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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31개동을포함한만안구‧동안구에대한예산안을종합심사하고예산안조정및심사의견서를채택하는일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회의진행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세무과장입니다. 신경수문화복지과장입니다. 정은정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주동완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희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이상진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박달2동장입니다. 유흥열안양4동장과백보현석수3동장은특별휴가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과장님과동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희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숙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승갑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관양2동장입니다. 이명하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동동장님들께서는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대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양구청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저개인적으로두분다존경하고사랑합니다.하여튼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아까우리동장님들은나가셨구나!동장님들퇴직하시는명퇴하시는동장님두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전합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과장님계시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주석위원

잠깐이것하나만물어보고,이것은질의안해도될것같은데예산안970쪽에보면‘사회복무요원관리’해가지고여기총인원이70명인데왜인건비하고이런것은45명만잡혀있는거죠?잠깐설명해주실수도있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우리인원이요최대인원으로잡은거고요.그리고기본급은시에서편성하고그기본급외에는또구청에서편성하기때문에그인원이차이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25명이나차이나네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과장님께질의합니다.예산안956쪽에보면‘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해가지고증액이되었어요,한2억이.동안구도한1억5천4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요구사유보니까쭉내용은적혀있어요.그런데’23년도운영하는프로그램현황,올해운영했던프로그램현황하고’24년도계획중인프로그램현황,더추가되는게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문화과과장님께하나질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관련해서1119쪽에국‧도비매칭인데한34억이증액되었어요.만안구도또증액되었는데62억정도증액되었는데이증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더하면,1128페이지에‘법정저소득‧셋째아필요경비지원’.이것도마찬가지로감액이되었어요,8천600만원이.2억에서1억2천으로그래서한8천만원이감액되었는데감액사유,또지원하는기준,그정도만해가지고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김주석위원이구청장님인사했으니까저는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149페이지요.불법건축물강제금부과예산이축소가되었는데사업에지장없는지서면답변해주시고요. 157페이지요.광고물정비업무추진공공운영비에서도여기는예산이완전대폭삭감이되었네요?진짜사업에지장없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항상우리안양시전체를돌봐주시는우리구청장님들과국‧과장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저도간단하게자료요청몇개만드리겠습니다. 우리양구청구청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군집기관련해서구청과각동별현재군집기설치현황및3개년설치및교체현황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우리이성희구청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비해서동안구가이번에예산안을보니까여러가지요건으로해가지고‘바디캠(bodycam)’구입을많이하는데동안구는거의없더라고요.일단바디캠보유현황및구매예정현황그리고왜만안구에비해서많이신청을안했는지그사유에대해서간단히설명부탁드릴게요. 양구청복지문화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편성되어있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집행내역과예산집행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및‘찾아가는음악회’3개년연주현황그리고세부예산집행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환경위생과에요청드릴게요. ‘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관련해서3개년세부사업집행현황이랑홍보물그리고남은음식싸주는봉투샘플있으면그샘플과함께공모전에당선된그포스터사진있으면그런것들도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양구청건설과요청드릴게요. 우‧오수분류화개선사업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올해추진결과및추후세부계획,추진계획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도로점용료부과에따른부가가치세산출내역들세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건축과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지급관련해서광고물별지급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지금못나오셨는데석수3동에제가설명은안들어도되는데요질의안드릴건데벚꽃길명소화LED조형물설치사업관련해서올해진행했던세부설치현황그리고사진,내년에그세부사업추진계획자료가있으면제출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다들많이말씀주셨는데요우리김승건청장님또이성희청장님,석수1동에조기형동장님,호계3동하태종동장님,명예로운퇴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어느때보다따뜻한연말연시되셨으면좋겠고요,사실개인적으로는우리이성희청장님저하고인연이좀오래되어서괜히제가감회가남다른것같아요.제가청년활동처음시작할때그당시에우리교육청소년과주무팀장님으로계셨거든요.그게벌써한8년,9년은최소된것같은데그때처음부서에서맞이해주셨던모습이아직도생생한데어느날보니까또과장님이되어계시고의회에들어왔더니또국장님이되어계시고또이렇게청장님으로명예롭게공직생활마무리하시는모습을보니까제가괜히더기쁘고또그런마음이듭니다.어쨌든너무축하드리고요.네분모두정말행복한인생2막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요,제가총무때질의드렸던건데같은건데요그러니까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4차추경대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과그사유제출해주시는데요,총무때제출해주셨던소관부서는별도로제출해주지않으셔도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기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구청에조금질의가많을수있는데요양구청같이질의드리는것은답변서보고답변서에따라서만안구에질의할지동안구에질의할지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구청장님들께서자료하나만취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10월31일기준구청부서별그리고동별직원현황은저희부속별첨부자료에있는데정원에따라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각각다르게편성되게끔되어있습니다.그리고각구청부서별정원현황그리고동별정원현황과각각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금액이어떻게편성돼있는지자료취합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행정지원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본예산안에올라온자산취득관련된물품들현재사진그리고교체사유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각행정지원과.각종‘시책추진여비’있는데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별도로있음에도불구하고시책추진여비라는내용으로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그관련여비법적근거하고산출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2023년관련된편성내용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구청사정원수유지‧관리2023년사업내용,2024년사업계획세부산출근거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추가적으로질의드리는데요양구청동일합니다.각부서그러니까만안구와동안구의양구청의예산내용이편성목이나이런부분들은상이한부분은하나도없어요.아마도시청의동일한담당자가작업을했기때문에그런일은발생하지않았던것같은데요.그런데그외에편성세부내역이어떤데는굉장히상세하게예산안에올라와있고어떤데는그냥통으로금액만나와있는경우가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예산안을양구에서동일한행정기관에서같이편성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부서의입장을구두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관련입니다. 965페이지,동안같은경우1105페이지인데요.명예시민과장워크숍이행사실비지원금으로편성돼있어요.그런데이내용이행사실비지원금으로편성되는것이맞는지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편성세부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방금제가행정지원과에말씀드렸던예산서의차이가사실이양구청민원봉사과에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는데요양구청민원봉사과장님도해당내용확인,만안구는동안구것같이비교해서보시고동안구는만안구것함께비교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개별공시지가와관련된우편요금이요동안구는우편요금이편성돼있고만안구는편성돼있지않습니다.이내용도서면답변양구에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민방위업무관련해서민방위업무가내년부터는시청으로이관되지,이관되는것맞죠,과장님?
추상

황추상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민방위업무변경에따른발생되는예상문제점그리고이관했을때발생되는긍정적인부분,그리고대책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비상급수시설현장사진,관정청소등편성세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사회복무요원관련질의드리려고했는데요,아까김주석위원님이따로사회복무요원관련질의주셨는데,저도해당부분이좀궁금하기는했거든요.45명,70명이렇게차이가난다고했는데그내용아까구두로말씀해주시긴했지만다시서면답변같이해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관리에있어서착안사항그리고관련민원그리고안양시행정에어떠한도움이되는지그리고사회복무요원제도자체가우리구청이나행정관련된일을하면서그분들께어떤도움이되는지그리고개선점이있다면어떠한개선사항이필요한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만안세무과,동안세무과같이질의드리는데요,‘암호화소프트웨어유지‧보수’동안은있잖아요?그세부편성근거그리고추진실적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만안구같은경우는이내용이없는데혹시격년제로해서없는건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암호화소프트웨어유지‧보수요.만안구는아마편성이안돼있는것으로제가확인했거든요.동안에는편성돼있는데만안에는편성되지않은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양구청복지문화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내용이조금어려울수있는데요,부서에서잘자료취합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301-01’국비가들어간사업들그리고‘301-02’도비,시비로만편성된사업들이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사업별로3년간국‧도‧시비반영비율추이그리고부서의의견과예상되는문제점그리고향후대책에대해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아마이것은복지문화국에서해야되는게맞는데이게실질적으로구에서아마예산들이많이집행되고있기때문에구에서도이런것들예산을비율에따른문제점을파악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해서질의드리는거니까요내용이좀많더라도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복지문화과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1번가문화시설공공요금관련하여편성근거,법적기준그리고산출세부내역,’23년추진실적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양구청환경위생과관련해서인데요.위생업소관리관련해서우편요금이만안구에는있고동안구에는없는것같아요.그리고‘청소행정업무추진우편요금’같은경우는동안은있고만안은없어요.이것각각격년으로하는건지,격년으로한다면그냥구두로답변해주셔도될것같고요,세부내역있으면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흥동좀질의드리겠습니다. 각동에사실다질의드리려고했는데부흥동에제가‘자료제출’할게있어서부흥동에서만대표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이전관련해서지금구청사가공사관계로아마동청사이전한것같아요.이전관련된세부내역들하고요계약서그리고감액세부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각동경로행사가‘307-04민간이전’으로통계목이편성돼있는데요‘307-04’같은경우는안양시가직접주관하는행사같은경우에는307-04로편성할수없는데현재각동에서진행하는경로행사같은경우는사실상식당에서지원하지만각동의공직자분들께서총출동돼서사실하고있는데요.이관련해서307-04에이사업이편성되는것이맞는지,문제점들이있다면이문제점이어떻게개선해야되는지를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가지더있는데요,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이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이일반운영비로편성돼있습니다.그런데지속적으로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일반운영비200번대는내부가쓰고300번대는외부가쓰는건데요,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는법적근거와조례가있어서제생각에는‘301-14’인‘기타보상금’에들어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요.이관련해서동에서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행정지원과질의드리겠는데요,행락철질서계도지원관련해서부서별로,부서에서내용지출하는게있어요,급식비하고.이것관련해서’23년도지출실적과이것을행정지원과에서편성한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만안교통녹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하절기교통질서계도용역.이용역을특별회계에서지출했는데요,특별회계에서지출할수있는지에대한법적근거와조례에대해서어떤기준에해당되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사실이게같은행락철질서계도인데만안행정지원과와교통녹지과에서다르게편성돼있다는것은아마두사람이다른사업이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요,두사업이같은사업이면조금문제가생길여지가있어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감안하셔서답변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세입인데요만안건설과.세외수입예산안10페이지인데요,도로굴착점용사용료수입이동안구에는9천만원있는데만안구같은경우는내용이없어요.도로굴착점용료가발생하지않은사유,아마‘일시도로사용료’라고해서돼있는것아닌가싶은데또그것은양구청에다있거든요.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서면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건설과에도로굴착점용료3년간추이그리고도로굴착관련돼서착안사항과개선사항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행정지원과인데요주차요금관련해서.주차요금수입이전년도대비1억7천이증가했습니다.양구청에서주차요금3년간추이와현황그리고양구청공히주차관련해서좀이슈가있는것같아요.이이슈에대해서정리해주시고요,주요민원과개선사항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양구청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현수기,가로등현수기사용료관련해서3년간세입현황그리고세부현황있잖아요,어떤업체그리고어떠한내용의광고가있었는지3년치하고요.그리고계약서있으면계약서각각3부씩사본있으면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해당현수기관련해서관련민원있으면관련민원과향후계획,그리고개선사항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전부서인데요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는제출하지않으셔도좋습니다. 2024년도예산편성기준그리고착안사항과개선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또민원봉사과도같이제출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전에질의를전달드렸는데몇가지만추가로요청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책자에보면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가있습니다.그래서양구청소관동포함입니다.보통이하사업의평가결과그리고2023년도의해당사업에예산이편성되었는지유무를서면으로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부속첨부자료에서두가지공통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양구청소관명시이월사업이있는데사업의개요와이월사유를책자에도있지만조금더구체적으로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 그리고같은부속첨부자료에있는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24년도예산에사업비가편성된사업의경우는사업의예산산출근거를제출요청드립니다.아마이게동에해당되는경우도있을텐데가급적동에있는답변은크게동장님께질의드릴일은없을것같아서답변은구청장님께저는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나중에혹시필요하다면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일중요한질의를빼먹을뻔했습니다.양구청에지금‘문화유통업대표자교육’있잖아요.그리고이관련해서격년에한번씩한다고돼있어서올해는동안구에하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년.

채진기위원

내년도.만안구가올해하는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했던거죠.네.그러면양구청에서문화유통업대표자교육관련돼서지난연도실적제출해주시면될것같고요.이교육에서어떠한교육이있는지그리고관련된주요민원들있으면민원들유형별로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과장님,계시죠?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예산안1146쪽에보면‘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홍보물제작’또‘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해가지고예산이잡혀있어요.일단홍보물하고그포장봉투를갖다주시고요,샘플을.그리고어떤방법으로홍보하고있는지그냥설명해주시면됩니다.서면자료는안해주셔도되고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제가오늘양구청관련된내용은아닌데기금관련해서추가로두개부서에자료요청할게있는데혹시가능한지,

장경술위원장

네네,하시죠.

채진기위원

위원장님감사드립니다. 먼저체육과관련해서체육과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기금중에기금운용계획89페이지,‘덴소컵한‧일대학축구정기전’이있어요.제23회인데요아마작년에는제22회로올라왔을겁니다.22회와23회민간경상사업보조관련해서대회명칭이바뀌었는데지출액이그대로돼있어요.사실이것수정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관련해서서면답변해주시고요.‘민간경상사업보조’로돼있는데민간경상사업보조관련된세부산출근거와그리고체육진흥기금관련조례에해당사업이어디에해당되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관련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도상위법에해당되는사업만편성할수있는데요,관련해서일반운영비에재난안전시민교육용역,재난안전체험관운영비,재난체험시설유지관리비해서,재난기금에올라와있어요,재난관리기금에.이것도법적근거하고세부산출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서작성해주실때기금의사업같은경우는예산이조정되면본예산에서의회에서이것을편성목을만들어서추진이거의불가능합니다.추경이되어서야가능한데이부분감안하셔서답변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저도위원님들질의를안하셔서두가지만하겠습니다. 동안행정지원과에질의드립니다.22쪽에‘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비등’에관한사업이있이요.동별로자율방범대운영하고있잖아요?어떻게다른것인지사업개요와목적,기대효과,향후계획,그리고8개대운영중인데그현황과선정기준에대해서오후에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또제가궁금한것은저희가해년마다시민체육대회를개최하고있어요.동별로하고있는데1천500예산이편성되어서시행되고있잖아요.각동마다참여인원현황과그리고또체육대회에대한문제점또는향후계획그리고주민들의화합과건강증진그런여러가지좋은취지로하고있습니다.1천500에대한예산이잘쓰이고있는지에대한궁금증도있습니다.그래서동별로참여인원도다를수있는데동일하게1천500이책정된사유,근거에대해서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들안계시죠? 서면답변이있는동은동장님들참석하지않으셔도되고요.오후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고,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회의를14시30분까지속개할까하는데괜찮으신가요?어떠세요?답변서작성하시는데무리가없으신지,우리위원님들괜찮으신지? 그러면회의는14시30분에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들점심맛있게드셨죠,네.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양구청을방문했었는데요,그때뵙고아까오전에다들동장님과우리구청장님들께서반갑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회의진행을하기전에동장님들은다자리로가셔서업무에복귀하셨잖아요?부흥동장님만질의에답변하기위해서참석해주셨기때문에양구청장님들답변듣고부흥동장님답변듣고그리고양구청의우리과장님들답변듣는순서로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럼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만안구청장님이신김승건만안구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군집기구청및각동별설치현황및3개년설치및교체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10월31일기준각과‧동별정원현황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편성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관련2024년도사업비편성된사업예산산출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리김승건만안구청장님답변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청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청장님,제가군집기에대해서여쭤본게매년예산올라오는게요3개동만올라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예.

강익수위원

혹시여기3개동이왜올라오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우리시경계지역에군집기가있거든요,시경계지역.그래서만안같은경우는3개동그쪽에군집기가설치되어서이쪽에서관리하기때문에여기서예산이올라오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시경계지에있는그동에서이군집기깃발을관리하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태극기에비해서도기,시기,새마을기가생각보다너무많지않아요,이것?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군집기라는게시경계지역에보통열몇개씩설치되어있거든요,지금태극기그다음에시기,경기도기,새마을기.그래서그깃발을관리하는겁니다,깃대하고.

강익수위원

그럼동안구는어디서관리하는거예요,청장님?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희동안구는과천,관양동경계에,예,과천그쪽에있습니다.관양1동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관양1동만하는건가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

강익수위원

모든동에다군집기가있는데여기세군데만올라와있어가지고제가한번질의드려봤었던부분이었고,저는사실은태극기가이렇게낮다는것을처음알아봐서. 그러면태극기는거의몇년만에한번씩교체하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1년에한두번정도교체합니다.

강익수위원

태극기가6개인데요,구매를,토털(total)?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밑에보시면2021년도같은경우안양8동은6개를교체하지않았습니까?

강익수위원

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런데설치된게세개니까.

강익수위원

아,여기서관리하는게세동을관리하고있는건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그러니까보통한두개,2회정도교체한것으로보면되겠죠.

강익수위원

연2회대부분다교체가되는건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이사항을잘몰라서질의한번드려봤어요.제가다시한번보고질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보충질의하실,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동별로주민참여예산사업목록잘정리해서제출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것은저도지금바로확인하려고했던것은아니어서요,저희이후에각동별로이사업산출내역에서견적이라든지예를들어서예시제품등을포함한자세한자료를동별로이것은나중에따로메일로만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질의에앞서서구청에조금질의가많았고구청에서지금자료들이막오고있는상황이라조금회의장분위기가어수선한데요,제가질의시간을끌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자료읽고계시면될것같습니다. 청장님,각과‧동별정원현황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편성현황,제가질의드렸었는데요,제가이질의를처음에드리게된계기가지난양구청관련돼서행감때인가요?제가각동에결원들어떻게보충할것인지질의를드렸었는데그내용을보니까각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업무추진비에도여러편성목이있는데그중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내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기준을보니까각부서에몇명씩있냐에따라서업무추진비금액이정해져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지금보내주신자료에보면행정지원과같은경우는39명에서금액이약500만원정도편성되었고,건설과도44명그래서560만원제일많이편성이돼있어요.그래서이금액자체가우리가일괄적으로편성하는게아니라지침에맞게편성하게끔돼있잖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지침기준책자62페이지아마같이보시고계실거예요.보시고계시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기준에따르면안양1동같은경우가14명이잖아요.지금인원이?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기준에따르면월25만원기준이어야되는데그렇게편성이되는지모르겠네요,이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월25만원이니까12개월하면300만원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16명같은경우도그것에맞게끔25만원이라서30만,360.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월30만원씩해서열두달해서360만원.

