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혁신사업홍보실, 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 부서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실장 고영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으로 1억3,605만원 증액된 3억3,7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으로 1억3,605만원 증액된 3억3,7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혁신사업홍보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5,210만원 증액된 27억1,80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증가하여 27억2,100만원 증액된 6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취업 장려금 지원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사업으로 당초 신청자를 100명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신청 수가 적어 1억2천만원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명시이월 조서 88쪽입니다. 인구정책추진 지원 사무관리비로 12월 말 인구 9만이 달성되면 홍보 현수막 등 제작으로 232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2023년 11월과 12월분을 2024년도 소급 지원해야 하므로 1억1,565만8천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장려금 지원으로 미취업 청년취업 장려금으로 상반기 모집에 신청이 저조하여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신청기간으로부터 5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2,7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오심건 팀장님,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에 대해 인터뷰가 나오던데 지금 안 그래도 차질 없이 준비 잘 하고 있다고 나오던데요. 이거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공사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공사기간이 이 정도면 상관없나요?

예. 일단은 저희들 준공일자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착공은 했고 삼덕교회에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사전 의견을 듣고 두 차례 듣고 왔습니다. 장로님들 회의에 가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서 1월 중이나 보고회를 개최할까 생각합니다, 전체 보고회를.

과장님, 그때 승인해 드릴 때도 삼덕교회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나요?

교회에서는 당초에 한 12억을 예상을 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느냐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기들 교회 쪽 입장이나 이런 걸 잘 조율해서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옛날에는 이육사기념관이었는데 왜 대구형무소 역사관으로 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육사기념관은 남산동 쪽에 건물 재건축에 따라 조성이 되었고 여기는 대구형무소가 있었던 역사적인 자리의 의미로 기념을 하는 장소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기증받은 건물 면적에 중점적으로 전시관 운영 조성을 하고 그리고 기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구형무소 개관 열람? 전시? 날짜? 시간대 이런 것 때문에도 삼덕교회하고도 마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쪽에서는 자기들 일요일날 예배 보는데 지장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이나 이런 거에는 단체 관람객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가능한 일요일 쪽에는 오픈 시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조성 문제하고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교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또 관람시간대나 아니면 주차 문제도 아마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모든 걸 떠안고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다 같이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지금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이나 관람시간 때문에 전시시간 때문에도 마찰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도 조율이 힘들다는 이야기 조금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의논해서 수렴해서 반영 부탁드릴게요.

진행하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국기념관 들어보셨어요?

구국기념관요? 예.

들어봤죠?

예.

사실 그거 할 필요없다고 홍 시장이 3억 배정했고 계성중학교 자리에 독립기념관하고 형무소기념관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뉴스를 들었으면 그 예산 줄 필요가 없다고. 계성중학교 자리에 엄청나게 짓겠다고 구국기념관으로 해서. 그 뉴스 보고 우리 그냥 그때 표지석 정도로 해서 그냥 이 자리였다고 해야 되지. 교회 안에 그만큼 돈을 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구국기념관 하는 거 보고 그때 막았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냥 표지석인데. 이것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구국기념관 계성중학교 자리에 홍준표 시장이 국비 3억 해서 지금 조사했고 거기에 건물 짓는다. 거기에 독립기념관도 들어가고 형무소 기념관이 들어가고 다 한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과 소관 2023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500만원 감액한 1,6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에 5개 사업 1억941만원 감액한 14억10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 봉산미술제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봉산미술제는 봉산문화거리 내 화랑으로 구성된 봉산문화협회에서 주최하여 온 행사로 최근 갤러리 수 감소에 따른 행사 추진력 문제 또 변화하는 미술시장의 축제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본 행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협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올해 미개최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교중화문화축제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화교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중구 국제환경에 의해 개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최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 2024년에 본예산에는 2천만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광석노래부르기는 1천만원 감액한 1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개최 장소가 대봉교 신천둔치 야외광장에서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로 변경됨에 따라 무대 조성비 등 비용이 축소되어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석길 페스티벌 행사 540만원 감액한 2,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지원이 1,800만원 예정이었으나 대구시 재정 여건에 의해 540만원이 감액되어 1,26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700만원 감액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신천둔치 야외운동장과 동네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 발생에 따라 증감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 영어체험 학습지원 사업비 1억554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은 대구시 보조사업으로서 구·군별 초등학생 대상 대구경북영어마을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사업 주관자인 영진전문대학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 전반에 대한 대구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사업비 집행중지 통보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5,460만원 감액한 5,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대구시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구·군별 예산을 중ㆍ고등학교별 지원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교부를 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주소지별로 신청해야 함에 따라 구·군별 시비 교부 변경 통보가 있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에 2,7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국내외교류사업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또 국제환경에 따라 시행이 되지 못하고 매년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여건이 준비되면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2024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천만원 감액한 3,3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집행현황에 따라서 국비 변경 통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시행한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올해 반납 요구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3페이지에 봉산미술제하고 화교중화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봉산미술제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화교중화문화축제도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봉산미술제는 봉산문화협회에서 자기들이 미술제에 대한 어떤 진행, 앞으로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셨다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없는 축제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봉산문화협회에서 이 축제를 주최해서 계속 이때까지 봉산문화거리로 끌어가고 있는 대표 축제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초에 2월경에 이 축제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그런 내부 회의가 있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봉산문화거리 내에 화랑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방 같은 경우도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축제를 끌고 가기에는 사실 추진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 봉산문화거리를 끌어갈 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주셨고요. 지금 현재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축제 진행은 어렵겠다,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의논을 해 보자,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올해는 개최를 안 한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개최할 수 있을지 의사를 한번 여쭤봤는데 내년도도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겠다는 통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없어지는 축제로 지금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방향을 어디로 할 건지, 다시 봉산문화협회와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봉산문화협회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응당 응해줘야 되는 그런 축제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청했다고 해서 꼭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축제는 아닌 거고요. 저희가 축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성격과 취지가 맞다 그러면 응당 그런 부분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참고로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이 축제는 시비 지원 안 하겠다는 통보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봉산문화거리는 어떤 축제를 준비할 때는 앞으로 구비로 전액 지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 되면 봉산문화협회에서 주관을 한다면 시비가 축제에 보조금으로 안 된다 하면 구비로 다.

