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보건의료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이명희 원무팀장입니다. 김세화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조미옥 건강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43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 세입은 총 4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 감소된 23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1,600만 원 감소된 2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4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100만 원 증액된 19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 두 번째 칸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로 총 49억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대비 3억 4,5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에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족분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료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의료행정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8,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의료원 야간 당직비와 업무대행의사 및 공중보건의사,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백만 원과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의료원 관용차량은 현재 총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 진료 시 사용하는 처방 전달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노후 된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시설 관리 및 확충에 전년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료원 시설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전기안전 검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 시설물 안전점검, 청사 경비 용역비 등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원 청사 소규모 수선 및 노후 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750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총 15건의 신규 의료장비와 전기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부족분 발생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료운영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1천만 원 감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암 검진 사업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암 환자 검진 비용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강검진 검진비 예탁비용으로 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명의료 등록사업 현황은 2023년 현재 누계가 350명이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전체 누계는 1,030명입니다. 753쪽입니다. 의료인력 관리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된 21억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14억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검진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6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사 2명, 업무대행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원무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무기록실 일반운영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고, 이는 의무기록실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의료 과실비 배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국 운영으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백만 원,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 대비 4백만 원이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진료운영 예산은 환자복 세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민간이전경비 6,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된 EO가스 멸균기와 의료가스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수술 환자는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입원실 진료운영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진료 운영 예산으로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인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외래 진료와 수술 재료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진료운영 자산취득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감액된 4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에 관한 예산으로 목별로는 영상의학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검진서식지 구입 및 검진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검진 간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3백만 원, 검진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2,800만 원, 내시경 프로그램용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진단검사실 지원 소모예산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진단검사장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백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및 수탁검사비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화학시약 관련은 간 기능 검사 등에 사용되는 거고, 일반시약은 간 기능 검사 외에 일반검사, 면역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의학실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영상의학실 일반 및 특수촬영 장치 유지보수 및 영상전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400만 원, CT 조영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794쪽 하단부터 805쪽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목별로는 인력운영비인 인건비가 79억 8,700만 원,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4억 1,100만 원, 국내여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2,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월사업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23년 보건의료원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 예산으로 12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면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설비로 12억 1,100만 원, 백학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8백만 원, 동 사업 시설부대비 1백만 원. 이상 5건은 백학보건지소 BF 예비인증 심의 등에 따르는 공사지연 및 공사비 증액에 따른 군비 추가 확보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이월사업 요구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8쪽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5개의 단위사업 지역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감염병관리·감염병대응 사업, 건강증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5억 7,4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보다 2억 5,24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 및 건강증진 보조사업 축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은 전년도보다 6,197만 원 감액된 19억 3,209만 9천 원입니다. 759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가 6,840만 4천 원 계상되었으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3억 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002만 4천 원, 여비 1,2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는 1억 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축 중인 백학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대상 인원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어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으로 7,0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으로 운영비가 1억 979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8억 8,3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350만 원, 도비 1,332만 원으로 금년 대비 3,49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76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으로 1억 1,110만 8천 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1,33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4,2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2억 4,387만 2천 원을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로 총 5억 2,1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도비사업으로 51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는 9,6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64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5,084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050만 1천 원, 의료 및 회복비로 5,344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4,9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조호물품 구입금입니다. 76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712만 원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9쪽입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건강 돌봄 의료상담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9,56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3,575만 4천 원과 그 외 건강미션 성공품 및 혈압기, 혈당기 등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2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21억 5,362만 1천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561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4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도비 7,600만 원, 군부대 및 민간자율방역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사업비 국비사업은 1억 6천만 원으로 방역약품 구입 및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 사업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3억 1,500만 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방역 장비와 차량 수리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 운영비로 360만 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1,104만 원, 도비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6억 6,786만 4천 원으로 금년 대비 접종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8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8쪽입니다. 예방접종 자체 지원비로 8,739만 원이 감액된 7,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포진 접종비 별도 예산 성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계속해서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8,710만 6천 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비사업입니다. 1억 5,748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1억 1,007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사업입니다. 기초지원대상자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1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8억 6,928만 원으로 금년 대비 보조사업 예산 축소로 인하여 1억 6,115만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91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6,6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충식품 지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84쪽입니다. 모바일 연동 건강걷기 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1,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160만 원이 협의체 운영 및 검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87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로 5,200만 원이 신생아 출산용품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을 위한 기타 보상금과 의료 및 회복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8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393원이 감액된 3,98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16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791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907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1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백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백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추가형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9,7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199만 원,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9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8,6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부분에요.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물품이 있는데 홍보물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홍보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고, 그 홍보물품은 보통 이제 파스나 아니면 대일밴드. 뭐 이런 기초 의료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지급하는 건가요?

예,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어르신들 찾아뵙고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어르신들한테 전체 다 지급이 되는?

예.

그게 520개 정도가 다 지급이 되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초 의료용품인 파스라든가 대일밴드. 이런 것들이 주예요. 그래서 그 물품들을 갖다가 어르신들한테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에도 홍보물품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다 쓰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업이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대한 홍보물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분들이 되겠는데, 거기에도 이제 홍보물품으로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파스도 또 있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우산도 있었고, 그렇게. 기억나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천 개인데 그건 누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다중이 모인 그런 행사 같은 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 물품에다가 이제 스티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연명의료사업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을 하시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료원에 지난 11월 달까지 일곱 분의 봉급을 받는 봉직의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의사라 그러는데, 그 7명에 대한 인건비고, 연천군하고 경기도하고 50:50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거죠.

봉직의에 7명?

예.

그 봉직의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7개의 진료과가 있는데, 외래과에. 그래서 이제 내과, 그다음에 정신과는 지금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외과, 그다음에 소화기 내과, 산부인과 등 해 가지고… 아, 소아청소년과. 그렇게 해서 7개의 진료, 외래 진료과가 있는데 그 의사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연봉이 거의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 연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배상금 등 의료과실비가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외래과에 있는 의사분들이나 그다음에 공보의들까지 해 가지고 총 18명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8명에 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대비, 의료사고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과실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원내 식당 운영을 하시네요?

예.

식당운영 제안평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의 입찰 제안에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우리 의료원, 그러니까 병원급에 있는 구내식당으로써의 그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등을 갖다가 이제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연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예, 한 번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한 번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연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인 거죠?

연초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난해에 10월 달에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구내식당 업체가 내년도에 연장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이, 계약 기간이 2년이었었는데 그게 끝나고 그래서 새로 저희가 이제 입찰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딱 한 군데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건데, 그때 10월인가에 그때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주기로 재공고하는 거죠?

예, 2년 계약.

이번에는,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업체가 다시 재공모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결국에는 수지타산. 그게 주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 공모에 안 올라왔다고 하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그러면 결국에는 한 업체밖에 없는 이유는 또 수지타산이 좀 안 맞는다 생각해서 업체가 많이 입찰을 안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지금 응찰해 가지고 이제 지정 계약을 갖다가 한 업체는 그 기존 업체가 조금 자기 수입에, 수입 보전하는 거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강을 했는데 그게 흡족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만족하지 않아서 그 기존 업체는 포기를, 그러니까 구내식당 운영을 연장하는 걸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업체 한 업체만 이제 들어와서 그 업체는 조금 저희가 인상률이라든가 뭐 이렇게 수익 보전해서 주가 이제 그 환자 식대가, 입원환자 식대가 저희가 한 3명 정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줬는데 이쪽에서 원하는 건 그보다는 훨씬 많이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일부 반영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5명인가요? 그렇게. 5명 환자, 입원환자 5명분을 기본적으로 매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원환자가 어떤 때는 많게는 지금 한 9명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평균 한 3~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이 병원식을 잘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이제 유지가 그 개수로 해 가지고 되는 건데, 그 업체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해서 반영해 달라고 했던 걸 갖다가 저희가 조금 100% 반영을 안 하고 일부만 반영을 했는데 흡족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롭게 입찰한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년 계약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한다면 2년을 마치고선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계약이 아니라 이제 연장하는 거 포기할 수 있고. 일단은 2년 계약이니까 2년 후에는 또 새로운 업체들한테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다수의 업체가 오게 되면 그 업체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계약하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예, 일단 어찌 되었든 들어오는 업자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병원 입장만 고려할 수 없고. 그런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7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환자용 침대 교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거 응급실이랑 입원실 두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2008년도에 구매된 장비고,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 침대입니다.

이거 지금 입원실은 그러면 베드 몇 개 교체하실 거고, 응급실은 몇 개 교체하실 예정이시죠? 그 내역서는 없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노후 된 장비를 갖다가 100% 다 예산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되는 거를 갖다가 올린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올리시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입원실 몇 개, 응급실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입원실에는 32개고요. 응급실이 13개, 수술실이 1개.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암 검진 사업이랑 일반 건강검진 지원인데 검진비 예탁이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뭐죠, 이게?