채진기위원

예.제가아직숫자를다계산하지못했는데그러면여기어떤문제가생기냐,31인이상초과되면조금계산하기복잡해지잖아요.그래서아마이게계산이맞을거예요.그런것처럼업무추진비편성기준에도사실은좀불만있는부서들이있는것같습니다.이게얘기를들어보니까30명일때하고26명일때하고금액이어떻게보면아니죠,26명.21명일때하고25명일때하고금액이거의똑같은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부서에사람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이런부분들이조금은부서별로이게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업무추진에있어서.그래서청장님들께서비교적예산을자유롭게쓸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상대적으로.그런부분에서이렇게부서의인원이많은부분들에있어서는청장님께서좀더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게되었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군집기설치현황,3년간설치및교체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바디캠보유현황,구매예정현황및만안에비해신청안한사유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10월31일기준부서별정원현황및2024년부서운영업무추진비편성현황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4년주민참여예산사업편성및산출근거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앞서김승건만안구청장님답변에수고많으셨고요. 다음은우리이성희동안구청장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청장님,아까만안구청에똑같이요구한대로동안구주민참여예산이세부사업도동별로따로나중에메일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똬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계실것같은데요? 네,없으시군요.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의답변이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전액시비추진사업중2023년4회추경대비2024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과그사유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2024년본예산에올라온자산취득관련물품현재사진및교체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별도로있음에도불구하고시책추진여비를따로편성한법적근거및2023년편성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다음은구청사정원수유지‧관리관련2024년사업내용과2024년사업계획및세부산출근거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편성세부내역이상세한것도있고통으로되어있는경우도있는데이부분에대한부서입장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예산편성관련하여양구청및각부서동일사업의경우에도일부예산서에산출내역이상이한부분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각부서별담당자별산출근거에따라예산요구및편성을진행하다보니그런상황이발생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향후에는동일사업간혹은동일부서간사업내역에대해서는예산서상산출근거를동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계속질의하신것답변드리겠습니다. 동경로행사예산과목이‘민간이전’으로편성된사유와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예산과목이‘일반운영비’로편성된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행락질서계도지원관련하여2023년지출실적과행정지원과에서편성한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최근3년간주차요금추이,현황,주차관련이슈와주요민원과개선사항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예산편성기준,착안사항,개선사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전산장비소모품예산산출근거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2023년지출내역제출도요청하셨는데메일로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노후전산장비교체예산산출근거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2023년지출내역제출도요청하셨습니다. 메일로제출하였습니다.

곽동윤위원

나머지답변은모두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시민체육대회,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노인분들노인수강료감면지원이렇게해가지고.예산서에보면지원대상자가만안구에14개동에2천명정도가돼요,월.맞습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2천명.월2천명.

김주석위원

그러면14개동평균으로나누면약한150명정도되는데이지금프로그램준것보면보통한동에프로그램이한10개에서15개가넘거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게그인원으로다충당이돼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평균을산출했기때문에충당이되는것으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일단말씀하기전에여기박달1동에보면,맨밑에.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청소년탁구’에서초급,중급이것은노인분들하고연관이있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관계가없습니다.청소년이기때문에70세이상을저희가감면해드렸기때문에요.예.

김주석위원

여기는내용관계없는게여기들어가있는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여기는전체적인프로그램내용을적은거고요.노인프로그램은세부적으로뽑기는좀.각종목마다일부있고일부,

김주석위원

제가요구한것은노인분들감면대상자70세이상그프로그램을원했고’24년도에는’23년도에해봤으니까더좋은프로그램발굴이나이런것을제가서면으로질의를했는데이게지금뭐예요,이게다여기있는모든프로그램을쭉줘가지고,이게.이게다노인분들감면대상프로그램이냐그것묻는거예요,그래서제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자료를좀의도와약간,다시한번바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제가질의요지에는분명히그렇게쓰여있습니다.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석위원

다시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요구하는자료를좀더잘요지를파악하셔서성실히답변준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하실말씀있으세요?

김주석위원

그리고동별14개동다하지마시고요만안구에서70세이상감면받는대상프로그램만적어서주시고,그것에대한또’24년도향후계획이있으면그렇게해서적어주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만안구청장님께는질의하고동안구청장님께안했으니까겹치지않는것만만안구에질의하고다음것은동안구차례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락철질서계도지원’관련한예산인데요.과장님혹시이예산서갖고계세요?예산안?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안954페이지봐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아니고예산안입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보고계시죠?954페이지보면세부사업에‘행락철질서계도지원’이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거기사업에두가지가있죠?사무관리비하고일반보전금.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페이지쭉위로올라가면‘행락철지도단속급식비’가또50만원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위에있는사업은‘행정업무지원’이라는세부사업이에요.이‘행락철지도단속급식비’는어느사업으로들어가야되는게맞는것같으세요?‘행정업무지원’으로들어가는게맞는것같으세요,‘행락철질서계도지원’으로들어가야되는게맞아보이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사업이약간분류돼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위에것50만원은행정지원과에서일반적으로행정하면서그것을편성하기위해서일부조금넣은사항이고요.밑에가본격적인사업인데원래는같이넣어도무방하나저희행정상약간원활한운영을위해서,

채진기위원

네,네.그러니까지금급식비나이런것들을다사실위쪽에다넣은거예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사업은단위사업을바꾸는게맞는것같아요.다음예산편성을내년에하실때이것좀체크해놓으셨다가밑으로내리는게맞는것같아요.과장님도일정부분동의하시는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동의하고잘검토해가지고정확하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질의인데요‘행락철질서계도지원’같은경우는관련부서급식비는행정지원과에서소모하는건가요?아니면관련사업을하는교통녹지과에서쓰는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행락질서계도관련해서는행정지원과에서총괄운영하고근무조도저희가편성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전체적인부분은행정지원과에서총괄운영하고실무적인것은교통부서에서하기때문에그관계에서는저희가봉사자라든가그날근무자를위해서한그러한급식비를저희가,전체적으로운영하기때문에행정지원과에서세운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약간이게이따가교통녹지과답변하면전체적으로이사업은아마행정지원과에서사라질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게사실은조금,그러니까지원부서가따로있고사업을진행하는부서가따로있는데이게따로편성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왜그러냐하면‘행락철질서계도지원’인데그단위사업은또교통녹지과에서가지고있는게아니라특별회계에서사업을집행하고있어요.알고계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당연히단위사업명을이‘행락철질서계도지원’을교통녹지과에서사업을가지고가서편성하고사용하는게맞는것같은데,과장님동의하시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장단점이있을것같은데요.그것은좀서로가상호부서에서논의를잘해보고결정할사안같습니다.왜냐하면,

채진기위원

이게‘행락철질서계도관련부서급식비’는이것은행정지원과에서쓸수있는비용이에요.왜냐하면만안구청직원분들께서당직을서면서바꿔가면서나가시면서식대를쓰시는거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자원봉사자보상비’는거기서자원봉사해주시는,자원봉사라는표현이맞나요?이게자원봉사보상비면거기서용역을수행하는분들아닌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용역은아니고요,여러가지그날근무를하게되면음료수도갖다주고중간에공무원편성이됐습니다,공무원조가.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저도거기서봉사를해보면시청에서아니면구청에서물이나음료수같은것을각각배치된데다가주시고가시거든요.아마그금액인것같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이금액같은경우는교통녹지과에서하는게맞고‘행락철질서계도자원봉사자’라고돼있는데사실이제는자원봉사라고부르기가어려운게안양시가3개단체에용역을맡기고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알고계시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게자원봉사일까요,아니면용역을수행하시는용역이라고해야될까요?어떻게해야될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용역수행이정확히맞는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자원봉사라는개념도이제는용역을맡겼기때문에확실히용역에나온일을수행해야되는거고그러니까이자원봉사자라는보상비도사실은이제좀사라져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행락질서는최초가행정지원과에서특수시책사업으로시작한거거든요.중간에여러가지계약관계라든가이것을교통과로넘긴상황이고,지금은전체적인계획서라는것은행정지원과가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전반적인업무를만약에넘어간다면전체적으로넘어갈수도있다고보는데요.그것은어떤게효율적인가는같이한번판단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해당사업을실제로한3,4년정도봉사를해봤고해당사업에대한어려움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한번같이논의를해보면좋을것같고요. 다음은주차요금추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세외수입을보고질의를드렸어요,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혹시세외수입이작년에비해서지금5천200만원증가한건데맞습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5천200만원증가는아닌데,어떻게,

채진기위원

어떤것을보고있냐면요예산안11페이지입니다.아마11페이지는출력을안하고계실것같은데요. 주무관님,예산안11페이지좀혹시갖다주실수있을까요? (사무직원,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에게자료전달) 11페이지입니다.11페이지제일밑에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만안구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이9천180만원돼있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전년도세입액이3천880만원이었어요.그런데올해9천200만원이됐어요.상당히많은부분,거의배이상증가됐는데지금답변서하고사실좀일치하는것같다는느낌이안들거든요.혹시이것좀설명이가능할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만안구청주차장이민원인이이용하는데불편사항이있어가지고저희가금년7월에요금체계를바꿨습니다.기존의1시간무료를30분간무료로하고그리고또요금체계도약간인상이된사항인데요.현재까지는내년도예측이인상분을정확히반영해가지고약간,지금반영된사항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세외수입추계를거의배이상증가할거라고보신거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이것만보면지금만안구청주차요금이너무비싸다라는느낌이드는거예요.지금만안구청청사운영의한계는분명히저도인지하고공감하고있지만지금거의1시간까지2천500원,이렇게해서굉장히인상폭이큰것은인정하시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1시간에저희가1천원받거든요.

채진기위원

인상폭이크니까지금제가아까말씀드린세입에서거의2배이상차이가나는거예요.거의3배가량차이가나는거죠.4천만원이었는데9천200만원됐으니까거의2배이상차이가나는건데사실우리가구청주차장을운영하면서세입을벌생각으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요금체계는인근주차장을전량조사해가지고요비슷한가격으로맞춘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월등하게비싸게하지는않은것으로제가,

채진기위원

당연히월등히비싸지,당연히급지에맞춰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일하게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급지에맞춰서아마했을거예요.근처에아트센터도있고이렇게했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구청이라는청사의특성상그리고만안구에방문해주시는민원인의특성상일반적으로주차비가큰부담으로다가올수도있다고느껴지거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방문하는민원인은무료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다만인근에다른상가를업무를보면서잠깐대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가많다보니까실질적으로민원인이댈수있는공간이부족하고이런현상때문에동일하게가격을맞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이번에이세입을보면서비정상적으로증가한부분에대해서는,뿐만아니라지역구에서주민분들의민원들도분명히저는들어오거든요,저는.만안구청주차장이갑자기돈을올려서‘이것으로돈을벌생각이냐’주민분들은사실그런불편함도분명히있거든요.그일대에이런공영주차시설이부족한것도일정부분있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있죠,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구청에서이렇게너무인상을주변일반주차장하고급지를맞추다보니까그런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장기적으로검토해서,사실올렸던것을다시낮추기가분명히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올렸을때이런공감대를형성하고올렸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아쉬움이남습니다,과장님. 다음공통질의는제가동안구질의때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몇가지추가질의를좀드리면전산장비같은경우제가질의드린이유는좀액수가생각보다많아보여서그사유와어떤제품을구입하는지궁금했었는데막상또답변서를읽어보니까이게연수기간이다끝나서바꾸는건데이게또재정을감안해서90퍼센트에해당하는예산만올린거라고답변이쓰여있었습니다.그래서혹시업무에지장이없을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정도는업무에큰지장은없을거라고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처음에제가생각했던거랑은반대로혹시부족하지않나이런염려에서말씀드렸는데일단은괜찮다고하셔서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같은경우는이게증액규모가좀커가지고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지금보니까추경예산이또,그러니까예산은본예산기준으로하다보니까좀증액규모가컸던것같습니다.혹시그렇게이해하는게맞을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여기지금감면지원현황을보니까이게동별로차이가생각보다커서의외였는데혹시이게이유를어떻게파악하고계시는게있나요?예를들어서제가알기로는이게꼭노인인구수에비례하는것같지는않다고느껴지는데혹시관련해서부서에서파악하고있는바가있으신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파악은안해봐가지고요지금은답변드리기좀어렵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지금동별노인인구를찾아보려는데찾기는쉽지않았는데제가알기로는노인인구비율이높은동도오히려여기서는감면지원은못받고있는것으로보여가지고이게혹시정보의불균형으로못받는것아닌가하는그런염려가사실들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도데이터를보고근거를지금가지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부서에서도한번의문을가지고점검을해주시면어떨까,이런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한번점검해가지고확인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통계조사와관련해서여기사회조사같은경우는혹시이게우리시에서매년진행하는그사회조사랑같은사회조사인가요,아니면별도의사회조사인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하는그규정에의해서저희가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2022년안양시사회조사,2023년안양시사회조사할때나오는그데이터가여기저희구청에서수행하는자료에서가는데이터가혹시맞을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데이터가정부에서사업체가내려와가지고요거기에준하여저희가통계조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이후에사회조사담당하는부서와도제가같이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양2동같은경우는이게예산이행정지원과로되어있는데이게사실예산규모가일정부분이상이면구청에서관리를하게되는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2천만원이상무조건구청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러면이해를또,알겠습니다. 그리고몇가지또예산과직접적으로관련없지만제가계속지속적으로질의드렸던도시재생센터도질의를드렸었는데요.결론적으로는마지막상황을보니까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안건을제출했다가12월5일자로박달1동요청으로상정이취소되었다고되었습니다.그러면일단지금까지의상황으로는행정지원과한테아직은관리주체로남아있는것이맞을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계속이전부터말씀저도드렸듯이구청행정지원과차원에서새로운건물을짓는것은좀어렵다,그입장은똑같으신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명시이월관련해서도한번질의를드렸는데안양9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2차추경이고또사업기간이부족한부분,이부분도사실조금더말을할수도있겠지만앞에복지회관만보면이게‘관련지번오류’가발생했다고되어있는데이부분혹시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해줄수있을까요,이게왜늦어진지에대해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대지가주변의건축대지가정리가안된,결국은대지지분정리가돼있어야되는데요정리가안된상황을발견해가지고그정리한기간이상당히3개월정도가소요돼가지고지연된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좀지연됐고지금은이제공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예산같은경우도사실행정지원과에서실제로사업을수행하는예산은아닌게맞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정확히얘기하면행정지원과에서,구청에서할사항은아닌데그당시구청에서업무를맡아가지고한사항입니다,이게.시청담당부서에서사실상추진할사항이었던것같은데요,당시구청에서‘적극행정&뭐…….’그렇게해가지고구청에서업무를추진하게됐습니다.

곽동윤위원

실제지금사업을시행하는것은행정지원과가아니고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는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하고있는건가요?그러면재산관리부서는이게또복지회관이다보니복지정책과인데일단이당시에사업을추진한것은우리행정지원과가했다는말씀이신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후에관리부분은그럼또어떻게하게되나요,그러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서이제관리하는데,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사실저도복지정책과쪽으로이해하던사업인데이게행정지원과에있어서좀의구심이들어서질의드렸던부분인데나중에따로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질의드린게있는데요어머니자율방범대관련해서저희가각동별로자율방범대를운영하고있잖아요?크게차이점은없는것같아보여요.따로그렇게어머니자율방범대를두신이유라고할까요?어떤게있을지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게예전에제가알기로는지구대나경찰서에서여러가지각종행사라든가이런협조차원에서제기억에는만든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로서는자율방범대가있고어머니자율방범대두개로갈라져있는데제가굳이나눌필요는제공무원입장에서는필요가없을것같은데나름정부에서조직을이렇게만들었기때문에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아,정부에서조직을만들어서운영하시는거예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그러게이중으로예산이편성돼서운영된다라는점도있고그리고자율방범대같은경우도동별로운영인원이다소차이가있어요.예를들자면귀인동같은경우에는44명이고평촌동같은경우에는27명.그런데평촌동27명인곳이예산은더많이책정이되어있더라고요.이런경우는또어떤경우인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정확히확인해볼사안인데지금,동안구에있는거라만안구에서답변하기가좀뭐하고요.

장경술위원장

아,그렇죠.예,맞아요.그래서이자율방범대같은경우도동안구,만안구를떠나서동별로인원수,물론비례하지는않겠지만그런부분에궁금증도좀있고굳이어머니자율방범대랑또나눠서운영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한또그런의문도생기고답변서를봐서는충분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그부분좀의문으로남는다는말씀드리고,되도록이면인원을더증원하더라도사업의진행이라든지좀더효율적인면에서는하나로통합하는게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만안구도마찬가지고요.이자율방범대원예산과운영인원에대한산정이사업의산출내역이어떻게달라지는지그부분도차후에좀보충으로한번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와함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리고시민체육대회관련해서도주신자료를보면사실은저희가시민체육대회를하는이유라고한다면동주민들의화합과단합그리고또건강증진입니다.그런데사실은참여도가많은동도있고저조한동도있어요.그런데1천500일괄적으로동일한이유를저는잘모르겠습니다.어떤측면인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종목이6개종목을다목표로각동에서6개종목을일단참가를하고있고요.물론일부동에서1개종목정도출전못하는동이있는데요.물론시에서기준에의해서책정한사항이라저희구청에서뭐라고말씀드리기는좀…….