앞으로는 한다면 다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봉산문화협회하고 봉산문화거리를 끌어갈 콘텐츠를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합당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은 아직까지는 추진할 추진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교중화문화축제도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면 이건 시·구비로 매칭이 아니고.

예. 전액 구비로.

이건 또 본예산에 잡혀 있던데요? 보니까.

이건 저희가 바로 축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임의로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화교협회에 제가 하반기에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여태까지 안 한 이유는 사실 조금 충분하게 있는 게 여기 공연단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국 국제환경이 우리나라 입국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축제가 개최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 화교협회에서 내년도는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은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제나 아니면 미술제나 이런 부분들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 어차피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 문화 다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축제나 미술제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시키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재정비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65쪽 보면 국제 청소년 교류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때까지 해 오다가 올해는 우리 중구청이 야오시 10월에 방문도 하고 이제 더 활발하게 2016년부터 해온 거를 할 수 있는데 청소년 그림작품 교류 전시회 등 이런 걸 쭉 해 왔는데 내년에 이 사업 전액 삭감되었다면 안 합니까?

아니, 아까 설명드릴 때에도 이제부터 청소년 국제교류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국제교류라는 게 하자고 바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교류가 진행이 사전 검토가 상호 간에 협의되어야 되는 일인데 협의라는 내용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연말에 삭감을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교류가 사실 일반 주민들의 교류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어린 학생들이 외국에 가고 오고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준비가 되면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난 10월달에 가서 협의한 거는 없습니까?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라 해서 일본 야오시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류협력도시하고만 교류를 하자라는 청소년 교류의 취지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만 쪽하고 청소년 교류가 가능한지 영사관 쪽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학생들 일이다 보니까 진행이 많이 안 되어서 성사가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매년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갑자기 되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상황이 되면 추경으로라도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2021년도에 남으면 요구하면 돈을 주고 요구 안 하면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속 안 주고 있다가.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서 문체부에서 국비 잔액을 반납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고지서가 저희한테 날아와야지만 반납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국가 예산 같은 경우도 연차별로 정산하는 진행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올해 저희한테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2022년도에 반납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요구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임의로 돈을 반납을 할 수 있는 진행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요구가 왔을 때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구나. 한참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저희 세입 예산으로 뒀다가 요구가 오면 편성을 해서 연차가 지나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상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번 8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에 연도별 예산 변경에 따라 327억2,640만5천원 감액된 8억47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누락분 및 현금 수령자 미지급분 지급을 위해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에 100만원, 현재 공사 착수 중에 있는 경로당 내진 보강에 6억원, 설계 진행 중에 있어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봉산경로당 신축비 8억69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2,824만1천원, 내년도 장비 운영비 예산 확보 부족으로 금년 집행잔액 일부를 이월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에 1,104만원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천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뒤편 예산서 2번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3회 추경 950억3,571만5천원 대비 8억8,674만1천원 증액된 959억2,54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액 중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환수금으로 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외 15개 사업에 11억1,029만3천원 증액된 625억2,02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외 1개 사업에 1,928만4천원 증액된 26억1,71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부분 기금입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외 4개 사업에 2,191만1천원 증액된 24억4,04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111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지원 외 33개 사업에 2억6,533만7천원 감액된 268억8,3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환수금 37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뒤편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4회 추경 세출예산은 1,061억6,246만1천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1억3,59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지원에 1,035만5천원 감액된 6,392만5천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2,260만원 증액된 2억1,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에 1,298만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에 3,690만원 감액된 4억4,67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23만6천원 감액된 3억7,64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41만2천원 증액된 1억761만6천원, 효사랑나눔사업에 장수축하금, 효행장려금에 1,040만원 감액된 2,060만원, 경로행사 지원에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에 450만원 증액된 2,82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기초연금 지급에 14억7,203만7천원 감액된 397억7,759만9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300만원 증액된 5억2,988만8천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에 4,570만원 증액된 4억4,07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우수 노인요양시설 장려금 지원에 336만원 감액된 4,254만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143만2천원 감액된 1,718만4천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08만원 감액된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에 140만원 감액된 7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1,319만2천원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에 561만3천원 감액된 2억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에 250만원 감액 2,4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억4,398만원 증액된 9억5,492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300만원 증액된 1,74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700만원 감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증액된 613만원, 소녀소년가장 및 양육지원에 2,050만원 증액된 5,065만원, 아동수당 급여에 9억3,732만1천원 증액된 58억5,337만2천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에 1,440만원 감액된 2억9,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에 100만원 감액 400만원, 전문가정위탁 전문보호비에 1,700만원 감액된 3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로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채용 개선비에 2억2천만원 감액된 9,29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로 150만6천원 감액된 220만4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5억578만4천원 증액된 48억9,903만1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억539만7천원 증액된 7억3,86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7,670만원 증액된 75억881만8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103만1천원 증액된 4억7,246만9천원, 만 3∼5세 누리가정 담임수당 지원에 7,506만2천원 감액된 3억7,780만3천원, 만 3∼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6억1,766만3천원 감액된 12억6,9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에 1,090만4천원 감액된 1억3,086만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1,373만7천원 증액된 8억5,263만2천원, 부모급여지원에 1억1,763만2천원 증액된 52억8,2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에 326만7천원 증액된 1억3,063만5천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력운영비는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21년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66만9천원 증액된 9,18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비시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찾으셨습니까?

