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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남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예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ㆍ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71에서 575쪽입니다. 참고로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4,801만 9,000원은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 예산으로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57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572, 57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삭감이 됐는데 먼저 하나씩 떼보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보행친화거리 유지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은 일반적인 구민 불편 민원사항은 내부 직원 16명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비에 임하고 있고 또한 민원이 드세고 많은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인 포장마차 집중 정비, 여의나루역 인근 노점 정비, 청과 영일시장, 대림역ㆍ문래역 등 민원 다발 정비, 특히 대림역은 12번 출구에서 중앙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행친화거리 조성구간인 영중로, 영등포 등 정비구간에 대해서 용역인원 6명이 구민 불편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365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 실적은 10월 말 기준 2만 4,419건입니다. 올해 ’24년도 용역비 편성기준은 ’23년 편성 요구 시보다 인건비 상승분인 4.18% 증액된 3억 8,7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현우위원

짧게 정리해 주세요.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이에 따라서 용역 예산이 삭감되면 구민 불편사항이 증가되므로 주민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의 보행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2,000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에 지금 삭감이 됐나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주로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이 초과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용역들이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고, 근무하고 나서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이 밤에 주로 9시, 10시경에 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시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키고요, 만약에 나타나면 6명이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예방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어떤 부작용 및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아무래도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초과근무시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마만큼 저희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줄기 때문에 구민 불편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우위원

이어서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역시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삭감이 됐고 삭감 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여의나루역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여의나루역도 전년도보다는 노점상 수가 줄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900만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이 줄게 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했는데 노점 단속하는 데 역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우위원

작년에 특히 여의도를 비롯해서 특히 지금 보행환경 개선 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점포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여의나루역 나오면 서울시에서 부스처럼 있는 노점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아, 보도상 영업시설물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전작업도 새로 하시고 특히 이곳은 여의도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축제 때문에 안전 문제가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보행환경 개선 관련된 예산이 본 위원은 지금 왜 삭감됐는지 이해를 할 순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작년에 신변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는 노점상이 단 한 개도 없지요? 맞습니까?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다시 노점상이 출몰할 수도 있겠다란 위기감이 항상 있어서 부차적인 방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특히 관련된 초과근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또 영업시간 외 단속하고 이를 막, 특히 막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항상 그 자리 함께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예결위원분들께 잘 설명을 부탁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8일 자로 가로경관과에 와가지고 여의도에 한 28군데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행정대집행도 두세 차례 했고요. 하면서 직원들도 고소ㆍ고발당하면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면서 참 그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은 그 정비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본 게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미리 저희들이 6시, 해가 지면 용역들이 출근을 해서 여의도 전체, 우리 구 전체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시작되면 포장마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돈이 삭감되면 그만큼 삭감된 만큼 구민 민원생활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우위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녁에 노점상을 펼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용역분들 또 정말 현장에서 고생, 저도 함께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세 형평성의 문제, 위생 문제 또 주변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의 문제가 긴밀하게 붙어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구민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시는 거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근무실적하고 초과수당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탄력?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있는데 저녁에 보면 예를 들어서 8시, 10시 이런 식으로 수요가 몰린다는데, 노점들이.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1시부터 8시, 9시까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근무시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7시부터 노점상이 나온다 그러면 7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2개 조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추가수당을 하고 오전에도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노점 정비는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 거기는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꼭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금, 토, 일은 여의나루역 용역입니다. 그건 따로 1주일간 하지 않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날 여의나루역 보시면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고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7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현수…….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걸 때 수익금이나 우리가 내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영등포구에 어느 곳에 있는지.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승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답변 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가로정비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보행친화거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서 가로정비를 계속해왔고 지금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부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위탁을 주는 거고 위탁에서 지금 3억 8,0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용역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지 면밀한 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험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련 비용 같은 것 상승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다.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산출내역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그 숫자를 좀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다른 예결위원님들도 심사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세부 산출내역을 위원님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자체에서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예방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지금도 수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574쪽 이 내용은 5차 회의 때 영등포구시설공단 예산으로 한 번 더 심사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에서 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쪽에서 583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578쪽 가로청결도 향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578페이지에 가로휴지통 설치 및 교체, 2023년도에는 산출이 10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1,142만 2,000원은 어떻게 몇 개나 설치가 되는 건가요, 교체나?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작년에 5대였고요.

양송이위원

작년에 5개예요? 예산에서는 지금…….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20대, 15대 늘리는 겁니다.

양송이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5개를 늘린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양송이위원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구매는 ’23년에는 몇 개를 구매하셨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5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송이위원

예, 579페이지 제일 상단에.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올해는 80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20개만.

양송이위원

올해는 80개였는데 내년에는 20개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양송이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줄이는 것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비하고 연결이 있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아, 관계없습니다.

양송이위원

아, 관계없이?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연차적으로.

양송이위원

이렇게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적게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올해 많이 구매해가지고 이게 정착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송이위원

예. 그러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먼저 첫째,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감량화 그것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담배꽁초 보상제 수거에서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담배꽁초의 필터를 가지고 순환적으로 이걸 뭔가를 재활용할 수 있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에 목적으로 한 곳은 접었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양송이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환경이나 쓰레기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부작용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청소하면서 담배꽁초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오신다든가 흡연자들이 모여가지고 오신다든가 그리고 또 그 그램(g) 수를 쟀을 때 물에 젖어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난관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 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건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원래는 가로를 청소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둔 걸 가져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할당량을 줘가지고 개인이 5㎏까지, 최대 5㎏까지만, 한 달에. 그렇게 제한을 뒀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물에 젖은 것을 가져온다, 혼합된 걸 가져온다, 그러면 50%만 인정하겠습니다. 100g 가져온다고 그러면 50g만. 그런 식으로 차차 진행해 나갈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다른 타 자치구에서 시작할 때 맞습니다. 보도블록 그 대체용으로 했는데 발암물질이 나와갖고 안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청소 그 분야에서 하는 건데 우리 서울시에도 지금 3개 자치구가 하고 있어요. 그 3개 다 물어봤어요. 2022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도 도봉, 용산, 성동구가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 거리가 더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서울 지자체에서 3곳이 하지만 또 시행을 하다가 접은 곳도 물론 있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양송이위원

다음은 페이지 580페이지에 보면…….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양송이위원

예.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대림2동에 무단투기하고 여의도 증권가, 또 사무실 밀집지역 거기 담배꽁초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송이위원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0페이지에 보면 청소봉사대 운영과 청결기동대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봉사대와 청결기동대 인원수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청소봉사대는 200명 그대로고요. 청결기동대 사람을 좀 줄였습니다.

양송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청소봉사대가 하는 일과 청결기동대가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각 동마다 혹은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깨끗한 영등포구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청결기동대를 줄였던 이유는 올해 해 보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청결기동대는 우리 전체적인 구정 재정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냥 줄였다는 거네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양송이위원

영등포구에서 예를 들어 클린하우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양송이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구의 재정적인 걸로만 줄었다면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거나 지저분한 영등포가 되는 일은 없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들 보면 22명에서 1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실 수준은 아니고요. 또 기존에 이분들 잘 활용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염려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청결기동대를 줄였다는 게 구의 재정 때문이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봉사대 청결기동대 무단투기단속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동마다 혹은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서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적절하게 명수라든가 예산이 분배돼야 되는데 오직 구의 재정여건이다. 이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이 분들이 다 기간졔근로자들이에요. 기간제를 계속 늘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줄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부합되게 이번에 좀 줄인 겁니다.

양송이위원

예산을 처음에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양송이위원

페이지 582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예방 로고젝터 유지 보수 2023년도에 로고젝터 구입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새로 설치하지는 않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양송이위원

이걸 설치를 했을 때에 효과는 어땠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제가 보기에는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캄캄할 때 쏘아주면 환하게 그대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특히, 클린센터 같은 데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녁에 쓰레기 버리러 왔을 때 거기에 보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출시간이라든지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메긴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송이위원

그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 이유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이것도 2년 동안 계속 19대 플러스 19대, 36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보완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올해 또 쉬었다고 내년에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영등포구 청소과에서 영등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에찬

이에찬위원장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민간소각장 위탁 처리, 가로청소 낙엽잔재물 용역처리, 이게 용역사업인데 1억 2,400만원이…….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올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증액을 해서 금년에 95억이네. 95억 7,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민간위탁금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예.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은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민간소각강 위탁처리는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에 위탁해서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매립지,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거기 플러스 이번에는 민간위탁까지 한 가지를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로청소 낙엽잔재물?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가로청소 낙엽잔재물 용역처리는 특히, 가을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갈수록 낙엽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이 심잖아요. 녹지를 많이 심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녹지지역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얘기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81페이지 보면 하단에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2억 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15명에서 10명으로 5명이 감원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단투기단속은 않겠다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그대로 하는데요. 조금 인원수를, 이것도 같은 차원으로 이분들도 기간제근로자예요. 기간제근로자는 구 전체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합되게 인원수를 조정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왜 조정을 했냐고요. 무단투기 단속은 해야 할 판인데 앞으로 계속? 지금 계속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다면 더 늘려서 해야 할 판인데 인원수를 5명이나 줄이고 해서 하게 되면 무단투기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거리는 더 무단투기로 인해서 쓰레기는 많이 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으로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려서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15명에서 5명 줄이고 10명으로 한다면 단속이 저조하게 되잖아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아무래도 15명에서 10명으로 5명 감원되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을 줄여서 해 나가야 되겠어요, 늘려서 해 나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따라 주지만 과장의 입장에서는 늘리면 제 입장에서는 좋지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78쪽에 클린하우스 이전해 가지고 5개소 1,447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이전의 개념이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구역에서 B구역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크기를 더 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조성 공사비용까지 포함이라는 얘기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녹지에 접해 있다 그러면 녹지공사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조경공사까지 해줘야 됩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할 건지 혹시 지금 정해져 있나요, 5군데가?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지금 5개 리스트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저희가 환경포럼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나 인천이나 매립량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립지에서도 충분히 애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쓰레기가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원래 2030년 전에 다 찬다고 하는데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2050년까지도 갈 수 있다. 매립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같이 공유를 해 보시고 우리 구가 특별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으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될 거 같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보다는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작년 2023년도 올해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하면서 나왔던 실적을 주시고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 뒤에 보면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제가 있습니다, 582쪽에. 거기에 보면 그 자료도 무단투기행위 포상금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해 주셔서 몇 가지만, 576쪽에 폐지수집어르신 방한품 및 안전용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이분들 겨울에 내복이라든지 핫팩 이런 거.

