 학교에 가서도 홍보를 하든지, 자,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다, 이런 행사, 그러면 이거 양산시 전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창 웅상도서관이나 우리 양산 이쪽 도서관에서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같이 공모해가지고?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한해는 동부 쪽에서, 또 그다음 해에는 서부 쪽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면 서부 쪽이 크잖아요. 학교가 많잖아, 서부 쪽에. 하는데 똑같은 동부하고 똑같은 쪽으로 가고 나면 그냥 연례로 답습하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걸. 그러면 획기적으로 뭔가는 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연례행사로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일회성, 따지고 보면 이거 일회용 행사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가버리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마라는 쪽입니다. 해서, 뭔가는 우리가 독후감을 공모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획기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도 많이 해서 참여인원도 많고 또 그걸 했을 때 뒤에 결과를 각 학교나 이런 쪽에다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공모전 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시상 열 몇 명 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학교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 몇 명이 당첨됐는데 어떤 부분들에 당첨됐다든지 이걸 학교 쪽에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서 내년도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더 투입하든지 이런 부분해서 갈 거니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라니까요. 연례행사 쪽으로 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더 홍보시키고 개선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예산서 628페이지, 설명자료 1900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백본스위치를 교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연수는 7년, 14년에 도입했으니까 우리가 통상 교체를 해야 될 시기는 21년이 맞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잠시만요. 설명자료 몇 페이지?
정성훈위원
1900페이지입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1900, 예.
정성훈위원
지금 내용연수가 백본스위치가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3년 정도가 초과됐는데 최근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이북이나 전자칠판 같은 걸 많이 도입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도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백본스위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도서관에 전체 비치되어 있는 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전체 도서관에 55만 권 정도 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한 55만 권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게 다 전자로 시스템상에서 나가고 빠져나가고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들이, 예.
정성훈위원
백본스위치가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이게 교체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백본스위치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55만 권 내지는 우리 양산 관내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운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당시에 교체를 안 하고 이제서야 교체를 합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중앙에 3대, 웅상도서관에 1대가 있는데, 백본스위치가 금액도 좀 고가이고 지금 현재 내용연수 7년은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이거 교체함으로 해서 기존 교체한 부품은 폐기하지 않고 두었다가 혹시나 이게 수선을 하거나 갑자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로 그걸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4대가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해서 예비로 두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면 기존에 있던 건 폐기하지 않고 뒀다가 조금 비상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연수가 조금 길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보안 부분이나 네트워크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노후컴퓨터 바꾸고 이런 전자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본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내용연수가 초과가 될 것 같다고 하면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그다음에 바꿔도 됩니다. 백본스위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민간기업에서는 내용연수 7년을 절대 채우지 않습니다. 그전에 교체를 하지. 이게 한 번 고장 났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책 같은 걸 신규구입 했을 경우에 권장도서가 있는 반면에 또 유해한 내용을 담고있다든가 하는 책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출판물간행협의회나 이런 데를 다 통과한 책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베스트셀러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다른 부분들의 책들도 간행위원회를 다 통과한 책들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간행물 통과가 된 서적만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관장님, 최근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성교육 서적 몇 개에 대해서, 최근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정성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그게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직접적으로 보고 이걸 옛날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 책을 볼 수가 있나 이런 분이 계신 반면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식이라든가 성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기보다는 간행에 통과를 했고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맞춰가야 된다, 이게 숨기고 예전처럼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정성훈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봐도 통상의 사회상규나 관념상의 인정치를 초과하는 책자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 명의 엄마와 아빠가 대가족을 구성하는 단체 결혼은 안 될까라든가, 물론 다른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통과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 가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통상적인, 개방적인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내지는 좀 극단적인 과격한 선정적인 성교육의 내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작권협회나 다른 여타에 통과가 돼서 온 책이겠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동의나 인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런 선정적인 내용을 봤을 때의 데미지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부모연합회라든가 교육지원청 내지는 도서 관련 전문가들도 모여서 문제가 되는 책자들에 대해서만 일부 조금 평가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지 다독자분들이라든지 독자분들이 그걸 클레임을 거는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도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걸 인식만 하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그 책을 봤을 때도 이건 그냥 사실, 생물학적인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걸로 인식을 할 것인지 그거를 아까 성 자기결정권까지 갈 것인지,
정성훈위원
아니, 관장님이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그런 책을 아이가 무조건 혼자서 보는 게 아니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어린이 도서이기 때문에, 부모 지도 하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부모한테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거든요.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같이 앉아서 아이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성훈위원
아직 영유아 단계 내지는 7, 8세 정도 되면 학부모가 같이 보겠지만 3, 4학년 됐을 경우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지 않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책을 비치를 안 해놓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내어드립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상 아이들이 만약에 책을 구하려고 보면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바로 뽑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따로 비치를 해놨다가?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따로 비치해놓고 부모가 와서 이거를,
정성훈위원
이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빌려달라 하면 거기서 빌려드립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대출이 되는 현황이나 어느 정도 됩니까? 월, 대략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이걸 알고 요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부모한테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웅상도서관에서 골든벨 하지 않았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신재향위원
그때의 행사가 지금 독후감공모를 하고 나서 거기서 시상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독후감공모 시상,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 책정이 상금입니까? 아니면 그 사전에 하는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인 겁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행사 홍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신재향위원
저는 요즘에 디카시라고,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문인회가 창립되었습니다, 8월에.
신재향위원
예, 그 형태라면 아이들이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합당한 글을 표출하는 것도 아이들이 창작이나 창의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사를 주관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도서관이 책이 기본이고,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책으로 해서 글쓰기 창작까지 가는 것이 내용 콘텐츠면에서 도서관 발전 방향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성인디카시 창립이 됐습니다. 8월에, 문인회가. 아이들도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애들이 글 쓰는 거를 요즘 애들은 특히나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신재향위원
어려워하긴 해도 그런 창의성은 어른들이 주도해서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비 정도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그런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동아리나 이런 글쓰기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연장시켜서 창작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웅상문예원 주차장부지 확장공사 등 총 28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삭감 사유는 지원 부적정, 예산 과다 등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이묘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