장경술위원장

그래서사업비산출내역에보면1천500만원곱하기1식,1식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1식의의미가뭐예요,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대회를통합해서준다는그런얘기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래서어떤동은150명이참여하고어떤동은360명참여하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문제점으로는선수모집에어려움이있다,이런말씀도있고어쨌든시민체육대회가저도가서이렇게보게되면참여안하는분들은항상참여를안하시고그냥하시는분들,그래서어떤일부의축제,일부의체육대회인것같아요,시민체육대회라기보다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참여도에대한홍보라든지전반적으로좀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예산1천500만원들여서정말우리동의모든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체육대회인지도다시한번되짚어봤으면좋겠고요.예산도물론예산이지만시민들의참여도가저는더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화합이라고하는데한번도참여안한주민들도많거든요.그래서일부의축제가되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그래서이부분도시와함께소통하면서요개선해가는방향으로추진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럼더이상보충질의하실,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안드리려고했는데전직자율방범대원출신으로서참너무안타까운답변을하셔서마이크를안켤수가없었습니다. 과장님아까답변중에위원장님께서질의하실때‘어머니자율방범대가왜필요합니까’라고말씀하셨을때‘공무원이봤을때필요없는것같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되게부적절한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왜그런지제가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자율방범대법이이번에법이새로제정되면서행안부로이관이됐어요.그래서자율방범대를우리가만들고싶다고해서만들어지는게아니라각경찰서에서승인한자율방범대만자율방범대단체로등록이되고그것에대한예산집행을시에서각지자체에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있는자율방범대,만안구‧동안구연합대그리고어머니자율방범대그리고하천자율방범대이렇게세군데가동안구에서최근에발대식을했습니다.동안구청장님혹시알고계셨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알고계시죠.그런데행안부에서경찰서에이관한사업인자율방범대사업을어머니자율방범대도경찰서에서인정을해줘서하게끔돼있는데‘필요가없는것같습니다’라는말씀은조금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일반자율방범대는밤늦게활동하는데요어머니자율방범대는하교시간부터저녁시간까지하고있습니다.근무시간이다른거예요.그런데그것을말씀을못하시고필요가없는것같다라고말씀하시면이예산왜세웁니까?과장님예산지키려고하셔야죠.담당부서로서굉장히안타까운답변이라고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답변그렇게했으면제가정정하기로하고,제뜻은그런뜻은아니고요.자율방범대하고어머니방범대두가지로갈라져있기때문에통합운영하고또합리적인그런방향을그것을말씀하다보니까,아까혹시나제가그말했다면그것은정정,제가취소하겠습니다.그런뜻으로말한것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자율방범대가근무자가그러니까대원이어떤데는운영이잘돼서40명이있는데가있고어떤데는비교적부진해서15명,20명이하고계신데가있잖아요?동마다차이가있겠죠.그런데근무시간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9시부터12시까지매일3시간동안그리고토요일도저녁7시부터11시까지인가?그렇게해서근무를하고계세요.그렇기때문에인원수가차이가나더라도매번나와서근무하시는인원들은맨날똑같은거예요.그러다보니까금액이같은거거든요,과장님?이것도알고계셨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답변을그렇게못하시니까,확인해보겠다라고하시는게동장님을제가해보셨는지안해보셨는지는잘모르겠지만자율방범대생리라는게,다들사회단체의그런어떤생리들이있는데어떤데는사람이많으니까더주고어떤데는덜드리고그러면사람많이모으는게장땡이라고생각할것아니에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충분히동감하고요.제가답변을정확히안하는사항은인원이많은자율방범대인원이있고적은자율방범대가있지않습니까.물론근무조는조로돌아가는것은정확하고요.그런데그상태에서공무원입장이어서이게맞다,안맞다,이것을정확하게판단안했을뿐이지제가모르는사항도아니고요,

채진기위원

모르시는사항이아닌데모르시는것처럼지금보여지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제가정확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과장님이이것을모르실거라고생각안해서마이크를켜고말씀드린겁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자율방범대원님들이되게고생이많으시죠.왜냐하면봉사의개념으로하고계시고추운날도고생많으시더라고요.제가질의드린취지는뭐였냐하면인원이많은곳에많은예산을들여서많이모이게한다라는것보다는피복비라든지이분들에게지급되는게분명히발생할텐데인원이많으면당연히곱하기인원수만큼의피복비가소요되겠다싶어서아무래도더많은예산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이었거든요,그분들의봉사의가치를계산하는게아니라.그런데인원이적은데예산이더많은것에대한궁금증이있었어요.그래서어쨌든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자율방범대원경험이있으시다보니까또많이알고계셔서과장님의부족한답변에오히려더도움이됐고요.그래요.좌우지간늘고생하시는우리자율방범대원님들수고많으시고그렇게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함께통합해서합리적인그런사업으로갈수있지않나라는것도저의또질의에대한하나의취지에도들어갔습니다.아무튼우리위원님들의질의에좀더적극적이고성실한답변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아까70세이상관련해가지고좀의아하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데이터로보는안양’이라고안양시의홈페이지에있어서보니까이게동별로70세이상인구를볼수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좀눈에띈게사실석수1동이랑석수2동이이게1천명이넘는거였거든요.그래서석수1동이70세이상인구가1천569명인데그중에지금지원받는사람이1천67명이고석수2동도지금70세이상이2천375명인데1천78명.그런데예를들어서박달1동같은경우는70세이상이1천358명인데305명지원받고있거든요?안양9동같은경우도보면노인인구70세이상이1천620명인데여기지금감면지원은374명이받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단순히‘동마다이렇게차이가클수있나?’저는좀더이상하다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해서이것은사실구청장님도한번관심을가져주셔서동별로이렇게크게차이나는이유가있을지,이게또제가생각할때는또가능한이유가있을것같기도한데이게어쨌든실제노인인구수랑지원받는인원차이가꽤큰것같습니다.좀공감을하시나요,혹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각프로그램상에어떤게있나여러가지특이한사항이있을것같은데그것은저희나름대로잘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그냥염려하는지점은특정동에서는많은어르신들이혜택을받지만또말그대로몰라서혹시못받는게아닌지아니면특정동에말그대로노인을위한프로그램이적어서그런것아닌지저도특히지역구의그런프로그램들을다시살펴봐야겠다는생각을했는데이것은부서차원에서도관심을가지고한번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과장님들에앞서부흥동장님이신임현경동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정복지센터이전관련세부내역계약서및감액세부사유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것행정지원과에서도제출,예산이행정지원과에들어있잖아요?그래서행정지원과에서제출해주시고답변을해주셔도되는데한가지좀확인하고싶은게있어가지고동장님출석안하셔도되는데제가굳이출석해달라고했습니다.우선은양해부탁드리고요. 먼저이사하시면서굉장히고생하셨을것같은데요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계약내용들보니까저는아직한번도못가봤지만경수대로쪽건너편쪽이라고해야되나요?원래청사건너편쪽에있잖아요?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네.

채진기위원

이동하시면서조금불편사항이나이런것들이좀있었을까요?어려웠던점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저희가이사하면서?

채진기위원

네.아니면지금청사가원래한건물을쓰다가지금층수를3개나눠서쓰고있어요.206호,207호,208호,401,406,407호,504호이렇게쓰고있는데아마504호가동장실인가요?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아니요.동장실은아니고5층에있는것은다목적실입니다.

채진기위원

다목적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보니까빌딩에있게되는거잖아요,이제?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관련해서좀어려운점을여쭤보는겁니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일단은저희가쉽게말하면‘자가’살다가지금‘월세’사는거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네.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그래서일단은접근성이저희부흥동에서는좀떨어집니다,사실은호계2동에위치해있어서.그리고부흥동에서저희청사에오시려면경수산업도로를건너셔야되는데경수산업도로가굉장히길어요.횡단보도는조금짧고해서어르신들이오시는데좀불편하고저희는어차피임시청사로이전하는상황이니까직원들이토요일,일요일나와서또그전부터저희가6개월,1년전부터준비를해서이사하는데문제는없었습니다.다만주민들이이용하시는데조금불편하실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청사방호나경비이것같은경우는지금어떤식으로진행되고있죠?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지금그부분이조금,임시청사가저희가자가가아니다보니까사실은현수막조차도저희는못걸고있어요.그래서지금기존에있던저희행정복지센터가아직공사를안들어갔기때문에현재는그렇게이용을하고있고요.좀어려운점이많습니다.많이노출되어있어요.사실은4층을저희가행정관련해서민원실과동장실이위치해있는데그4층안에사실은또‘유유산업’이라든지아니면스터디카페라든지이런게같이있어서저희가민원인과도혼합이되고또저희는말그대로화장실도다른분들과다같이사용을해야되고그래서,잠깐자리를비울때도문을잠그고가야되고.예전처럼주민들이동장실이열려있으면오셔서그냥차한잔가볍게하시다가“동장순찰갔어?”이렇게전화하고이러던사항들을지금은전혀못하고계시는거죠.

채진기위원

이게사실부흥동뿐만이아니라지금많이세를들어서살았던이전에저희호계2동그리고이전에안양8동도그랬고그런어려움들이있었던것같은데요.사실어쩔수없게된상황인거잖아요?청사를지으면서기다려야되는상황이고그때까지동장님께서조금더고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한가지좀더여쭤보고싶은것은법적인문제인데지금부흥동에있다가호계동으로이사를가게됐어요.부흥동청사가호계동에있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나요?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저희가이전검토보고를드릴때요그부분을고민을많이했었어요.저희관할구역내에저희가들어갈수있는필수면적을소유한건물은사실은4개소인데요그중에들어갈수있는공간이있는곳은무역센터16층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주민들이16층까지접근하기가어려울것같아서인근행정동으로임시청사를이전했는데요「지방자치법」제9조에따르면사무소의소재지가관할구역이아닌장소로소재지변경이가능해서저희가인근행정동으로이전추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답변안해주셨으면굉장히섭섭할뻔했습니다.듣고싶은답변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도검토를하고왔는데동장님께서도해당부분예상질의서에아마있었나봐요.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여기지금이계약서보고있어요.계약서보고계세요?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네,네.

채진기위원

중간쯤보면여기월관리비가있어요.210만원,월관리비.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지금부흥동임시청사관리비예산안보면1192페이지입니다.1192페이지에관리비가234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차이가나는이유는왜그럴까요?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그게여기보시면부가세별도로한다는게있어요,‘관리비및시설사용료’에.그래서그금액이되고저희가,

채진기위원

부가세별도면부가세환급받을수있는거예요?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그것은제가못알아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우리가사인간의거래는부가세별도라고할수있는데이게공공하고저희가계약을맺는데‘부가세별도입니다’라고하는게맞을지안맞을지저도참궁금해요,지금말씀을들어보니까.
현경

임현경부흥동장

지금말씀하셔서저희가사실은계약서를다시꼼꼼히오늘봤는데요저희가계약하는부분이저희가하지않다보니까사실은그냥넘어간부분은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좀관련부서하고저희가상의한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차례가동안구행정지원과있으니까제가그럼그때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현경부흥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양희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2024년도,

허원구위원

서면으로다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23년도운영프로그램현황및’24년도계획중인프로그램현황에대해서,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고질의없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제4회추경예산안대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및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4년도본예산편성된자산취득관련물품현재사진,교체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각종‘시책추진여비’편성에따른법적근거및산출내역자료제출,’23년관련된편성내용함께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구청사정원수유지‧관리’23년사업내용,’24년사업계획세부산출근거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각부서별예산편성세부내역이상이한경우가있다,예산안을양구에서동일하게편성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편성부서의입장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양구청의동일사업에대해편성및세부내역은동일하게편성되어야된다고생각하며양구청의예산편성은예산편성부서및양구청예산담당자간의충분한논의를통해세부사업및상세내역을일치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마치고다음은주차요금수입3년간추이현황,주요민원및개선사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24년도예산편성기준,착안사항,개선사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각동경로행사가민간행사사업보조로되어있는데실제로동에서많이지원하고있다고보는데편성목이맞는건지,문제점은어떻게개선되어야하는지각동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이사무관리비로되어있는데맞는건지,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동자율방범대와구어머니자율방범대의차이점,

장경술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행정지원과장님답변에,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과장님반갑습니다. 제가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임차료주차료3천600만원신규편성되었지않습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게지금주차난완벽하게해소하기위한방침으로써홈플러스의110대에해당하는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3천만원예산이확보된거지않습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100대입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시민들이많이활용합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아니고내년예산부터.

허원구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올해까지는아직.

허원구위원

그러면시민들이구청사에온다든가홈플러스에주차를하면어떠한프로세스입니까?티켓을끊어주는겁니까?아니면직원들이대부분이용하는겁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계획을100면에관련된면당3만원인데요직원은자료에보시다시피정기등록차량이220대입니다.그러니까구청,동안보건소,가족센터,경기도특사경,인권센터까지.그런데저희가지금계획은20명에관련된것은장애인이나유아동승차량은우리동안구청에주차하도록하고200대와관련된것은직원에한해서홀짝제도로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허원구위원

네.이것시민들이상당히주차로인해서불편한데이런부분이이예산편성으로인해서많이좀해소가되고시민편리가우선되었으면좋겠고요. 다음으로는‘시정경쟁력강화를위한벤치마킹’이라고있습니다.이게공직자와공무직들간의시정경쟁력을위해서예산이편성이되었는데예산이적어서70퍼센트로축소한겁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아니고요.벤치마킹예산은시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이게관서별정원70퍼센트를예산에세우게돼있습니다.시에서지침이내려온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침이내려왔는데그럼예전에는저기보시면2024년도사업산출내역서보면6천300,319명,2023년도에는70퍼센트라고돼있거든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70퍼센트면인원이지금공직자숫자가많이줄었습니다.2023년도에는451명,2024년도에는319명으로해서사업산출내역서를주셨는데동안구에계시는공직자분들이이렇게많이줄었습니까?2023년도에는사업내역서를451명으로주셨어요.그런데2024년도에는319명으로줄이셨습니다.그리고공무직은2023년도에는39명이고2024년도에는28명,이렇게1년차이에사업을편성함에있어인원이크게차이가날수있습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정원대비70퍼센트인데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451명,319명으로저에게사업산출내역서를주셨지않습니까.이것이큰차이가있는데구청직원이편차가이렇게심합니까,1년사이에?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지금정원개정에따른정원이증가가됐습니다.그래서동안구가정원증가가돼서,

허원구위원

이것은나중에주십시오,정확하게.우리과장님께서난처한입장인것같으니나중에주시기바라고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기간제근로자4대보험자치단체부담금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국민연금하고그리고2024년도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23년도대비’24년도예산이줄었습니다.그런데고용보험과산재보험료는늘었어요.이인원으로계산하기때문에줄면둘다줄어야되고늘면둘다늘어야되는데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2023년도대비2024년도에줄었고고용보험과산재보험료는늘었습니다.이유가뭡니까,이런것은?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고용상연령차별금지고용촉진에관한법률15조에의하면청소원,안내등고령자우선채용이있습니다.그리고국민연금미가입자등부담금납부제외인원이증가했습니다.그래서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줄어들고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연령과관계없이그대로나가기때문에그차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르신들의일자리가축소된겁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늘어난거죠,그러니까.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그분들것은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허원구위원

의미가없으니?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착오입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통신요금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동안구도만안구도똑같을거라고보여집니다.2022년도예산때는9천700만원이통신요금이었습니다.그런데2023년도에는8천40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는7천500만원입니다.통신료가계속줄어들어요.예전에도이렇게7천500만원으로가능했다면2년전이나3년전에도계속7천만원대의예산이편성되는게맞는데그러면예전에는통신료나이런것이모든비용이과다계상되어가지고됐습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아니고요.코로나종식이’22년7월이후로모든게정상화됐죠?그전에코로나기간에는더욱더밖으로외출이나이게안되기때문에업무상그렇기때문에전화통신요금을더많이쓰는,증가로인해서이렇게많이예상을해서,그리고또통신요금이증가될거라고생각을해서저희가예산을한거고요.갈수록줄어든이유는코로나종식에따라서이제는통신요금이쓰는사용횟수가줄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앞으로는계속이정도금액으로예산이편성되는겁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잘알겠고요. 부흥동행정복지센터에대해서조금전에채진기위원께서질의를하셨는데잠깐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사업산출내역서를보시면임차료가월세737만원곱하기9개월로해서6천600만원입니다.그런데2024년도에는879만원곱하기12개월해서1억500만원입니다.2023년도에는730만원이고2024년도에는월880만원정도입니다.즉142만원이상승하였는데9개월은700만원대였고내년도에는880만원의월임대료를지불하는큰차이가있습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지금올해6월기준으로7개월분임차료이고요.예산편성을본세와부가세를합산해서편성했습니다.그렇지만내년에는1개호실이추가임차를했거든요?그래서총7개호실의12개월분의임차료입니다.그래서올해대비상승한겁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께서공부를좀더하셔야돼,저한테답변하는게뚜렷하지가않은것같아서. 원래이번에는부가가치세라해가지고87만9천원을별도로책정이돼있어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요,예.

허원구위원

작년도에는이런부가가치세내용이전혀없습니다,산출내역서에.그리고계약서상에도이게부가가치세라는것은모든상품에모든것이포함이돼있죠,부가가치세가.예?그런데특별하게부가가치세를별도라고대부분적지않아요.우리가볼펜한자루를사도1천원짜리를있으면1천원그속에부가가치세가포함이돼있는겁니다.그런데이렇게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면월임대료가1천만원에가까운거고우리공공기관같은경우는부가가치세를환급을받을수없어요,대부분이.대부분이국가에부가가치세가귀속이돼가지고국가예산으로편성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절감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이런부분도조율을하셔가지고임대차계약을하셔야됩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야지만우리안양시예산을줄일수있는방법도있고이것을부가가치세까지생각을해가지고우리모든공직자들이임대계약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세밀하게우리주무부서에서는우리위원들이질의하는것에있어서는정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열어보겠습니다. 동안차량제세공과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보험료가59대로9천만원,1식이나와있습니다.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2024년도에는59대7천만원1식,7천만원으로돼있습니다.2천만원이차이가나네요.이차이나는이유가뭡니까?9천만원에서7천만원으로.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하게되면그것에대한차액으로절감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허원구위원

’23년대비’24년도에는2천만원의보험료가감액된이유가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했기때문에예산이절감되었다라고이해하면될까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예전에는왜공개입찰을하지않았습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전엔수의계약으로했었고요,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수의계약을했다는것은2천만원을줄일수있었는데지금까지줄이지못했다는거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개선사항으로이렇게.