우경란위원

내복과 핫팩을 구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드렸습니다.

우경란위원

몇 분이나 드리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92명입니다.

우경란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92명?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92명 동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동에서 추천한 대로 그분들한테?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아니오. 실지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우경란위원

폐지하시는 분들한테?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폐지하시는 분들.

우경란위원

그러면 올해 92명이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에도 이분들 똑같은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안 드리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올해 받으신 분들 내년에도 받는 거예요.

우경란위원

올해 받으신 분들 또 내년에도 드리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하시는 분들. 내년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그분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경란위원

폐지 줍는 분들은 다 드리는 거네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파악이 되면,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다들 의견들이 많으신데 이게 담배꽁초는 안 버리는 게 우선 원칙이에요. 버리는 사람들의 인식개선부터 해야될 건데, 대림동이나 여의동에 오죽하면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셨나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니까 본 위원은 이걸 한 번은 해 봤으면, 전 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 동에 실시를 해도 중점적인 거는 여의동하고 대림동일 거 같아요.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나 이렇게 나가보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 곳곳에 끼어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또 그램당 30원인데 폐지 수거는 보통 알아보니까 그램당 80원 정도 하더라고요. 80원인데 폐지는 그램당 80원으로 해도 엄청나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게 하루종일 해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기가 힘들다 이렇게 기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30원 얼마나 많은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그건 생각하지만 또 시범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기대도 갖고 또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의 성과가 보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79쪽에 민간소각장 위탁처리인데 우리가 소각 위탁을 전부 하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도 경기도나 인천에 민간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금 서울에도 5군데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경란위원

공공에서도 처리를 하는데 민간에서도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그건 왜 민간에서 합니까?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자, 그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매립지에 할당제라는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7,028톤, 7,029톤이다 그러면 1kg마다 가산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우경란위원

할당제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초과하는 양은 민간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바로 그겁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보통 민간소각장에서 하는 거는 전체 폐기물 중에 몇 %나 될까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예산 자는 걸로 해서는 한 2∼30% 정도.

우경란위원

2∼30%?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봉사대, 청소기동대, 무단투기 단속은 이거 전부 전액 구비입니까?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전액 구비. 이게 무단투기단속원도 인원을 10명으로 하면 그걸로 시행이 잘 된다고 하면 앞으로 증액될 가망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런데 사람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단속건수가 줄어들겠죠.

우경란위원

이게 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저 역시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 때 제가 실효성 문제라든지 젖은 담배꽁초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답변 과정은 좀 더 구체화 된 게 나온 거 같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공부를 더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아무쪼록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담배꽁초가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여의동 대림동 빗물받이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가 지난 추석맞이 클린데이 때 영등포 삼각지를 청소했을 때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걸 보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전승관위원

위원님들도 청소하면서 너무 많다. 담배꽁초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이 저번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인가 대폭적으로 늘려달라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50개 정도 설치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거 같아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80개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20개 더 설치할 겁니다.

전승관위원

아, 그런가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여기 50개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제가 2023년도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50개라고 해서 1,100만원 정도…….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아, 그때는 아마 추가로 30개를 12월달에 더 설치했습니다.

전승관위원

더 설치했나요. 아무쪼록 80개 설치하고 올해는 20개 설치하고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데군데 청소를 하다보니까 담배꽁초휴지통이 없어서 막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 같거든요. 특히나, 영등포역 앞쪽은 영등포 관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관상 문제에서는 담배꽁초휴지통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풍수해 때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건설위에서는 빗물받이 청소운영을 조금 더 하절기에는 두 차례 세 차례 더이상 해달라라고 해서 증액편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 중에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가 폐지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어느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시행하다가 페지한 곳은 강북구인가 한 군데밖에…….

전승관위원

강북구이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는 아시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실효성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올해 6월달에 담배꽁초 없는 “서울만들기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수거보상제 운영이라고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내년 그러니까 ’24년도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서 25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구별로 한 2,000만원씩 지원을 해달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실효성 문제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제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그 단계에 이르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건 맞습니까?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담배꽁초에 대한 어떤 수거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계속 이쪽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혁신적인 안이 나온다면 더 심사할 때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전승관위원

예, 말씀하세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제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물론, 지금 두 번째인데요. 추경 때 하고 두 번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 봐야 부작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만 해가지고는 아무 결실이 안 나온다. 일단 해 보고, 이게 2,400이면 시범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이 다 고갈되면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봐야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작용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논의해 보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과장님의 그 높은 의지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청소과 예산이 조정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무단투기단속원이 감소한 부분이랑 담배꽁초 전용휴지통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것 두 개 자료가 잘 나와야 저희가 예산결산 마지막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속원 자료 주실 때 아주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서류만 보고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A라는 단속원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느 지역을 순찰하고 보통 하루에 몇 건 단속하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배꽁초 휴지통 같은 경우에도 80개 기설치된 곳이랑 신규 설치되는 곳에 대한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더 추가 자료 요청할 여력이 없어서 그것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다음은 584쪽에서 5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87쪽에 민간이전 음식물 폐기하고 재활용도 그렇고 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작년에는 1년이었고요. 올해 입찰을 2년.

임헌호위원

2년?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임헌호위원

지금 현재 지역에서 민원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었는데 그 전 업체는 잘했는데 그 후 업체는 잘 몰라서 처음에 못했다가 아직도 수거가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의 업체들이 이번에는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바뀐다고 그러면 노선이라든지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 갖고 주민분들께서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EM 배양기 관리로 300만원 추정됐는데 EM 배양기가 얼마인지 자료 좀 얘기했는데 말씀을 계속 안 해 주시는데 얼마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드렸습니다. 1,700만원이요.

남완현위원

1,700만원이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위원님 다 드렸어요, 제가.

남완현위원

드렸다고 해서 어디다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드렸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 못 받았는데요. 그것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게 국산입니까?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기계가요?

남완현위원

예.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것은 주기가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매년 300만원의 관리비가 뭐 때문에 들어간다고 했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그걸 제가 봤더니요, 올해 300만원을 다 쓴 게 아니고요. 추정해서 300만원인데 그 재료 구입하고 그런 것에 쓰는 건데 올해는 21만원인가 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남완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정을 다시 해야겠네요, 이것은.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위원

환경공무관 휴게실이요. 휴게실이 현재 9개소가 있나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우경란위원

586쪽 중간쯤에 환경공무관 휴게소가 전부 9개소, 9개소 하는 거 보니까 9개소가 있나 봐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9개소가 있는데, 노후시설 보수도 하는데 대행 컨테이너 휴게소 6대를 다시 구입하네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직영은 9개소인데요. 지금 보면 대행업체에서 컨테이너 옛날 것 쓰고 있어요. 그걸, 대행업체 것을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우경란위원

대행업체는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대행업체가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6댄데 그것을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6개가 더 되죠. 12개 되는데 거기서 반만 바꿔주는 겁니다.

우경란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몇 년이 아니고 이게 지금 가보시면 20년, 30년 돼가지고 녹슬고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와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교체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우경란위원

12개인데 20년 됐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590쪽에 폐건전지 교환사업이 있는데 현재 지금 폐건전지는 어떻게 교환을 하고 있어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 10개 가져오시면 새 건전지 하나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현재도 새 건전지를 바꿔주고 있어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동주민센터에서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우경란위원

쓰레기봉투 주는 게 아니고요? 폐건전지를 준다고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폐건전지를 말씀하신 대로 10ℓ 봉투로 바꿔줬는데 지금은 폐건전지 가져오시면 그걸로 바꿔줘요, 새 걸로.

