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경민
이경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최현아의사팀장
의사팀장 최현아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 등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도교육문화연구회 결과 보고 등 의원연구단체의 결과 보고 두 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주민청구조례 심사의 건 한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민
이경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12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7억 15.7%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28.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 구·군체육회 지원 중 영도구 체육회 운영금 지원 360만 원 삭감, 동민화합 행사 축제 지원 중 동민화합 행사 축제 지원 3000만 원 증액, 문화관광과 소관 영도대표축제 지원 중 영도대표축제 지원 1억 8425만 원 삭감,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중 문화도시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00만 원 삭감, 해양레저 사업 기반 조성 중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등 2000만 원 삭감, 동삼1동 소관 구룡마을축제 행사 지원 중 구룡마을축제 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2억 8785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어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이경민의장
최찬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는 사전 공문을 통해 득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이경민·김지영·신기삼·최찬훈·김기탁·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김은명행정기획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개정 시행 및 해당 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 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의 논의 결과 제13조제3항제1호 ‘「1. 당연직 위원 : 구 본청 각 국(局)장」’을 ‘「1. 당연직 위원 : 구 본청 각 국(局)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시설 사용 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제하는 위약금 규정을 변경하여 사용자만의 부담에 따른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불합리성을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에 근거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1인당 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시책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기한 연장(예정)에 따라 일몰에 도래하는 구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이경민의장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조금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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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신기삼주민도시위원장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조례를 규정하도록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 사항 및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이경민의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영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현안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감사 수감과 예산안 설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도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신뢰받는 선진의회, 도약하는 창의의정’을 실현하며 선진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초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영도구 집행기관이 더욱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와 여야 상호 간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영도구의회 의원 개개인이 더욱 큰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 운영의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구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이며, 구의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개개 의원의 의정 활동 의욕 고취에도 계속 힘써서 앞서 나가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6일간의 여정을 쉼 없이 달려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정 활동의 동반자로서 열악한 여건 가운데 늘 한결같이 의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이한진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경민 김지영 신기삼 최찬훈 김기탁 서승환 김은명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김 기 재 행정관리국장 윤 종 학 미래기획국장 서 정 희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박 동 욱 신성장전략과장 이 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
결과보고안건심사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3. 12. 14.) - 2024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3. 12. 15.)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3. 12. 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