허원구위원

예?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개선사항으로공개입찰로입찰방식을바꿨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2천만원을줄일수있는데예전에는수의계약을해서2천만원을절감하지못했다고제가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있고차량연식도줄어들기도하고요,

허원구위원

차량연식이줄어든다든가사고가나면보험료가높아질수가있어요.그러니까제가우리과장님께뭐라고하려고하는게아니라어떻게보면이것이칭찬의한부분이지않나라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그전에는매년일어났기때문에수의계약을했는데예산을줄이기위한방안을생각하다가우리공직자분들이적극행정,어떻게하면예산을줄이겠다는방안을찾다보니전원공개경쟁입찰로바꿨다라고생각합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것은우리가공무원들사이에서는정말로칭찬드려야되고예산절감을했기때문에앞으로는타부서에서도공개입찰방식으로많이바꿀거라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먼저선수로해주셨기때문에저는과거보다는앞으로가더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는안양시가적극행정으로더예산이절감되리라고믿고이렇게공개입찰을해준것에대해서칭찬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제가몰라서그런게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짚고넘어가는것이우리공직사회에자긍심을주는거라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우리양구청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보면모든부서가국내여비가예전에비해서40퍼센트로사업산출을하셨습니다.즉뭐냐하면1억이면4천만원으로이번에는‘국내여비를사용하겠습니다’라고그뜻이었는데양구청모두예전에비해서40퍼센트로사업비가책정이되면국내여비와교통비와식비와출장이가능합니까?우리구청장님두분중한분이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우리이성희구청장님이해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국내여비편성은안양시전체가그렇게지금맞추었거든요.그런데지금국내여비지출되는추이랑이런것을반영을해서그정도로해도무방하지않을까하는판단에서그렇게했다고판단이됩니다.

허원구위원

네.우려가뭐냐하면작년에는여비가1억이었는데올해는4천만원이축소되면담당부서에계시는우리공직자분들이참으로어려운행정과집행을하지않을까우려가되어서염려가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축소를해도점진적으로축소를해서그래야지사업이진행이되지한꺼번에60퍼센트가까이감액한다는것은지금현직에계신우리방송을보시는공직자분들이많이어려움을겪지않을까라는우려의생각으로하니이런부분도생각을하셔서우리공직자분들이공직생활을하는데어려움이없고불편함이없는그런예산편성을했으면하는바람으로써말씀을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이렇게세심하게꼼꼼히챙겨주셔서감사하고요.나중에부족하면다시추가로편성할때많이도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우리공직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마도전부서다질의할것같으니까요위원장님,손좀늦게들더라도이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가너무많아가지고다읽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제가봤을때‘시책추진여비’먼저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시책추진여비뒤에자료를어떤분이이금액을예산집행했는지에대해서나왔어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일밑에6개,11월9일부터7월26일까지만제가찾아봤거든요.이분들이다여기행정지원과직원분들이아니더라고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동안구전체입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청직원분들인거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국내여비라고안하고시책추진여비라고한이유가뭘까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관내는일반적인저기지만시책추진여비는다른말로는관외여비인데시책을추진하기위해서우리관내밖을가서어떤협업을하거나그래서시책추진이라고명칭하지않을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양구청지금똑같은상황인데요저희가지금국내여비를전부다현실화하여맞추고있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시책추진여비라는게각부서별로예비적인성격으로맞춰놓은여비예요,보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관외여비출장비지급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관외여비로만들어놓은건데,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워크숍같은것.

채진기위원

이게지금행정지원과에서여러부서것을다한번에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각부서별로그것에맞게편성하는게맞다고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이제각부서에서,각동에서집행가능합니다.그렇지만3월까지인가그때까지는제가알기로는저희가행정지원과에서통제하고해서여비가나갔는데요지금은이제그게변경이돼서각동에서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드린질의의답변이아닌것같아요.그러니까,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생각을지금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관외출장여비인거잖아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시책추진하고관외출장하고다른부분이에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제가들어봤거든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그것은업무추진비의일종의한성격으로서만들수있는건데‘시책추진여비’라고해서관외를간다?이것은사실조금이해가안되는거예요.그래서저웬만하면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안보는데예산서를봤는데그냥‘1식’이렇게돼있어요.이것도마찬가지예요.각종시책추진여비에서600만원해서1식이라고되어있어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부서의각종시책추진에필요한워크숍이나교육,관외12킬로이상일때출장시에이시책추진여비에서나가는데요,

채진기위원

그것을왜행정지원과에서주느냐가궁금한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관례적으로통제를저희가했었는데그게변경됐다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과장님도같은답변이신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전체적인통제의미에서행정지원과에서통합관리를현재하고있습니다.이게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마는.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렇게해서할거면뭐하러그러면각각부서별로국내여비를다만들어서합니까?모든부서가다공통적으로좀들으셔야될게이렇게해서하나를쌈짓돈처럼,제가봤을때는쌈짓돈처럼만들어놓고부서에서국내여비삭감해놓은것처럼하지만사실원활한예산운영이라는그냥뭉뚱그려진항목에다가다숨겨놓고관외여비로지금사용하고있어요.이럴거면우리예산뭐하러절감하고우리가자체적으로국내여비절감했다는말뭐하러하는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과장답변잠깐,추가적으로답변해도될까요?

채진기위원

위원장님,답변하신다는데좀?

장경술위원장

네,답변하시기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여비는꼭필요한예산을산정해놓은거고요.위원님이생각하시는그런쪽의예산은아니라고저는판단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과장님,앞쪽으로이동하셔서편하게말씀하셔요.

채진기위원

정광호과장님께다시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까그예산은공무원이각종사업이라든가사업에필요한벤치마킹,여러가지진정한사업목적에의해서예산을세운거라고제가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각부서에서지금국내여비만들어놓았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거기서만들어놓은것을왜행정지원과에서또만들어서쓰고있습니까?행정지원과만쓰는거면상관이없는데지금이렇게돼있어요,여기.만안구청볼게요.이것예산팀에서예산세운거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세부사업이어디들어가있나요?사업명칭보셨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그쪽에여비에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지원과에‘원활한예산운영’이라는세부사업에편성목으로들어가있어요.원활한예산운영맞습니까,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각종과에서불특정으로이루어진상황이아니고긴급하게이루어진상황을위해서이렇게세운예산이지이것을뭐,왜냐하면각종사업부서가있으면교육도발생하고,긴급하게.이런것을대비해서세운것이지,

채진기위원

아니요.그러면긴급이라고들어가있었는데왜‘원활한예산운영’이라고해서예산팀의사업에들어가있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표현상에약간긴급을안넣은것은저희사항인데요,그사업목적은그렇다는얘기를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만약에그런식으로답변을하시면예산의편성목,통계목,장‧관‧항‧목이뭐가필요합니까?‘원활한안양시발전방향’이렇게해서그냥‘2조’이렇게쓰면되는거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사업이필요하다는것은공감합니다.언제어떤일이벌어질지는모르니까그런예비적인성격이분명히필요한것은맞는데이것을지금각구청행정지원과에서만들필요가있느냐를여쭤보는거예요.국내여비를지금일괄적으로우리가삭감을했잖아요.그런데얘는삭감이안돼있어요.걔를덜삭감하고얘를없애는게맞는것아닌가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보충설명드려도,

채진기위원

아니요.청장님잠시만요.과장님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각과에서있는국내여비성격과지금관외여비성격에약간차이가있는데요.제가보기에는위원님이생각한것도일부일리가당연히있으신말씀인데이부분은꼭필요한예산이란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왜일괄적으로10퍼센트삭감안했습니까?여비지금다삭감했잖아요.왜이여비는삭감안했습니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1년에이루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줄수있는상황이아니라불특정이기때문에세운거죠.

채진기위원

우리가지금여비작년에결산부터지적받아가지고본예산에여비우리가현실화하자고해서다삭감됐잖아요,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과장님부서도삭감됐을거예요,아마.맞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왜이예산만삭감안했냐고요.과장님께서답변을이렇게하시니까주머니쌈짓돈이라는표현을제가쓸수밖에없는겁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머니쌈짓돈은아니고요.저는그말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청장님보충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용어가지고그러는데저희각과에있는것은관내여비고요,관내.그러니까이것은우리가부산을간다든가전주를가든가그럴때쓸수없는거고,저희가일괄적으로삭감했다고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것은저희가3추에도익년의여비를보고관내여비는이정도집행률정도밖에안나오기때문에저희가40퍼센트정도세운거고여기시책추진여비는관외여비거든요,쉽게얘기하면.그러니까저희뿐만아니라시도마찬가지.그런데관외여비라는게정기적으로언제갈지그런게예측이안되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풀로관리하는여비입니다,이것은.그래서그때그때어디관외출장이생긴다든가했을때예산부서에서통제하에이것을치르기때문에성격자체가이여비를똑같이섞을수있는여비가아니고관내여비하고관외여비,

채진기위원

청장님.여기‘201-01’보면요관내‧관외이런내용이안나와있어요.그리고그말씀은이미지금산하기관할때,노동인권센터에서관내여비,관외여비편성됐다고편성목으로그렇게써가지고잘못됐다고지적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시정하겠다고얘기를했어요.국내여비로충분히편성할수있어요.국내여비로편성할수있으면각부서에서다편성할수있는것이지왜안된다고말씀하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이국내여비는예측가능한데,한달에몇번씩가고,그런데각부서에서지방출장이어느정도몇번갈지예측은안되거든요,그게.그러면각부서별로그것을예측안되는것을따로따로세우면더비효율적이지않습니까,예산운영을할때.어느부서는부족하게되고어느부서는남게되고.그렇게예측가능하지않은것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번에너무과하게국내여비를다삭감을했잖아요,우리가자체적으로.그런부분들을저희국내여비를너무많이삭감한것아니냐는질의를분명히저희예비심사때제가했거든요?예를들면건축과에‘건축과는현장업무가굉장히많은데이렇게예산을많이삭감하면부족한것아닙니까’라고했을때‘문제없습니다’라고분명히모든부서에서다답변을했어요.그런데무슨일이생길지모르니까예비적인성격으로예산편성을지금해놨다는거잖아요,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청장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관내하고관외여비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어요.각과에있는것은안양시내에출장갈때그때만쓰는거고여기풀로서있는것은지방출장.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청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02-01’이행정지원과에도있고예를들면건설과에도있어요.그런데202-01의2번을보면,1번은이렇게돼있어요.청장님말씀하신것처럼‘기본업무수행을위한관할구역내출장여비’라고돼있어요.이것은청장님말씀이맞는데요2번에이렇게돼있어요.‘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국내출장여비’.관외로출장갈수도있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말씀드렸는데우리가예산을운영함에있어서관외는예측가능이잘안되지않습니까,관외출장이각부서에서.그러기때문에이것을,

채진기위원

예측불가능한것을최대한계상해서,계량해서예측가능한범위로만들어야되는게행정영역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운영상인데물론이여비를각과별로관내하고앤드(and)관외여비2개플러스해가지고같이세울수도있겠죠.하지만관외출장이라는게예측가능이안되니까그럼효율적으로전체적으로쓰고자해서예산부서에서한꺼번에서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이것은어떤것보다는,

채진기위원

청장님,저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선택의문제라고봅니다,선택의문제.

채진기위원

저는이예산을삭감하고싶은생각이없었거든요?문제가있다는생각도그렇게크게안했는데답변을들으면들을수록이것은‘행정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자체적으로자구책을마련한거다’라는말씀을계속해주고계세요,청장님께서.그리고지금앞에있는두과장님께서계속비슷한말씀을해주고계신데그러면제가또드릴수있는말씀은그럼에도불구하고예측해야된다라는말씀이저희가계속오가고있는거잖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계속답변드려야됩니까?

채진기위원

아니요,안해도될것같습니다.청장님감사합니다. 김양희과장님,저희질의시작했으니까요마무리는과장님이지어야될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600만원에대한그예산은요사실턱없이부족합니다.이번에그래서깎게되면관외여비가…….

채진기위원

저도이예산을깎을생각이없고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이것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어떤말씀을드리고싶은거냐하면,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꼭,예.

채진기위원

국내여비를지금너무과도하게다삭감을한거예요,지금말씀을들어보면,예산부서에서.그러니까예산절감이런것좋은데진짜우리가필요한예산은삭감하면안됐었는데지금그국내여비를과하게삭감한것이지금이렇게드러난다는게너무안타깝습니다.이부분은양구의구청장님이나구의과장님들잘못이저는아니라고생각하고요.어쩔수없이편성한것들도알고있지만사실은우리가아끼려면이부분부터아꼈어야되고그다음에부서에서삭감하는게맞았다라는,자체적으로감액하는게맞았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과장님.동의하시나요?일정부분동의하시나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이게저희가잔액이남았다면그렇지만이게지금모자라는상황에서지출을했기때문에감액을할수가없는상황이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가국내여비많이반납했잖아요,저희.추경통해서반납했잖아요.그럼반납하면안되는거였죠,이게부족했으면.절차를말씀드리는겁니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실것아니시죠?

김주석위원

아니,할거예요.

장경술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제가구청장님한테하나질의좀할게요. 지금우리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예산편성에서지금구청장님이말하는것은관례를얘기하는거고법적근거를따졌을때는어느게맞습니까?그냥‘이렇게이렇게됐다’그러지말고요.관례가될수도있고하는것은인정을하는데법적근거로봤을때채진기위원님이말하는게맞습니까?지금관행대로국내여비‧국외여비를분류해서국외여비를통합으로해서이렇게하는게맞습니까?그것만얘기해보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예산편성지침읽어주신것보면,

김주석위원

아니,일단구청장님.맞다,안맞다그것만먼저얘기해봐요.어느것이더맞다,안맞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는제가말씀드렸지만,

김주석위원

관례가맞다,법적근거가맞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맞다안맞다로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얘기를해보시고나서또그것에대한입장을말씀하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는이것을제가아까말씀드린게선택의문제라고그랬지,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맞다안맞다가부라는얘기는안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공직자로서뭘우선으로해야됩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법도지키고효율적인예산운영도지켜야죠,다.

김주석위원

어느게더우선이냐고물어보는거예요,저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어느것을,그러니까뭐를?

김주석위원

예산편성시어느게더우선에따라서,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산편성기준을,

김주석위원

편성을해야되냐.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먼저지켜야겠죠.예산편성기준,각종법규나지침을먼저지키고,

김주석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리고또,앤드(and)효율적으로사용을해야겠죠,그것을요.

김주석위원

그렇죠.그얘기를하는거예요.그러면답변도그렇게하셔야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저도그얘기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채진기위원님이그렇게얘기를하는데그것은인정을안하고‘우리공직사회는이러한관례가있어서’이런얘기만하시면어떻게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위원님,제가답변을드린것은요이예산편성이잘못됐다,채진기위원님의말씀이잘못됐다고말씀드린게아니고‘그것은선택이었다’,‘선택할수도있지않느냐’그런취지로말씀드린겁니다,답변을.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답변에서는선(先),우선그렇게말씀하시고‘공직자로서예산편성시이런기준과이렇게하는게우선이고그다음은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이렇게두번째할수도있습니다’라고말씀하셔야지그게맞는것이지. 과장님!어디가셨어?과장님도지금아까과장님답변이맞다고생각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

김주석위원

그러면진작그렇게말씀하시지뒤에서왜나와가지고과장님말이옳은것처럼왜나와가지고말씀하시고그래요! 구청장님말씀하셨듯이기본적인것은법입니다.그다음이효율성이고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관례가있는거고그다음이지어떻게,관례가우선이돼요,어떻게?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원하는답변이나오지않을수도있는데요어찌됐건성심껏성실한답변부탁드리고요.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30분까지,회의는30분에속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만안구의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명예시민과장워크숍이행사실비지원금으로편성되는게맞는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편성세부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개별공시지가관련우편요금이동안구는편성되었고만안구는편성되지않은이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민방위업무시청이관에따른예상문제점,이관시,

채진기위원

과장님,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전체다?

채진기위원

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사업중,

김도현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추상만안민원봉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채진기위원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제가오늘질의드린내용들은다도시건설위원회소관이아니라총무경제소관인것맞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가능한한도시건설위원회소관내용들은안하려고노력했습니다.뒤에도시건설위원회인데답변해주시는부서께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먼저명예시민과장워크숍관련된질의드리고자합니다.명예시민과장,‘민원안내도우미운영’이렇게돼있어요,사업명칭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명예시민과장월례회의참석보상금’은행사실비지원금으로나가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이워크숍같은경우는‘201-03행사운영비’로가는게맞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안양시에다른여러워크숍들이있어요.제가검색해보니까한스물몇개정도되는것같은데대부분이201-03행사운영비로가있어요.그러니까워크숍은행사인거잖아요,워크숍이라는것자체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행사성격입니다.

채진기위원

행사성격이죠.그러면‘행사운영비로가는게맞지않나’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행사성격도있는데요대부분이농촌일손돕기식으로나가고있습니다,행사를요.예를들어서우리자매도시올해같은경우에는사과따기라든지아니면봄철에또농촌으로다가일손돕기형식으로자원봉사활동,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요한사업을말씀드릴게요.자치행정과에서하는‘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운영’이라는행사가있어요.그런사업이있어요,이름만들어봤을때는.그행사는지금여기나온행사실비지원금으로갔을까요,아니면행사운영비로갔을까요?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주민자치역량강화거기는한1박2일정도로교육이라든지,

채진기위원

당일치기든뭐든이렇게되겠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성격인데요.저희는자원봉사성격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이워크숍이라는게300만원짜리행사를두번하는게아니라이분들에게수당을드리는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봄하고가을에농촌자원봉사나가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행사운영비로들어가는게맞다는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행사운영비로요?

채진기위원

그것은제가여태까지지지부진하게계속얘기했으니까요이것은추후에말씀듣도록하고요. 혹시동안구도같은의견인건가요,만안구하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공무원이참석하는것으로판단을해가지고요공무원이참석할때는행사지원비로보고공무원이순수하게명예시민과장님으로가는것은그분류를똑같이행사지원비로보지않았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두부서같은경우에는끝나고저하고한번같이따로편성목,통계목보면서이것좀정리했으면좋겠고요.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추상과장님,작년에제가예결특위에서혹시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사진그때지적했던것기억나시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사진이요?

