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앞선 회의에 이어 도시건설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토론,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6,800만 원 증액된 총 317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1,500만 원 증액된 총 53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3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49억 4,6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도비보조금 60억 7,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0억 7,700만 원 감액된 총 1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2억 4,500만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99억 9,9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6억 4,600만 원 감액된 총 17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181억 6,400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66억 6,100만 원 증액된 20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289억 1,0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6억 7,500만 원, 스마트하수관리 7억 6,8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9,400만 원 증액된 총 35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금 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500만 등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된 총 1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 9,6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관리 3억 4,000만 원, 예탁금 2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된 총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9페이지부터 120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9,900만 원을 증액된 872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1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340억 5,0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LH 부담금 220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5억 3,700만 원 증액된 총 8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배·급수관리 43억 2,800만 원, 급수공사관리 9억 7,000만 원, 행정운영활동 18억 6,600만 원,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220억 원 등 시설비 263억 4,3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33억 7,200만 원, 예비비 6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 9,800만 원 증액된 총 57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4,000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입 1억 6,500만 원,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2,000만 원 등으로 총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관리 49억 5,200만 원, 정수생산관리 165억 5,900만 원, 구충물 및 기계장비시설비 2억 3,3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4,1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6,600만 원 감액된 총 27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부터 1241페이지까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253억 8,0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2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7억 9,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4,900만 원 증액된 6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158억 5,000만 원, 행정운영활동 99억 8,3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4억 원,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로 개량공사 6억 8,000만 원 등 시설비 23억 3,8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396억 5,600만 원, 예비비 5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5,000만 원 증액된 6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93페이지부터 1096페이지까지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1094페이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2017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기간은 7년인데 뭐 계획상 보면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한 47%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47%.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언제 완료된다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당초계획은 올 연말 사실 준공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큰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생한 부분이 첫째 국지도 65호선 공사구간하고 토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토교 잇는 구간이 중복되면서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 두 번째 로 마을안길 그 부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동의를 좀 거부하는 사태가 좀 있어 가지고 계속 이 동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아직도 동의요청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근데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도하고 낙동강유역관리청에 내년 연말까지 공사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총 사업기간이 7년인데 그러면 얼마 걸린다는 말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 현재로는 계획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2024년 연말까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큰 문제점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토교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희위원
토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경상남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우리가 관로를 깔고 뒤에 자기들이 대체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일찍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준공시점은 24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완료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가 미리 매설된 지역이 있잖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직까지 지방상수도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토교 구간 자체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300억 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 혹시 만약에 향후 계획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계획은 있습니까? 나중에 완공됐을 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 쪽에는.
최순희위원
만약에 이게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그 쓰고 있는 상수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원칙적으로 마을상수도는 다 폐쇄하고 지방상수도는 공급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마을상수도 자체가 예전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소지는 또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대한 각종 지원은 일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마을주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한두 푼 드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오히려 지금 상수도 매설된 게 더 저렴하겠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렇게 봐야 안 되겠냐 싶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은 마을상수도 연간 사용 비용을 갖다가 아주 저렴하게 쓰다가 지방상수도 공급되면 아무래도 매달 2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내니까 조금 특히나 원동지역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순희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마을상수도 관리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하셔 가지고 모두가 다 현재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계획을 짜셔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질문서에 없는 내용을…….
김태우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질의서에 좀 우리 수도과랑 하수과랑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한번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도과에는 약수터 관련한 예산 약수터 관리도 하고 이런 예산을 수요하고 있고 하수과에는 보면 지하수 관련한 특별회계라 해서 지하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약수터, 약수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지하수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우리 어떻게 보면 상수 우리가 먹는 물을 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쓰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약수터는 수도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지하수 관리는 하수과가 아닌 우리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무래도 지하수가 처음부터 뭐 어디에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는 내부적인 업무분장 상의 문제기는 하지만 땅속에 있는 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하수과하고 진지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수과의 하수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오폐수, 오수, 폐수를 우수 이런 버려지는 물을 하수과에서 한다는 인식이 저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그래 가지고 계실 텐데 하수과에서 지하수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식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빨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쓸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고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마을 상수도 소규모정비공사 1094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대상지 선정이 혹시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원동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소규모정비공사 이 건 맞습니까?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 건은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공사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동면이나 원동면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지금 총 45개소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45개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유신위원
요즘은 이게 PVC로 쓰이는 게 아니고 HI3P 이런 거 쓰죠? 주철로 해서 뭐 HI3P나 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마을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아주 예전에 썼을 때는 PVC가 있고요.
공유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전에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뒤에는 PE제품도 써 있고 뒤에 또 HI3P도 전환하고 이래 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PVC 쓰고 PE쓰고 주철도 썼었고 HI3P 써는데 이 PVC로 쓰는 데가 혹시 우리 시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PVC 현재.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최근 한 5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전에 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관로 어디어디에 PVC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유신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한번 오신 적 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유신위원
저도 그때 그 터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있었는데 과연 긴급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 세 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곳이 상업지역인데 PVC더라고요 보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과연 이게 한 30년 전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그 상업지에 PVC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좀 의아했는데 물론 데이터가 뭐 100%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뭐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행과정이라 생각하면 또 이해가지만 좀 의외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 긴급보수업체가 그때 있던데 이 긴급보수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긴급보수업체는 3년에 한번씩 이 자체심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데 6개 업체가 선정돼서 지역을 나눠서 3개 업체씩, 3개 업체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날도 보니까 뭐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정산은 매월 아니면 연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안으로 맞춰서 정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사 조금 조금씩 한 건 한 건씩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10건을 묶어서 수의계약 범위 안이나 2,000만 원 미면에서 어차피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랑 계약을 해서…….