이게 이제 공단에다가 이 금액을 갖다가 전액 납부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액을 납부를 해 주면 그게 연말이나 연초에 정산이 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그 정산된 금액을 보고 그 이듬해에 국비 교부액을 갖다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예탁을 하고 우리가 연천군에서 주민들이 암 검진이랑 일반 건강검진 지원했을 때 차감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결국은?

차감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국가검진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은 암하고 이제 일반 건강검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부담되는 금액.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나 암 환자들은 자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비용을 갖다가 국가가 대납해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가 대납을 하고, 지자체에서 그걸 납부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이제… 아니,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교부 받은 이 국비에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건보에다가 전액 다 100%. 이 예산은 100% 다 교부를 해 주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결국은 제로인데 이게 제로 가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75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원내 식당 위탁에 대해서 여쭤볼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내 식당 운영하는 게 주로 되는 게 지금 입원환자가 주인 거죠?

예, 입원환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원 직원들하고 이렇게.

직원이 총 몇 분 되시죠?

직원 저희가 의료원에서, 원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백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액 군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 업체가 환자식 보조 때문에 지금 재공고, 재입찰을 안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입원실을 운영하는 거에서 지금 의료원에서 수술이 많지 않죠?

수술 금년도에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5명.

예, 5건이라고. 5건이 어떤 수술인 거죠?

주로 이제 외과 쪽인데 그게 지금…,

저기 치질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치질하고 보통 이제 농양 제거 수술. 이렇게 두 가지.

이거 총 2가지 해서 5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 지금 입원실을 운영하는 게 저희가 보건의료원에서 수술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거를, 과장님 이게 제가 저번에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병원이나 외부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수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원실이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든가 예전처럼 우리가 보건의료원 수술을 많이 해서 그 환자들을 입원을 꼭 시켜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연천군에 입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분류의 분들이 입원하고 계신가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암 환자 요양.

요양하시는 분들 있죠?

예, 요양하시는 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수술을 해서 이제 경과. 그 수술 경과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는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환자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노안인데 이 노안이 만약에 좀 중증이거나 이러시면 요양보호,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보호기관 이런 데로 가시지만, 그전에는 이제 우리 의료원을 이제 임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연천군에 입원 가능한 병원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세 군데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활기찬병원인가요?

예.

그다음에 전곡 정형외과.

전곡 정형외과?

예, 그다음에 우리 정형외과도 일부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효사랑병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효사랑병원은 노인전문 요양병원이기 때문에요.

거기 혹시 수술이 가능한가요, 거기?

거기는…,

수술 안 하나요?

예,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자꾸 제가 원내 식당을 토대로 해서 자꾸 말씀드리냐 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입원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가 입원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니, 응급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지금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 문제점은 이야기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는데 입원실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그 간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되는 거에 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천군에 꼭 보건의료원에만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여러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분들이 보건, 옛날에 지금 수술을 했던 병원이잖아요, 보건의료원이. 그런데 그 수술 안 하는 상태에서도 유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원실도 저희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입원실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하고 외래라든가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도 때에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뽑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0명에서 한 30명 가까이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뽑아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의사분들이잖아요? 지금은 외과 닥터가 전문의인데 그분이, 그분이 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입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때는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많았던 거고요.

그쪽이 이제 외과가 수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거고, 내과 쪽이 그때 그 수술… 입원실이 활성화, 뭐 100%는 아니지만, 일부 활성화됐을 때 당시에는 내과나 정형외과가 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의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입원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환자 편의상 입원실을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공공병원인데 그거 수입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단일 외과 의사만 지금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환자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그 취약계층은 또 뭐냐면 우리 관내에서는 취약계층,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저희 의료원뿐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호…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 집행하는 건데, 그 예산을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다른 병원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의료취약계층 입원환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지금 의료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환자가 16명이고요. 입원 일수로 하면 356일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거의 뭐…,

이분들은, 이분들은 자부담이 없어요.

아니, 자부담이 없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병명으로 입원하신 거죠? 아까 말했듯이 요양 그런 건가요?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한 분 중에는 지금 1년이 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건보나 사회복지과에서 진료비를 갖다가 받을 때 상당히 많은, 한 20% 정도? 20% 정도가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퇴원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하여튼 그 의료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료원에 상당한 인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병원에서는 그 의료보호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 1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요?

예.

그분들이 다른 병원에 입원을 못 하셔요?

입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예산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자부담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갖다가 치료했을 때 그 치료비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 “보건의료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죠.

1종은 치료비 전액 무료 아닌가요?

그런데 전액 무료인데 그걸 받을 수,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그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는 되는데 그 병원 수가를 갖다가 청구를 못 한다고요.

저는 과장님 말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냐면 1차 의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병원을 갔으면, 예를 들어서 병원은 이제 사기업이잖아요. 수익성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돈이 안 되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결국은 지금 보건의료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요양 목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보건의료원에서 꼭 이분들이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다른 병원에서 그분들을 안 받는다는 것은 결국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수익 목적이 아니라서 지금 의료원으로 보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꼭 병원에 계셔야 되는지도 제가 의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쳐서 가는 병원인지, 아니면 진짜 의료원에서 이분들이 꼭 치료를 계속… 아까 말씀하신 360일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입원하시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일단은 그 입원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상급병원에서 이제 외지, 그러니까 도시 근방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연천에 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진단서나 아니면 의사 소견서. 그쪽에서 상급기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우리 병원에 있는 내과 의사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입원 가능 여부를 갖다 따지는 겁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어떤 지금 시스템으로 의료원이 돌아가는, 입원실이 돌아가는 것도 본위원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에 20년, 21년, 22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입원실을 운영 안 할 때도 있었죠?

예.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죠, 그러면 이분들이? 입원환자. 지금 같은 시스템 같으면 그 코로나 때도 분명히 입원실을 운영해야지 이 보건의료원 입원실이 돌아가는데, 그때는 저희가 입원환자를 전혀, 입원실 운영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분들 만약에, 지금 계셔야 할 분들이 만약에 지금 같으면 보건의료원에 있지만, 그 당시는 보건의료원에 입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아니, 어떻게 치료받나 여쭤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분들이 보건의료원 입원실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어느 병원을 가셔도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겠죠?

예.

그럼 지금 보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상반된다는 거죠.

아니, 그때는 감염병 관리 그것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어느 일정 규모의 병원에서는 입원실 운영이 중단됐으니까 저희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 환자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치료받으신 거에 대해서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고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지금 입원하신 취약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예.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든, 뭐 집에 계시지 않으시고 치료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죠?

예, 못 드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수술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수술실을 운영하는데 6,190만 원이 들어가네요? 1년에.

예.

아까 그 치질하고 농양 제거 다섯 분 그 수술하는 거… 작년, 2022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2022년도에는…,

이 수준인가요?

저희가 수술 건수에서 종류는 제한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치질 환자 내지는 부위가 이렇게 농양, 곪아서 이렇게 된 분들.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보건의료원 말고 지금 연천군 병원에서 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지금 없는 거죠? 외과적, 외과 농양 제거라든가 치질 같은 경우.

치질 수술은 저희 관내에서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 병원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대개.

총 이제 작년에, 2023년도에 5건 수술했고 저희가 이제 수술비에서 1년 들어간 예산이 6,19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757페이지 외과 진료 수술은, 이거는 외과 진료에서는 어떤 수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외래과에 외과가 있는데 그 외과의사가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진료를 보면서 진료실에서…,

봉합 이런 거?

그렇죠. 봉합 그런 것도 있고, 환부를 갖다가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소모품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강검진 지원에 검진복 검진자용이 10만 원에 70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건강검진용 의류 세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검진복 70명?

예.

예, 건강검진 할 때 검진용 복을 갖다가 이제 갈아입잖아요.

세탁?

예, 그거 한 번 갈아입은 거는 무조건 다 세탁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이제 책정이 된 겁니다.

이 한 벌 세탁비가 1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그렇게 한 장당 10만 원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를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게 계약해 가지고?

예, 전체 잡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건수가 많으면 1벌당 단가가 내려가는데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1벌당 10만 원씩 계상이 된다는 거죠?

예.

758페이지, 이것도 진단검사실에 의료 및 회복비에 아까 일반시약은 간 기능 검사 외 검사라 그러셨고요. 생화학시약은 간 기능 검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일반시약은 작년에, 올 2023년 기준으로 검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이게 월 단위로 해서 1년 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해서 많고, 적고인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는 금액으로 670만 원X12개월로 이렇게 산출 기초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수는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일반환자들 그거를 갖다 총칭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했지, 그거를 건수별로 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그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하는 거고.