우경란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 새건전지 구입을 하셨겠네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난번 예산에는 이것 없었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현재는 새건전지로 바꿔준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지금도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건전지를 구입하셨어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아, 지금 재활용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재활용기금에서 현재도 건전지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우경란위원

올해 상반기부터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우경란위원

쓰레기봉투로 교환하고 있는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왜 건전지로 했는지?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폐건전지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발암, 나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거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4,598개를 교환해 줬어요, 지금까지 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져온 것은 8만 6,210개를 수거를 했고 우리가 새걸로 교환해 준 게 4,598개를 교환해 준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우경란위원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개 가져오면 교환하는 거예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8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이 삭감됐는데요, 2억원. 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 대행 54억 중 2억 삭감된 부분. 이것은 구청에서 협상이나 감량을 통해가지고 줄일 여지는 없는 금액인가요?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 입찰할 때 예정가격입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예.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남는 것은 낙찰차액 가격이 남는 거죠. 이것은 입찰할 때는 예정가격은 맞게 해야 되니까, 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2쪽에서 5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94쪽 보면 문화행사 이동 화장실 임차가 있습니다. 2동 해갖고 3회 해서 6개인데, 이게 어떤 행사들을 해서 진행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먼저 저희들 봄꽃행사, 여의도 봄꽃 할 때 하는 거고요. 또 양평1동 벚꽃행사 거기도 나가고 또 도림동 장미축제, 올해는. 그런 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장실이 없는데 임시로 차나 그런 식으로 와갖고 설치를 한다는 거죠?
길율

차길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에서 1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8쪽에서 606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602쪽에서 603쪽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그리고 605쪽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우선 603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에서 1억 7,4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했죠?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게 원래 설치돼야 할 장소가 40…….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8개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그때 2,000만원 삭감되면 몇 개소가 줄어들죠? 한 300만원씩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한 6개소. 5개소나 6개소 정도입니다.

남완현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필요한 곳에서 또 그걸 빼야 되잖아요?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것들을, 이게 공기공급장치를 해갖고 민원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되고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약 한 19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253대 이상 정도 되는 곳이 우선적으로 악취 발생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봤더니 거기서 공기공급장치 철치가 필요한 곳 48개소를 추출했습니다. 만일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개소가 설치를 못하게 되고 그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 후년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후년에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 헛되이 쓰는 돈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될 돈이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하면 여러분 다 지역 내에 있는 어느 한 곳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역시 저희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많이 나갖고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이런 제품들이 설치돼서 저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나 그럴 때 더더욱 심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사하실 때요. 그리고 605에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도와준 건데, 사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줬긴 해줬지만 우리가 일반가구 에어컨 설치라 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인들한테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잘 한번 따져봤으면 하는 게요, 여러 위원님들도.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비용이 1억 8,150만원입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영등포구 전체를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한 에너지 대비 돈이 투입된 바에 의하여 에너지 효율, 즉 다시 말하면 전기요금이나 우리가 요즘 흔히 외치는 ESG 환경관리에 대비해서 효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국가공인기관인 스탠다드뱅크를 통해서 그것을 실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에서 실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환경이 맨날 일어나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확실히 에어컨 실외기가 옥상이나 베란다처럼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으면 실외기 자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셔도 아실 겁니다. 전기제품이니까요, 실외기 활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전기요금도 요금이지만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구가 구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약간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본 위원이 끝맺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피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재해 하나가 생겨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소소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ESG, ESG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꼭 왜 일반 중산층에도 이걸 다 달아두느냐 이런 접근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제가 봤을 때 전기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그만큼 열 발생률이 적어져서 기후온난화에 미세하지만 거기에 따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에어컨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용량을 쓴 만큼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허튼 돈 쓰는 것 아니니까 이번에 전액 이것을 다시 해 주셔갖고 한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한번 내셔갖고 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게 타구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좋은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한 가지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가구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일반가구라고 표현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내용 안에 구 에너지 조례안에 에너지 절약 사업에 참여한 구민에게 에너지 절약 용품을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일반가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같은 에너지 절약사업에 신청하고 참여하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 냄새가 공동주택 안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아니고요. 공동주택을 벗어난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빗물받이나 맨홀뚜껑을 통해서 냄새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 부분을 보행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악취를 많이 느끼십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599쪽 경로당 쿨루프 설치는 어느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죠?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이것은 기업의 ESG 연계사업으로 KDB산업은행에서 올해 말에 지정기탁금을 받았습니다. 구비가 아니라 외부 자원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관리는 구에서 하는 거죠?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경로당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605쪽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4, 5년 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도 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960만원, 2023도에 1,160만원, 2024년도에 2,73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지금 유지보수 용역비는 공공청사에 있는 35개소에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약간 상승한 거고요. 전년 대비 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주요 부품이 인버터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설치된 게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인버터를 교체해야 시설이 정상 가동돼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용역에서 1,2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본 위원도 한 14년 정도 됐는데 유지보수를 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유지보수를 했는지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35개소가 있다고 했나요?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35개소가 발전량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총 35개 해가지고 총 얼마 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심의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양막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이 정도 규모로 실시하는 지자체가 존재하나요, 지금?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전년도에 동작구 같은 경우가 일반가구가 800가구가 됐습니다. 그때는 신청은 워낙 많았는데 예산이 그것을 따라서 가지 못해서 800가구만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800가구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대충 했을 때.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800가구면 3,200 정도 됩니다.

이예찬위원장

3,200만원이죠?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이예찬위원장

저는 이 취지나 접근 자체에서 조금, 다 동의는 되는데 환경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가정에다가 전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상?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예.

이예찬위원장

그것에 대한 접근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첫 번째로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게 주는 게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개인이 환경저감을 하는 방향에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보조금을 줘서 소비를 장려하는 건데 그 정도 접근이 최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액을 다 사주는 거, 1억 8,000만원어치 다 사주는 것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민간 가구에 대한 거니까 공공기관이나 구청사나 학교나 경로당, 보건소, 이런 부분 다 포괄해서 실외기 차양막 설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집계가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환경과장

지금 공공청사에 있는 실외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실외기 차양막은 가정 내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성제품이 없어서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러면 관내 학교나 공공, 구청 관련 시설 이런 데, 경로당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가구를 먼저 한다,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 한번 포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608쪽에서 613쪽입니다. 참고로 610쪽 상단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343만 1,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612에서 613쪽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611페이지와 612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에서 3억 909만 2,000원 정도가 증편성 됐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 사업 목적이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일반적으로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양송이위원

시설물들을 공원에 있는 것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 노후공원 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 예산은 9,100만원입니다. 공원 내 프로그램 운영은 정원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해서 총 2억 3,000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2억 3,0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산 과목에 있어서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목에 있어서는 약간은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송이위원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가 8,000만원인데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이 사업 행사운영비 해야 되는 이유가 정원 관련 법률들이 정착화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개편 상에서 서울시도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바뀌면서 공원여가에 대한 기능들이 많은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공원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원을 활용하느냐, 어떻게 구민들이 공원에서 이용하느냐,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던 중에 정원축제를 우리 구 대표공원인 영등포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양송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여가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봄꽃축제가 있습니다. 되게 엄청 많이 인기가 있고 안양천에 장미원도 있고 신길동에 가면 철쭉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각동에서 어떤 것들을 그것을 잘 했을 때에는 이렇게 정원축제라고 딱 하지 않아도 영등포만의 색깔이 나는 이런 축제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이용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라는 게 주민분들이 힐링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가까운 공간에서 어떤 지역과 목적에 맞게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사업이 먼저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 그것에 대한 사업목적에 맞게 노후나 파손된 시설물들을 더 많이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고쳐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신길뉴타운은 되게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 같은 곳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민원도 주시고, 공원 녹지에 대해서 미관상에 향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좀 더 편안하게 확충 할 수 있는 것,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이런 예산들을 짜는 것이 우선이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제1 추경, 제2 추경에서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 개선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추경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과 다른 직원분들도 현장에 나가 봤을 겁니다. 추경으로까지 반영을 한 이유는 조명이 한쪽으로만 비춰서 반대편 코트는 사용하는데 너무 이용객들이 눈부심으로 불편하고 안전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던 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양송이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 심의를 할 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드민턴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본예산에 올려서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개선해서 내년 봄부터는 안전하게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논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힐링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노후시설에 대비하고 그런 걸 개선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예산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원축제, 공원이용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그 차후에 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다들 행사나 축제, 공원이용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공원조성이나 신규 보수 정비 개선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새롭게 많이 조성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양송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전보다는 행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양송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배드민턴의 조명 개선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던 부분인데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저도 신길배드민턴장 조명개선 사업이 이번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지 않아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서의 예산 실링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신규 투자성 사업들은 제외되고 유지관리성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오배드민턴클럽 등 40명 회원들이 있고요. 나머지 싸커, 파워싸커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10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부심 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있고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제가 하여튼 이런 공원,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 것이 영등포에도 자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구민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예.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우리 구는 영등포공원에서 정원축제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벚꽃축제 있고 철쭉제, 도림동 장미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는 역할이 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 반영 요청 해놓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610쪽 산책로 정비 자재가 2,5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산책로를 정비할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임헌호위원

610쪽.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산책로 정비, 지금 우리 구가 대표적으로 맨발 황톳길을 시범 삼아 안양천하고 두 군데 만들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간이 황톳길을 신림9구역이라든지 고춧말어린이공원 여러 군데, 지금 여섯 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고요, 그런 부분들 황토를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고 정비해 주는 그런 자재들을 사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을마당,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정원 등 공원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립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공원현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611쪽에 보면 다사랑어린이공원 화장실 교체가 있는데 한 5,5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하는 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보수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사랑어린이공원이 2012년도에, 아, 교체하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교체하는 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1억 용역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 있나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구에 그래도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가 문래공원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돼 있고 보수정비가 짜깁기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개선도 하고 지역의 명소화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612쪽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품목이 15만원씩 해서 15개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소모품인가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화장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라든가 비누라든가 물비누 여러 가지 다양한 소모품입니다.