공유신위원
아, 2,000만 원 범위 안에서는 바로 조치를 한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유신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우리가 땅 꺼짐 원인에 대해서 혹시 그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은 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그 옆에 대형 물류업체의 트럭이 진출입을 하면서 꺼진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그 상황해서는 우리 도로과에 그 상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땅속에 있는 우리 그 수도관 때문에 도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물류창고가 요즘에 제작에서 조립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날도 과장님 오신 것처럼 뭐 차량에다가 25톤, 최대는 50톤까지, 60톤까지 이렇게 적재해서 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물류차량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차량을 100% 통제는 못하더라도 적은 차량, 예를 들어서 뭐 1톤이라든지 또 공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차단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날 과장님이 보신 것처럼 주원인은 누가 봐도 그 물류창고의 차량으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 우리 상수도 터짐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공유신위원
자, 그렇다면 1회는 우리가 뭐 겨울에 동파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연달아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인데다 그렇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물류창고에다가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상수도 터짐에 대해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대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상이다 보니까 도로의 통행을 갖다가 수도관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문을 안 보냈습니다마는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서 대형차량 통행에 좀 주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아무래도 그 일대가 도로 자체가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 왔던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땅 꺼짐 현상이 계속 꺼짐으로 상수관이 터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안의 2,000만 원도 우리 세금이고 그리고 원수에서 각 가정의 계량기까지 가는 그 부분의 제대로 된 수치가 되면 좋지만 땅 꺼짐으로 인해서 누수율도 높아지는 것도 우리 세금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위원의 생각입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명심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비슷하게 같은 질의인데 상수도 아까 과장님 양산 관내 관련돼서 45개소라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양산 관내 소규모 급수 시설로 되어 있는 거 마을상수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둘 다 관리하는 데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근데 설명자료에는 44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 파악됐는가 모르겠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게 한 개씩 한 개, 두 개 사이는 매년 원동 같은 경우에 한 개 더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책자 인쇄물 사이에 1개소가 저거 집 거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렇게 됐나 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세입에서 우리 노후화 사업에 상수도사업에 한 20억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94페이지에 재난 대비 비상약품 구입이 200만 원이 신규로 이래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마을상수도 이렇게 뭐 분기별로 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물이 원수가 자기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소독약이 항상 비치되어 있을 건데 신규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따로 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 여기에 있는 그 재난대비 비상약품 구입 건이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비 비상약품 먹는 물 소독약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건은 뭐냐 하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무계획에 의해서 항상 일정량을 비축,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품의 유효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교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고 올해 편성되고 재작년에 편성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400톤이나 되는 어떤 물량이 되는데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 400톤 부분이 거의 전량 폐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사용했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실적으로 재난대비 비상약품이다 보니까 비상시에 쓰도록 비축하도록만 되어 있다 보니까 비축되어 있다가 사용이 못 되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갖다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나머지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 약품이 다 내구연한이 있겠지만도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소액이지만 좀 아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1095페이지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속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블록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 효율적 관리망 체계를 하는데 혹시 그 사업 내용 중에 교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관망 세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아무리 이래 하더라도 이게 전체 다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망세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블록유지관리시스템을 하면서 또 추가로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에서 주로 배수관로 그 200~300 되는 관로뿐만이 아니고 집집마다 들어가는 급수관로까지 교체대상이 되는 경우에 교체를 하는데 이 주로 200~300 되는 그 주 배수관로를 갖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금 일시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망 정비 계획을 재수립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배수관로 200~300 되는 배수관로는 위원님 말마따나 관망 세척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망 세척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 이 1㎞ 정도 수 킬로미터를 하지 못하거든요, 일시적으로요. 짧은 거리를 하는데 그로 인한 단수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연계되어 있는 이 관로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무턱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실 사용해도 될 문제까지 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심도 있는 깊이로 용역회사의 관계를 좀 더 긴밀히 연구해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위원님 말씀한 부분까지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일단 이 세출예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95페이지에 약수터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군데 했지요? 23년도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 약수터 시설 개선한 건수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정확하게 제가 건수를 기억은 제가 잘 못하겠는데 최근까지도 약품 투입기라든지 또는 UV살균기라든지 이런 교체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전체 약수터가 총 몇 개소입니까? 관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총 14개소 중에서 지정·관리하는 게 5개소고 미지정 관리하는 게 나머지 아홉 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매년 3개소에서 5개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뭐 주기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약수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들이 상시적으로 일시적인 주기로 돌아오는 어떤 내구연한 형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수리라든지 보수 어떤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사용 빈도에 대한 차이도 좀 있겠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43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109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1095페이지.
김태우위원장
지나가버렸는데.
최순희위원
어, 이거? 잠깐만요. 아, 1163페이지.
김태우위원장
1100
최순희위원
63페이지. 평산 고지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게 2022년도에 기 투자가 9억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되어 있고 지금 23년에 38억이 잡혀있었고 또 24년도에 또 특별회계로 38억이 잡혔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이렇게 그러면 아직 공사는 착공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평산 고지배수지 설치사업은 진행상황이 2022년도에 9억 7,000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023년도 예산 편성된 38억에 대해서는 부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지금 진행상황으로는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협의매수 요청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가서 설명도 한번 드렸고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내년 어떤 편성된 부분에는 설계완료가 내년 3월 이후로 완료가 되면 각종 절차를 거친 이후에 6월쯤에 저희가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3년도 공유재산 심사를 갔었을 때 일사천리처럼 토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너무 더딘 거 아닌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그걸로 돼 있는데…….
최순희위원
예. 26년 그거는 맞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하면 26년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계획대로 된다고 하니 그러면 평산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2026년까지는 공사 꼭 마무리되도록. 그 토지보상 마저 다 끝난 거는 아직 아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보상계획 통지만 해 놨고요. 감정평가는 끝난 상태고 지금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하니까 뭐 어떤 그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토지소유주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한 분밖에 안 되니까 뭐 여러 분 있을 때보다는 진행하기에는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진척이 늦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63페이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복춘위원
양산시내 정수장이 신도시정수장, 또 범어정수장 그리고 웅상, 양산정수장 해서 총 4개가 맞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이 4개 중에 보면 지금 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는 신도시정수장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신도시정수장 공사 공장 공정률 지금 현재 전체 총 공사양의 한 4.6% 정도 지금 공사 공기…….