채진기위원

어떤사진이었냐하면‘사회복무요원이근무시간중에면담을하는데근무복을안입고있어서이것은좀문제의소지가있어보입니다’이렇게개인적으로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혹시기억하고계실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기억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이후에사회복무요원복장관련해서지도나이런것도한적이있을까요,교육이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문제점이가끔가다민원이있는적이있어요.그리고또시장님께서도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관심이많으셔가지고요친절이라든지복무라든지그런사항을가끔가다가시장님지시사항으로도내려주고있는데요.저희도구청차원에서도자체적으로공문도발송하고그렇게철저히좀해달라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해주신내용이이답변서에안들어와있어요.개선사항보면‘현재까지는특별한개선사항이없으며’이렇게되어있어요.사실저는사회복무요원이든병역의의무를지는20대남성분들이끌려온다는표현을감히쓰고싶습니다.그런데오셔가지고,여기계신분들은다아시겠지만제가여기저기많이찾아다니는편이잖아요?그런데사회복무요원분들앉아계신것보면사실좀짠할때가좀있습니다.휴대폰만보고계시거나,저도민원인일수있잖아요.제가들어가더라도그냥휴대폰만보는경우가정말많습니다.그래서제가특정부서의누구라고말씀드리기가어려울정도로사실사회복무요원분들이어떻게보면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부서에서도지금이런사회복무요원을관리해야되지만점점이런20대초반남성들,병역의무를하는분들에대해서사실함부로접근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도분명히있죠,과장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사회복무요원들에게또,보면이분들에게도도움이되는부분이있어요.특히사회복무요원을하면서행정에대한경험을습득해서공무원시험을,공직으로나온다든지이런경우들이되게많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많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중에도많이계시고.그래서이런것들을여기뒤에계신각과장님들과방송을보고계신분들께서좀이런부분들을,정말사회복무요원들이안양시청에앉아있다가그냥가는게아니라어떠한사회화교육이라고할까요?사회교육의일환이되는그런성격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요.아무튼사회복무요원으로인해서실제로안양시행정에크게도움이되는부분도있나요,과장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회복무요원이안양시행정에크게기여하고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기여하고있다’요?

채진기위원

그것에대해서동의하시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크게기여는안하고요,우리행정업무지원정도.

채진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리고또동에서는,동주민센터에서는행사때지원을많이해주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답변하시는중에실수를하신것같은데일정큰부분기여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어요,사회복무요원분들이.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억지로온분들이에요,사실.그래서근로의욕도많이없지만하여튼식사도같이하러가시고그런거잖아요,지금.제가드리고싶었던얘기가뭐냐하면우리공무원식대는한분당8천원이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사회복무요원은7천원이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같은공간에서일하면서누구는8천원짜리밥먹고누구는7천원짜리밥먹고참그런부분들이굉장히안타까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그다음에어떤답변을하실줄알아요.‘사회복무요원보수등지급기준’을보면7천원으로돼있어요.맞죠?이것예상질의에있던거죠?7천원인데그다음에뭐라고쓰여있냐하면‘복무기관별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급이가능하다’그것도읽으셨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실우리가안양시가시장님께서진짜로사회복무요원들을생각하고,다안양시민분들인거잖아요,거의대부분이.그러면우리안양시에서선제적으로,그분들도안양청년이잖아요?그래서‘사회복무요원식대를공직자분들과같은8천원으로할수는없을까’이부분을좀제안드리고싶은데과장님생각어떠실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규정을한번병무청하고협의를해봐가지고요자체,

채진기위원

규정제가읽어드렸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채진기위원

‘자치단체별로올릴수있다’라고적혀있다니까요?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급가능.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규정하고해서우리예산과하고협의좀해가지고그렇게협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희만안구청만해도만안구청에서나가서구내식당말고밖에서7천원짜리밥을먹으려면그길건너편에있는칼국숫집하나밖에제가보기에는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사실공직자분들하고기준은어느정도맞춰야될것같고이런것들을안양시에서선제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하고그리고이내용이추경으로편성돼서올라온다면아마도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반대하시는부분한분도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협의를해서예산과에서된다면추경에꼭올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는제가함께설득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외부에있는청년들을챙기기전에지금안양시에서봉사하고안양시발전에헌신하고있는사회복무요원분들께감사드리고요.이런부분들꼼꼼하게챙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추상만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동안구의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손병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1115쪽,‘주민등록및인감관리(용지구입)’관련구체적인예산편성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께서예산안1105쪽,

허원구위원

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부서일괄로질의하신제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께서예산안1105쪽,명예시민과장워크숍예산편성관련행사실비지원금편성이맞는지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께서1105페이지,‘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편성세부현황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께서1107페이지,만안구는개별공시지가우편요금을편성하지않고동안구는편성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께서1108페이지,민방위업무변경에따라발생되는예상문제점및이관시발생되는긍정적인부분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께서예산안1108페이지,비상급수시설현장사진,관정청소등편성세목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후일문일답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병국동안민원봉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손병국과장님자료참잘받았습니다.자료를받다보니질의할게없지만그래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설명서39페이지입니다.주민등록및인감관리용지구입에보시면2023년도사업산출내역을보면등‧초본용지가박스당2만6천원입니다.그렇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2024년도에는박스당3만5천원이에요.그런데인감증명용지는8만6천500원의2023년도의산출내역을주셨고’24년도에는9만1천500원으로별차이가안납니다.그런데왜등‧초본용지는2만6천원에서박스당3만5천원,즉9천원씩올랐어요.이렇게많이오른이유가있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가격인상요인에따라서됐을거라고봅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대답하면,왜냐하면그러면인감증명용지하고여기에는보면8만6천500원에서4천원도안올랐어요.그런데등‧초본용지하고인감증명용지하고엄청나게차이가납니까?제가보기에는A4용지그렇게차이가안나요.그런데가격은매수는제가잘모르겠지만박스당작년도에는2만6천원에구매를하였다면금년도에는물가상승률을따진다면어느정도여야지3만5천원,9천원가까이이렇게상승하는것은너무많이오르고구매도좀과다하게책정이되지않았나라고보여지는데.과장님그러면다음에이것에대해서는나중에자료를주십시오,지금답변하기가조금시간이걸리신다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나라장터에지금등록된가격을말씀드렸는데요,이것세부자료를제가다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왜냐하면이게편차가어느정도가있다면이해가가능한데작년에는2만6천원박스그리고올해는3만5천원구매.이런것9천원차이는굉장히좀심하다라고생각이들어서이질의를드린겁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세부자료로다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그리고또40페이지를보시면‘통합민원발급기소모품구입사업량’이래서통합증명발급건수약6만5천건되어있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아래밑에41페이지를보시면‘통합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용사업량통합증명발급건수약8만건’이렇게돼있습니다.같이통합증명발급건수인데위에는6만5천건이고밑에는8만건이면어떤것이정확한통합증명발급건수입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6만5천건이맞고요.

허원구위원

맞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8천건은착오로저희가,

허원구위원

착오입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6만5천건으로기술이되어야되는데잘못해서8만건으로기술이되었다는얘기입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아,예.이것은우리바쁜일정에착오라고제가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오늘질의를너무많이해가지고사실답변서를짧은시간에다읽을수가없는데중간중간에허원구위원님이질의를해주셔가지고답변서를읽을시간이있어서,허원구위원님감사드립니다. 먼저동안민원봉사과답변서가굉장히상세하게와서답변서를보고질의응답을하면좀더건설적인이야기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먼저행사실비지원금에대해서나와있어요.‘민간인에게지급하는급량비및교통비는행사실비지원금으로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행사실비지원금은편성이될때‘한명이얼마씩몇회이렇게된다’이렇게되어있어야되는거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니까.그런데지금명예시민과장워크숍은300만원곱하기2회로돼있어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300만원이라는게행사성으로보여진다.그행사성이라는게나쁜행사성이아니라행사실비지원금이아니라이것은아까말씀드렸던행사운영비로들어가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편성할때세목을그렇게했는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추후적으로저희도지원금이되는건지그런것은한번더세부적으로살펴가지고,

채진기위원

사실여기지금답변석에서제가통계목으로질의를드렸고그통계목에대한답변을해주실때지금맞다틀리다라고사실말씀해주시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는것은이앞에여러상임위와질의를하면서제가느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것들이‘관성적편성’이라고느껴지거든요.왜냐하면지금우리가틀렸다라고얘기를해버리면이전에했던모든행정행위에대해서틀렸다고인정하게될수밖에없는곤란한상황인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틀린것은사실그때그때바로잡아야되고향후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는게더중요할것같습니다.이전에제가편성목을,통계목을질의했던모든부서들이사실한결같이‘추후에확인후에검토하겠습니다’라고했고그리고분명히편성목이바뀌게되면다음예산서에는어떤데서는세목표시가돼있고그렇게아마될거예요.그러다보니까그러면그때마다예산서를다설명해야되는그러한불편함이분명히생길겁니다.그런데우리가지금이것을고치지않고넘어가면계속되는잘못된행정을할수밖에없게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제가했던질의의취지에공감을해주셨고과장님께서추후에바꿀논의를좀해보시겠다고해주셨잖아요?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는조금더긍정적으로,도리어선도적으로해주셔서제가봤을때는이워크숍이라는부분이안양시예산서를쭉살펴봤을때거의95퍼센트가행사운영비로들어가있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은예산서한번보시고예산법무과하고논의해서만안구‧동안구함께바꾸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순서상사회복무요원먼저말씀드리고싶은데요.지금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답변서가진짜굉장히자세하게왔는데이렇게돼있어요.답변내용중에좀와닿는부분이제일마지막내용인데요.‘사회복무요원제도가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움이되는점이나개선사항’이렇게제가질의를드렸는데답변서가‘일반적인군복무에어려움이있어불가피하게사회복무요원으로편성되었으나본인의관심분야에지원하여군대체복무를하면서사회적적응능력을배우는좋은계기가되고있다’.아까제가이답변서안읽고서는말씀드렸던건데제가느끼고있던거랑정확하게일치하고요.그런데좀어려운점이이런게확실히있네요.‘사회복무요원수가감소하고있고’,병역자원이없는거죠.그리고‘개인정보보호를위해문서의접근성이어려워진현실을감안하면’.사실예전같은경우는실제로제친구도만안민원봉사과에서지적을발급하는업무를했는데사실이런것들이정보에대한접근성이상당히제한되어있잖아요?실제로이것으로인해서구청이나구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일탈로인해서개인정보가유출된사건들도굉장히많았고악용된사례들도있어서지금이런문제가있는거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해서대책방안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건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구청같은데서는,구청이나동같은경우에접근을못하니까동에서행사지원을나갈때여자분혼자만약에나갈때같이동행하는그게지금저희가볼때는제일괜찮은것같고요.그러니까단독으로진행할수있는업무가없으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좀어렵겠지만그냥제가편하게좀말씀드리면사실몸쓰는일빼고는이제는사회복무요원이구청이나동에서일하는것에대해서한번재검토해볼때가된것같습니다.한10년전만하더라도확실히사회복무요원들이구나동에서할수있는일이굉장히많았었는데지금같은경우는행사지원아니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만할수밖에없다보니까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런문제점들이발생되는거잖아요,과장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요즘젊은이들,흔히말하는요즘젊은이들이그런어려움인거죠,사실.기성세대와접근이어렵다보니까괜히일시켜서싫은소리듣는것보다그냥사실방치하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양구에서만할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이것을관장하는,시에서는어디부서에서관장하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시안전정책과에서하는데요,시같은경우에는지금사회복무요원이한350명정도되니까아마저희보다더효율적으로관리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안전정책과하고한번이부분에대해서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원래는만안구에서사회복무요원을하고순서상동안구에서민방위업무를질의하려고했는데과장님께질의를많이드리는것같습니다. 민방위업무관련해서이것도안전정책과가다가져가게되고이번조직개편을통해서바뀌게되는거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실저는민방위업무가어떤업무인지잘모르고있어서민방위업무에대해서큰틀에서어떤업무를하고있는지구에서어떤업무를하고있는지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사회복무요원은계속해서말씀드렸었고요.비상급수시설같은경우에는저희가위급시비상급수를해야되는,

채진기위원

민방위업무요,민방위업무.구에서하고있는민방위업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방위교육훈련에대해서요?

채진기위원

네,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한3년동안은인터넷강의같은것으로듣고그랬었는데요.편성인원에따라서1만몇명이된다고그러면지금중점적으로하는것은민방위교육만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민방위대원에대한교육.

채진기위원

저도올해민방위교육을받았는데그냥인터넷으로강의틀어놓고사실다른것을했거든요.사실민방위팀이있고거기에직원분들이계셨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분들은어떤업무를했는지를사실여쭤보는겁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사회복무하고민방위업무를같이하는직원이하나가있고요.한사람같은경우에는민방위급수시설,대피시설을중점적으로하고이렇게둘이구분해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급수시설내용이바로나오는데급수시설은그러면평소에민방위업무하시는분이관리를하고계신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관정청소는매해하고있는거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장소를바꿔가면서하고있는거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단순히제가궁금한내용이니까이것은추후에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손병국동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국태영만안세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세무과장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사전질의로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예산산출근거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추진사업중4차추경대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과사유에대해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번호판영치시스템암호화소프트웨어유지보수예산이만안구에편성안된사유와2024년도예산편성기준,착안사항,개선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재정공시관련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보통’이하사업의평가결과제출및2024년예산편성여부와명시이월사업개요와이월사유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태영만안세무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를보고사실질의를드릴것은없을것같고요. 아까내용설명해주셨잖아요.어떤사업은만안구에서만하고어떤사업은동안구에서만하는사업이있다는거잖아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양구청에서암호화사업이나이런것들이차이가난다는거죠?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차이가나는것은아니고요.일단은서버가시청8층정보통신과에이만한크기로1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소프트웨어가만안구따로동안구따로들어가는게아니라1개의소프트웨어로전부안양시만안구하고동안구를같이암호화시킬수있기때문에1개만들어가서자료검수하고관리저희가필요하니까가까운동안구에서관리하기로지정이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자료는동안구자료보니까이해가됐고요. 세입관련해서추가적으로궁금한것은지금세입편성안이저희가이번에예산안에올라왔잖아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우리가순전히예측을하는부분인건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일단통상적으로저희가부과를할수있는대상하고또정부에서이번에,예전에도많이그랬는데재산세같은경우는많이다운이됐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얼마가다운될것인지또정부가예측해서내려주는것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평년수준으로해서저희가부과기준을잡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세입을담당하고있는것은구청에서하고그리고시에서하는것은시에서따로하고해서합쳐지는개념인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대부분의세입은구에서전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구에서하는것을시에서는세정과에서일괄적으로하고있는거고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전부취합해서하는거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사실세수오차관련해서올중순부터계속그런게뉴스화됐던것은알고계시잖아요,과장님?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세수오차최소화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양구청질의다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읽었습니다.저도사실말그대로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생각보다우편요금이차지하는금액이좀커가지고어떻게발송되는지를질의를드렸습니다.저는사실모바일로보는숫자가늘어나서더적을거라생각했는데지금보니까우편물발송이66만5천707건,올해가이렇게보냈는데또전자고지는6만3천359건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해서혹시우편발송이랑전자고지발송은서로독립된숫자인가요,아니면겹칠수도있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원래는예전에는전자고지가없던시대에는다우편물로발송을했습니다.하지만최근에소프트웨어도발달이됐고또모바일도발달됐고컴퓨터의보급률도늘어났기때문에이제전자로,‘나는고지서를받을필요없이모바일이나아니면‘위택스(wetax)’나이런것을통해서고지해다오’이렇게하시는분들이신청을하면저희가건당50원을할인해주고있습니다.거기에다가또자동이체가있어요.그래서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내년에는5퍼센트정도가,정확하게얘기하면연간자동차세의4.6퍼센트가혜택을주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동이체를하게되면또50원을저희가할인해줘서얼마되지않지만그렇게신청하는분들이많이늘어나고있어서우편발송은좀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전자고지발송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물론이부분도우리가이용료를내기는하지만어쨌든늘어나면우편발송으로인한예산도지속적으로줄어들거라고예상을하고계시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도적극적으로지금홍보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우리시민들에게더많이알려드려서더많이사용하고사실큰금액은아니지만소소하게라도적게내는그런조그마한이익도좀더많은분들이누렸으면좋겠어가지고궁금한점과당부의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의드렸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세무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국태영만안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선연석세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선연석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이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된사업과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안1114페이지,번호판영치시스템암호화소프트웨어유지보수세부편성근거,추진실적,동안만편성한이유질의요청해주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전부서면으로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재정공시관련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24년예산편성여부그리고명시이월사업개요및이월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므로선연석동안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신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세부사업및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요구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및‘찾아가는음악회’3개년연주현황,세부예산집행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사업4차추경대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과그사유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3년간국‧도‧시비반영비율추이,부서의견,예상되는문제점및향후대책에대해서자료요구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예산편성기준,문제점,개선사항자료제출요구해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문화유통업대표자교육’관련지난연도실적,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에서‘보통’이하사업의평가결과,‘2023년도’에해당사업의예산편성유무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부속첨부서류명시이월사업사유구체적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국‧도‧시비작성하는게조금쉽지않으셨을텐데성실하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것전체적인숫자를보고얘기하는것은저희동안구하고질의를할텐데요.과장님이것작성하시면서어떤생각이드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기부서의견에약간의토를달았는데요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저희구청의복지사업예산이라는게국‧도비내시내지는시에서내시된것을잘라줘서우리는거기에열심히반영을하는거고.어떤부서의견이라는게있다기보다는제가평소느끼는이런부분은좀시에건의를해서추세적으로볼때시비부담률이조금씩증가하고있다거나이런문제는자주재원확충문제그런차원에서‘국‧도비를시에다가이양시켜주는이런것도필요하겠다’그런생각이고요. 그리고또지금노인복지나기초수급자점점덩치가어마무시하게불고있지만또한편으로는아동보육이라든지이쪽계통은또예산이줄고있어요.인구감소에따른그런문제인데지금그런쪽에서인구정책이라든지많이고생을하고노력을하고있는데그만큼성과가안나오는것에대해서좀개인적으로‘안타깝다’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질의를,만안구청이나양구청에서이답변서를만드는게쉽지않을거라고생각했던게사실양구청에서는편성된것을쓰기에도바쁜부서예요.과장님,맞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은저희가지금예산상황이어렵다고함에도불구하고만안복지문화과같은경우는한360억정도예산이작년본예산기준으로늘었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사실양구청에서예산을집행하면서도이러한과정속에서예산을우리가집행한다라는그중요성을같이아셨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질의를한겁니다.이예산추이를보면어떤사업은예산이증액되고있고어떤사업은예산이시비가늘어나고있고어떤사업은시비가줄어들고있는것은큰틀에서인구구조의변화일수도있지만정부정책기조의변경이나아니면도의역점사업이나이런것들이바뀌면서생길수있는거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정부분있죠.