임헌호위원

이것은 공원에 있는 15개 있는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여기 보면 또 물놀이장 공공화장실 임차가 있어요, 2개월 동안. 그게 어디 어디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이번에 목화마을마당에서도 물놀이축제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임헌호위원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거기하고 영등포공원입니다.

임헌호위원

영등포공원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럼 그 옆에 이동형 화장실을 거기에 한 2개월 동안 했다는 건가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물놀이축제 있는 기간 동안만,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임차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보면 공원나대지 피복 및 꽃묘식재, 그리고 산책로 정비 자재가 신규로 돼있고, 꽃묘식재가 작년에 1,200에서 1,800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떤 게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공원에 보면 나대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복을 해야 되겠다, 지피식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산책로 정비자재 같은 경우에도 맨발길 유지관리용 자재를 구매해서 최상의 산책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아까 610쪽도 산책길 정비가 2,500, 여기도 산책로 정비가 2,500, 그냥 한 품목으로 하시지, 자꾸 이런 식으로 쪼개서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약간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팀별로 공원조성, 그다음에 마을마당이나 공원 쪽, 그다음 소공원 쪽, 어린이공원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조금, 이쪽에서 조금, 이쪽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예 품목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보다는 한번 품목을 크게 잡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리고 613쪽에 그 밑에 공원 내 잔디 유지관리가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잔디가 지금 현재 2022년도, 2023년도 어디 어디가 관리가 됐었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올해 잔디 유지는 영등포공원 위주, 영등포공원하고 안양천 위주로 했는데요.

임헌호위원

안양천은 어디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안양천 잔디, 제가 추가로 그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전년도 금액이 없이 잔디 유지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뭔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잔디에 이렇게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잔디 저기도 잔디, 정원축제 한다 해서 잔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이렇게 쪼개기, 쪼개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편성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팀별로 약간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녹지, 아니면 안양천, 공원조성 그렇게 설정이 돼있다 보니까 각 팀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일부로 사업을 쪼개기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팀별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613쪽 밑에 보면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어르신 일자리의 개념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공원 관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헌호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그 밑에 쓰레기봉투 등 구입이 있는데,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저희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의자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그렇게 됐으면 쓰레기 줍는 것도 좋은데 좀 힘들지 않으면 의자나 이런 부분들 청소해서 주민분들이 좀 앉을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그런 부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또 614쪽 보면 여기도 잔디 관리가 나옵니다, 2,500만원.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잔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지금 4개 세부사업에 잔디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에 잔디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문래근린공원하고 문래동 공공공지 4,6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녹지대 수준향상 관리에 잔디 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양평1나들목 교차로 등 8개소 8,000㎡의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 사업에 잔디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양평교, 오목교 약 2만 4,900㎡의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품목이 여러 군데로 계속 쪼개져 있는데 이걸 모아서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공원 말고 다른 데가 잔디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서 잔디를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615쪽까지인가요?

이예찬위원장

지나가긴 했는데…….

임헌호위원

아, 예. 615쪽에 보면 화훼관리단 그리고 꽃모, 동사무소 꽃모 이게 작년에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2억 얼마 정도, 2억 한 5,6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한 4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공원녹지가 현저히 다른 자치구보다 부족한 우리 영등포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자투리땅이나 안 그러면 빈 공간, 안 쓰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런 곳에 꽃과 나무 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꽃의 도시 영등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꽃이나 동주민센터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화훼관리단 운영은 약간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꽃이나 나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신청하는 주민공동체 그런 단체들을 화훼관리단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도 주민센터 꽃모를 심는다든지 그럴 때마다 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그러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한 2, 30%씩 급하게 확 늘어나는 이유가 좋은 꽃모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꽃모 값이 올라서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일단 동주민센터에 지급되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꽃 사업들이 사실은 직능단체 위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꽃의 수준도 좀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가격 단가가 올라서 그렇기보다는 꽃의 품질을 좀 높이고 좀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마을정원사나 시민정원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디자인도 도와주고 코디네이터 해서 그전처럼 형식적으로 사업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꽃모가 예를 들어서 2억 5,600이었는데 3억 6,000으로 1억 400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좋은 꽃 식자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튤립이나 들국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따로 좋은 걸 하겠다라는 게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저희가 심어놓고 보면 상반기 봄에 심고 가을까지 가고 가을에 심고 겨울까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공간들을 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식재 공간들을 확대할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품질을 높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양한 곳에 버려지고 안 쓰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런 공간에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근거는 있나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꽃씨나 나무를 식재할 공간들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 식재지 발굴사업을 먼저 공모를 해서 그런 적합한 장소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부터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임헌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게 내년에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나온 데가 있나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아니오. 올 초부터 그런 발굴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증액을 한 40%, 30% 정도 증액을 시켜놓고 발굴을 하겠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런 부분들보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증액을 하는 부분이 어땠을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저희가 다 숙지하지 못해요. 613쪽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공원 내 잔디 유지관리, 관리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일지, 614쪽에 잔디 관리는 어느 공원이고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일지 이런 것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공원행사 운영비하고 잔디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8쪽에서 61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612부터 613에 걸쳐있는 정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참 대단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초당적 협력에 의해서 주민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또 유료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까지 추동했었던 순천만 국가정원사업. 그리고 작년에 서울정원박람회가 상암동에서 열렸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직접 그 현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작년 10월 7일이죠. 영등포공원에서 유아숲 가족축제가 열렸습니다. 본 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역시 우리 어린이 화분 만들기 또 천연염색프로그램, 시민정원사라는 분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고 치유하고 또 행복을 나누고 아이들이 화분을 만들면서 그걸 또 집에 가져가서 같이 또 키우는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공원을 누리고 또 치유 받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행사라고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예산안 상임위에서 진행된 사안을 보니까 지금 총액이 2억 3,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지금 집행부의 입장과 다르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전체 삭감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입장과 어떤 생각, 추후 보완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다양한 정원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사례로 이런 행사들이 주민들께 얼마나 많은 체감할 수 있는 행사였는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다 깎이게 되더라도 정원지원센터만큼은 왜냐하면 서울시비를 받아서 영등포공원 관리사무실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센터에서는 식물병원 역할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시비를 받아서 한 거인만큼 최소한 내년에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좀 편성을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추가로 바란다면 정원축제나 안 그러면 정원축제도 두 군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냥 영등포공원에서만 하는 걸로 해서 좀 편성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총 2억 3,000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영등포공원으로 국한해서 하는 걸로 해서 1억 3,000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공원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

푸른도시과 열심히 잘하신다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접근방법,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주셨던 동별 축제가 충분히 있는데 일종의 중복적인 사업이 아니냐라는 질의도 눈여겨 볼만하고요. 또 문래동 공공부지는 저희 조사특위가 현재 진행 중인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도 다녀오셨고 이번에 행감에서 건설물 폐기물 관련된 이슈가 또 제기됐었습니다. 또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이고 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심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순천만 국가정원, 서울정원박람회 이어서 우리 구에서 진행했었던 유아숲 가족축제를 연이어서 체험해보고 직접 현장을 가본 결과 어찌 보면 우리 동에서 추동하고 있는 장미축제라든지 벚꽃축제랑은 좀 이 프로그램 상 결이 다릅니다.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드리셨던 정원지원센터, 정원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중추적인 코어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되고요.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사가 또 어떤 역할을 추동하고 있는지가 기존에 우리 구에서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정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차이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정원지원센터와 이런 시민정원사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인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정원센터를 생각해 보자면 주민들이 식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들을 어려워하니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민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도 진행될 수 있고요. 하다못해 분갈이, 식물 화분 같은 것 많이 키우는데 그런 데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식물병원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식물 관련 도서나 물품들 공유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베란다정원이나 그런 것 만드는 데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정원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좀 마을정원사를 만들어서 각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교육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원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정원사, 아까 시민정원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교육하고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반려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또 치유를 받고 또 행복을 키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되면서 과연 위원님들께서 어느 범위까지 납득하실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한 현실적인 쟁점 사안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과장께서 말씀 주셨던 정원지원센터, 또 소위 얘기해서 시민정원사 우리가 쓰는 용어는 마을정원사가 되겠죠. 시민정원사를 통해서 가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그 프로그램을 추동하실 수 있는 일종의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결위원님들께 대한 좀 더 충실하고 전방위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우리 영등포구로 더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찾아올 수 있는 또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모쪼록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계획안 중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또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민 복리증진의 관점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반 사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614쪽에서 621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2페이지 614쪽 녹지대 수준 향상ㆍ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입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관내에 있는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헌호위원

예. 거기에서 작년에 4,970만원인데 올해 8,300이 증액돼서 나무가 1년 사이에 갑자기 녹지대가 많이 위험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작년에 4,97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3,000만원으로 변경이 된 이유는 저희들 위험수목이 많이 노령화가 되면서 관내 위험수목들이 많이 증가했으며 올해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임헌호위원

혹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나무가 갑자기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예전부터 관리하던 나무들이 그걸 베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올해 추진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이유가 얼마 전에 조례 통과된 생활권 내에 위험수목에 대해서도 사유지라 할지라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임헌호위원

예.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이 4,000이 추가된 겁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유지 안에 나무가 좀 위험한데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베었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아, 선동의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호위원

구상권 청구는 안 한다는 얘기죠?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나무 하나 베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나무 한 그루 베는데 한 50만원 정도.