최복춘위원
완전 초기단계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럼 실제적인 그러면 나중에 준공 시점은 우리가 예상하기를 대충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사실상 2025년 연말계획을 했었는데 착공하기 전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는 바람에 2026년 말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사송신도시 물 공급은 어떤 경로로 지금 하고 있는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신도시정수장의 물 생산량이 3만 8,0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사송지역에 들어가는 양과 포함해서 평균적인 일상 상 공급하는 게 2만 6,000톤 정도인데 향후에 사송이 지금 2025년 말 되면 다 입주한다고 예측을 했을 때 사송지역이 물 사용량이 총 최대가 만 5,000톤이고 평균상에 만 2,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는 양을 떠나서라도 현재 범어정수장 자체가 지금 현재 3만 7,500톤 규모가 약간 노후화된 시설이기는 하지만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신도시정수장 증설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최복춘위원
근데 작년에 보면 그래도 언론보도에 보면 사송이 조금 물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도 상으로 제가 접한 게 있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건 범어정수장에 대해서 간과를 했던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정수장 증설과 동시에 범어정수장을 폐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정수장 증설하기 전까지 약간 노후화돼 있지만 물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어정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소속된 어떤 모 마을에 또 이렇게 벌레도 나온다, 뭐 그런 좀 사건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되어 있는 정수장시설을 안전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가졌으면 합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수과에서 소형생물 대응해서 필터를 정수지에서 나가는 데 다 설치를 했고요, 또 2차적으로 우리 수도과에서도 대형배수지 같은 경우에 설치하려고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망을 갖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리고 그런 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앞선 게 조금 저도 제품을 살펴보니까 그런 게 우리가 기존 시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미생물을 잘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양하게 공부하셔서 모쪼록 우리가 먹는 물 가지고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안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52페이지 기타영업 외 수익.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1152페이지?
김태우위원장
예, 1152. 기타영업 외 수익.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질의 드릴까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전력판매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태양광 발전수익이 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김태우위원장
예. 유산배수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태양광 발전은 두 가지 전력 판매 수입과 REC판매수입으로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이 REC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같은 경우는 그냥 발전하는 대로 그대로 공급이 됩니다, 되는데 REC는 1㎿당 1REC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 공급된 거를 갖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REC 판매를 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는데 금액이 이 REC라는 것이 변동이 있지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증가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돼서 확인차 질의 드렸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하세요, 하세요.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괜찮을까요?
김태우위원장
예. 아까 없다길래 내가 했다만. 하세요.
혜림
김혜림위원
1163페이지입니다. 호포새동네 가압장 설치공사로 지금 2억 원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주요 설명자료에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변경이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호포새동네 가압장 설치공사 건은 지금 현재 당초에 위치가 완전히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정 위치를 찾아서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하고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가산산단 조성하는 그 언저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갖다가 조금 이동해서 우리 시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지 않고 우리 시 부지로서 활용을 해서 하는 부지로 하다 보니까 선정된 것이고 위치변경의 어떤 주안점보다는 새로 가압장을 설치해서 상수도 공급을 한다는 주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기존의 사유지에서 시유지로 부지를 변경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꼭 사유지 그러니까 기존의 부지가 확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치변경의 어떤 주안점보다는 새로운 시작한다는 주안점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그 주변에 민가나 인근 사실은 주민들과는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좀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친 적이 있으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치 자체는 저희가 어디 있냐 하면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가산산단 완전 가장자리와 그다음에 호포지하철 역사하고 접해 있는 부지인데 거기서 호포새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새로 납니다. 그 바로 되기 때문에 주변 주택이나 상가가 전혀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민원의 발생 우려는 전혀 없는 건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공급되는 용량은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배수 가압장에 1일 48톤 규모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혜림
김혜림위원
48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인근에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니까 인근에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게 좀 가압장 설치 배수관로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 예.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그 주변에는 농사짓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전혀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장도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뭐 아무래도 상수도시설은 시민들의 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최대한 안전하고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산 외에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계획에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특위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당겨오는 것을 낙동강 상류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의원 7대~8대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어떤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부산시와 이래 협약을 맺은 걸 보면 그런 것보다는 부산시의 어떤 그런 의견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선 우리 정수과나 다른 데서도 지금 우리 양산취수장 원수 공급하는 탑에 보면 최대의 이 높이에서 최대의 어떤 안전하게 원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그때 설명할 때 보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탑이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 원수 공급 당기는 높이를 좀 조정한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전에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원수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높은 낙동강의 상류지역에서 물을 공급해 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부분은 다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환경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는 창녕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합천 황강 복류수 취수장 건설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남 일부, 그다음에 부산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매스컴이나 등등 잘 아시겠지마는 많은 민원에 의해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고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해도 2028년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그 사이에라도 좀 더 나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산취수장 취수탑, 그다음에 부산취수장 취수탑이 낙동강 표류에서부터 표면으로부터 1m 밑의 약 1m 밑에서 취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류의 특성상 조류가 표면으로 뜨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9m 내지 10m 밑으로 가면 조류의 분포도가 90% 이상 감소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당시에 정수과에서는 1m가 아니고 최대의 원수가 깨끗한 게 제가 속기록 봐야 알겠지만 한 5m 정도에서 원수를 빼고 있다 제가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충분히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광역시와 물 협약한 데서 지자체 간에 어떤 상호조약 좋은데 저희들이 거의 한 70년 가까이 이 원수에 송수관로와 우리 양산시를 지나다 보니까 지하로. 그 지나는 구간에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따르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도시 환경 조성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피해가 크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피해가 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뭐 철둑 넘어오지는 안하겠지만 강 주변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오면서 아시겠지만 관로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공유신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구간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여러 가지 매년 그 공사도 시행하고 이래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시와 양산시의 상호협력관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양산시에 저희들 자부담은 크게 9%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진정한 효과가 있는지 우리 자체 취수탑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부산시에 끌려가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엔지니어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이 낫고 더 나은 물이 들어온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도 그 연구 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현실적으로 수표 면에서 5m 밑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m 에서 1.5m 사이에 이 가로 2m, 세로 1.5m의 취수구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있는 취수구가. 그걸 갖다가 10m 이하로 내리면 당연히 조류가 낮은 감소된 이 원수가 들어오면 물 생산 공급하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정수과에서 일부 아직까지 물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이제 물 생산을, 원수가 월등히 낫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수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데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류경보 자체가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4개월 넘게 지금 지속되고 아직까지 되게 날이 추워졌는데도 아직까지 조류경보가 해제 안 돼 있는 상태로 들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조류 부분에 대해서는 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물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가 낮아도 우리 양산시가 정수시설이 워낙 고도화됐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전문직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낙동강 원수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굿둑 생기기 전 생기기 후에 우리가 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 광역상수도에 대한 어떤 협약이 저희들 깊이 관여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양산시에 더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종포 위원님께서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고 있는 그 낙동강 물 자체가 지금 조류경보가 아직 4개월~5개월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난번 특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11월 30일 날 우리 그 경남환경단체에서 낙동강 지금 물이 거의 사회 재난수준까지 녹조가 심각하다라는 이런 환경단체 발표도 있었고. 과장님 우리 지금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양산시 지역이 어디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낙동강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상북, 하북, 그다음에 중앙동, 삼성동 그다음에 양주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낙동강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정확하게 물금지역은 거의 물금지역, 그다음에 사송지역 다 낙동강 원수로 쓰고 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물금지역도 물금 구도심 쪽에는…….
