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은영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1차 회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육도서관과장님이 와야 되는데 지금 오고 있는 관계로 과장님 없이 하고 있다가 과장님이 오시면 좌석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저번 상임위 회의시간에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죠? 그러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 조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서창우 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수정 발의안을 새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발의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논의한 사항이라고 발언해 주시면...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서창우 위원이...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논의’라는 표현이 아니라 ‘서창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을 서창우 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서창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교환을 통해 제가 정리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받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보면 주민 발안 조례와는 완전히 다른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특히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원안은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대신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임의 규정을 둠으로써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혹은 해야 하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청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창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동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본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본 조례안 또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