임헌호위원

50만원?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면 꽤 많이, 100그루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올해 4,970만원하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618쪽입니다. 618쪽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 이게 정비가 대개 많더라고요. 공원녹지 표지 폐기물 처리, 그리고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그리고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해서 금액들이 1억씩, 2억 7,000, 4억 7,000인데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기존 사업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임헌호위원

혹시 2023년도 올해 사용내역하고 2022년도 사용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22쪽에서 6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안양천 황톳길 조성사업 9억이 있어요. 올해는 어떤 비용으로 진행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5억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올해 안양천에 맨발 황톳길을 거의 조성완료 중에 있습니다. 특교금 4억에 우리 구비 1억 총 5억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고요. 지금 공정률은 약 90% 정도입니다. 설치장소는 저희들 안양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3군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교에서 양평2보도육교 구간에, 그리고 목동교에서 양평1, 2보도육교, 다음 세 번째 오목교에서 문래보도육교 각각 200m 정도씩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추가로 내년 추가로 5억 반영한 것들은 여기에 더 이어서 연장해서 200m씩, 그래서 한 구간에 400m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내년에는 특교는 없고 그냥 구비로만 전액 하시겠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100m씩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한 보통 평균이 400m씩 되어 있는 곳이 주민들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쪽 626쪽 보면 황톳길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디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황톳길 유지관리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쪼개지 마시고 한꺼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편하고 의구심을 안 갖고 우리 주민분들이 확인하기도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가다보면 보도블록 위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길 가장자리에 잡초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민분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주민센터에서 손으로 뽑는다든지,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주민센터에서 잘할 수 있도록 예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잠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곤란한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들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 주민센터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주민센터에는 예초기나 그런 게 없어서 다 손으로 뽑고 직원들이 가서 민원이 오는 상태에서는 좀 짧은 거리나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다만, 예초기 장비사용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무엇보다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아까 안양천 황톳길 조성 작업 보통 400m라고 하는데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21번 세부사업 공원 내 CCTV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1쪽에서 637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632쪽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631쪽 보면 구민생활안전보험료하고 그 뒤에 632쪽에 민간재해 및 복구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각 자치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정액지원하는 구가 있고 저희 구처럼 실손지원하는 구가 8개 구가 있어요. 저희 구는 금년도에 저희가 1억 2,800만원 보험금을 계약을 했고요. 현재까지 앞으로 내년 2월달까지거든요. 1억 1,0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임헌호위원

저희가 보험을 지금 1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주민분들께서 보험금을 많이 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우리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 같은 것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우리 풍수해보험 모집인 수당이 이유가 뭐죠? 이게 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온라인이나 아니면 현수막 등 오프라인 형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험을 주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좀 이해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가지고는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가고자 통장님을 활용해서 일정의 수당을 드리면서 좀 저희만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633쪽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23년도에는 4,320에서 4,764만원으로 한 444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금 차원으로 드리는 게 2017년도부터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15만원 드렸고요. 지금 물가상승률, 요즘에 식비도 많이 인상됐고 해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2021년도에 2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만원, 월별 동별 2만원씩 그래서…….

임헌호위원

그러면 22만원으로 증액을 해주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증액을 해주는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정하기만 하면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협의회나 그런 거에서 구성을 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협의회 구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서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활동비가 자체적으로…….

임헌호위원

집행부에서 올리기만 하면 올려지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2 거기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임헌호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모집인 수당이 1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왜 1만원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다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1만원의 의미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지금 현재 풍수피해를 입었을 때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할 수 없잖아요. 국고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다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치수, 각종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완벽하게 저희가 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까 그 보험을 들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래서 보험사로 하여금 그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크고 작은 자연재난은 앞으로 점 점 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호우피해로 해서 300억 넘게 국ㆍ시ㆍ구비가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언제까지나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고 소규모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문래동처럼 국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남완현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럴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어놓으면 풍수해보험이 아까 정책보험 말씀드렸잖아요. 70%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부담이 얼마 안 가는 보험이고 혜택이 금년도에는 정액으로 받으면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 금액도 행안부에서 상향시켜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작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재난지원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소공인 같은 경우는 장비가 비싸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 비용을 적정한 선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 천편일률적인 보험이 아니라 차등된 보험료를 본인이 특약사항을 걸어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현실화된 보험료로 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낼 사람은 더 내야 하겠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험모집인이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보험모집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처음에는 약간의 조금 너무 선심성 아닌가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우리의 구 재정을 덜 나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만약에 그 1만원이 좀 약간 비용에 있어서 뭐가 있다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 수당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한 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재단 활동비 ’24년도에 22만원 증액이 되는데, 혹시 타 단체도 이렇게 증액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633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만 5,000원씩 1,000가구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전에는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간이소화기 같은 걸 직접적으로 지급해줬고요. 지금 확대해가지고 난방용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400만원 편성을 하지만 시에서 저희에게 2,400만원의 2배 정도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기점검도 하고요, 가스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2,500만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지속사업입니다. 기존에 계속 한 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지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변경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난방용품도 가능하고 이 안에서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1,000가구라는 것은 그냥 정해만 놓은 거지 500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저희가 그 해마다 신청자에 따라가지고 데이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그 전에 해왔던 가구수 그 정도 1,000가구 정도 평균 내가지고 나온 거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시 사업이란 매칭이라는데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시가 7 대 3 정도, 6.5 대 3.5 정도 됩니다.

임헌호위원

시가 6.5?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유승용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홍보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야 할 판인데 삭감이 되었네요. 왜 삭감이 되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634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승용

유승용위원

633페이지 하단. 교육 홍보.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중대시민재해 컨설팅 2,000만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유승용위원

1,500만원. 633페이지 하단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에서.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1,500만원 삭감된 거고요. 주원인은 저희가 용역사업이 중대산업재해 부분하고 금년도에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두 사업을 별도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중대시민재해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재해가 발생해서 용역사업이 다시 필요하다면 그때 편성하려고 내년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년도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제일 중대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인데 이 사업도…….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위험성 평가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용역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용역 조사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요, 시민재해 부분은 안정됐다 보고요. 산업재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중대재해 사건들이 발생 안 되고 우리 관내에서도 해야 되니까 교육 같은 거 철저히 하고요. 또 안전표시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관심 갖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법적인 사항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38쪽에서 6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638쪽에 보면 방독면 구매가 있는데요. 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방독면이 보니까 2만 개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2만 496개가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10년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2,000개씩은 교환할 텐데. 그러면 그 2,000개를 어떤 식으로, 그냥 폐기를 해 버리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폐기합니다.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매년 폐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임헌호위원

연습이나 훈련이나 그런 용도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폐기?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기능성도 떨어지고 탄성 부분 같은 경우 유해물질도 나온다고 해서 전부 폐기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22번 세부사업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에서 1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644쪽에서 6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면 가로등 LED 교환 50만원 해서 120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점멸기 4만 6,000원 900개, LED 보안등 기구 50W짜리 25만원 800개 등 예산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혹시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한 건가요, 2023년도에 금액적으로?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 한 9,800여 등이 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 한 9,400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자재를 매년 구매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돼 있나, 2022년도에도 이런 금액이 돼 있고 ’23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혹시 ’23년도에 이 금액대로 그래도 예산이 집행돼 있겠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럼 그 자료를, 이 3개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요. 651쪽에 보면 도로 하부 공동조사라 그래갖고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9,700만원 증액해서 1억 2,700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어디 부분을 할 예정인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작년에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관내 전체에 대한 도로 동공이 발생했을 때 GPR 탐사 등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었고요. 이번에 증액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 500㎜ 이상에 대해서 5년에 1번 이상 공동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 여의도 구간이 완료가 돼서 이번에 여의도 부분만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 여의도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안등, 가로등 관련돼서 앞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도림동하고 문래동 쪽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로변에도 아직도 어두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제가 막상 재보니까 미터, 가로등과 가로등, 전주와 전주 사이의 거리 이격이 생각보다 너무 넓어갖고 빛이 퍼지는 그 자체가 밝지가 않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보안등이 하나 중간에 껴있어야 될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골목길, 골목길마다 안전하게 하다 보니 LED등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것은 계획적인 거지 앞으로 영등포 전체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말씀드리긴 뭐한데 어느 지역을 다녀보면 어두운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어차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것을 유지보수하는 단계의 금액이지, 새로 신설하고 추가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자금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할 때 그런 필요한 것, 추가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갖고 예산 세워야 되지 않았나.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미리 더 해서 증액을, 필요한 곳엔 써야 되거든요, 돈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그렇다고 해서 또 도로과만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등포구 전체의 부서별로 각각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책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어느 과라는 게 아니라 좀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분 부분을 지적,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같은 게 보조금 청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무엇을 받아서든지 지금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 조사하다 보면 이게 유지보수 비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보다 제가 볼 땐 더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란 얘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위원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50쪽에 보면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및 지하안전 관리에서 시설비가 2억 7,99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면 작년에 6억이었는데 보수공사가 할 곳이 많아졌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물론 작년에 도림보도육교가 불미스러운 처짐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점검 및 보수를 하고자 시설비에서 일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보강됐고 그러고 우리 외부전문가 자문 비용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한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을 할 건지 기본적으로 계획해 놓은 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금액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금액만 우선 해 놨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 보수를 할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도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지 마시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예산안 책자 110쪽 23번과 24번 세부사업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과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5에서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3쪽에서 662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653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및 657쪽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657페이지에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6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2024년 예산으로.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390만원입니다. 이 포상금을 각 동에 6개 동을 해서 시상을 한다는 거 같아요. 이 시상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시상을 하실 계획인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은 저희들이 매월 각 동별로 1회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우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그때 추가로 실시하는데 그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결과를 다 보고를 받고 참석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준설양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엑셀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그것을 1, 2, 3번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양송이위원