김지원위원
저 위에 구도심은 밀양댐 물을 쓰고 있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거기는 지금 밀양댐 물을 먹고 신도시 쪽에는 다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이렇든 저렇든 지금 밀양댐에서 넘어오는 원수와 낙동강에서 정말 우리 양산시에서 고도화된 정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세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100% 정수가 된다라는 건 보장이 안 된다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거는 뭐 저희 정수과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먹는 물 수질 기준 이하로 어느 물이 더 좋냐 나쁘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나 안 하냐는 의미로 봐서는 두 개 다 적합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양산시민 분들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금 지역에 사시는 분은 원수를 낙동강 물을 먹는데 나머지 지역은 밀양댐 물을 드시고 있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이 어때요? 부과하는 기준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요금 기준은 이중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똑같이 하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같으면 어느 물을 드시겠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은데 밀양댐 물로서 물 생산하는 게 한정되어 있고
김지원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과도하지 아니라고 또 관로가 원하는 이중화 관로가 되어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물 공급 우리 저희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도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과 보완을 밀양댐 수준의 만큼의 수질이 되는 원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뭐 황강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당겨오려 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여의치 않았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아니 내가 내 지역의 물도 부족해서 농수도 해야 되고 뭐 생활용수도 써야 되는데 남의 지역까지 주기 싫은 거예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낙동강 물이 중장기적으로까지 이렇게 수질 개선이 불투명하다면 우리 양산지역에 특히 지금 밀양댐이 아닌 낙동강을 원수로 쓰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취수전용 저수지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취수를 전용으로 하는 저수지를,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여과가 되고 침전이 된 깨끗한 원수를 나머지 지역민들한테도 사용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옳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러울 부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할 정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김지원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국비, 도비를 좀 당겨서 해야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가장 큰 것은 이 했을 때 경우에 수몰지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밀양댐의 담수양이 평균담수양이 7,000만 톤입니다, 7,000만 톤. 그중에서 우리가 매일 1일 빼 쓸 수 있는 한계량이 15만 4,000톤입니다. 그 정도는 얼마냐면 그 담수양의 0.25%밖에 안 돼요, 매일 빼 쓸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이게 물량을 갖다가 많다고 해 가지고 막 빼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1일 빼 쓸 수 있는 게. 그다음에 참고로 또 법기수원지가 지금 150만 톤이 담수양인데 1일 빼 쓰는 게 8,400톤이 최대 빼 쓸 수 있는 양이 지금 4,000톤 정도 빼 쓰는데 그것도 0.5%밖에 못 빼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댐을 갖다가 취수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를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규모는 우리 양산의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 소류지로 있는 조그만 그런 50만 톤 30만 톤 이건 못 쓰는 겁니다. 아예 그 홍룡사 계곡을 다 막아야 된다든지 내석 계곡을 다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의 양이 그렇게 미비하게 큰 댐에서 쓴다고 하면 뭐 우리 양산시가 전체 지금이라도 다 낙동강 물 정수 안 하고 다 받아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험하다 하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광역화가 되지 않는 한은 밀양댐에서도 언제까지 우리 밀양댐에서 안 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반대로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십 년 간 부산에서 쓰고 있지만 원래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양산이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원수를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는 계속 낙동강 물밖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법기수원지를 좀 돌려달라는 지금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지원위원
뭐 그런 부분이 되든 뭐 밀양댐 공급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협약을 좀 더 늘려서 하든 이런 부분도 강구하면서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말씀 나와서 말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가정용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도에는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적자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실화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지원위원
현실화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78.5% 정도의 현실화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21% 정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손실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 또한 감가상각을 포함했을 경우에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하여튼 그런 상수도요금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뭐 정수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리고 밀양댐도 정수해서 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가격도 높을 거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능하다면 원래 원수의 가격에 현실화를 해서 좀 차등 부과하는 것은 어떤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다 나은 원수확보 또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원수나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협상 부분, 그다음에 수도요금을 갖다가 현실화시켜서 좀 더 올려 가지고 지금 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물가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뿐이지 저희가 요금 자체를 갖다가 안 올리려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 여건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지원 위원님 말씀 중에 물금 쪽에는 낙동강 물을 먹고 다른 지역에는 맑은 물 밀양댐 물을 먹는다는 말 중에 시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물금에 계신 분들은 안 좋은 물을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수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나겠지만 저도 아침마다 물 한 컵 먹고 나옵니다. 수돗물을 먹고 나오는데 가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지막에 저희들이 먹는 물은 밀양댐 물이나 낙동강에서 원수 된 물이나 똑같은 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웅상은 어느 쪽 물을 먹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웅상도 낙동강에서 취수해 가지고 공급하는 먹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밀양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일정량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밀양에서 전혀 지금 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55페이지 배수지 및 가압장 수선 유지 안전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가압장 안전점검, 예.