계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검사하는 횟수가 많고, 적고 간에 1년 계약으로 하는 거? 1년 그냥 계약으로 하는 거죠? 건수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이거 검사해서 자체적으로 저거 하는 건 없는 건가요? 그 검사 결과로 나오는 거는? 지금 혈액 이런 거 다 외부로 보내나요, 검사?

아니요. 자체에서, 자체에 또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주고, 그다음에 특수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저희가 검사 결과 받을 수 있는 게 뭐 있죠?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간 수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혈액 검사?

예, 그리고 일반 건강검진에서 주민들한테 통보가 가는 통보 결과서 있거든요. 그건 거의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서는 외부에 보내서 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작성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거는 자체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채혈을 해 가지고 그 자체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제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시약 소모품이나 생화학 시약품은 보건의료원 내 임상병리사가 검사해서 결과하는 소모품이고, 지금 밑에 보시면 수탁 검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로 검사를 보낸다는 그건가요?

예, 일부 정밀을 요하는 그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수탁기관에다가 해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연간 단가, 연간 계약 금액입니다.

그러면 수탁 검사 우리가 의뢰하는 거는 어떤 종류를? 쉽게 말해서 뭐 나열은 다 못하시겠지만 어떤 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CT 검사 판독 가능한가요?

그건 외부…,

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영상의학실에 공공운영비에 영상판독비라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저희 자체에서 판독하는 판독비인가요?

영상 판독?

아니면 CT 의뢰 보내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외부 기관에.

그럼 지금 수탁 검사비가 따로 있고, 영상판독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책정이?

그러니까 수탁 검사비는 혈액에 대한 진단검사실이 따로 있고요,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영상의학실에서는 이제 CT와 그다음에… CT죠, 주가. 그거에 대한 외부 기관에 판독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X-Ray는 판독 100% 다 그냥 보건의료에서 하고 있나요?

X-Ray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X-Ray도 보내나요?

예.

그러면 저기 X-Ray실에서는 그냥 X-Ray 촬영만 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촬영을 하고 일반 외래과 같은 데에서는 즉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밀을 요하는 것은 추후에 환자에게 외부에다 의뢰한 그 결과에서 조금 더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고지할 게 있으면 그렇게 고지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골절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육안으로 보는 거는 보건의료원 자체 내에서 판독을 하고, 좀 이렇게 애매한 거는 그냥 X-Ray도 외부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렇게 골절이 됐다고 해 가지고 단순 판단을, 단순으로 “골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그런 상황들은 외부 기관에서 이제 판단 결과가 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골절이라든가 이런 거고, 거기에 골절이 됐지만, 거기에서 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증상으로 와전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전문기관에서 판독한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책자 751쪽이요. 하단에 보면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로 4억 계상하셨네요?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건물은 다 됐고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은 다 됐고?

예, 적성-두일 구간 지방도가 그 보건지소 앞마당에 편차가 좀 이게 심해졌어요. 공사로, 지방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BF 인증기관에서 마감을 지방도와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춰 가지고 장애인들이 접근했을 때 용이하게 그렇게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지방도의 편차라는 것은 지방도가 더 높아졌어요?

예.

얼마, 어느 정도가 높아졌나요? 그렇게까지 안 보이던데.

지금 백학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거의 한 허리 이상. 제 허리 이상 정도가 지방도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높아졌어요?

예.

현재요?

예.

그렇게까지 아닌데요?

그 정도 될 것… 그 정도로 저는.

아니, 얼마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의원님들하고 현장에서 현장점검하셨을 때.

자, 다시 따져보자면 도로가 그렇게 허리 높이까지 올라왔는지, 아니면 도로에서 볼 때 지금 신축 건물 그 높이로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경사로 볼 때 허리 높이까지의 경사도인지?

허리 높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방도가 상당하게 높아졌습니다, 지방도가. 그리고 저희 건물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고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지방도 올라갔으니까?

내려간 건 아니고 원래 부지에서, 원래 부지에서도 건물을 지을 적에 조금 높이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도 하고. 그러는 거에서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방도보다는, 마당.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마당이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그거를 개선 공사를 하라.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기 갔는데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거기가 좀 높거든요. 지방도보다는 지금 백학보건지소 가려고 그러는 그 건물 위치가 지방도보다 더 높아요.

보건지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축하는.

그 보건지소는 높은데 보건지소로 접근하는 마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방도하고…,

지방도보다 낫다고요?

예.

그렇게 안 봤는데 현장확인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뭐 필요하다 하니까.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봐주시면 되냐면, 그러면 이 사업이 건물 다 지었으니까 당초 사업비 얼마 받아 가지고 건축했다는 건 아시겠네요? 사업비 얼마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죠,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한 12억 정도였었는데.

예, 12억이었는데?

지금 제가…,

당초 12억일 때 군비 얼마였어요?

총 공사비는 15억 8천이었고요.

예, 총 공사비 15억 8천에 우리 군비가 얼마 매칭된 거죠?

이게 매칭이니까 군비는 17%.

그러니까 얼마나 매칭되는 거예요, 17%면? 15억에 10%예요, 아니면 군비?

15억에 17%요.

15억에 17%요?

예.

15억에 17%면 얼마 됩니까? 당초 군비 매칭이 이제 공사 다 되어 갔으니까 군비가 얼마나 매칭되어 가지고…,

4억 5,800입니다.

4억 5,800 하셨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4억이 순수 군비니까.

자, 과장님. 지금 당초 1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사비. 그런데 12억에 군비 매칭 얼마 됐냐 그랬더니 지금 부지런히 책자 보고 “15억입니다. 군비 매칭 17%니까 4억 5천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업설명서 책 954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15억, 총 사업비 15억 예상 잡았어요.

예.

그 밑에 투자계획을 보면 15억에 군비가 8억 5천 잡혀있죠?

예.

그러면 15억에 8억 5천 매칭된 거잖아요, 8억 5,800만 원.

예.

이거 맞죠?

예.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965쪽. 지금 24년도 예산안이 필요하다. 인근 법면 및 경사로에 대한 가시설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아무튼 이제 공사 비용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어찌 됐든. 그래서 편성 내용을 보면 공사비 쭉 편성했어요. 이 공사비와 폐기물 관리감독 등 용역비까지 다 포함하면 23억이에요. 그러면 15억에서 4억이 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15억에서 4억을 주게 되면 19억으로 공사 마무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총 공사비 23억인데 이 나머지 부족한 4억은 어떻게 메꾸실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이거 의료지원과에서 올린 사업설명서입니다. 자, 어느 예산이 맞는 거죠, 도대체? 군 의원은 이 4억이라는 게 어느 근거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따지는 것은 이제 낙찰이 되어서 그 낙찰 잔액하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 지금 4억 하고 해서 했을 때의 총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는 건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책자로 보자면 공무원이 어떤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자예요, 사업설명서가. 자, 의회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 책자예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위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 예산을 좀 더 달라고 그러네? 왜 더 달라고 그러지? 이유는 그래. 합당하다고 쳐. 어? 15억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4억이 더 필요하다고 해.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23억이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 이 사업이 필요한 거 맞아?’ 그런데 “공사 지금 다 돼가죠? 당초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다 됐으니까 아시겠네요?”, “12억입니다.” 뭘 이렇게… 몇천,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될 수 있어요.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숫자가 맞지 않은 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웬만하면 의료지원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날 군정질문 보고할 때 질문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때 멘붕이 되어 가지고 놓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준 책자하고 군정질문 책자를 보면 내용이 또 달라요. 어떤 걸 믿어야 되냐고? 왜 돈이 필요한 거를 신뢰를 해야 되냐고요, 위원이. 이 4억을 정말 줘야 되는 건지 판단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군정보고 4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군정업무보고. 군정업무보고서 400페이지를 보면 거기 사업비 2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군비 매칭? 8억 5,8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 954페이지에 군비 8억 5,800만 원 매칭시킨 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4억이 필요하다. 그럼 그 군비 매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럼 군비 매칭이 어느 게 맞는 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미 군비 매칭한 액수 8억 5천 저희가 다 줬어요. 왜 줬느냐? 400페이지를 보면 거기 23억에 군비 매칭 8억 5,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억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이 예산 계상하신 부분을 갖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당초에도 8억 5,800만 원 잡았고, 23억으로 사업비가 늘었는데도 군비 매칭은 8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억을 주는 게 맞을까요?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업비가?