그럼 참석 인원으로 이 상을 받는 우수 동을 시상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참석 인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양송이위원

많은 부분이 차지를 한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참석 인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양송이위원

말씀주신 대로 이건 민관협력으로 매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빗물받이 청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동을 다녀보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 직능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주민들의 참여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자발적인 봉사로서의 순기능 역할을 할지 아니면 역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편성했을 때요. 역기능은 물론, 어느 제도인지 역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역기능은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주말에 나와서 행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것을 아무, 저희들이 각 동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만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런 보상이 없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여름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많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생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능단체 분들이 많이 나온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문제 있는 것은 매년 개선을 해 나갈 방향입니다.

양송이위원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상을 보니 참여주민의 간식과 주민센터의 시상을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할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대개 꼭 필요합니다, 빗물받이 청소.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예찰이 필요하고 한 순간에 장기간을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이나 이 예찰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 주도적으로 자원순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영재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봉사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쨌든 시급 1만원이고,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빗물받이 청소가 조금 효과적으로 장기간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우수동 주민센터 시상, 참석 인원으로써 최고의 많은 점수를 부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각 동의 특색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주민분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걸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한 11시에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간식비로 35명 해갖고 측정을 해놨는데 간식비로는 간식밖에 지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그러다 보면 동에서 요즘은 지역 주민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보다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과비보다는, 간식보다는 식사로 측정해 놓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요. 만약에 올해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내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식사비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 식사비 문제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 제도를 할 때 전혀 고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양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사비로 가면 그것은 선거법이라든지 선심행정하고 더 직결될 수 있고 더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9시에 하면 오전 정도 하는데 여름 같을 땐 음료수 정도 저희가 사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드링크 종류, 그 정도로 잡은 거지. 이것을 만약에 점심을 저희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면 행사가 아마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53쪽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이게 ’22년, ’23년 예산안에 16억 5,000이 계속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사실은 이게, 저도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지적이 안 나왔는데 삭감이 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관내 공공 하수도관이 473km가 있거든요. 빗물받이도 2만 6,000개 정도가 되고요. 맨홀도 1만 8,000개가 있는데 우리가 인접 구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이걸 처음에 할 때 다 조사를 했고요. 강서 같은 경우가 18억 정도 되고요, 양천이 아파트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6억 되고 관악이 한 30억 되는데 저희가 증액을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는 50년대, 60년대 오래된 시가지가 돼서 공공하수관이 굉장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신다면 원상으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22년, ’23년도 집행률은 거의 100%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료 낼 때는 집행률이 좀 남았었는데 공사 특성상 준공금이 안 나가서 그런 거고요. 올해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서 작업지시 나간 게 한 600건 됩니다. 569건이거든요. 이게 여름에 수해가 나고 하면 하수관이 망관이 되었을 때 압력에 의해서 이음부 같은 게 많이 손상이 되고 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깎여서 저희들도, 물론 이대로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여름에 수해가 나서 어떤 관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우경란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가든지 또 다시 다른 문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 25번 세부사업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3쪽에서 670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664쪽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663쪽에 자전거보험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집행한 내역이 있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도 있고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66건에 2,35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임헌호위원

자전거보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이거는 좀 많이 적네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생각보다는 적은 데 그래도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좋아하십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디자인도로하고 보행자우선도로 2023년도의 집행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 5,1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임헌호위원

어떤 내용이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나 BIT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임헌호위원

그게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에서도 하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구에서 많이 하고 있죠. 마을버스 승차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마을버스 승차대는 구에서 한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럼 일반시내버스는 시에서 하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1개소 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약 700에서 역상형인지 정상형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700에서 1,500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임헌호위원

하나당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7,000만원 해봤자 몇 개 하지도 못하겠네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승차대하고 BIT하고 약간 다른데, 승차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소요되고요. BIT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서, 수량은 정확히 지금 승차대로 할 것인지 BIT를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000만원 선에서 저희가 긴급한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주민분들께서 BIT 설치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에 그러면 7,000만원에서 BIT 하면 몇 개 되지도 않고 승차대를 하면 더 줄어들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BIT 같은 경우는 전기인입시설이 가능한 곳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4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헌호위원

400만원?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BIT는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금 4,000만원 구비를 책정해 놨는데 또 시에서 4,000만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이 안에는 들어가 있나요, 예산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7,000만원은 그냥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임헌호위원

그것하고 4,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있죠, 그러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 1억 9,7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옆에 665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있는데 한 84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혹시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는 몇 대 설치했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원래 8대 정도 있었고 5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올해요.

임헌호위원

그러면 올해 5대 추가하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추가 할 예정인가요, ’24년도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비만 책정돼 있고요, 무인단속카메라는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청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경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위원

664쪽에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서 어린이용 자전거 구매, 성인 교육용 자전거 구매 있거든요. 어린이용 자전거는 현재 얼마나 됐는데 15대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소모용품이라서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망가진 것도 있고 유지되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5대를 전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인 교육용 자전거 구매도 15대를 구매하려고 잡아놨는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300만원이 삭감돼서 150만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성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참여인원이 많지 않아서 현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성인 참여율이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내년에 성인 교육을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해서 하려고 했으나, 예산팀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인 교육 하려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5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우경란위원

현재까지는 성인 교육은 없었는데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시작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래서 15대를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지금 삭감한 대로 이렇게 해도 아쉬움은 있지만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마을버스 BIT 정기요금 수신료는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마을버스 BIT 전기요금만이잖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우경란위원

일반버스 BIT는 어디 들어있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영등포 관내 마을버스만 우리가 요금을 낸다는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또 온열의자는 올해 처음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온열의자를 올해 10개는 시범으로 했고요, 구비로.

우경란위원

구비로 10개를 했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시비로 47개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총 57개가 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57개에 대한 전기요금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온열의자는 안 하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송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66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4,907만 1,000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전액 시비 사업이었고 24년에 5 대 5 매칭사업 맞습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학교는 선택해서 하는 건데 보통 24개 자치구는 한 2개에서 4개 학교를 선출을 합니다. 영등포구는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10개 교에 총 15명이 했습니다.

양송이위원

’24년에는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10개 교가 신청을 했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10개 교가 다 나간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아직 수요조사를 안 한 거고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2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10개교 했던 것과 지금 예산하고 하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22년도에는 또 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송이위원

구민들에게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안전한 통학로 구축은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비 사업이었지만 이게 효과를 보고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비 매칭으로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편성해 주셔서 이것 또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등·하교의 안전은 무척 중요합니다. 통학로라는가 이런 부분은 영등포구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예.

이예찬위원장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4쪽에 401 항목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버스승차대 이 부분은 다 좋은데요. 마을버스정거장 노선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도 거기에 걸맞게 너무 노후 된 것들이 있어요. 시설보강을 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665페이지 401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 우회전 일단멈춤 표지판 설치 70만원 짜리가 50개 설치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회전하는 신호등이 있어서,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그 전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간판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중요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간판 형태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길래 그렇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사이즈가 여기 구청사거리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구체적으로…….

남완현위원

여기 나가다보면 유스호스텔 우회전해서 큼직하게 해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그 붙여 놓은 거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게 70만원이에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게 70만원이에요? 그렇게 비싸요? 비싸잖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 단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때는 70만원에 지금…….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70만원이라는 게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둥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이렇게 해서 붙여 놓고 이만하게 크게 해서 잘 보이기는 하는데.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표지판만 붙인 것도 있지만 기둥까지 세워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게 가격이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된다고 봤거든요.

남완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0만원 짜리 50개니까 이것은 좀 들여다 볼 품목이 있어요. 이것 전에 저한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고 그 표지판은 어디에 할 건데, 이것 예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3,500만원…….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50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한 장소가 있으시면…….