김태우위원장
예.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정밀진단?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안전점검은 정밀진단과 일반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진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단순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3년에는 정밀진단을 어디 상반기에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한 군데 상삼정수장 했습니다. 아, 배수지를.
김태우위원장
하반기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한 군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나머지는 정밀점검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상삼저수지는 올해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나머지 지역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러면 내년도는, 내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하반기에 한 군데 정밀안전진단 계획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정밀안전진단 배수지는 각자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하고 나머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정밀진단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매년 상이한 부분은 왜 그렇죠?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정밀 진단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가 다 다릅니다, 배수지마다.
김태우위원장
배수지마다 규모가 다르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156페이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 본격 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신규 사업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내년부터 사실상 원격단말기를 설치해서 중간에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스마트 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사업 자체는 끝나다 보니까 연계해서 신규 사업처럼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스마트사업에서 바뀐 거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2년도에 보면 고장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거기에 연계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고장 계량기하고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는 유효기간이 8년이 유효기간입니다. 8년이 경과되면 계량기는 다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 계량기 교체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송배급관 수선유비에 보면 이 도 송수관로 안전점검 용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밀진단하고 정기진단하고 개수에 따른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 부분은 상·하반기, 이거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는 정밀 점검만 실시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정기안전점검만 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정기안전점검만 그렇죠.
김태우위원장
1157에 상수도 행정운영을 보면 선진우수공기업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선진우수공기업이 뭐 어디를 말하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더 물 생산 공급에 더 원활한 지역이나 또는 기술적으로 봐서 수자원공사 이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매년 했는데 사실 매년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내년에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거기에 보면 일부 교육훈련비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교육…….
김태우위원장
상수도 직무전문교육 해서 국내 15명, 직무전문교육에 국외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인원이 어떻게 나눠진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일단은 우리 상수도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법정교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또는 2년에 한 번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예산을 갖다가 미리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국외는 왜 3명만 가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국외는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질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매년…….
김태우위원장
그래 왜 3명이냐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국외는 전체로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매칭해서 가는 경우에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도 매칭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매칭은. 아 도에서 신청이 오면 신청하라 그러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김태우위원장
도에서 같이 매칭해서 가면 자기들 부담은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비용은 우리가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겠네요.
김태우위원장
이게 전에는 보면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비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을 조금 변경한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직무전문교육 해 가지고 국내, 국외로 나누어놔서 어? 이게 국외에 대한 세 명은 또 뭐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나중에 다른 확인은 안 해도 되겠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3명 이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1159 검침 및 요금고지관리에 보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어떤 거는 월로 해 놓고 어떤 거는 분기로 해놓고 어떤 거는 회로 해 놓고 이게 왜 이렇죠? 보통 12개월로 해 가지고 단가금액 곱해서 결과를 내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4분기, 4분기, 12월 4분기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월별 지급하는 유지관리비가 있는가 하면 분기별 납부하는 유지관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성을 그렇게 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어쨌든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관리비 같은 경우에 유동적이잖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관리비는 사전 유지관리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지급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분기로 하나 월로 하나 무슨 차이가 있죠? 일정하게 해 간다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계약하기 나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성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분기로 표기하나 월로 표기하나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부분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예측이 듭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 자료를 월이면 월로 쭉 가든지 분기면 분기로 쭉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기는 분기로 되어 있고 월은 월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유지관리비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수도요금 서버 DB자료 이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수도요금 서버 데이터자료 이관비는 현재 저희 서버가 운영 프로그램이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보안 취약점이 많이 발생하고 수시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서 윈도우로 되어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갖다가 리눅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변경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이 베이스는 전체를 갖다가 이관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이관 조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급수수료에 보면 이게 상하수도사용료 카드 수납 대행 수수료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계속해서 카드요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카드요금으로 카드를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올해부터 사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23년도에는 그럼 많이 늘었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안 했으니까 올해부터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3도 예산을 20만 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24년은 150만 원 기준을 잡아 가지고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계속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게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연계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9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97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67페이지부터 118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조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앞에 우리 정수과에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1098페이지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는데.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위원
예,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뭐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기후 다변화로 인해서 정수장에 깔따구 유충이 발생을 해서 그 유충이 최종 수용가에 가기 전에 정수장에서 최말단에서 이 만일에 발생하게 되면 이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물금정수장에 2021년인가 2022년도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했었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신도시정수장은 발견된 적이 없었고요, 2020년에
김지원위원
2020년에.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범어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지 표층에 여과수에 나온 것이 아니고 표층에 일부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활성탄을 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양산시민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깔따구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먹는 물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 없다라는 건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그거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충이라는 자체가 보기만 하더라도 혐오스러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범어정수장에만 나왔었습니까? 이때까지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지금 범어정수장에 나왔었고 2022년에 웅상정수장에 모래여과수 역세척수, 그러니까 모래여과지를 오래 쓰면 모래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아래에서 깨끗한 물로 불어 가지고 그걸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세척하는 과정에서 그 물에서 또 한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있었고 여과수에서 있은 것은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지금 금방 말씀하신 범어정수장, 그다음에 웅상정수장의 원수는 어디서 오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낙동강의 원수입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77 페이지 정수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찾았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게 국내 25명이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공무직 포함이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공무직도 다 포함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 뒷장에 보면 위탁교육여비라고 또 있습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거기는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직 여비라고 따로 다섯 명 편성해 놨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5명으로 공무직 포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위탁교육 여비는 따로 또 한 이유가 뭐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이거는 예산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목이 달라서?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금액은 같은데 목 분리 때문에 그렇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23년도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올해는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이 올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조금 세분화를 하라 해서 그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올해 23년 거는 그 전에 지침을 또 따르다 보니 함께 같이 올라가 있는 그런…….
김태우위원장
그때는 목이 같이 있었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확인차 제가 질의 드렸고. 국외교육비는 내년도 새로 시행할 거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코로나도 종식이 됐으니 수도 사업종사자들을 국외에 선진국의 어떤 상수도 기술을 견학을 해야 된다 해서 올리라는 어떤…….