채진기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보면이돈을실제적으로집행하는양구청에서이런부분들을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유통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과장님과급속도로친해지게된계기가아마도이문화유통업관련해서그러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과장님정말매주현장에나오시는것때문에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특정성인오락실같은경우가상업지역은어디든지들어갈수있게되어있는거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일정부분학교와가까운부분만아니면다될수있는건데사실부서입장에서굉장히난감하셨을것같고,이예산과는관련없는얘기지만다시한번이런공식적인자리를통해서과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문화유통업관련해서교육을2년에한번씩진행을하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이번에현장과관련된성인오락실?거기같은경우도교육을받아야되는업체중에하나인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신규대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업체는작년에,2년에한번씩교육을받다보니까업장을영업을하고나서도한1년이상이지나고도교육을안받는경우가있을수가있겠네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대상이전체다가아니고요그기간동안,

채진기위원

신규?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신규나변동이런분들이받는거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만안구에서2년에한번씩이사업을하는거잖아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러니까만안‧동안합동교육입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전체에서?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소만바꿔서하는거고그분들은매년받는다고보시면,

채진기위원

만안구청에서받는지동안구청에서받는지는모르고,몇개월안에는다받게끔되어있는거네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1년안에.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문화유통관련돼서대표자교육주요민원주셨는데비대면영상교육도그럼교육비가집행이됐던건가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저기때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코로나때요,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는교재비같은것은안나갔고요.

채진기위원

강사비수준만나갔던거고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것은추후에양구청에서이당시에강사비집행하고교육교재,저희가지금이것금액이좀있는데그것도한번확인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세부내역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 과장님,이전에게임제공관련해서는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한자료들이있으니까그것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자료만들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신경수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서,

허원구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서1119페이지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관련해서,

김주석위원

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1139페이지올해편성되어있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사업과관련하여세부사업집행내역과현황자료를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역시강익수위원님께서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및‘찾아가는음악회’3개년연주현황,세부예산집행내역자료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제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을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301-01’국비가들어가는사업들,‘301-02’도‧시비로만편성돼있는사업이있는데사업별3년간국‧도‧시비반영비율추이와,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양구청‘보통’이하사업평가결과로2024년해당사업예산편성이되었는지서면자료와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양구청소관명시이월사업개요와이월사유를구체적으로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는여섯가지를여쭤봤는데2개만여쭤보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졸업앨범비5만원곱하기150명으로집행이돼있는데이게졸업앨범이청소년교육과에서보편적으로일괄적으로지급하는것은아시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보시면중위소득60퍼센트이하한부모가족에게지급한다고하였는데우리청소년과에서는어떻게지급을하냐하면,앨범을구매했습니다.신청서를접수하고거기에다가통장을적어주고통장번호를알려주면우리안양시에서는학부모나보호자에게6만원의돈을통장으로입금해주는것은알고계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렇게부모님용돈처럼그냥주는사업입니다.그러면저소득아이들에게5만원을준다그러면이중으로집행되는것아닙니까,이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초반에는그렇게알고있었는데지금보니까요이것은저소득한부모가정에지원되는것은초중고학생들을지원해주는데지금교육청소년과에서일괄로초등학생지원되니까올해’23년도에는아직지급이안됐지마는교육청소년과에서지급되므로저희복지문화과에편성돼있는이5만원은지급이되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떻게그것을구별합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명단을서로통보를받기때문에명단에서제외되는것으로해서.

허원구위원

명단을받으면교육청소년과에서받는겁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교육청소년과로저희가통보를해드리면교육청소년과에서일괄지급을하기때문에저희는지급안하는것으로,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복지과에서한부모가족60퍼센트중위권아이들의명단을청소년과에다준다는얘기입니까?그아이들의명단을주는겁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죄송합니다.제가착각을했는데요.일단교육청소년과에서는일괄적으로지급때문에저희가청소년과랑거꾸로거기에다가요청을해서해당,

허원구위원

요청을한다는게무슨말씀이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서로간에부서담당자와해서중복지급되지않도록서로,

허원구위원

정확하게답변해주시고.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분명히구별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중지급이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를하셔야지만이런부분에착오가없을거라는말씀을드립니다.왜그러냐하면졸업앨범비가학교에일괄처리되면문제가안되지만신청한보호자에게개인통장으로우리안양시는입금이됩니다,개인으로.그렇기때문에중위소득60퍼센트와그학생들의명단을찾아서이중체크하기에는참어려우니그런부분에대해서좀꼼꼼히체크하셔서이중적으로우리졸업앨범비가지급되지않도록좀하시라는뜻으로말씀을드립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초등학교졸업앨범비가올해처음지원되는시책이니까신경을써서이중지원되지않도록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부모급여지원에대해서2023년도에는사업량이0세부터11개월아동에게는1천299명입니다.그리고12개월에서23개월아동에게는934명입니다.우리가인구가자꾸줄고이러지않습니까?그런데2024년도의사업량을보면0세에서11개월아동에게는2023년도에는1천299명이었는데’24년도에는1천700명그리고12에서23개월아동에게는’23년도에는934명이었는데’24년도에는1천800명입니다.이렇게배로늘어난이유가있습니까,부모급여지급에?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조금말씀을드리면사실은출생아수는감소를하는데지금산출기초는출생아수가늘어난것처럼보이잖아요.이게보니까국‧도비내시가되는금액이통으로내려오면저희직원들이예산요구설명서를작성할때지원되는기준단가는정해져있으니까그단가에인원수를맞춰서거꾸로산출기초를작성하게했는데사실은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좀의아하게생각을했는데직원들의얘기를들으면이게당초에사업비가너무과소내시가되니까금액을조금그것맞춰서작성을하게돼서지금,

허원구위원

내시가되었다할지라도맞지않으면반환을한다든가무슨사유로인해서근거를만드셔야지내시된다는그이유하나때문에없는아이들을추가하고있는아이들을없애고이러는방법을취하는것이옳겠습니까?그것은옳지않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서,내시가된다고해서반영하는것보다는그금액을인원에맞게끔남는것을반환하고,그것다같은국민세금이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주시고이런일이없도록우리공직자가노력해야될부분이아닌가저는생각이듭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깜짝놀랐습니다.인원이점점주는데아이들은준다고하는데부모급여가이렇게작년에비해서2배이상인원이늘어난것에대해서굉장히놀랐기때문에이런정책이나이런집행은좀삼가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서면으로답변서잘받았고요.이것2024년도에기준중위소득지원해주는것,이것바뀌었죠?법.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제가여기보니까는우리예산안1119쪽에보니까,그런데여기는왜아직도예전것54만6천원으로‘가구평균수급액’이것으로돼있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요구설명서를말씀하시는거예요?

김주석위원

예.2024년도는70만원이상으로오르지않았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지금평균치를아마기재를한것같습니다.원래는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존금액도오르고해서최저생계비도오르고해서사실은일인생계비가좀상향이되긴한것같은데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산출기초작성을위해서가구당평균치로작성을하다보니까이렇게작성이된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증액된것은그래서증액이된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그런데만약에우리가지금동안구에,이것생계급여지원받을대상자가2천500명이잖아요?2천527명.그러다지금’24년도에더완화가됐어요,30퍼센트에서32퍼센트로.그러면적용을해갖고70만원을곱해도예산차이가엄청많이나는데상관없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예산이국‧도비편성이라는게1차금액이저희가물론산출기초로해서요구를하긴하지만사실은내시가내려오다보니까,지금현재조금증액된것으로는돼있지마는만약에더부족하면얘기를해서추경에반영하는방법으로그렇게지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내시내려온것도생계급여지원기준이이게32퍼센트로완화되기전30퍼센트로해서적용이된거예요?그렇게해서내시가내려온거예요,국‧도비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이게국‧도비는사실상향된금액으로해서내시가내려오긴했는데요아까말씀드린대로이기준금액을사실은71만3천원으로물론해야되지만가구수다보니까,1인가구도있고2인가구도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것을평균치를내서아마그렇게작성을하게된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평균해서?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23년도11월말부로제가서면으로자료를갖고있는데지금이제좀있으면12월말일이에요.지금아직예산지출이안된금액이있어요,14억정도가.12월31일부로이것예산집행이다됩니까?아니면이월되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이소진이되고일부는좀남게되는거죠.지금현재부족하지는않아서요.

김주석위원

집행률이얼마정도돼요,그러면’23년도예산액?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한90퍼센트상당이기때문에11월말기준나간것이기때문에,89퍼센트니까12월기준에는부족하지는않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100퍼센트다지급될수있다,이것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우리가이것기초생활보장관련해서생계급여이게목적이여러가지가있겠지만상황이어려운사람들에게우리가필요한이런급여를실시하고최저생활수급자들이런분들기준도있겠지만사각지대에있는분들도대상은안돼요,이것에?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수급’은기초수급이라고해서생계‧주거‧교육이렇게돼있는데요.그이외에그보다,

김주석위원

나이제한이있습니까,이것?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나이제한은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없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주석위원

생계니까는나이제한은없는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지원기준이많이완화가됐는데금액이54만6천원으로한20만원차이가나거든요?그렇게해서예전금액으로,2022년도지급기준이에요,54만원이면.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서올라왔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다음에이것설명서작성할때는조금더상세하게기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그리고법정저소득‧셋째아필요경비지원관련해서이게만안구는’23년도하고’24년도똑같이올라왔어요,예산이.그런데우리동안구는지금거의한9천만원이감액돼서올라왔어요,2억1천만원에서.이것은왜그러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지금사실은셋째아면,보통셋째아가지금현재기준으로한380명,거의400명정도되고법정저소득같은경우는차상위이상가정의아동인데그게한23명,24명정도되는데사실이아동수가계속현재줄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예산은매년평년기준으로세웠다가,그래서올해도사실은추경에감액을한부분이고그래서내년도,이게전액시비사업이잖아요.그래서예산이많이남게되면안좋으니까사실내년도에는그래서좀규모를줄여서편성을요구한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보면,그냥이것어차피만안구도같아요.같은데예산집행률을보면’21년도는코로나때문에예산집행률이10퍼센트밖에안됐지만’22년도,’23년도예산집행률보면40퍼센트대밖에안돼요.다전액시비로하는사업인데도.그러면왜그럴까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사실대로솔직하게말씀드리면예산추계를좀정확하게내서적정하게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아동수가감소하는것을좀놓치지않았나.좀주의깊게살폈어야되는데그런점이좀아쉽습니다.

김주석위원

만안구도계시죠?복지문화과장님.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주석위원

’22년도,’23년도집행률이몇퍼센트입니까?2억1천만원정도예산되는것같던데.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2억1천600.

김주석위원

집행률이50퍼센트도안되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그홍보부족아니에요,홍보?우리가셋째아낳는전대상으로다이것지급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셋째아는예.출생신고서들어오면,아니지,셋째아같은경우는웬만하면다신청을더받아서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신청안받아도우리가찾아서해줄수있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찾아서해줄수는있죠,예.

김주석위원

그렇게는안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누락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없다?셋째같은경우에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것저는지금보니까셋째아한테활동비6만원,9만원이렇게지급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과장님이복지문화과장님이니까안양시에서출산관련해갖고많은조례있는것아시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에지금저출산아까말씀하셔서,‘저출산그원인이다’라고해서아까말씀하셨는데이것금액을더올리면안돼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금액은,예.이것은,그것은좀,예.

김주석위원

그런것은한번검토하신적있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없습니다,현재는.

김주석위원

없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에보면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또「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예산을올릴수있게끔돼있어요,시장님이.그래서우리안양시에굉장히필요한이것사업이잖아요,저출산,청년들.이것한번검토하셔갖고저한테말씀한번해주세요,보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6만원,9만원은너무한것같아.그리고만안구는제가질의안했는데집행률이50퍼센트도안됐는데2억1천600만원그대로또올라왔어요,삭감없이.그것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24년도에는불용액없이다쓸수있는거죠?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홍보열심히해가지고제원을찾아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삭감안해도돼요,50퍼센트?동안구처럼?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저랑내기하시는거예요.‘100퍼센트쓴다’,나는‘50퍼센트밖에안된다’.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90퍼센트정도쓰겠습니다.

김주석위원

90퍼센트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10퍼센트만삭감할까요?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반납하겠습니다,‘4추’에.

김주석위원

그리고홍보열심히하셔갖고이것다해주시고.우리양과장님들,이것우리조례가두가지나있으니까요조례참고하셔갖고이것지원해줄수있는방법좀찾아갖고저한테한번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권과장님,한가지빠진게있습니다. 설명서85페이지를보시면가정양육수당지원이있습니다.2023년도에는15만원을기준으로해서12개월에서24개월미만아동에게457명곱하기12개월로계산해서8억2천300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의사업산출내역서를보시면작년에도‘24개월이상～취학전아동’하고’24년도에도‘24개월이상～취학전아동’이렇게해서산출내역을주셨는데12개월에서24개월미만아동은이번사업에없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번사업에산출안한이유가뭡니까,이것은?이사업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저도이사업은굉장히,제가복지문화과와서참보육쪽에많이어려웠는데요.이사업이보면,원래‘부모급여’라는게있는데요.부모급여사업이사실은지금현재’22년도에는영아수당이라는사업으로불렸고’22년도에영아수당사업이라고불린게’23년도에는부모급여로지급이됐는데부모급여로지급되는그기준은’22년1월이후출생아동한테만지급이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가정양육수당이라고불리우는그구간12개월에서23개월이구간에15만원주던것은사실내년도에는대상이없어지게되고요.이게이구간이부모급여로지원이되게됩니다.그래서’23년도에처음으로생겼기때문에,그래서’23년도에는15만원양육수당을주다가’24년도에는이대상아동들이넘어가게되면서지원대상이없어지는거죠.그래서그것은그구간은지원안하게되는겁니다.부모급여로지원되게된거죠.

허원구위원

이부분에사업이바뀐겁니까,그러면?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죠.바뀐것은아니고,예.

허원구위원

이8억이라는돈이다른항목에포함돼서다른항목으로지원이되는겁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부모급여로.부모급여가생성되기전에는사실은0세에서부터11개월까지30만원을주게되었고요.12개월에서23개월아동에게는15만원그다음에24개월에서88개월아동에는10만원씩주던것을이제’23년부터바뀌어서만23개월까지는부모,

허원구위원

금액이많이늘어났다는겁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죠.

허원구위원

아까제가질의드린것중에부모급여지급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지않았습니까.그때보면0세부터11개월아이들이2024년도에굉장히늘었는데는것에대해서잘못되었다고분명히말씀하셨죠?‘내시에대해서금액을보다보니인원도금액에맞추다보니이렇게인원이되었다’라고하셨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12개월부터24개월아이들이부분,이금액8억이라는금액도부모급여로넘어간겁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부모급여로넘어간거예요,예.

허원구위원

제가다시한번나중에보겠고요.그러면2023년도에보면‘24개월이상～취학전아동’이571명입니다.그래서6억9천정도가편성이되었고2024년도에는863명곱하기12개월해서10억이넘습니다.네?이렇게갑자기300명가까이늘수가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12개월에서24개월미만이라고불리우는그아동들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아동들은부모급여로받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24개월이상부터취학전아동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작년2023년도에는571명으로산출하셨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런데위원님,

허원구위원

그런데올해는863명으로해서10억이넘는금액을예산편성을하셨습니다.작년에비해서300여명의지원대상이추가가되었는데300명의아이가추가가가능합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가정양육수당이,부모급여가0세에서부터23개월까지지원이된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가정양육수당이24개월부터88개월까지지급이되는거예요.그래서’23년도기준으로457명은24개월가정양육수당으로투입이되는거죠.들어간거죠.

허원구위원

이것산출하실때도남들이납득하고근거가있고좀타당한방법으로이런산출내역을하셨으면합니다.어떤누가봐도이것은이해하기가어렵고아무리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려고그래도제가이해가안가요.네?이런부분에대해서는항상좀조심하시고우리위원들이나누구나,여기계신분누구나보시기에‘그래타당할수있다.근거가마련이돼있다.이해가될수있다.’라고주셔야지지금주신자료로는어떠한근거와타당성도설득하기가참어렵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나중에저한테개인적으로나마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제가아직까지납득이안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따로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앞의위원님들이날카로운질의를하셔가지고애를좀먹으신것같습니다. 조금간단한얘기먼저하면좋을것같은데요.평촌1번가문화시설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사실‘평촌1번가’라는말이아직도익숙하지가않고안양9경에‘평촌1번가’라고들어있는게현재도좀어색한데최근에기사를보니까‘평촌1번가연합회가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로변경되었다’라는기사를봤어요.그래서실제로여기지금뒤의운영추진실적보면‘평촌1번가연합회’,제일마지막같은경우는‘평촌1번가연합회’에서,‘56번’이요.‘69번.범계로데오상인회’로변경이됐어요.과장님도알고계셨나요?‘56번.평촌1번가연합회’에서,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69번으로,

채진기위원

네,69번으로바뀐것.혹시알고계셨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사실은인지를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최근에기사화가돼서,이제이것에관련해서‘그럼공식명칭이바뀐건가?’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여기질의내용을보면“평촌일번가문화시설”이라고돼있어요.그러니까이것안양시의공식명칭인가요?평촌1번가라는것이?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현재평촌1번가라기보다는안양1번가라는명칭이있으니까그것에동안에어떤비견하는그것으로해서‘평촌1번가’라고예전부터명명돼왔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여기혹시보이시죠?평촌1번가라고해서안양9경에는정확히평촌1번가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사실이것은제가문화관광과하고얘기를해야되는부분인데사실이명칭의통일성그리고이사업명칭도과연그럼이것을따라갈것인지에대해서조금고민을해봐야될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요.거기에있는,그시설물가운데에있는광장인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광장에있는시설물은안양시소유입니까,아니면상인회소유입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시소유.

채진기위원

그러면이편성근거나법적기준이안양시시설물이기때문에이게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로써이것을지원하는게아니라,그냥공공운영비아니에요,어떻게보면?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공공운영비인데사실은저희가공공운영비로편성을해주면그게어떻게보면상시적으로저희가도맡아서관리를한다기보다는사실,

채진기위원

지금도공공운영비로편성이돼있어요,문화시설물관리로.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사실은이게원형무대나사각무대를사용하는것은문화관광과에서승인을내주고실제사용을다른,거기에앰프를사용한다든가마이크를사용한다든가전기를사용할수있잖아요?그래서조명을사용한다든가.그것에대한전기요금을저희가납부를해드리는거죠.