부의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 같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만 보고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현재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게 4억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현장확인도 지금 머릿속에서는 딱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됐다고 가정하에 본다고 그러면 사업비 자체에 군비 매칭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자, 당초 사업 자본금의 군비 매칭 금액과 예산을 올려서 잡은 군정보고의 사업금액과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매칭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군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22년도에. 4억이라는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군비 매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딘가에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어딘가에서 뭔가가.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올릴 건데 위원들한테는 확실한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 군비 매칭은 여기서 4억이 빠져 있는 돈이어야 돼요. 금액이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더 올라갔죠? 편성이 더 됐죠? 그러면 군정보고에서 올라온 사업비 군비 매칭이나 여기가 어느 둘 중에서 하나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총 사업비 15억에서 4억을 올렸으면 19억인데 또 왜 지금 군정보고에서는 갑자기 23억, 총 사업비가 23억으로 뛰어버렸냐고요. 똑같이 필요한 건 4억인데.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400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니고, 4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15억에서 4억이 늘어났으면 19억인데, 왜 군정보고에는 또 갑자기 똑같이 4억이라는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건데 왜 23억이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지금. 4억, 4억 해 가지고 8억이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지금 보건사업소의 주무 부서인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하고도 당초 예산이 얼마 마련되어 있는 거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추가로 왜 이러해서 4억이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사업설명서도 하나는 그냥 숫자가 이렇고, 군정보고에서는 23억이고, 사업보고에서는 총 사업비 15억에 4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총 사업비 19억이에요. 그런데 또 군정보고에는 23억으로 어느 날 뛰어버렸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을 올리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된 파악이라고 위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설명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의료지원과는 행정을 보는 곳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료지원, 우리 의료원 살림을 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공사가 왜 지연되는지, 왜 하자가 났는지 그 부분까지는 딱히 모르셔도 돼요. 공사하시는 분들의 책임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는 주무 부서에서 사업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책자, 저 책자 사업비가 다 틀려. 그리고 위원 보고 돈 달래, 예산 달래. 그럼 위원은 이거 다 묵인하고 “어, 그래. 상황이 돈 필요해. 주고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예산 설명하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예산 왜 필요한지 해서 오셨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 파악도 못 하고 오셨어요. 왜 필요한지는 제대로 파악했다고 느껴질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답 못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에 총 직원이 몇 분이시죠?

26명입니다.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상임팀장 1명, 그리고 팀장님들 계시고 직원 포함해서 26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센터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4회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 정신질환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들 회복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살예방은 이거 운영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여기는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거 확충 인력 인건비는 어떤 내용인 거죠?

확충 인력 인건비는 전년도에 이미 뽑아놓은 인원입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기존 인력 인건비 포함해서 정신건강센터에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는 건데 계속 예산 명목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또 기존 인건비하고 또 국비, 도비, 군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이 다르기 때문에 확충 사업비로 한 겁니다. 이미 뽑아놓은 인원입니다, 이건.

그럼 지금 뽑아놓고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지원되는 게 틀려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새로 추가된 인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예, 맨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도비가 이게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763페이지 중간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지원은 큰 틀로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유아, 청소년, 그리고 청년.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하시는 그 내용이신가요?

이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튼튼교실이라는 것도 있고, 학교 방문해서 하는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4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별로 횟수가 정해진 건가요?

횟수요?

아니면 4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운영비 지원에 4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4회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4번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사업을 4건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몇 가지 되는 사업을 네 번 하신다는 건가요?

예,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청년운영비 지원도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맞춤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아동은 아동 맞춰서 운영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4페이지에 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은 맥락이고요?

예.

770페이지 상단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거 보시면 지금 77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가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작년에는 7월 달부터 공모에 당선되어서 했기 때문에요. 이게 올해는 1년 치가, 내년에는 1년 치가 되다 보니까.

기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람도 더 늘고 그래서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올해는 400명 기준으로 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재 저희가 150명, 1년에 150명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초과… 저희한테 지원하는 분들이 한 190명대 정도 됐는데, 좀 줄긴 줄었지만. 그래서 목표는 150명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150명 하실 예정이신가요?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보통 6개월까지는 하고 그분들 다시 빠져나가면 태우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에 연연해 가지고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400명으로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023년도에는 지금 7월부터 하셨고, 그 7월부터 12월까지 하신 인원이 15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6개월 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년을 하게 되면 그 해 더블. 그래서 400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7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공수병 예방사업에 이게 2023년도에 지금 발병하신 게 건수가 어떻게 되죠?

한 3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방주사만 맞으신 건가요?

저희 백신 주사를 맞거든요. 6만 원대인데 그 주사를 교상 환자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하는 거, 주사를 맞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주사, 예. 그래서 그러면 2023년하고 준해서 30명 정도 잡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게 도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도 매년 세워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거든요. 교상 환자가 앞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교상 환자들은 만약에 공수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치사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게.

예, 치사율이 100%입니다. 물리면 백신을 안 맞으면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 맞으시는 분들도 많은 건가요?

물렸을 때 맞으러 오시는 겁니다.

아니, 물려서 맞는 건 당연한 거고. 혹시 뭐 예방, 집에서 뭐…,

예방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예방으로 맞지는 않는 건가요?

예.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 약품비에 방역 유류 구입으로 지금 20만 원씩 6개월로 되어 있고, 77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용역 방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772페이지에.

예, 772페이지, 773페이지.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요?

예.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도비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거 저희가 모기 방역. 모기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이거 772페이지에 되어 있는 그 방역사업은 보건의료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77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예.

그리고 지금 773페이지는 민간용역 방역사업인데 민간용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이거는 왜 민간용역 방역사업으로 분리를 하신 거죠?

이거는 저기, 약품 구입비는 약품을 사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도비 보조를 받는 거고요. 오른쪽 773페이지에 있는 거는 약품도 사면서 또 나머지 자율, 우리가 스스로 방역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약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율방역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민간하고 합동 방역도 하고 그럴 때 쓰는, 그 합쳐서.

그 같이할 때?

예, 같이 하는 거고요. 그 약품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여기가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다른 시·군보다는 살충제라든지 약품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여기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살충제를 살 수 있는 약품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살충제 살 수 있는 비용이 772페이지에 있고, 77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약품도 사면서.

이해됐습니다.

예.

7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 연천군에 2023년도 환자 발병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26명 발생됐는데요. 군인 환자가 22명, 우리 관내 주민이 4명입니다. 군부대가 22명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치료는 그러면 어디서 하시는 거죠?

군인들은 자체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 양주병원. 뭐 이런 데서 받고 있고, 군부대 내에 또 의무대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여기 군부대에서 받고, 민간인은 저희한테 와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말라리아 치료? 입원하셔 가지고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그럼 이게 지금 2023년도 관내에서 발병한 저희 연천군민께서는 전부 다 보건의료에서 치료를 받으셨나요?

예.

외지에 안 나가시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밑에 보면 방역사업 물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마스크랑 말라리아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방역사업하면서 마스크도 우리가 기동반 있는 분들도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방역 관련되어서 방역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7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해충기피분사기가 있거든요. 이거 올해 2대 설치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신청을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 군데가 지원 신청 받아 가지고 주로 이거는 저희가 모기,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런 데, 아니면 아파트 단지 주변 이런 데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기억나시는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

어디 공원이죠?

여기 은대공원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구석기에도 있고, 파크골프 하는 데도 있고요. 주로 그런 데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충기피제 설치를 하면 저희가 이제 뭐 반경 얼마 이게 있잖아요. 혹시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몸에다 뿌리는 겁니다.

몸에다 뿌리는 거예요?

예, 몸에다요.

그럼 몸에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해충기피제 용액을 저희가 떨어지면 보충을 하거든요, 그 장소에 가서.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장에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필요하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게 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분사하는 겁니다.

분사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예, 옷에다.

모기퇴치제 뿌리듯이.

예,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에이즈 환자 치료비라고 해 가지고 10명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혹시 2023년도에 저희 여기 관련된 인원이 혹시 있나요?

아, 더 추가로?

아니, 2023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성병이라는 에이즈에 감염되신 분들. 저희가 치료한 분들이 계신가요?

에이즈는 계속 약제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기존에 이제 하시던 분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예,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방문해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열 분이 그러면 계속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네요?

예,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이거 한센 피부병 여기 관련되어서 저희 연천군에 한센인들이 몇 명 정도 계시는 거죠?

현재 18명 있습니다.

18분이요?

예.

18분 계신데 지금 검진비 지원이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맨 마지막 하단에. 주기적으로 계속 검진하시는 건지?

이거는 18명에 대한 검진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피해 사건 지원비라고, 18명. 지금 청산.

저 위에 생활지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8천 원X200명은 그 금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거입니다. 우리 그 검진 사업. 피부병 검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96만 원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거는 내년에는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종합복지관 거기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피부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좀 발생 된 분들도 오세요. 그래서 다방면에 그런 피부 질환이 안 좋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센협회에서 옵니다, 의사가. 그래서 그 주는 비용입니다, 약제비를. 그게 200명입니다. 매년 100명 정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0명 대상으로, 올해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센 피부병은 아니고, 거기 업체에서?

예, 환자가 아닙니다.