김태우위원장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이게 수도과하고 저희가 같이 이걸 받는데 그거는 지금 수도과 쪽에서 같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올리기 때문에…….
김태우위원장
국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내려와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라고 예산편성 했을 거잖아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언제 왔는지 모르네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김태우위원장
정수장 운영 정수약품비에 보면요. 질의 드릴까요? 정수약품비.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매년 물량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응집제, 활성탄, 응집제, 염소, 이산화탄소 등.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잠시만요, 예.
김태우위원장
변동이 많은 약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 예산이 차이가 난 부분이 올해는 조류경보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97일이 발령이 났었고요. 올해는 지금 149일이 발령이 나서 가스비, 이산화탄소, 이 가스비가 올해는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어떤 발생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이 가스비가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산소, 오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스가, 액체산소가 아무래도 조류 발생이 많이 되면 오존농도를 조금 높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스하고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물량 변동이 많은 게 보면 유기고분자 응집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물량이 늘었고 단가상승도 많이 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이유가 똑같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아, 이거는 지금 유기고분자 응집제는 저희가 탈수할 때 슬러지를 응고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품인데 올해 강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슬러지 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양이 약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내년에도 혹시나 강수량이 많아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늘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는 당초 대비 예산해서는 추가로 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혹시 몰라서 내년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액체 염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좀 많이 올랐어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이게 지금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 약품비도 지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20%, 뭐 30% 가까이 오르고 이런 것도 있는데. 23년도에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면?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근데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가격 상승이 돼도 더 이상 오른 금액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장
그럼 23년 당초예산으로 그렇게 적용했다 그 말씀이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 단가로 적용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정수장 수선에 1179페이지.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고도정수 처리라 그러면 전오존과 후오존, 그리고 활성환 여과 시설을 토탈해 가지고 저희가 고도 정수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정수장, 범어정수장, 웅상정수장 3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한 지가 조금 시간이 경과를 하다 보니 시설들이 좀 노후가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음, 아니 이게 그러면 3개소 설치연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태우위원장
범어는 언제 했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현재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는 2000, 잠시만요, 범어정수장은 98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웅상정수장은 지금 2001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도시는 지금 201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중요한 시설인 건 알겠는데 평소에 그냥 예산이 배 이상 이래 올라온 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이게 오존발생기 같은 경우는 안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전광 어떤 램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가 되다 보니 이게 수명이 다하다 보면 교체를 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범어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범어는 또 발생기가 지금 신도시와 웅상정수장과는 조금 공법이 다른 공법이 되어 가지고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비용이 신도시하고 범어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램프 교체가 꼭 가다 보니까 필요한 개수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범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지만 크게 편성이 많이 안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일단 범어정수장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는 공기 압축방식의 어떤 방법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로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오래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김태우위원장
아, 부수적인 게 노후화됐으니까 교체라든지 보완할 사업비가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정수장 수선에 보면 수질검사장비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중금속 분석 장비 유지보수가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이게 지금…….
김태우위원장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이게 중금속 검사장비가 2020년에 구입을 했는데 워런티 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내년 되면 워런티 기간이 끝나다 보니 이 중금속 분석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는 비용을 저희가 주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 원래 금액이 400만 원이었어요? 3년간.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3년간, 예?
김태우위원장
워런티 그게 3년간이라면서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동안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따로 수선비를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끝나서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근데 2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아, 지금 중금속 분석 장비가 세 대가 있거든요. 한 대가 2020년에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두 대는 계속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2023년 예산에는 두 대분에 대해서는 올렸고 한 대분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대 유비보수비가 400만 원 예산으로 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20년 구입한 거는 워런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올렸다 그 말씀이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400만 원으로 두 대를 유지하다가 세 대가 됨으로써 825만 원이 된 거네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아, 이제 이게 기계마다 그 보수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기계의 어떤 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워런티 기간이 끝난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가장비고 이 장비는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용도 저희 차를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배기량이 높은 차와 좀 낮은 차가 수선비가 다르듯이 기존 있던 두 대는 조금 배기량이 낮은 차라고 보시면 되고, 워런티 기간이 끝난 이 장비는 배기량이 좀 높은 고급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밀도가 좀 굉장히 높은 장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많이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다항목 분석장비 유지보수비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이 장비는 저희가 앞에 올해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니까 넣었는데 이 장비가 계속 별로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됐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한 지가 한 7~8년 접어들다 보니 자꾸 고장이 나서 그래서 따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고장 안 났습니까? 올해도 고장 안 났었어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고장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지금 이 유지보수비 안에서 조금 사용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조금…….
김태우위원장
두 대입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김태우위원장
계획이 두 대네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두 대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구연한 따지고 이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수선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분석가스실 시설물 유지보수는 따로 안 합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가스실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정비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따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되면 다항목 보수장비 유지보수비처럼 혹시라도 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건데.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산 절감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도 1,000만 원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가 뭐 300이든 500이든 넣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담당자가 올해 다 정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자 그래 가지고…….
김태우위원장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181 정수장 수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습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정밀진단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아닙니다, 취·정수장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입니다.
김태우위원장
5년에 한 번입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총 몇 개소죠? 취수장, 정수장이?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네 개소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개손데 5년에 한 번이다. 그러면 올해 지금 신도시 취·정수장 하지 않았나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신도시 취수장, 정수장.
김태우위원장
신도시.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정기안전진단을 하는 거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정기 안전만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이라 해서 이거는 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22년도에도 신도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나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22년도에는 지금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정밀점검.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점검에 대한 거는 2년에 한 번.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을 해야 되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김태우위원장
2년이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2년 하반기에 신도시 취·정수장을 정밀점검을 했고 올해는, 올해도 안 했어요? 올해도,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올해는…….
