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노두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치현입니다. 제4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의 의회비의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여기는 의원 역량개발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460만 원을 감 해서 의정공통경비 460만 원을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별지로 주신 걸 보면 공통경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전용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치현
최치현의회사무과장
현재 필요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실무 선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기를 감을 했고, 12월에 정례회가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감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은 불용시키지 않는 게 맞잖아요. 적절하게 정리하여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다음 재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통의 예산 원칙인데, 지금 별지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상당부분이 불용처리가 될 예정으로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치현
최치현의회사무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운용의 묘미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도 예를 들면 예비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불용처리 되나, 여기서 불용처리 되나 천상 다음 해에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정리추경 재원으로 쓰려면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예산을 많이 쓸데가 있다고 그러면 실·과한테 삭감을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창주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원칙상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 의회사무과가 예산의 새로운, 바람직하지 못한 기법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로 정리추경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치현
최치현의회사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김창주위원
여기 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별지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치현
최치현의회사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회를 통과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요구 없이 위원님들이 삭감한다? 아마 좀 더. 좀 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웃음

김창주위원
그 부분도 살펴 주십시오.
치현
최치현의회사무과장
예.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노두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