채진기위원

만약에「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근거로이사업을지원한다고하면사실은이것공연있는날만지원해주는게맞는거예요,원칙적으로보면.그런데이것은그냥안양시에있는일반공공시설물이기때문에안양시가공공요금을낸다라고저는보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편성근거나법적근거는조금한번추후에검토해볼필요가있다생각이듭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숫자를좀봐야될것같아요.사회보장적수혜금을2개로나눠서하고있잖아요?‘01’같은경우는국비가들어가있고‘02’같은경우는지방재원으로만하고있잖아요?그래서저는이사회보장적수혜금이안양시에서예산이줄어들면안양시가발전하는지표다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혹시동의하시나요?‘사회보장적수혜금이이편성목이안양시에서줄어들면안양시가발전하는지표중하나로보여질수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시가발전을하는기준으로보면발전이라는게사회복지쪽에서보면,보편복지쪽에서보면늘어나면발전한다고보여지는것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같은경우는취약계층만받는예산들인거잖아요?그래서취약계층이많이줄어들면,물론보편적복지측면에서봤을때는과장님말씀이,이말이오해의소지가있지만또취약계층이줄어들면줄어드는것만큼안양시의발전이될수있는거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그쪽측면에서보면,네.

채진기위원

네.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그러면지금이자료를만드셨을때빨간색하고파란색표시해주셨는데각각어떤차이가있는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빨간색같은경우는사실감소부분을좀나타낸거고요.

채진기위원

비율은그대로라도비율이그대로거나아니면국비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비율도국비,그러니까저희시비비율이’23년도대비’24년도가조금약간감소한측면이있는3개사업을붉은표시를한거고파란색표시는저희시비부담비율이조금씩이라도높아진것을표시를한거예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예를들면,이것반대로설명하신것아닌가요?장애수당지급같은경우보면,제일처음에있는빨간색깔이요.그것같은경우는2022년이25퍼센트였는데’24년에9퍼센트가됐어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러니까부담비율이낮아진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시비부담비율이낮아진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빨간색깔이긍정적지표인건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저희가원래는좀시비부담이감소되면파란색으로나타나거나이래야되는게보편적인데,

채진기위원

일반적으로는빨간색깔이상승세라는뜻이니까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대신도비지원액이많이늘었네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그뒤로가서‘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같은경우는도비부담이늘어나고시비부담이줄어드는건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비부담이늘어난거죠,10퍼센트정도.

채진기위원

시비부담이10퍼센트늘어난거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그러면자료작성하시면서앞으로예상되는문제점어떤것들이있을까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제사실은재원문제가되는데사업가짓수는늘어나고돈은없고그러니까광역시에서시군의,시의부담비율을늘리는거죠.사업의명맥은유지하려고하나줄일수는없고또오히려확대를해야되는데경기도에서는돈이없다는핑계로안양시에다가자꾸,처음에는2대8하던사업을10대9로늘린다든가5대5하던사업을6대4로한다든가이런식으로.그러면저희가법적의무경비가많이더늘어나니까전체적으로시에서는가용자원이,쓸수있는돈이없게되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빨간색하고파란색이봤을때,빨간색이긍정적지표고파란색이부정적지표라고봤을때전체적으로그러면그금액은어떻게될까요?정확하지는않더라도전체금액으로봤을때는긍정적지표가높은건가요?부정적지표가,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부정적지표가조금높은거죠.저희부담비율이금액이조금씩은높아지는편이니까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이런사업의금액같은경우는줄어들면서사업개수를늘려서새로운정책인것처럼지금실행하는것들이많잖아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예.가짓수가.

채진기위원

그런것처럼사실,이것을함부로감히말씀드리기가참어려운부분이지만사실되게비슷한사업들도많고이게사업을합쳐서운영하면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도분명히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사실이게만안‧동안복지문화과에서작성하기쉽지않은자료인데이자료를작성하시면서사업집행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해야겠다라는생각이,저도자료를보니까그렇게느끼고아마부서에서도그렇게느꼈을것같습니다.아무튼자료성실하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권민정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은정만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정은정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관련3개년세부사업진행현황,홍보물및남은음식싸주기봉투샘플과함께공모전에당선된포스터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사업4회추경대비본예산감액내용및사유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예산편성기준,착안사항,개선사항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만안환경위생과우편요금예산미편성사유답변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공중식품위생업소위생교육안내문,행정처분,「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고지서등공문발송을위해사용되며2024년부터는우편취급국에서수거후후납고지서로납부하는시스템으로일원화되어행정지원과에서일괄편성‧운영하게되어미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정만안환경위생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은들었는데사실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다시한번만좀자세하게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저기는말씀안드렸는데요.행정지원과에서우편요금을우편모아시스템으로2024년부터운영하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쪽으로예산편성을하게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동안구는있지않아요,예산이?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진기위원

있죠.그러면동안구는왜안하는지가사실궁금해지는데위원장님,혹시동안구같이좀질의를한꺼번에할수있을까요?

장경술위원장

네.어쨌든같이함께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양과장님.

채진기위원

네.동안구이난영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에서는내년부터우편모아시스템을이용을하기때문에행정지원과에서일괄편성했고저희는아직우편모아시스템을도입하지않아서각부서별로우편요금을편성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다시,속기사님이작성하시기힘드실것같은데,죄송합니다. 그럼만안구같은경우는,e-모아시스템이라고하셨나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이요.

채진기위원

우편모아시스템.그럼우편모아시스템을하게된것은어떤계기로그것을2024년부터하게된건가요?
은정

정은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한게아니라행정지원과에서그것을운영을하니까거기에같이하면더효율적이기때문에저희는그쪽으로편성을해서운영하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여기서행정지원과장님께답변해달라고하면속상하실것같으니까제가그냥따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은정만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이난영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서1146페이지‘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3개년세부사업집행현황과홍보물,잔반포장봉투샘플및공모전포스터사진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서면으로대신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홍보물제작,‘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홍보물,포장봉투제출과홍보방식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홍보물은제출하여드렸고요.홍보방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설명전에,포장봉투가제출을못드렸는데요.이것은저희가2023년도에위생길라잡이와청소년주류제공스티커작성여기에비용이소요되어서제작하지못해서제출드리지못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대한홍보는외식협회등각관련단체를통한보건교육시에업체들한테홍보가되고있고요.그리고또모범음식점점검,각종지도점검을통해서도홍보와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올해는음식문화축제부스운영을통해서각홍보물을교부하고관련사업도많은홍보를하였습니다.또청소년주류제공캠페인등을통해도같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추가로음식문화개선공모전을통한대상포스터작은포스터300매를제작하여구청구내식당및집단급식소에게시하여시책을홍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없습니까? 이난영동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위원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모두다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님이질의하신우‧오수분류화개선사업금년도추진방향과향후추진현황및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도로점용료부가가치세세부산출내역을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2024년본예산에서감액된사업내역및감액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로점용료세입사용료수입,만안구에없는이유,도로점용료3년간추이,착안사항과개선사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순서대로추가질의있는것은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부서에서올렸으나예산법무과에서삭감한’24년도예산내역을이렇게요청드렸는데요.되게많은사업들이자체적으로삭감된상태로올라온것같고,다삭감사유는‘재원부족’이라고이렇게답변을주셨습니다.그런데사업명을보면필요해보이는사업인데도이게예산이삭감된것같은데이사업추진에어떤어려움이있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지금여기사업이12건이거든요?그런데대부분민원이요구하는사항이한70퍼센트가되는데그것외에는우리가점검해서시행하는사업들이한3건됩니다.그러다보니까민원처리가안되다보니까빠른시일내에민원이요구하는사항이진행이안되면그런부분이자꾸같은민원이발생할수도있고저또한좀안타까운마음입니다.

곽동윤위원

지금과장님답변해주신대로사실고칠곳은많은데이게예산이없는이유로이렇게늦어지면그민원들도계속지속되는,어떻게보면악순환이계속되는것같습니다.제가사실이후답변서에도이면도로포장‧정비공사도요청드렸는데이면도로포장‧정비공사도작년대비좀감액된예산이맞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마이면도로도작년에한5천만원정도감액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건설과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번에보고사실만안구도마찬가지고동안구도마찬가지고좀염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전에도사실이렇게사업을진행하다부족한부분은추경에또반영한부분도있었고아마내년에도그런상황은좀비슷할것같은데처음부터본예산에또가능한한충분히배정을하면어떨까하는항상아쉬움이있었는데,올해는또특히더예산상황이어려우면서이전보다더많이삭감된것같은상황을봐서일단은좀아쉬운마음이있는데이부분은지금당장해결을딱할수있는부분은아니다보니까일단상황을파악하는것에서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사실만안초교앞지하보도보수계획관련해서도저번추경때한번질의를드렸었는데요.여기누수가되어있고보수계획은유지관리비로추진을하시려고한다고했는데이게아까도간단히설명해주셨지만이원인에대해서상황에대한설명을조금만더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이원인파악을하고있는데요.물이나오니까‘혹시이게수도에서누수가나서그러지않을까’,그래서수도과에다가요청을해서‘누수탐사를좀해봐달라’.그리고만약에그게아니면건수에의해서나오는거니까내년에방수공사라든지단면보수라든지이런것을거쳐서그작업을시행하고자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렇게또유지관리비에서지출이되면유지관리비에서이렇게꽤큰금액을쓰는만큼또이후에도부족한상황이사실벌어질수도있는것아닌가하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그부분은원칙적으로단위사업으로세우는게맞는데요.지금현재계속물이좀흐르고있기때문에시급성을좀요하기때문에내년에재원이된다면유지관리비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명시이월관련해서도좀질의를드렸는데가로환경정비공사관련해서만하나좀질의를드리면여기이월사유를제가읽고제가이해한게맞는지를여쭤보려고했습니다.원래우리만안구청건설과에서사업을착수했는데이용역을하던중에도시재생과가또행안부에공모를해서혹시공모사항을보기위해서우리만안구청건설과는잠깐중지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공모사업이되지않아서다시우리구청에서진행한상황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11월달에공모에당첨이안돼서‘계속그냥진행을해야될것같다.만약에그게공모되기전에용역을하게되면중복이,겹치기때문에좀그부분때문에같이사업을하자.’라는뜻으로그게금년도에완료하지못했고지금현재용역중에있다는말씀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부서와협의가잘안돼서명시이월이됐다고봐야되나요,아니면진행과정중에좀불가피한부분이있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협의가안된게아니고요.그게국비이기때문에국비재원을받으면저희들도더유리하고더많은구간을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기다려주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뒤에있는경우도특조금반영으로이렇게예산이이후에편성되다보니명시이월하는사항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3회추경에와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승갑동안건설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장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사전질의사항으로침수우려취약도로자동차단,

허원구위원

과장님,서면으로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나머지다도그렇게합니까?

허원구위원

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강익수위원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본예산에서감액된,

김도현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굴착점용료3년간추이,착안사항,개선사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갑동안건설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저도짧게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그늘막설치사업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2023년도에는그늘막비용이220만원곱하기25곳에설치를하여5천500만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그런데2024년도금년도에는200만원곱하기16해서3천200만원이편성이되었거든요?2023년도하고2024년도하고제품에차이가있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사실저희가2023년도,그러니까원래는이것은도비사업이었습니다,그늘막자체는.그런데’23년도에는,뒤에자료를제가드렸습니다.’23년도경기도에서준자료보면저희가’23년도에는220만원꼴로1개소당,그리고’24년도에는200만원으로책정돼내시돼갖고이렇게내려왔습니다.그래서올해금년도에4월17일부터5월12일동안에,저희가그늘막같은경우는조달청에서나라장터에서구입을하는데15퍼센트를할인을하더라고요,세일행사를.그러다보니까153만원정도에구입해서설치를한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조달청에서할인행사를했기때문에비용이코스트(cost)가다운됐다는말씀이십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구입‧설치비용이그런거고예산자체는도비로,올해까지는도비로다내려왔었는데요내년부터는도비20퍼센트에시비80퍼센트,

허원구위원

그럼설치장소는,어떤장소에다가설치하는근거는어떤것입니까?각동에말씀드려서필요한곳에설치하는겁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일단그렇게도하고요.그다음에민원인이또요구하는지역도있고요.

허원구위원

민원이요구하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민원인요구지역또는동주민센터에서저희가실수요조사를해서그렇게설치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또한개여쭤보겠습니다.그것은충분히이해가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에대해서잠깐여쭤보면2024년도에는맨홀이50만원으로돼있네요?그리고260개소로돼있고요.빗물받이정비는35만원곱하기800곳으로사업산출을주셨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2023년도에보면맨홀장비가60만원에서100곳입니다.제가여쭤본것은작년에는100곳인데’24년도에는260곳,160곳이늘어난이유와,그리고빗물받이정비또한보면가격이작년도에는60만원입니다.그리고400곳.그리고2024년도에는35만원800곳.가격차이도좀많이나고그리고설치개수도400으로400곳이늘어났습니다.여기에대해서좀설명가능할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1년도4월부터’22년1월까지시하수과에서공공하수도기술진단결과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서보면하수관로그다음에맨홀,빗물받이,시설물노후화로인해서빈번한파손발생과그배수통불량등으로인해서,

허원구위원

과장님,그런설명은필요하지않고요.지금현재빗물받이정비가60만원에서35만원이,물가상승이나모든것을따지면늘어나면제가이해가되겠는데60만원에서400개를했습니다.800개를하면가격이어느정도정리가된다할지라도35만원으로이게산출가능합니까?같은제품인데?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이런것은지금현재연간단가로발주를하는데그재료같은경우는저희가물가자료라든가,

허원구위원

아니,연간단가라해도60만원하고35만원의빗물받이정비고그리고맨홀도60만원에서50만원으로다운됐습니다.이것이우리시민들이나의원들이봤을때사용량이나사업내역서를보면참타당하다라고여겨질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그단가를고무줄처럼왔다갔다그렇게하는게아니고설계를할때는물가자료라든가일단조달청단가를봐서그렇게해서저기를하지저희가임의적으로단가를정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은제가알고있습니다.그것은과장님,충분히알고있는데제가말씀,단가가아무리조달단가라해도60만원에서35만원의차이가,작년도에60만원이면50만원이나55만원정도면이해가되지만‘60만원에서35만원에정비를한다.그리고맨홀장비가60만원에서50만원다운된다.’이렇게,‘그러면작년도에50만원으로하지.’,‘그럼작년도에35만원으로하지.’라고되물을수있습니다.저과장님께물어보면,왜그러면빗물받이정비를작년도에60만원에했으면올해는35만원에하십니까?작년도에도똑같이35만원,30만원으로빗물받이정비를하셔야죠.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더이상,난처하신부분도있을것같고하니까그것은제가나중에듣기로하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400곳에서800곳으로배이상이늘어났습니다.이것은짧게,근본적인이유가있습니까,안양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연도별로저희가보면2021년도에는맨홀정비한게40개소,그런데2022년도에는58개소,’23년도에는76개소그다음에빗물받이같은경우는2021년도에165개소그다음에2022년에163개소,올해금년도에는230개소.그래서점차이게늘어나는추세로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것800개라든가260개같은경우는저희가추정으로편성해서지금이것을현재계획을잡은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왜과장님께여쭤보면추정도어느정도타당성이있어야되는데400개에서1년사이에800개로늘어나고100개에서260개로늘어났다고보면아무리예측을하고과장님께서그예산에맞게끔짠다할지라도설득가능하지가않다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거기서보충적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평촌신도시가한30년되다보니까사실갈바륨관으로설치가많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을점차계속정비를하고있는추세다보니까내년도에는사업자체가좀그렇게확대그럴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예,충분히알겠습니다,과장님.내년에도수고해주십시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만안때넘어갔는데동안먼저좀확인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사용료가예산안에지금들어와있어요.도로굴착점용료9천만원편성돼있는데이도로굴착점용료는어떻게해서저희가받게되는거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굴착점용료요?

채진기위원

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도로를손궤를했을때,저희가그냥도로가있게되면굴착으로인해서훼손이되지않습니까?그복구비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올해세입이죠,올해세입이2억정도들어왔어요.그런데이렇게지금9천만원으로잡은것은보수적으로잡은것아닌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점용료잡은거요?

채진기위원

아니,세입명세서보고있어요.예산서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10페이지혹시갖고계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10페이지동안건설과도로굴착점용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보수적으로잡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9천700만원일때가있고7천200만원일때,2억일때가있는데우리가9천만원만잡은것은9천만원이아마평균이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작년너무많이이렇게늘은거잖아요.도로굴착이라는게언제어떠한부분것으로들어올지모르는부분이분명히있는거예요.아마작년같은경우는열수송관이나아니면그데이터관련해서늘었던것으로추정되는거죠,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도아마올해9천만원정도수준은될것같은데이것을동안구에여쭤보는게맞는지모르겠지만도로굴착점용료라는게우리가매번추계를할수있는거잖아요?매해이도로굴착점용료가발생되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긴한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단점용료자체가각시설마다틀리고면적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만안구는지금도로굴착점용료가없잖아요?없어요.편성이안되어있어요,과장님.폐이지10페이지.‘기타’위에‘도로굴착점용료’가있는데만안건설과는점용료가없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도로굴착점용료를여기에다예산서에다가지금편성시키는게맞는지추경때편성하는지게맞는지여쭤보고싶은겁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

채진기위원

질의가이해안되나요?그러니까만안구,동안구가행정에공통적이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동안이올라왔으니까동안은맞다고해서올리신건데지금올라오는게맞는지추경때올라오는게맞는지를여쭤본겁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

채진기위원

그러면과장님,그‘기타도로점용료’는어떤것으로나가는게되는거예요?어떤것으로우리가세입을확충하는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기타도로점용료요?