거기 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병도 거기서 검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매년 경기인천한센협회에서 옵니다. 의사 두 분하고 거기 행정 인력하고 와서 저희 보건의료원에 장소를 마련해 주면 거기서 피부병 연고 같은 걸 주로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배로 늘려서 하겠다고 도에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엔 200명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은 아닙니다, 이게.

환자는 아니고 피부병 검진 그냥 하시는 거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여기 한센 피부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연천군에 이렇게 검진하실 분이 많나 해 가지고.

예, 명칭은 이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7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작년 대비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저겁니다, 기간제 이번에 퇴직을 한… 공무직이 1명 퇴직을 하는데 저희가 공무직을 1월 2일 자로 공무직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이제 더 못 뽑게 되어서 대신 기간제를 뽑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공무직으로 두 분 계셨고?

공무직 1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자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공무직 두 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1명입니다.

12월 31일까지.

1명.

1명이요?

1명이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가시는 분 말고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지금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체 1명입니다.

1명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공무직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월 2일 자로 퇴임을 하시고, 그러면 기간제로 해서 지금 2명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2명으로 늘어나는.

이게 2명이 아니고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기간제가 8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끝나면, 8개월 끝나면 또 다시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2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일단 퇴직하는 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2명, 6월.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8월이란 말이에요.

담당 팀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셔 가지고 안 계시고요.

제가 이 사업을 알기로는 모바일 건강걷기 운동에도 기존에 공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미승인이 나면서 이분 한 분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한 분하고 두 명이 기간제 채용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미승인 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있다가. 모바일 건강걷기 운동 한 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한 분하고.

그럼 이제 팀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맞나 좀 봐주세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올 1월 2일 기준으로 공무직 한 분이 나가시고, 그 두 분이 기간제로 바뀌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두 분이 이제… 그 두 분은 퇴임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새로 또 공고를 내서, 사업이 두 가지니까요. 두 가지에 또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공고가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하나,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모바일 건강걷기에 한 분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에 한 분하고. 두 분이 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무직 같은 경우는 채용 더 계속하겠다고 승인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채용이 미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시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8개월 기간제로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해됐습니다. 78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충식품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 산모하고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산모, 영유아한테 맞춤형 식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이게 2023년도에 지원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요?

예.

이거는 현재 3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금연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올 한 해 그러면 지원자가 얼마 정도 되죠?

지원자가 3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2개인가요? 총 지원하신 분이?

예.

그럼 이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게 금연에 성공했다 그럴까? 성공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되시죠?

금연 성공하신 분들이 3개월 성공자가 있고, 6개월 성공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3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30명이요?

예.

그러면 성공 비율이 되게 높네요.

예.

그럼 이분들이 다시 또 재금연 클리닉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계속 이분들이 반복돼서 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이 반복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85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보면 피복비라고 있거든요, 50만 원 2명. 이건 어떤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공무직 거기 일하시는 분들 피복비입니다, 그 상담사들.

그런데 상담사 피복비인데 50만 원씩이나 되나요?

예, 2명.

아니, 지금 보면 피복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이게 50만 원대거든요. 비싼 이유가 혹시 있나요? 어떤 피복비를? 외부에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할 때 입는 옷을 갖다 책정한 겁니다, 50만 원 2명.

아니, 일할 때 입는 옷을 책정한 건 알겠는데 이게 다른 피복비에 비해서 유난히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외부에서 근무하셔 가지고 옷을 특수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실내에 근무하는데 이게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피복비인데 이렇게 비싼가 제가 여쭤봤는데 피복비라고 말씀하시면 피복비는 당연히 피복비죠. 지금 여기 과장님 보시면 앞장이 쭉 보면 지금 피복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보통 보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피복비 50만 원에 2명은요. 저희 금연상담실은 내부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라든가 일반기업체라든가 그런 금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약간 좀 두터운 옷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군부대 나갈 때 많이 또 입는 그런 두터운 옷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이게 보건의료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근무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여쭤본 게 혹시 실외에 관련되면 이해가 간다고.

예, 실외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금연지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지도원은 주로 주말이나 밤에 주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활동하게 하는 분들 그 피복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건물에서 방역, 아니, 방한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7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금연지도원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금연지도원은 우리 일반 식당도 있고요. 정류장 같은 데 이런 데 금연지도원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두 분이 2인 1조로 다니면서 홍보 안내문도 붙이고, 그리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제 지도원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게 지금 2인 1조로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로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주간에?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7일이니까. 한 달에 7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 7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7일?

그래서 수당이 한 달에 1인당 3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분으로 가능할까요, 여기?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도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해서 매일매일 바꾸시는 건가요?

금연 지역. 주로 정류장 같은 데 홍보 안내문이 잘 게시가 되어 있는지,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지, 아니면 식당 같은 데에서도 주로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분들 없게끔 거기 사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합니다.

이분들이 외부 활동하실 때 옷이 뭐 특별하게 눈에 띄게 그런 거 혹시 없나요?

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금연에 관련되어서 다니신다는 분들처럼 보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해서 이거 연천군에서 2023년도에 시술비 지원된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시술비 지원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술비 지원으로 지금 현재는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난임 시술비가. 그래서 이거는 인원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론은 그러면 작년에 이게 시술비 지원되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7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신생아 난청에 관련되어서 진단비 지원하는 게 작년 대비해서 증감이 됐거든요. 혹시 신생아 난청이 많이 늘어났나요? 올 대비, 2023년 대비해서?

지금 7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789페이지 상단이요.

난청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진단 검사비가 늘어났나요?

예, 진단 검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검사비가 늘어났고 인원은 그냥 작년, 2023년 대비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비슷합니다.

7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보면 이거 지금 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2023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원대상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 산모 도우미 사업은 저희가 6,900만 원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또.

그리고 7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후 조리비 인원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산후 조리비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매달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는 건데요. 저희가 출산 인원이 180명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으로 주는 거고요. 산모 도우미. 산모·신생아 이거는 산모 도우미 사업. 그 출산하시는 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주 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럼 결론은 임신, 출산 관련해서 이제 산후조리원은 거의 다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후도우미는 182명 중에서 쓰시는 분들이 일부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도 중위소득 기준 따져서 하고요.

기준을 따져 가지고요?

예, 180,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거 산후도우미 지원은 아까 소득 분배로 가는 건가요?

예, 웬만하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현재 연천군에 저희 출산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다 이거 소득 분배에 준해서 지원되는 거죠?

예, 요즘은 출산 장려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중위소득이라든지 이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보면 출산하고 관련된 것은 대부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천군 소득 기준을 저희 연천군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튼살크림 제공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요. 대부분 출산하고 관련된 거는 지금 정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준을 내려서 보내주기 때문에.

아니, 국비 지원되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군비 전액 지원되는 예산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군비 전액 지원되는 것도 보면 우리가 기존의 소득 분배를 따져 가지고 지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셔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가 보면 보통 지금 출산을 많이, 그러니까 둘째, 셋째 놓는 분들이 군인 가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군인 가족이 만약에 이걸 지원하게 되면 여기서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 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군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그걸 조금 하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저출산이 지금 엄청난 큰 그건데 그래도 연천군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천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응급처치 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심폐소생술. 저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 사무소나 장소를 빌려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시죠, 한번 하시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몇 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400명 정도 했습니다.

400명이 한 자리에서 그냥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눠서 한 겁니다.

400명이니까 2회니까 200명, 200명씩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나눠서 계속 연중.

그럼 이거 교육하시는 분이 한 명이 200분을?

아닙니다. 이게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받은 사람 말고 다른 분.

혹시 2023년도에 이거도 하신 거잖아요, 하신 건가요?

예.

이거 어디, 어디에서 하셨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저희가 장소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로 저기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를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2023년도에 교육한 면사무소 장소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도. 그리고 올해 어디 하실 예정이신지?

올해요?

예.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는…,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

예, 내년에.

아직 장소는 확정 안 되신 거죠?

장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계획을 미리 잡아서 그쪽하고 장소 섭외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교육 시행한 장소, 그리고 2024년도에 예정할 장소.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94페이지 선별진료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선별진료소 6개월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선별진료소 이거는 예산 세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세워놨는데 지금 선별진료소는 12월 말로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부에서 방침이라든지 이게 최근에 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항은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게 변동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그거 관련됐는데 이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773쪽에 보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어 가지고 방역사업이 있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2023년도에 26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발생 환자가. 그러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잖아요. 고열이 많죠?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입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 입원 환자가 아까 없었다고, 말라리아 환자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 26명에 대한 환자는 어떻게 처치하셨나요?

이게 삼일열 말라리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보통 학질이라고 옛날에 3일에 한 번씩 아팠다가 이렇게 괜찮았다가 그런, 열이 그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면 그 치료 약을 주기 때문에 입원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약품으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예, 약제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26명 환자가 그냥 약품으로?