김태우위원장
아, 올해는 정기점검을 했고 정밀 진단을 하신 겁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정밀 진단을 올해…….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진단하고 상관없이 점검에 대한 거는 정밀진단은 2년에 한 번이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정밀진단이 있는 해에는 정밀점검도 생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도 생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정밀진단을 하신 거네요.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1186페이지에 보시면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웅상정수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떤 이런 방지시설이나 이래 설비에 의해서 어떤 어느 기준을 가지고 교체를 하느냐 설명자료에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다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정수장에 전체 다 정비실을 다 이렇게 올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까 말씀대로 정수장 이게 수변전설이 몇 년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98년 준공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인데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나다 보니 굉장히 노후가 돼서 여차하면 어떤 화재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기술진단해서 지금 저희들 시설을 보고 이 시급하다 판단을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경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취수대에 다 같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제어반 쪽하고요, 그리고 특고압 그 케이블, 케이블하고 수변전 설비 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섯 개소 27면인데 이 부분이 다 노후화돼서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수장은 아시다시피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전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급수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들이 설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앞선 몇 년 전에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은 유효하다, 계속 쓸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을 가고 싶은데 다른 데 바쁘다 보니까 현장행정은 못했는데 일단 예산이 끝나고 나서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술진단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안에 있는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 부분을 제어설비까지 다 올 교체하는 내용이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전에 20년 동안 거의 교체한 부분도 있을 건데. 부분, 부분.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중간, 중간에 또 급한 부분들은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좀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웅상출장소 부서에서 관리도 잘하고 어떤 보수 설비도 잘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 왔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1186페이지 신도시정수장 노후 영상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또 연계해서 1183페이지 청원경찰 보수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영상감시 제어시스템 교체공사는 우리 신도시 정수장 방범, 그러니까 안의 외곽부터 시작한 이런 방범에 대한 시CCTV 교체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설비나 뭐 이런 부분의 영상을 촬영하는 제어시스템 교체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내부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김지원위원
공정관리를 위한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CCTV입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설치했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만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뭐 내년 되면 10년차인데 이게 그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고장이 나셨을 때 부품 수급이 지금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 관리에 좀 많은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CCTV가 외부에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고 취약해서 자연이나 뭐 비바람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딱 맞춰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나 이건 다 실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이것도 외부에 있는 것도 있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침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그의 어떤 크기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가서 확인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카메라를 비춰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내부에 있는 것도 있는데 외부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청원경찰 분들이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16분 계십니다.
김지원위원
16분.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야간에도 보면 16분이면 네 명이 4조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신도시취수장 같은 경우는 주간만 근무하는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5명은 3개 정수장에 5명씩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야간은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야간에 한 명이서 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정수장이 어떤 테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또 요즘에 워낙 이런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도 침투를 해 가지고 뭐 이런 나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야간이나 뭐 이런 경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예산에 보시면 지금 정수장 경비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야간에 한 분만 근무를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분들이 사실은 침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경비용역을 이중으로 좀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올해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거기가 뚫려서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7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99페이지부터 1105페이지까지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1199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잠깐만. 1100?
최순희위원
아니요. 1099 일반.
김태우위원장
1099.
최순희위원
1099. 내가 1100이라 했어요?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1099입니다. 거기 보면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임대료가 빗물펌프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최순희위원
3,100.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최순희위원
보니까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 충전 설비해서 세입으로 편성하여 있거든요. 뭐 신규편성인데 배경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이게 사실은 전년도에 특별회계에 이 예산이 부기되어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특별회계.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산 성격을 보면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수도공기업을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혀야 될 성격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성격이라서 올해 좀 바꿔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예상 금액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101페이지에 매년 우수관로 정비도 하고 신규로 뭐 이렇게 내년에는 하북도 하고 우수관로 신설건설을 하는데 이 보면 마감 부분에 보면 기존 도로하고 우수관로 한 구간하고 여러 가지 포장 마감재가 차이가 나는 건지 몰라도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물금 쪽에 보면 기존 도로하고 우수관로 공사한 부분하고 보면 좀 이렇게 자주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일단 내년에도 신규도 있고 기존에도 정비도 하고 계신데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쯤에 도로변 우수받이 개량 및 정비도 계속 지금 2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올해 물금하고 양주동 구간 했고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지금 물금 지역에 주 도로에 해당되는 강서동에서 물금읍사무소 가는 그 길에 한 도로변에 우수받이 개량시설 한 300개 정도 했습니다, 했고 강서동 지역에도 한 100개 정도 했고 동면 극동아파트 앞에 상습 침수지역에 우리가 지금 한 36개 이렇게 해서 총 536개소 우수받이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양주로까지 다?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개량…….
종포
곽종포위원
삽량로까지 넘어오는 거 다 했다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개량사업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빠진 구간이 물금 쪽에 보면 부산대학교 인근이라든지 그 메인도로들이 빠진 구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구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동면 쪽하고 나머지 구간들 좀 할 그럴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나머지 뭐 삼성동이나 북정동 이런 데는 뭐 할 예정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삼성, 북정 쪽에는 지금까지 크게 뭐 민원이…….
종포
곽종포위원
침수된 데가 없다고…….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들어온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북정도침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보면 특히 물금 쪽에 보면 이 자재가 돌, 석이다 보니까 공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하실 때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거의 뭐 한 500m 구간에 보행자도로에다가 그냥 자재를 쭉 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 통행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그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뭐 어떤 집중구간을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을 통제를 해 가지고 안전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제가 이렇게 몇 미터 단위마다 하겠지만 약간 이 사실은 도로사면이 높은 위치에는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실 하는 곳이 현장에 보면 있는데 물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지만 만약에 침수 낮은 곳은 규정에 안 맞더라도 몇 개를 더 촘촘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탁탁 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 7월 달에 와가지고 우수받이 개량사업을 처음 접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현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조금 현장 여건에 맞춰서 더 들어가야 될 물량도 있고 덜 들어갈 물량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곽종포 위원 질의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100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일반회계도 있고 물론 뭐 나중에 또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특별회계에도 139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에 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사실은 일반회계에 지금 관로 정비해 가지고 잡아놓은 1억 5,000은 사실 기존에 있는 우수관로에 준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또 5억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노후관로 정비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수 배제 미흡으로 인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는 준설만 하는 작업입니까 그러면?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준설과 그다음에 노후 맨홀들 이런 거 보수가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성격인데 준설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차라리 목 제목을 뭐 하수관 정비사업 괄호 열고 준설작업이라 하든지 이게 얼핏 보면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뭐 어떤 명확한 구분이나 기준이 없이 예산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 예산 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국·도비 매칭사업일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수하게 특별회계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라고 잡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특별회계. 이어서 우리 지역에 아까 강서동 어곡공단 그 입구에 우수받이 공사를 쭉 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거기가 우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겨울에 김이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오수가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우수관로 쪽에서…….