남완현위원

아니,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거겠죠. 더 조사를 하시는데…….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진짜 요만하게 해서 보이는 그것은 정말 아닌 거고, 지금 큼지막하기는 한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데 위치가 버스가 있을 때 위치하고 승용차가 있을 때 위치하고 밴차량, RV차량 있을 때 위치하고 그게 시각적으로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맞게끔 그것도 잘 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것은 들여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67쪽에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것 서울시 사업 아닌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 구민들 반납하는 구민들이 많아서 대기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대기하는 인원 없이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됐었죠? 서울시가.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시비가 한 1,238명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헌호위원

서울시에서는 1,238만원이 내려온 건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특히 하반기 때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해서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이게 몇 월달에 끝난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진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3,000만원으로 올린이유가 두 배가 넘게 지금 이걸 하시니까 3,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은 각 동에 저희가 반납한 어르신들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기 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300개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임헌호위원

300개로?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내년에도 서울시 사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내려올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종료가 되면 우리 구에서 주겠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1에서 6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3쪽에서 685쪽입니다. 참고로 673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 110억 8,261만 6,000원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9에서 6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689쪽에 쾌적한 주택문화 조성 및 도시재생 추진에서 기타보상금이 20만원씩 2명, 5일 해서 20회, 70%해갖고 한 7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입니다, 301.
경태

임경태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경태

임경태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올해는 12회였는데 내년에는 20회로 횟수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이 올해는 85%였는데, 이게 85%에서 70%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시비, 시 금액이 좀 덜 내려온다는 거죠?
경테

임경테주택행정팀장

예, 덜 내려오고.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691쪽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개선사업 1억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9, 구에서 1로 해서 분담하는 사업인데요.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등포역에서부터 문래동 사거리까지 보도를 교체하는 공사가 주요 내용입니다.

임헌호위원

보도블록 개선사업이요?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예.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 26번과 27번 세부사업 경인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3에서 696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696쪽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693쪽에 보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게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든가 그러지 100만원 남긴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올렸다가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일반 운영비도 같이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요. 삭감이 안 돼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불용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추진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본예산은 없지만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서 1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일반운영비만 잡았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695쪽에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 7,3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거고 하나는 건설관리법에 의한 건데요. 작년의 1억은 지재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이었고요, 올해 1억 7,000 편성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6쪽에 청사기금 매년 한 50억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임헌호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안은 190억을 제출했고요. 상임위에서 40억이 조정이 돼서 지금 예결위에는 150억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 최초 보고 시에 매년 50억씩은 적립해야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 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최소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많이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했던 것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렇게 한 100 얼마씩, 100억씩 넘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1도?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 다른 사업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임헌호위원

예.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든 사업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획예산과랑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정도로 한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693쪽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다시 말하면 인천 경인선, 서울 경부선 서울역부터 당정 구간, 마지막으로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이 세 가지 철도에 대해서 지하화하는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내일이죠. 내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되고 또 병합 심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 부분이 지금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된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3억 내지는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경력이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기사로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의원 발의로 해서 3건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여당 쪽, 야당 쪽 이렇게 대표 의원분들이 다 특별법 발의를 각각 하셨고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병합해서 심의를 해서 뭔가 처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덧붙이자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ㆍ허종식ㆍ이인영 의원 발의안이 있고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발의안이 있는데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안이고, 또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종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법안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비용에 관한 주체 부담의 문제인데 전자가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비용 일부를 보전하거나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후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했었던 중앙부처에 우리 구의 입장을 조금 더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중앙에서 통과되지도 않은데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동안 논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소위에서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특히 이 법안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 융자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게 정확한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뭐 대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구보다는 시 차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추가로 국토부 예산 편성내역이 있는데요.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0억,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연구용역비가 30억원이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부선 지하화 연구용역이 지금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용역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시키면 그게 최고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우위원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기존에 우리가 논의했었던 것에서 조금 달라졌다.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생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럼 기존의 우리가 연구용역을 이제 요청하셨을 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비용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3억원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연말까지 시기를 봐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년에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비목 신설을 해야지 예산편성이 가능한 상황이죠, 맞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추경은 우리 또 의회에서 그동안 해왔었던 논의의 맥락과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담당자로서 이번 비목 신설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방법과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방법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빨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 어떤 국토부의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좀 맞춰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관련된 사안을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승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수립 용역 3억원이 안 올라온…….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3번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저희가 4번 연속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봤었고요. 그래서 시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기획예산과랑 협의했을 때 그렇게 돼서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고 본예산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특교를 신청했나 보네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신청…….

전승관위원

언제쯤 가닥이 나오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12월 중이라고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전승관위원

12월 중?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엊그제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게.

전승관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목 신설과 특교 확보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상충되는 것입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확실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요. 비목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하면 특교금을…….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특교 신청한 그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 3번 동안 구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의회에서 이제 계속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 의견을 했을 때 뭘 강조했는지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시기상조라는 말씀 계속 줄곧 드렸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시기상조라는 게 어느 순간 시기에 도달하면 그게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로 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마지막 특별법 발의나 국토부의 예산 편성했던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구의회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다 알려진 내용들이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이걸 저희가 알았으면 본예산으로 올렸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죽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여러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이 계속 발의가 됐어요. 9월달에 발의되고 11월달에 발의되고, 12월달에 또 2건 발의되고. 또 국토위 소위에서 예산 같은 것들도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10억원, 경부선 지하화 연구용역 30억 이렇게 예산이 또 수반되고 특별법 또한 이제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11월 5일날 처음 한번 논의가 됐었고요. 또 내일 또 다시 재차 논의가 됩니다. 그런 거 봐서는 저는 가시화 단계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목 신설도 물론 좋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아시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게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계속 통과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안 자체도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발맞춰서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 저희가 제출할 때는 이런 게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전승관위원

어려웠지만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워

위워전승관

그 법안 같은 것들도 보면 정말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국토부 교통부 차관도 법안 소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동감한다. 그러니까 국회, 정부 할 거 없이 지금 다 추진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영등포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민석 국회의원님도 다 공동발의를 하셨고 국회에서도 계속 예산이라든가 법안 통과에 대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스트플랜이라는 용역을 해서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제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보면 그 법안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수반되고 궁극적으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부선 지하화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B/C(Benefit Cost)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계속 좌초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수익성 측면을 개선할 것인가라는 실무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개선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막대한 사업비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 가니까요. 여기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하는 특례조항을 만드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지하화를 해서 지상부 공간을 수입 창출모델을 만들어서 그 수익사업으로 지하화에 대한 예산을 충당시키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보전하는 그런…….

전승관위원

예, 제가 크게 봐서는 그 두 가지 계속 실무적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우리가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화를 했을 때 지상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용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지상 공간에 대한 수익사업 모델을 창출시키는 데에서는 조금 엇갈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사업비 부분은 지상 부분을 개발해서 사업비 보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게 이번 특별법 내용 중에 큰 내용 중의 하나고요. 그러면 지상에 어떤 수익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시나 구에서 원하는 방향에 맞게 무작정 수익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게 아니고 기본방향을 잡는 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맞서는 게 아닙니다.

전승관위원

개발이익을 통해서 사업비를 메꾸는 부분도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그 부분도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하니까 관련돼서 자료를 상세하게 배부해 주시고, 도심 단절권이라든지 비효율적인 토지 문제, 어쨌든 간에 우리 영등포의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개선될 조금 그런 것이 보이니까 우리도 같이 좀 한 발 나아가서 탄력에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좀 이어서 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떻게 먼저 하실 수 있을까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예찬위원장

박현우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예.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번 특별법 예타를 생략해 주는 특례의 조항이 있고 또 B/C분석에 있어서 수익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우리의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기상조에서 시기가 적절했다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내주세요. 힘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더 힘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금년 지난 11월 15일날 발의가 된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20여 명 의원님들께서 다 발의했고 그 후에 권영세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추경에 계속, 작년 6월 추경부터 올라와서 3회에 걸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왜, 정부에서 종합발전 마스트플랜 수립해 가지고 100만원만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올려놓는데 이런 거 올릴 때 생각 못 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본예산 올릴 때만 해도 상반기에 발의했던 법안 1건만 있었고요. 저쪽 경부선보다는 경인선 쪽 위주 그쪽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웠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경인선이나 똑같지. 여기에 보면 다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안 제출 편성하고 한 게 10월 15일 훨씬 이전이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아무튼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해서 왜 이 부분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않고 했는지는 물론 전자에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거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려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성의가 없고 그러지 않은가,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글쎄요. 저희가 예산을 3번이나 편성했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시는 건 좀 제가 수긍하긴 어려운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했잖아요, 본예산에. 추경에 왜 이게 올라오냐, 그리고 국회에 발의한 일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도 없었잖아요. 국토부에서 뭐 하면서 올라왔지. 그러면 이렇게 발의했으면 발의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지. 그리고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문 앞에서 줬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거 김영주 국회의원님하고 김민석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 하고 합의해서 해주기로 했다 하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전달한 걸로 그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못된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사과하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도 다 관심 있는 거고, 우리 영등포에도 지중화가 지하로 철도가 다니고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로선 여러 가지 다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 B/C나 재정문제 있고 또 예타 문제도 이게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가능한이면 갈 거 같아요. 갈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고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서로 이런 부분 갖고 갈등이나 오해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우리가 심의해서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경부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얘기했듯이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중요한 거를 빼놓고들 다 계시는데요, 여기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하화되는 게 중요합니까? 지하화돼서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무슨 플랜이 들어온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막상 기차길 폭을 보세요. 그 폭이 그게 몇 개 라인인데 거기다가 뭐를 짓고 거기다 뭘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영등포 이 방송을 보시는 38만 구민을 위해서고 이 3억이라는 용역을 쓰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등포를 위해서 써야지. 영등포 지하화하는데 예산 영등포가 쓸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돈이.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뭐냐, 그 3억 가지고 지하화를 할 때 거기에서 용역을 잘해서 KTX가 여기에 설 수 있도록 그걸 거기에 하고 이번에도 2024년 6월에 착공 시작하기 전에 GTX-B노선도 영등포시장앞을 바로 지나가니 연계망을 연결시켜서 그 교통인프라를 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역 그러면 이게 영등포역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롯데백화점이라는 그 자체가 보이는 거지. 영등포역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하화가 문제가 아니라 영등포를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우리가 이 3억원 용역비를 받아서 밑에 있는 그 지하 상권 가보셨죠? 지하상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남완현위원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제가 갔을 때는 항상 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게 손님들이 지나가는 손님이지 거기 장사들이 다, 많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차피 백화점으로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지하화되고 지하에 있는 상권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저쪽 영등포시장역 방향에 있는 5호선 방향에 있는 거기 지하하고도 뭔가 매칭이 돼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하화되면서 이게 뚫려서 상권이 이렇게 다 영등포시장 로터리를 감싸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용역플랜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이 3억원을 여기에 신청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 지하에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입니다. 그 점 생각하셔서 그 플랜을 같이 넣으시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밀어드리겠지만, 그런 거 알맹이가 없다면 뭐 이거 하는데 나라에서 다 알아서 뚫어줄 건데 여기에 돈을 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서 다시 한번 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영등포가 살아야 되는 게 교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남완현위원