일반, 우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아, 그래요? 아니, 그동안 방역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연천군은 진짜 말라리아 환자 때문에 수혈도 안 되고, 헌혈도 안 될 그런 처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헌혈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서. 약품으로도 그러면 고열인데 입원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790페이지 중간 부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 출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산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다고요? 참 다행이네요. 있으면 추가 질문 좀 하려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좀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11쪽이요. 대상포진 관련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게 이월됐네요? 이게 약품 구입이, 수급이 달리나 보죠?

대상포진약이 올해 상당히 달린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약을 사려고 노력했는데 사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4년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3,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70세 이상 플러스 65세가 새로, 신규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3,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1,100개 정도의 양을 샀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달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야지만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저기 과장님 지금 총 23년도에 올해 1억 4,9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7,600만 원에 해당하는 백신을 못 산 거 아니에요, 이월시킨 부분이? 그렇죠?

예.

이게 이월시키는 부분이 약품 구입을 못해서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이거는요.

예, 약품 구입을 못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입해서 접종을 완료한 거고. 접종이 아직 남아, 약품이 남아있나요, 구입한 것 중에서?

약품이 거의 없습니다. 약품이 한 10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천 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약품을 타서, 구입해서 접종을 다 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중에서 100여 분만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여 명분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70세 이상에 대한 약품이 그 정도가 남았던 거고요. 내년에 할 사업 대상자는 3,100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니, 내년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올해 1억 4,900 예산 섰죠?

예.

그 약 다 못 사고 지금 7,600만 원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약품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약품 남아 있나요? 재고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 재고는 없습니다.

그럼 다 접종 끝난 거죠? 그 나머지 구입한 약은?

예.

그러면 이게 내년에 5억 얼마 세운 거 하고 7,600만 원하고 플러스해서 내년에 접종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게 3,100명분이라는 겁니까?

3,100명분. 예, 맞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올해 이월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3,100명인데 저희가 첫 시행이다 보면 많이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예산을 5억으로 세워놨지만, 또 금액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1억 4,900에서 지금 7천 빼면 거의 반 정도 되는데 1,100명분을 지금 접종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아니, 그 약품을 사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접종이 끝났잖아요, 그거는.

약 1,100명분이요.

예, 1,100명. 그런데 내년에는 3,100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3,100명분 약품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인구는 다 무료로 한다는 거죠?

예, 내년부터는 65세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인원 플러스 70세 이상 플러스해서.

그래서 3,100명을 하시겠다?

예, 그 정도로 추정으로 잡은.

추정을 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수요 조사를 이렇게 한 건 없죠? 어떤 기준을 잡으셨나요?

저희가 인구수 대비 보통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접종도 마찬가지지만 50%대, 많이 맞으면 70%대입니다. 그래서 추정 인원을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품 구입이 내년도에도 원활하다고 보지는 못하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업체도 일부러 만났고,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앞으로 물량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첫 시행이기 때문에 물량이 달리지 않게 어떻게 좀 협조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1억 4,900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백신을 구입할 때 1억 4,900을 구입하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2차에 나눠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나요, 반반씩?

반반씩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물량이 없어서 이렇게 반만 사게 됐나요?

예, 물량이 없어서.

반만 구입하게 됐나요?

예, 물량이 없어서 산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5억 얼마 세우면 그거 나눠서 사지 않고 한 번에 다 매입, 구입할 겁니까?

아니, 나눠서 살 겁니다.

나눠서요? 나중에 또 수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백신?

그래서 저희 그거를 갖다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물량 부족하지 않게 상의,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면 아무래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물품을 사야 됩니다.

좌우지간 우리 군민들이 제때 필요한, 신청하신 분들이 좀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743쪽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입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억 2천 정도 줄었네요, 예산이? 의료원 국·도비 받은 게. 743쪽이요.

예.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시지만 연천군은 의료사각지대에 있죠?

예.

또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경기도나 또 중앙부처나 연천군의 의료와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얼만큼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 연천군이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고, 문제가 없다면 예산이 좀 줄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연천 현실에, 의료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줄었나요, 이게 국·도비가? 2억 2천이 줄었는데 어떤 사업에서 줄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 안 되나요? 파악 안 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연천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잖아요. 의료 기관 쪽으로 너무 부족하고 없고 해서 의료원에만 의지하고 있는데, 의료원의 예산이 이렇게 줄면 안 되는 거예요. 발로 뛰시고 또 의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늘지는 못하더라도 줄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의료시설이 없는데 이거 다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예산 줄은 만큼, 그만큼 의료와 관련된 그런 군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과장님들?

예.

그래서 우리 의료원의 국·도비 예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절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는 데서 한 가지 빠져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이거 756페이지랑 757페이지 이게 지금 환자복 세탁이랑 검진복.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통합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환자복도 수량이 안 돼서 지금 단가가 높고, 그리고 검진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수량이 안 돼서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운영을, 한 군데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756페이지 중간.

하나는 직원용입니다. 저희 기간제.

직원용 말고 거기 검진자용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거 세탁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세탁비라고 말씀하셨고요. 왜 세탁비가 비싸냐고 제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해도 저희가 기본 되는 그 수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통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2023년도 수술실 운영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수술실 관련해서 사용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 하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는 수술 시 사용한 데 관련된 세부 내역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수술실 운영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

예.

수술실 관련해서 그 2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부의장님께 저희가 보고서 작성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부서장으로서 최종적인 검토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사업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정보고서 상에 있는 사업비의 내역이 틀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964쪽에 보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8억이 지금 거기 누락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체 23억 8백만 원이 맞습니다.

아니, 교부금 8억이 누락됐어요?

예, 여기 지금.

아니, 그러면 8억이 누락됐으면 군비 4억은 매칭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게 8억이거든요. 15억에서 23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총 사업비가.

예.

그럼 8억이 차이 나죠?

예.

그런데 4억을 왜 요청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상에는 지금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8억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15억에 8억을 더하면 얼마예요? 누락 됐으니까.

23억.

23억이죠?

예.

그런데 군정질문에 총 사업비 2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억이 또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3억에서 추가 4억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 저희가 군비 부분은 금회 투자해서 4억이 지금 반영은 되어 있고요. 다만, 거기 지금 기타사업비에서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도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억이 이제 저희가 수령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 된 거고, 그다음에 군정보고서 상에서 23억 8백만 원에는 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이 별도로…,

아니, 또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23억에, 23억 8백만 원에 4억이 포함되어 있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자, 당초 15억에 교부금 8억이 빠졌어요. 15억에 8억을 더하면 얼마죠? 23억이죠?

예.

그러면은 군정질문에 또 총 사업비 23억이 맞다면서요.

예.

그럼 23억에서 국비 4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23억으로 끝날 사업이에요?

23억으로 끝나는 거죠.

끝날 사업이죠?

예.

그러면 15억에서 교부금 8억이 빠져서 23억이니까 우리 군비 4억 더 매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4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23억 8백만 원입니다.

아니, 다시요. 15억에서 교부금 8억이 빠진 금액이라면서요. 15억에서 교부금 8억이 빠진 금액이라면서요. 누락시킨 금액이라면서요.

지금 964페이지 사업설명서 상에서 저희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8억이 누락이 돼서 15억, 예.

그러니까 8억 누락이 된 게 교부금이잖아요. 교부금이 군비예요, 국·도비예요? 뭐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 그래 가지고.

군비는 아니죠?

예, 경기도 재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5억에서 교부금 8억이 빠졌어요. 그럼 총 사업비 23억이죠?

예.

그런데 이거 23억으로 마무리 지을 거라면서요.

예.

그러면 군비 4억은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23억에 군비 4억이 들어가면 이게 27억 사업이에요?

아니, 거기 지금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에서 기 투자금액이 15억 8백만 원이고요. 후 투자금액으로 해 가지고 24년도에 투자하는 게 4억이 추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23억 8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24년도에 4억 예산을 준 금액 합쳐서 23억인데, 15억에서 교부금 8억이 빠졌다면서요. 15억에서 교부금 보조금이 빠졌으면 23억이에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23억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군비 4억을 왜 투입했냐 이거예요, 왜?

부의장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업이 27억이 되어야 맞거든요, 총 사업비가. 제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과장님이 잘못됐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 답답해 죽겠네. 사업설명서 954쪽을 펴보세요.

964쪽이요.

95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백학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업설명서 954쪽이요. 964쪽이 아니고요. 954쪽이요.

최종본이 있어요. 잘못 보고된 겁니다.

예전 거로 내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정말 자세가 잘못됐어요, 자세가. 예?

이거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최종본이 다시, 그런데 예전 걸 보셨나 보다.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 말씀하신 페이지 열어보세요.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964. 보고 있습니다.

954쪽을 보면 군비 보세요, 군비. 뭐 교부금 빠졌다고 쳐요. 군비 이게 8억 5,800만 원 되어 있죠?

예.

군비 매칭. 그리고 군정업무보고 페이지 보세요.