김지원위원
그 도로 쪽에 양옆으로 공장 쪽으로 우수받이 구멍이 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이 올라온다는 거는 우수가 아니지 않은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제가 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그 구간에는 우수분리 작업이 다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수관로로 오수가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김지원위원
그렇죠, 특히 어곡공단에서…….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오수가 생활오수가 오접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저는 이렇게 매일 지나 출퇴근을 하는데 도로 가에서 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뭔가 관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나머지는 다시 특별회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06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209페이지부터 124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239페이지부터 1240페이지까지 양산하수처리장에 다양한 뭐 설비나 기구 이렇게 지금 교체공사도 하고 설치공사도 하고 개선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무작위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현재는 이 교체나 보수공사를 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죠?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지금 하수도법에 기본적으로 하수공공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 시설비를 1년 이내 교체돼야 될 설비, 3년 이내 교체돼야 될 설비, 5년 주기를 두고 교체계획을 세워야 될 설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큰 설비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 말고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오버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은 매년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정비계획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부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기술진단을 하는 설비는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설비나 큰 기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술 진단에서 빠지는 설비라든지 기계는 주로 그냥 뭐 현장에서 그냥 정비를 하면서 눈으로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합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거는 일단은 현장오퍼레이터들의 얘기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얘기를 100% 가지고 예산을 부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비계획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담당자부터 담당팀장, 저도 저번 주에 이 예산에 부기된 설비들을 다 한번 봤는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부기해서 오버홀 했던 설비, 그다음에 그전년도 오버홀 했던 설비들이 색깔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역펌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작년도에 오버홀 했던 설비들은 초록색이라면 이번에 계산해봤을 때는 옛날에 페인트 돼 있던 그 낡은 색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그다음 노후화도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부기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근데 지금 우리 양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가 사람 심리가 내 물건 내 것도 솔직히 뭐 어려하고 좀 허투루 쓸 때도 있는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뭐 고장 났으면 그냥 고쳐 달라, 아니면 새 거 사 달라 하면 시에서는 지금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한 기술진단이나 이게 다시 말하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지금 어떻게 지금 한다는 겁니까? 특히 설비 같은 고가장비든 기술진단에 아직 내구연한도 좀 남아있고 기술진단상으로는 한 1~2년 써도 된다 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자주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다, 이게 근데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그 위탁받은 업체에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람이 이게 실수로 뭔가를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에 기계설비가 한 2,000여 종이 넘습니다. 전기 설비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다 민간개발처럼 현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기지만 기계이력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입고가 됐고 언제 어느 시점에 오버홀이 돼가지고 예산이 얼마를 들어갔다 하는 기계이력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고 이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 많은 부품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이지만 일단은 일차적으로 관리카드를 지금 현재는 엑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산관리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 고장 난 원인이 뭔지, 어떤 부품들이 언제 이력관리가 됐는지 체크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산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처리장이 이게 한두 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만 하더라도 2024년만 하더라도 이 전체 수리비만 해도 몇 십 억 이상 들어가는 큰 뭐 교체 아니면 배선 설치, 교체공사 이런 것 보수공사들이 일어나는데. 뭐 물론 이 기계 설비 하나하나에 이런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위탁업무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위탁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때 사용자의 이런 부주의로 인한 장비가 파손됐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거는 협약서에
김지원위원
협약서에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 대행사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밝혀내기 입증하기 어렵죠?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게 지금 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을 때는 회의가 생기고
김지원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뭐 물론 하수처리장의 본연의 업무인 수질처리 기능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양산시 자산도 잘 관리를 해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1229페이지.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229페이지인데 예산을 떠나서 원동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을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그때 계획서상 24년도부터는 수도도 그렇지만 하수에 대한 어떤 사용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24년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지금 올 상반기에 벌써 원동 배내 쪽에 하수도요금 부과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예고가 돼서 그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쳤었고 그다음 주민대표들도 우리 하수과로 와 가지고 건의사항도 전달하고 한 사항입니다, 한 상황이고 사실은 위원님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래 해서 주민들이 하수도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많이 형성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옛날부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수변구역이라 해서 이중삼중으로 규제에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수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상수도라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줄여서 일단은 2024년 1월부터는 지금 부과에 필요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반가정집은 배출하는 게 한 개 업소라 친다면 거기에 보면 다가구 어떤 펜션 이럴 경우에는 일시적인 때만 쓰고 겨울이라든지 가을에는 쓰지 않을 건데 그런 것도 다 일괄적으로 징수할 예정입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인정부과를 시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쓰든 안 쓰든 매년 같은 면적별로 오수량을 추정해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량기를 지금 다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 설치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은 추가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쓴 만큼만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포
곽종포위원
그때 사업을 해 오다가 그게 중간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다 포기하고 예산을 다 반납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예산을 반납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노후계량기 개선사업비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조금 필요한 희망 가구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된 계량기 설치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 설치를 해 드릴 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뭐 1기부터 만약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집단적인 민원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만 이거는 조세의 형평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이거는 하수도를 쓰면서 사용료를 안 낸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반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은 건의사항대로 처리하고 하수도요금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요금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원수가 깨끗할 때도 있지만 우기가 아닐 때는 물이 고여 있는 물을 먹다 보니까 좋은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일차적인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태까지 일 년 동안 예고했고 내년에 그래 하신다 하면 뭐 일단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도 좀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70페이지부터 1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액이 1억 이상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 증액된 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수수료 수입 2억 3,000만 원과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금으로 5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1억 2,600만 원, 과태료 고지 등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운행비 1억 2,6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200만 원, 끝으로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13페이지부터 1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