과장님, 지금 한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생각은 해 봤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당연히 생각은 하죠. 생각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철도노선 지하화한 그 폭만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철도부지와 인접한 부지까지 해서 대략 폭은 60m 이상 될 거 같습니다. 그 노선 따라서 그 정도에 대한 일반 토지와 철도부지 그렇게 메워서 지상에 토지로 형성되는 그 부분을 통합해서 당연히 계획을 하고요. 또 그 계획은 우리 준공업지역이나 남쪽에 일반 주거지역이랑 어떤 연관성을 갖도록 다 그런 틀에서 도시계획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통이나 아니면 지하상가 연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개념적으로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개별 건물들이 나중에 들어올 때 그때 건축허가 단계랄까 그런 데서 세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어요,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부터 GTX-B노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도림역에서 여의나루역 가는데 경인로 큰 도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체국 청사 앞에 그쪽 라인에서 바로 꺾어져 들어가요. 자, 얼마 거리 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연결 시킬 것인가를 해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호기를 우리 스스로가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그래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꼭 검토하셔야지요. 그래야 이 도시계획과장님의 자리가 빛나는 겁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소가 50억이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처음에 보고드릴 때.

남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요. 50억씩 매년 이렇게 해봐야 이게 어느 세월에 이 청사를 지을 건가, 깜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언제까지 저희가 의원할지도 모르겠고, 또 후임 의원들도 있고, 또 영등포구가 점점 커지고 발전하는데 사실 구청사는 계속 떨어져 있고 별관, 주차문화과는 다른 건물, 이러 저렇게 있다보니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점이 없다면 제 생각에도 그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 기금은 청사를 빨리 짓는대로 빨리빨리 지어서 우리 구의회도 그 청사 내부에 같이 있음으로써 빨리빨리 유기적으로 서로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빨리 가야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이 부지대로 또 어떤 식으로 좋게 사용해야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 기금 이렇게 또 여기서 이걸 깎여서 다시 쓴다해도 그 돈이 또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재난예금,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재난예금, 풍수해재난예금으로 돌리더라도 이 돈 기금 40억 이 돈을 좀 있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만약에 어렵다면 모르지만 있을 때는 좀 더 저축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들었어요, 그 내용을. 이건 있을 때 빨리 더 쌓아놓는 게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그때 저는 듣고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영등포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절대로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생각을 갖고 이번 청사기금 건도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긴 설명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사관리기금 관련 질의인데요. 사실 저도 같은 내용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렇습니다. 190억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89억이 되고 예를 들어서 청소과 무단투기단속원 5명의 일자리 1억을 주면 기간제 일자리 5명을 살리면서 189억 이게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예찬위원장

190억이라는 돈이 사실 너무 인위적입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있고, 초반에 저희도 워낙 왔다갔다하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못 잡은 게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초기에 50억 그거가 변동된 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최소한 매년 얼마씩 금액을 투입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나와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첫 번째로 고정 금액으로 할 수가 있겠죠. 150억원씩 넣겠다라는 기준을 딱 세워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든지. 그게 어렵다 하면 기본금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곱하기 몇 %를 하겠다, 아니면 세수 증가분에다 곱하기 몇 %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식이 나와가지고 매년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게 돼야 저희도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심사가 되는데 190억원이라는 예산 딱 받아보고 이걸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과 앞으로 미래에 통용되는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두 가지, 아니면 그게 조금 무리다 싶으면 아예 구청은 모르겠다,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셔야 저희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심사할지가 판단이 서니까요. 그 계산식이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확정을 가안이라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렇게 마치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10쪽 28번 세부사업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청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5쪽에서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7쪽에서 701쪽입니다. 참고로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698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다 보니까, 주거사업과에서는 용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역인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두 곳이라는데 어디, 신길동하고 도림동이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 동의서가 접수된 데가 두 군데인데요. 거기가 현재 신길동하고 도림동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양평동6가가 빠진 이유가 뭐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 주민들의 반대 동의서가 제출이 돼가지고요. 여기는 약간 보류돼서 저희가 더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건 나중에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다시 예산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주민분들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하고도 그분들한테도 얘기는 하셨나요, 이렇게…….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일단 문서로 지금 저희에게 선정을 요청하셨는데요. 미선정 사유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미선정 사유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양쪽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사항이죠? 이건 의무사항인가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22년도 행정감사 받으면서요, 저희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없어서 지적이 됐었고요. 올 상반기에 의원님이 의원발의 해 주셔서 저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지금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2월 말에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가지고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이걸 용역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좋아질까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담을 건데요. 일단 기본의 경관계획이라든지 시설물의 안전 그리고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구에서,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69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갖고 여기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한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저희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그동안은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구에 예치한 이후에 그 예치금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었는데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업 승인권자인 자치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전조사를 했고요. 사전검토가 완료된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작년에 추경을 저희가 2억을 더해서 3억 8,000에 대한 추경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는데, 작년 9월에 서울시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한 연대보증,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서 주민들이 보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3군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데가 계속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등포본동에 있는 신길 우성4차 아파트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7,000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함께 연대보증 서시겠다는 주민 일곱 분이 지금 같이 제출이 되셔서요. 1억 7,000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 용역 금액은 저희가 원래 재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 안전진단도 원래 조합에서 냈었잖아요. 그러면 회수는 안 하고 그냥 없어지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아닙니다, 회수가 되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회수되는 거예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이건 지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거나 계속 진행이 안 돼도 10년 안에 이 회수는 자치구에 다시 반납되는 비용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면, 2,000만원을 감액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 내역서에 인건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또 유찰이 되거나 그러면 사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이 자치구 사업 승인권자가 무이자 전부 지원으로 지금 개정이 됐는데, 이게 또 일부만 지원이 되다보면 또 주민들의 혼란도 있을 수 있어서요. 이것 조금 참고를 해서 고려해 주십사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699쪽에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상담센터 운영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신길5동 주민센터에 있는 건가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현재 5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올해 5월부터 계속 진행했는데 일반민원도 한 500여 건이 넘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교육 요청들이 있어서 계속 진행했는데 이게 신길동이나 대림동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당산동이나 양평동 쪽 주민들, 영등포본동 주민들의 요청이 좀 있으셔서요. 1개소 더 해서 2개소로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1억 6,000 요청드렸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신길5동에 있는 그쪽에서 ’23년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이것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2에서 704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3페이지 703쪽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702쪽에 총괄건축가 자문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인가요, 총괄건축가 자문비는?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사전에 한번 시범적으로는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저희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 받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이나 도시계획 업무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진호

정진호건축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5에서 7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0에서 7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711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이 510만원으로 해서 460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 위임되다 보니까 연 2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강사료가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교육은 어디서 진행을 하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여기 구민회관 2층 별관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싼가 보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1회당 한 8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전세피해 예방 등 홍보물 제작, 그리고 전세피해 예방 등 업무추진. 그러니까 영등포구가 전세피해 고위험 지자체로 손꼽혔는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위험 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관련해서는 크게 어떤, 물론 예산 수반이 안 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어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업무추진이나 홍보물 제작 이외에 어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QR코드, 전세사기 핵심체크 QR코드 이것 되게 잘 하신 것이라 생각해요. 전국 최초로 아마 하셨다고 지난번에…….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초로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국토부나 그런 데에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미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전달했다고 하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전달이 돼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전문화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도 QR코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제작비를 했었고요. 또 추가로 전세피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운 업무로 안심 중개소 같은 것도 운영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전세계약하기 전에 QR코드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 대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가 워낙 다양하고 워낙 세밀화되지 않고, 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화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다만, 지금 QR코드 찍고 보는데 이게 PC나 노트북으로 볼 때에는 최적화가 돼 있지만 휴대폰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개선할 점은 있어 보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찾아보고 개선할 점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영등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