400쪽이요.

군정업무, 400쪽이요.

예.

거기도 보면 예산은 23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교부금 8억이 빠진 거 맞아요. 군비는 똑같아요, 군비 매칭. 8억 5,800만 원. 그런데 왜 4억을 요청했냐 이거예요. 군비 매칭은 똑같다니까요. 교부금 빠진 금액 맞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23억이 맞는지, 4억을 더 줘서 27억이 맞는지. 이래 맞춰도 안 되고 저래 맞춰도 안 돼요, 지금 이게 말이.

지금 군정보고서에 있는 예산현황은 저희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종 예산이 23억 8백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국비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재원 내용이 있습니다.

저기 부군수님,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저 이해 좀 시켜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원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9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3,722만 원이 증액된 18억 6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95억 5,85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76억 5,653만 7천 원보다 19억 19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육성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31만 원 증액된 22억 31만 8천 원으로 국비 1억 4,575만 원, 도비 2억 7,829만 5천 원, 군비 17억 7,627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도장비 지원으로 순회지도 차량 전기차 구입 6,120만 원, 교육 홍보 장비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여비로 2백만 원, 현장기술활동 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2억 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비로는 청사 공용 소모품, 청사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4,622만 원,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442만 원, 시설비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설치공사 2,310만 원, 노후 수도관 교체 실시설계 용역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관용차량 12대에 대한 운영비 및 보험료로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월 발간되는 농업기술지 구입으로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농촌지도 시책업무 운영으로 주요 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백만 원, 농촌지도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디어농산물 홍보운영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입니다.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국비사업으로 유리온실 교육장 운영과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으로 가축분뇨 분석 재료비 6백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농산물 안전성 분석, 토양검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천만 원, 토양검정 현장진단 운영지원을 위한 휴대용 토양분석기 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전환사업으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지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PH, EC 자동화 분석기와, 817쪽입니다. 시료 전처리 대용량 교반기, 원심분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과학영농실증포 3명, 국화재배 보조 2명에 대한 인건비 8,952만 원, 사무관리비 720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하우스 비닐 교체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토양검정보조 임부인 2,012만 9천 원,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재료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운영입니다. 국화재배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벡만 원, 전기, 연료 등 공공운영비에 2,640만 원, 국화전시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3,550만 원, 재료비 6천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국화 대형조형물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비사업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2과정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으로 행사운영비 1,100만 원, 820쪽입니다. 농업인대학 현장학습 등 행사실비보전금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688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3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경기도 농업 전문경영인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 전문경영인 과제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1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농업대학 운영지원을 위해 농업대학 교육, 총동문회,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 1,5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작목별 실용교육 행사운영비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활동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과제교육으로 행사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2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활동 정보지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에 1,600만 원, 청년농업인 4-H 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행사운영비 1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4-H 연합회 행사 행사운영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영농 4-H 회원 단체 과제포 운영 재료비 1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농정착금 10가구/1천만 원, 단독주택 수리비 40가구/8천만 원, 주택 창고수리비 10가구/1천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사업 30농가/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관리를 위한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발굴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쌀·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운영으로, 826쪽입니다. 우리 쌀 교육 5회 행사운영비 150만 원,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 6백만 원,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원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편이장비 보급시범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이용 식문화 확산 교육시범으로 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재료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828쪽입니다. 농촌 치유농장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시범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20만 원, 컨설팅, 분석검사 등 사무관리비 1,380만 원, 농업인 가공교육을 위해 1,500만 원, 재료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공동이용 가공시설 운영 개선 시범으로 가공실 CCTV 설치, 가공센터 바닥 보수 등 시설비 2,500만 원, X-Ray 검출기, 믹서 등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으로 식품 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830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3,989만 7천 원, 일반운영비 4,960만 2천 원, 재료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831쪽입니다.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20만 원, 재료비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읍·면 과제교육, 한마음대회, 리더 양성교육 등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900만 원, 교육재료비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활용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248만 원, 교육운영 재료비 3백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녹색농촌 생활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840만 원, 교육운영 재료비 5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 중간부터 848쪽 중간까지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48쪽입니다. 848쪽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7,918만 7천 원이 증액된 32억 1,3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일반 임기제 2명과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448만 9천 원이 감액된 8,4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신문대금이 감축되었고, 정수기 등 물품임대료가 청사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848만 9천 원 증액된 41억 4,438만 2천 원으로 국비 8억 6,920만 원, 도비 5억 971만 5천 원, 군비 27억 6,546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은 총 12개 사업으로 11억 7,300만 원으로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4억 원,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1억 원,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1억 원, 834쪽입니다.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2,300만 원,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 3천만 원,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4천만 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1억 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시범 3천만 원,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환경 조절기술 5천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1억 원, 6개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1억 원,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보급시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으로 관찰포 운영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70만 원, 농업기상관측장비와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8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 재료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참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1억 6천만 원, 경기도 육성 품종쌀 저탄소 실천생산단지 조성시범 8천만 원, 벼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시범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지역 특화품종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시설 유지관리로 영농형태양광, 기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5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세부사항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1차 3억 6백만 원, 2차 7,920만 원, 배추·무 뿌리혹병 약제 지원 8,140만 원, 콩 노린재,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3백만 원, 벼 품종 비교 시범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으로 적기 농작업 홍보 15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중앙·도 참석자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 평가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참석자 보상으로 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 작목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39쪽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예찰차량 임차료, 예찰방제 교육 등 2,030만 원, 예찰방제단 출장여비 250만 원, 방제 약제 등 재료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과수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 지원으로 현미경 등 과학영농장비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이상기상 대응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8천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장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시범 1,600만 원,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환경 조절시범 3,200만 원, 수입과일 대응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 시범 8천만 원, 842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2억 원,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으로 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40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장비 유지 1천만 원, 재료비 4천만 원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육계 기후변화 대응 및 사육환경 개선시범 4천만 원, ICT 활용 친환경 가축전염성 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시범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1억 7,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5,690만 원, 84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운용 재료비 1억, 고체미생물 원료보관시설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1,650만 원, 수동 리프트 구입 자산취득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2만 9천 원, 재료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자원화를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우수 여왕벌 생산 공급 시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 운영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 국내여비 340만 원, 일반보전금 농가경영기록장 농가 보상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시범과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각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교육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백만 원, 경영개선 교육 2과정/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사업 운영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인건비 9,319만 원, 파쇄기 수리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1,1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26만 8천 원, 848쪽입니다. 임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1,536만 원,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292만 원, 농기계 부품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 6천만 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4,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바쁘실 때 됐네요? 영농 교육 들어가느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죠?

예.

차질 없이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요. 812쪽이요. 하단 부분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기술 보급이나 아니면 저희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인원 한 18명 정도로.

우리 관내 분도 계시고, 관외도 있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나요?

예.

813쪽,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충해 진단실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했네요?

올해는 진단실 설치 공사는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8백이 잡혀 있어서. 이게 올해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은 좀 늘었어요.

제가 올해 예산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뭐 공사하고 하는 건 없었다?

예,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진단실 설치 공사를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왜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올해 이제 사업이 없었다면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이게 지금 진단실 설치 공사가 필요한 거죠?

저희가 농작물 관련해서 최근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워낙 그런 새로운, 나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사전예찰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지만, 그 예찰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미리 농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예찰에 대한 부분을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농가들한테 이런 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약제를 방제해 달라.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진단실이 좀 필요해 가지고 처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원인 분석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니 이거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농가에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교육 차원 차…,

사전 방제로.

예, 들어가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화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랫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지 구입이 있는데 1,200부를 구입하는데 우리 농가가 다 1,200부 정도 하면 농가 다 보급이 되나요?

전체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 기술지를 보급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불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한 1,200부 정도 됩니다.

그럼 연천군에 있는 농가가 1,200 농가는 훨씬 더 된다는 말씀이죠?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농가는 더 되죠.

816쪽이요. 상단에 보면 대형냉장고 이게 구입할 건가 봐요? 1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국·도비 매칭하는 건데.

예, 국·도비 매칭해서.

그러면 이게 가축분뇨인 것 같은데.

예, 가축분뇨를…,

이거 냉장고가 필요해요?

지금 시료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그걸 검사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워낙 한 번에 여러, 몇십 농가씩 한 번에 가지고, 법인체가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냉장고에 시료를 보관했다가 할 수 있게 대형냉장고가 필요해서 올해 구입을 하려고,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거?

기존에는 그냥 보관하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냉장고 없이?

예.

그러면 이 분석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상온에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처음 실시가 됐고, 그 실시하는 양이 올해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의무화가 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도 의무화됐으니까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런 거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의무화시키다 보니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관이 필요하겠구나 해 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 대형냉장고 구입해서 보관해서 잘하라는 의미가 있는 건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게 궁금했었어요.

예.