채진기위원

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일시점용같은것,차량진입로라든가그다음에크레인이라든가그런것,기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은세입이예상되는부분들을편성해놓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동안건설과같은경우는당연히도로굴착점용료가편성되는게맞는거예요.왜냐하면이것들은우리가다일반적으로일을하면서발생되는예상되는세입들을계상해서올려놓게되는거잖아요.그래서아까도9천만원편성했다는것은평년9천만원정도되지만예측못하는세외수입이분명히발생할수있으니까이것은100퍼센트맞출수없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은잘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드렸던겁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지금동안구답변을듣다보니까만안건설과한테제가추가적으로질의를못한것같아서추후마지막에,허락해주시면제일마지막순서때좀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최승갑동안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주동완만안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건축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

네,저도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제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현수기사용료3년현황및세부내역및관련민원과향후계획및개선사항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동완만안건축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149페이지요. 결국은3년치평균값을측정해서감액을했다말씀이시죠?그래서사업에전혀지장이없다.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데이터가정교하니까그럼앞으로이예산은이렇게쭉가시는거네요?특별한변동이없으면?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내년까지는저희가이예상액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을합니다만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건설경기라는것이자주바뀌고그건설경기에따라불법건축물도느는것은사실입니다.그리고또여러가지변수가있다보니까지금말씀드리는것은이금액으로내년까지는저희가단속업무에지장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거죠.이게지금이렇게파격적으로감액시킨것은그동안3년치에대한데이터가나왔기때문에이정도는감액을해서진행할수있다라고생각하시니까감액하신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면내년에도큰변동이없으면파격적으로올라가겠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보면이행강제부과금있잖아요.특히만안구가그게상당한금액이되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것은차후에우리과장님하고저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어떤면에서는예를들어서어떤지정을한것문화재법에대해서지정한곳에서건축물증축이아니라비가와서새서건축물에대해서보강을했음에도불구하고엄청난이행강제부과금액을내렸다라는민원도많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과장님하고저하고별도로논의하도록하고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159페이지요.광고공공운영비요.예산.결국은이거네요,그러면요.건축예산이별도로있지만행정지원과에별도로편성이된거네요,금액이?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금액이자동화요금우편이580만원에서290만원으로감액되었던거고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네,충분히이해가갑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저도이것은궁금해서조금만더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답변서를보고이해를했는데불법현수막이개당1천원이나돼있는데그러면시민들이불법으로게시된현수막을실제로떼서가져오면이렇게지급을하는그런건가요?어떻게지금이루어지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러면현수막은1천원이고벽보나전단지는이렇게되는것으로이해가되는데뒤에지출내역보니까이것도사실잘못된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이것도말그대로궁금증이거든요.그래서뒤에동별로만안구에안양1동부터쭉박달2동까지수거실적이있는데특정동에이렇게많은이유가있을까.예를들어서현수막에대한건수가이렇게네자리수인동도있는반면에또사실없는동도있고.이게제가생각한것보다격차가되게큰데사실은동의특성을생각해봤을때이해는잘안돼서혹시부서에서는어떻게좀의견이있으신지궁금해서질의를드리고싶었었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신청하시는분들은사실하셨던분이계속하고요.또이면도로나이쪽일을더많이하십니다.그런데저희는아시다시피불법광고물에대해서지속적으로하루에두차례순찰을하고있기때문에이면도로나아니면그런쪽에있는,또하셨던분이공교롭게많았던그런동에서자연스럽게더많아지는것이지이쪽동에더많다,적다이런것은아니고요.저희가그적은동에있는불법건축물은저희가많이정비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어떤동에서는든현수막을수거한게한건도없는데또어떤동에서는1천건이넘는경우도있어서좀의아해서질의를드렸었고요.해서특별히잘못되었거나뭔가더추가로궁금한부분은없어서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질의로동안구까지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현수기라는것.저는사실‘현수기’라는말을알고있었지만,현수기라는존재는알고있었지만그게현수기인지는처음알았어요.그래서이것질의하게된게세외수입에이비용이산정돼있어서찾아보다보니까질의가되었는데요.이게안양관내에서하는문화예술공연에대해서는비용이많든적든시민의문화향유라는관점에서봤을때는저는현수기설치가크게문제가있다생각은안들거든요.그런데지금보면현수기가‘조’라는표현을쓰네요,이게.한쌍을조라고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양쪽으로뻗어나가있으니까요.

채진기위원

그러면한조당1만원씩받는건가요?결의금액보면.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렇죠,네.그런데이게안양시관내에서하는공연하고관외에서하는공연이있잖아요.가끔씩군포나과천에서하는공연도안양에걸리기는하는데이것들은신청이들어오게되면어떤절차를통해서이게승인이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저희옥외광고물표시신청서가있습니다.그신청서를작성하시고이것에대한현수기에대한모양그리고또내용을제출하시면그것확인하고또옥외광고물협회사업자등록증을확인한후에그렇게지정된장소에신고수리를처리하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에서친절히계약서를주셔가지고답변안하셔도됩니다.계약서주셔서그것을보고,동안구에서자료를주셨거든요.그것을보고좀질의를드리면,현수기신청서만저는보고있는데이게어떤것들이들어오는지도같이,현수기예를들면공연에대한내용정보,이것도담겨져있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신청서와함께이행협약서를받고거기내용에도공연개요,기획사현황,광고대행현황그리고설치기간및구간이런식으로모든것을기재하고그것에대한현수기를신고수리하고있는거죠.

채진기위원

이게궁금증이드는것은한조당2주정도걸릴것같아요.그런데1만원씩내는게너무적게내는것아닌가라는궁금증이드는거예요.이것은과장님께서알고계실지모르겠지만언제부터이금액이편성되어있었고이것에대한금액의기준은어디서정하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일단우리조례에정해져있고요,

채진기위원

금액도정해져있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한조당1만원씩한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공공시설물의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가1만원으로딱세외수입에지정이돼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저는조례를안보고있어서그런데,그조례가언제만들어진거죠?그해당부분이?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그조에대한시행시기에대해서는제가명확히알수는없습니다만,

채진기위원

사실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여기에는게시표시기간이한10일,13일돼있지만흔히길을가다보면한달이상거치된것들도상당부분많이볼수있는게아마도다음신청업체가들어오지않는이상계속걸어두는부분도있을거라고추정되거든요.사람이길을지나다니다보면같은길을가기마련이잖아요?그러면저현수기는굉장히오래되었는데공연이끝나지않더라도그러니까계속걸려있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보니까표시기간이13일이렇게정해져있어요,보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15일이내로신청서를받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어떤현수기든지15일이상걸릴수없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연장하거나그런식으로,

채진기위원

연장신청을하는경우는좀있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간혹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간혹있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를들면과장님자료주신것보면28번,29번보면같은기획사에서같은공연으로‘10조’씩걸었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이것은저희가석수체육공원변하고안양여고변하고,

채진기위원

그구간이다른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구간이다른것입니다.아트센터그앞쪽도로와그렇게세개의구간에,

채진기위원

그러면연장을하는경우는거의없겠는데요?저는이게여태까지어떻게관리되었는지잘모르겠고사실행감장이아니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관리를잘했다못했다말씀드리는것보다도이금액에대해서는조금재고할필요가있고,아까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안양시관내공연과관외공연은분명히다르게적용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도정비는시청건축과에서하기때문에이것은시청건축과와이야기를나누도록할건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관내공연,관외공연차이.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그렇다고저희가또독자적으로하는것보다타시도,왜냐하면안양,군포,의왕이런경우는같은생활권이다보니까그이상오지는않을것으로생각되거든요.

채진기위원

제가지역을돌아다니다보면가끔씩수원공연이나이런것도현수막이붙거나현수기가붙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이것도어떤지역인지도한번추후에는이것도우리가통계로한번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타시도사례나또시청건축과와협의해서이것에대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동완만안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태규동안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건축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사전질의사항으로

허원구위원

저도지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가로등,

채진기위원

예,서면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동안건축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태규동안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성은만안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답변서로다대체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께서하절기행락지교통질서계도용역이특별회계에서지출할수있는법적근거와조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만안교통녹지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서잘받았습니다.가로수관리예산이랑그리고산림욕장관련예산도제가메일로요청드렸는데되게일찍잘보내주셔가지고어떤식으로사업을하시는지잘이해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가로수관리같은경우는감액사유를제가요청드렸는데이전에제가건설과에했던질문의방향과비슷한데혹시이것도삭감되어서소위말하는민원에대한대응이라든지부서에서어려움이없었는지질의드리고싶었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가로수관리예산이삭감된게아니고요2023년도에신규로시행했던사업이다완료되어서그금액만큼감액한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올해는이예산이줄어들었다하더라도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질의한것은아니고채진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인데제가양해를구하고관련한내용예전에제가추경때도사실말씀을드렸었는데궁금해서상황을여쭤보고싶었습니다. 그래서이게지난추경때도제가질의드렸던요지는행락용역기간을지나서도사실은이렇게많은분들이방문하다보니까그때과장님께서현장에나오셔서,공휴일에.많이고생을해주셨었는데요.이와관련해서기간을늘리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이됐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23년행락지계도용역이10일간으로예산이편성되어서집행됐었는데저희가8월15일그연휴기간동안그러니까용역기간이끝나자마자8월15일그연휴기간동안에워낙많은방문객이방문하셔가지고거의주변이교통이마비가되다시피해서그리고이상기온으로인해서기온이더위가지속되는기간이길기때문에내년예산에는14일간운영하는것으로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저번에사실저도인상적으로많이기억에남아가지고그때상황을파악해보니기간이짧았다는것을듣고연장되기를요청드렸었는데일단은4일도적다는생각은들지만일단연장된만큼내년상황을저도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아까행정지원과하고질의했을때과장님께서화들짝놀랐을것같은데저는이게교통녹지과에서하건행정지원과에서하건사실한군데로일괄편성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혹시동의하시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이업무를파악하다보니까2015년까지는자율방범대그다음에새마을회그다음에모범운전자회에서자원봉사로안양예술공원행락기간동안에질서유지를해주셨어요.그래서아마행정지원과에자원봉사자격려비로해서예산이섰다가이제안양예술공원이수도권명소로급부상하면서방문객이너무급증하는거죠.그래서상습적인교통혼잡이발생되어서종합적인개선대책을수립하다보니까용역을2016년부터시작을하게된것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도시교통특별회계로돼있어요.특별회계는목적외사용을금하게돼있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먼저와서말씀해주셔가지고네,하여튼내용에보면1번부터6번까지어디에들어가기도사실애매한부분이에요.그렇다고해서이예산이잘못했다라고하기도어려운부분이잖아요.그래서일반회계로전환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이예산을편성할때에는정책이나단위사업또세부사업이있어야예산을편성하는데그때당시에급하게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가장유사한정책과그다음에단위사업하고매칭하다보니까저희가‘정책’에‘주차질서확립’의‘교통질서계도’에대한예산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예산은2024년도편성목을변경하기에는어렵기때문에2025년예산편성할때예산부서와협의해서일반회계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교통질서계도(도시교통사업)’이렇게만말씀하시면과장님말씀이맞지만그다음내용이있잖아요.‘불법주정차단속관리’가세부사업명이잖아요.그세부사업명하고는안맞는부분이분명히있어요.그래서과장님께서일반회계로의전환을약속해주셨으니까이부분잘약속지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행락철질서계도에대해서도제가지난번말씀드렸었는데만안구만가지고있는사업이에요.그래서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만안구공직자여러분들께행락철여름에무더위고생많으셨다는말씀뒤늦게나마다시한번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께하나만여쭤보고싶은데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청장님,아까제가행정지원과하고지금바로교통녹지과하고질의를했잖아요.교통녹지과에서는이게세부사업명이없어서예산편성을어쩔수없이특별회계로한건데특별회계에는특별회계조례에는사실들어갈수없는내용들이사업에들어갔어요.이사업조정을어떻게하는게좋을지여쭤보고싶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담당과장님의사전에말씀들었는데요,그당시에정책목이나그런게있어야되는데일반회계에끼어들어갈수없으니까특별회계에집어넣은,특별회계도목을보니까딱떨어지기좀애매한것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내년에정책목을만들든가해서조정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경술위원장

꼼꼼하게질의하신우리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나요?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이제끝으로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교통녹지과장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4회추경대비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는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추가질의도없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길철동안교통녹지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채진기위원님!아까추가로질의하신다고하셨던부분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만안건설과장님.

장경술위원장

아,만안건설과장님.양해해주신다면우리만안건설과장님.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의답변을듣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질의드리기전에먼저양해해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조금답변때자리없었던게도대체이게언제부터잘못되었나를찾으려고제가도서관에갔다왔어요.2014년부터잘못되었어요.어떤게잘못되었는지말씀먼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금년까지이게사실은세입예산에잡아야되는데지금까지세입예산에안잡고있다가세정과에서그편성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일괄로반영해서연말에그렇게세입으로잡았는데위원님이지적해주신그부분정확하게짚어주셔서금년부터는1회추경에동안구와같이점용료를세입에잡아서그렇게잡아야지만부과및징수가더명확하게확인되기때문에그렇게계속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오늘질의를너무많이하고그래가지고사실좀기운이달리는데이것은제가봤을때는아까제가말씀드렸던관성적예산편성에서이게정확한사례라고생각합니다.이것을왜제가어디서부터잘못되었는지찾으려고했냐면2014년부터세입은단한번도안봤던거예요.왜그러냐하면같은페이지에있잖아요,이게.바로위아래로.우리예산서보면만안구,동안구비교할때크게왔다갔다하면서보는데이것은한페이지에같이있어요.‘그런데왜만안건설과는도로굴착점용료를우리가세입에안잡지?’이런생각을할수밖에없거든요.과장님,혹시이페이지보신적있으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대부분공사나이런부분이많다보니까세입까지는저도못챙겼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냥단순히올해만그런게아니라최소10년이상이렇게되어왔던거예요.그러니까이게세입편성을안하게되면어떤문제가생기죠,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세입편성이,그리고그간이게이런경우에는세입편성을안하면시세정과에서일괄로세입을잡,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요.세정과그것은절차적인거고요.예산안에세입을안잡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되는지를여쭤보고싶습니다. 네,과장님이사실답변하시기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을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리가세입을잡지않으면꼭필요한부서에지금9천만원이없어서예산을못잡은부서가분명히있을거예요.이런것처럼우리가예측가능한행정이라는말을항상하는데만안구에서는이도로굴착점용료라는것은매해하는업무고매해발생되는세외수입이에요.과장님,맞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는그간이게9천만원이됐든1억이됐든10년동안9억이라는돈을대략9천만원이라고한다면이게그동안우리가보수적으로세출을잡을수밖에없는거예요.세입과세출은균형을맞춰야되는것은알고계시잖아요,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을그냥‘저희가이것을편성을못했습니다.다음추경때반영해서올리겠습니다.’라고하는답변은사실은너무그동안10년동안잘못돼왔던행정에대해서너무쉽게말씀하시는거라생각이들고요.그다음또어떤문제가발생하게되냐면사실세입예산잘안보게됩니다.그런데세출을계속보다보니까도대체세입은어떤세입들이있는지쭉보게되는데요.그냥정말도로굴착이런것은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매일매일다루는주제들이잖아요?관성적으로다루는주제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세입이여기안잡혀있다.그러면안양시에있는예산안은제가신뢰를할수없게되는거예요.다른예산안에세외수입이,우리가행정을하면서예측되는세입들을다제가확인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거예요.비단우리건설과만의문제일까요,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않은부서도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실제로제가많은부서에이질의를드렸을때‘사실세입은놓치는경우가많다.세출이더중요하다.세출이더중요한이유는의원님들이세출을질의를많이해서다.’.사실이게공직사회분위기에서어쩔수없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세입으로질의하는경우가거의없으니까.그런데세입이예측가능해야지세출은더예측가능한거거든요. 과장님,건설과에서9천만원예산세우려면얼마나어렵습니까?예산법무과몇번가셔야되잖아요.그것도반영이안돼가지고저희연간단가사업어떻게든저희도의회에서예산늘리려고의원님들끼리도계속예산법무과요청하고그러는데건설과에서이렇게세입을누락해버리면의원님들끼리이것할말이없어지는거예요.과장님께서도‘추경에이것더편성해주세요’이런말씀을못하시는거예요,세입을안잡았기때문에.사실제가이렇게과장님께만드리는것같아서정말죄송스럽고안타깝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세입부분은제가업무보고나이럴때더꼼꼼히챙겨서누락된것이없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세입부분도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그리고마지막으로이도로굴착점용료가제가확인한바로는2014년부터라고했잖아요.그러면이게추경때세입이다반영되었나요,그이후에?아니면세입을아예안잡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세입을안잡는게아니고요돈을받으면일괄로세정과에서잡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그냥추측만안했다는거죠?세입예측만안했다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세입예측을해서본예산에반영했어야되는데지금채진기위원님말씀대로2014년부터지금까지그것을추계를안했다는얘기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추가답변까지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박국진만안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오랫동안기다리셨습니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8분 회의중지

22시 29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2024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및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투자사업의합리적재원배분등건전재정운영에착안점을두고2023년12월12일부터12월18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4년도예산안」중전체25건에73억7천373만6천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금번예산안은세수여건악화로지방교부세‧지방세수입이감소한반면,철도사업등의지출은확대되어재정여건이어렵습니다.따라서적극적인국‧도비공모사업발굴이필요하며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시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여주시고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내실있게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예산서는세출예산성질별분류등「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맞게작성하여주시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더욱세밀하게작성하여정확도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각종사업에대한국‧도비가감액되더라도사업목적을충실히달성하고종사자의고용안정이유지될수있도록대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행사,축제,박람회등행사예산이일부조정되었으나효율적인홍보방안모색등을통해사업본래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재정여건이악화된상황임에도불구하고많은부서에서청년사업에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므로,청년참여율제고를비롯해당사자가체감할수있도록내실있게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출연기관은출연금에의존하기보다는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지속적인경영혁신을통해경영수입및자주재원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의회에서확정하지않은예산을선집행하지않도록하여주시고신규및부진사업에대하여는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특별회계는법률이나조례등법적근거에따라설치·운영되므로사업목적에맞는사업계획과집행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전체1건에4천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하는것으로예산으로대체가능한사업은예산사업으로전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결과는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업추진시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메타버스체험존설치및운영사업’은이용자유입대책을마련하시고,만안건강증진과‘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은추진경과를보면서양방‧한방을함께진행하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됨에따라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중시정에최대한반영해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예산운영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체계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2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에서는「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할계획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