818쪽이요. 이게 이제 국화전시회, 중간 부분에 국화전시회 관련해서인데요. 자, 이제 국화전시회를 이제 그 구석기 행사장에서 계속할 건가요, 내년에도?

예,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이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할 거면 이 국화조형물 이송 및 설치비용이 꽤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조형물 해체 및 철거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러한데 이거를 이렇게 이송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두고 좀 다른 용도로 좀 쓰든가 뭐 이렇게 전선 감아 가지고 저녁에도 야간조명을 쓰고, 국화 행사할 땐 필요로 해 가지고 거기서 국화 키워 가지고 그냥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가요?

그렇게 진행을 못 하는 게 국화가 단일 작물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길러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단일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 국화재배사에서 길러 가지고 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서 이렇게 국화 다 달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키워 가지고 살짝 이송을 해야 되지, 거기다 놓고 국화 달아 가지고 키운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시기라든지, 예.

그럼 조형물은 이거 어디다 놓고 국화 키우나요?

지금 이제 조형물이 보통 보면 대형조형물 같은 경우에 한 단으로 그냥 작은 조형물도 있지만, 큰 조형물은 여러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송을 해서 거기 가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단 나눠 가지고 국화 붙여서 국화 육성하게 만든 다음에…,

예, 재배를 하고.

그 설치할 장소에 옮겨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리된 걸 조립을 해 가지고 모형을 맞춘다는 거군요?

조립을 해서, 예.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그 장소에 둘 만한 것이 못 된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올해 국화물 이거 저기 설치비 좀 넣어서 구입하시나 봐요? 대형조형물.

예, 올해도 조형물을 조금… 지금 아직 그 내용 결정까지는 저희 아직은 못했는데요. 조형물을 좀 연천에서 새로운 조형물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 장소에 어울리는 조형물로다가 구상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형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예, 조형물은 그 장소가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서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데도 조형물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구성하는 데 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이제 조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여서 그거를 좀 준비하고자.

꽤 많다고 느껴졌는데 거기 가서 펼쳐놓으니까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워낙 공간이, 선사유적지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만들 때는, 조형 작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작품을 펼쳐놓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시설을 어떻게 정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 유료화할 거잖아요?

예.

유료화할 거면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미비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감탄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해서 지금 5천만 원 정도 조형물 들어가는데 5억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824쪽이요. 4-H 연합회 행사가 있는데 지금 4-H 회원 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인원이…,

대략적으로 해서.

좀 왔다 갔다 해서 한 78명 정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돼요?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연대가 있나요, 여기 규정이?

연령대가 39세 이하를 4-H 회원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제 영농 4-H들이 조금 나이가 거기서 40대 왔다 갔다 하는 4-H 회원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 올해 4-H 본부를 처음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4-H 회원들을 좀 재정비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이제 시작해서 해보려고요? 우리 이 4-H 회원들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 회원들만이라도 좀 우리 연천군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4-H에서 또 신경을 써서 좀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4-H 출신 분들이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요지에 곳곳에 자리 잡아 가지고 이게 또 연천군 발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계속 지속해서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825쪽이요. 중간에 보면 단독주택 수리비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40가구인데, 자부담 있나요?

단독주택 수리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2백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드는 것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맥심 2백만 원?

예.

신청, 그 선정대상자 조건이 있어요?

선정대상자 조건은 연천군에 전입해서, 전입한, 신청하는 시점에서 전입 1년 전부터 전입 1년 후까지 그 기간 내에만 그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하기 전부터 전 1년, 후 1년 해서 2년?

예, 2년 안쪽에 한 것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전에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집이 살기가 힘들어진 집인데 수리해 가지고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입하지 않은 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전에도 대상자가 전부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보면 한 달 살아보기가 있는데 이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 작년도하고 관계없이 진행할 거죠, 또 그렇게?

지난번에 군정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금 저희도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식을 올해 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여러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 수리 2백만 원. 예산이 항상 다 소진됐나요?

예산은 다 소진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 주택 수리비로 나간 거는 지금 한 16농가 정도.

16농가 정도?

예.

그런데 그렇게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또 40가구로 선정, 이렇게 계산을 잡아놨길래. 올해 예산 다 소진됐나 싶어서.

지금 영농…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영농정착금이랑 수리비하고 설계비가 유동성 있게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아, 거기 설계비까지 들어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본위원 생각에서는요. 센터에서는 교육 위주 범주를 벗어날 수 없죠?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교육이어야 돼, 기술센터에는. 그런데 그런 걸로 교육을, 이 예산을 쓰면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교육을 받고 한 달 이렇게 살면서 체험을 해보면서 연천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주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유도해 가는 게 조금 이제 가미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는 교육이잖아요.

예.

센터에서는 인구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센터하고 목적이 맞는 사업인가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비가 효과가 없다, 대비. 효과가 별로 나타나기가 힘들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사업비를 더 써서 정주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부서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한 달 살아보기 이것도 빈집을 살겠다는 사람들 정착하기 위해서 주기보다는 빈집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와서 살아보게끔. 거기에 한 달 사는데 임대료는 안 받는데 공과금 내고 여기 살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여기 한 달 살면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 구석구석 구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 이런 데 체험도 하고. 이럼으로써 ‘내가 연천 가서 살아봐야겠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지, 농가체험 가지고는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가체험은 내가 농촌에 가서 일손은, 그러니까 일당 받고 일하는 거에 농사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 책정은 했지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좀 벗어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사업실하고 많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과가 더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달 살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부서라든지 인구정책실이랑 하는 방법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귀농·귀촌을 해서 그분들이 연천에서 일반 농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사실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틀리기는 하죠.

예, 그때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만약에 그 교육이라면 이분들이 한 달 살아보기, 집 하나 얻어서 한 달 살아보기 들어와 있을 때 중간중간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숙소에서 한 달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처음 해봤고, 마을 단위에서 해봤고,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같이 가미가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그게 왜냐하면 좀 가족이 와야지 돼요. 개인 혼자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이게 혼자 결정 내렸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안 오겠다 그러면 무산되는 겁니다. 가족이 와서 아침에 눈 뜨면 상추도 좀 따보고, 그걸로 밥상 차려서 먹어보고 이래서 내가 귀농·귀촌 해 가지고 여기 적응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 달 살아보기 하는 거거든요.

예.

무턱대고 ‘시골 가면 좋을 거야.’ 해서 오셨던 분들이 다시 나가셔요. 그런데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거 교육 들어가면 효과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면 예산 대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기보다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826쪽. 하단에 보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 운영 및 보조구 있어요.

예.

이게 사업 설명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이게 또 대상자도 뭐 그냥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그러니까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금 농업인들이 그런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근육이나 인대, 뼈나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인데 잘 발생하는 원인이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하면서 생기는 질환의 종류가 근골격계 질환이거든요.

직업병이라 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 농작업 관련한 사업을 계속 진행했지만, 이제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인데 보조구가 있어서.

보조구가 이제 체조라든지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기구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서 그러는데, 동작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안전 도구.

예.

그런 도구들을 구입할 때 쓰는.

해서 보급해 주나요? 해서 보급해 주는?

그러니까 교육할 때 그걸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할 때만 쓰는 거고?

본인한테도 나중에 지급을 해주죠.

그러니까 교육 도구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교육 도구.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구입해서 써야 되는?

일단 쓰던 거니까 아무래도 본인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구가 이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 보조기구여서.

그러면 본인한테 줄지, 계속 놓고 써야 될지는 결정 내리지 못했는데…,

예, 그거는 교육을 하면서.

좌우지간에 그런 기구다? 하다 보면 본인한테 갈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네요,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

질병 발생하고 난 뒤에 하려면 예산이 더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들어가는 돈도 더 들고, 중요합니다. 827쪽이요. 하단에 보면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몇 년간 했죠?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은 저희가 이제 처음 올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예산 있는데.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도 보고받았을 때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그 효과 있는지. 한 3년 됐을 걸요?

이게 저희가 치유농업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고, 약간 이제 개념이 조금 틀려서 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한 거는 이제 농장들이 치매 환자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우울증이나 어려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와서 치유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요. 지금 올해 새로이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은 각 사업 프로그램 내용은 같은데 이제 어느 유관기관 시설을 정해놓고 그 시설에서 그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했는데 이제 내년도 사업부터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예.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질문드렸을 때, 질의드렸을 때 효과 있는 거를 봤느냐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4백만 원 감액됐는데 예산 감액된 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아예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예. 그 뒷장에 보면 상단에 농촌 치유농장 육성이 있어요.

예.

1개소 있는데, 이제 이거는 8:2로 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 20% 하고.

20%입니다.

1개소인데 이거 이제 할 때 선정해야 되죠?

예.

그러면 어떤 대상자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치유농장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 조건은 그 치유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공부를 조금 하셨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농장이어야지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