예.

3,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는 4억8천만원 편성되어서 3,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2024년 본예산 5억2,600만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잡아서 내려온 겁니까?

예. 이건 전액 시비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13만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년에 3만원 증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0만원이고 내년에는 13만원입니다.

이게 중구 인구가 증가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조금 연관은 있는데 이거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중구에 신청하면 그게 가능하고 시 전체로 조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페이지에 경로체육대회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지 말라고 내려왔죠?

예. 당초에는 10월 26일 원래 대구시 전체로 하려고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 시에서 10월 중순경 되어서 2주 정도 남겨두고 시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9개 구·군에 모두 공문을 내려서 이 체육대회를 없애라고 했는데 이유 자체가 보니까 각 구·군에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아직 모든 행사를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9개 구·군 모든 지자체에 복지 예산이 절반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중구에서는 중구 어르신 한마당 행사 같이 지금 폐지되는 경로체육대회와 유사한 행사는 조금 없애서 혹시 더 있다면 대구시에서 없애라 하기 전에 저희가 없애서 중구가 재정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지출할 게 많지 않습니까? 복지 예산이 제일 크기 때문에 돈도 제일 많이 나가고 아낄 수 있는 부분도 복지 예산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하단 24시간 AI돌보미 지원에 1,298만원 증액됐는데 밑에 보니까 추경성립전 해서 시비로 내려온 걸.

예. 이 예산은 하반기부터 새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저는 계속사업이고 본예산에 이게 책정되어 있던데 왜 추경에 했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 171페이지에 장수축하금, 효행장려금. 장수축하금 1,0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항상 똑같은 게 편성되어 있는데 왜 삭감되었지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그다음 해에 최대치를 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 이거는 장수축하금도 그렇고 효행장려금도 그렇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대치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항상 마지막에 정산을 해 보면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축하금도 100세 되신 어른분들이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생깁니다. 효행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 되면 주소 같은 거, 어르신들 세금 관계 때문에 이전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연초에 항상 어느 정도 최대치로 예산을 편성해 놓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 되면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부서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보통 우리 복지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대상자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우리처럼 신청 접수를 일괄 받고 대상자를 확인도 하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중간 중간에 조금 불요불급하게 돌아가시거나 주소 이전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액 이렇게 1천만원씩 차이 나는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행정복지센터 팀장님하고도 연계 잘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기초연금 14억7,200만원 하면 삭감이 억수로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유가 뭔지? 뭐 수요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연금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원래 당초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400억 정도 되지 싶어요. 390억인데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몇억씩, 십몇억씩 불용분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5,800만원 삭감되었는데 매칭 비율로 한 겁니까?

예.

구비는 별로 삭감 안 하고 국비만 왕창 삭감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 177쪽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신규로 추경에 올렸죠? 2천만원.

예.

그런데 공사는 돌봄센터공사가 내년 상반기 공사로 예정돼 있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3차 추경 때 5천만원 리모델링비로 먼저 올렸습니다. 당초에도 7천만원 같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기자재비는 아무래도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아마 기자재비는 4차 추경에 올렸고요. 3차 추경에 리모델링도 저희들은 업체가 일찍 선정이 되면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이 약간 늦어져서 아마 이번주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리모델링도 그 업체하고 같이 하려고 내년에 이월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지금 올해는 연말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기자재는 추경에 올려서 올해 기자재 사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

기자재를 내년 상반기에 바로 사는, 지금 12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하는데 그게 아마 내년 1월, 2월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힘들고 내년 초에 바로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까지 가기에는 예산이 멀지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초에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준공이 지연되어서 집행시기 도래가 내년이 되니까 내부 인테리어 이걸 명시이월한 거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예산안에 넣어서 인테리어 끝나고 나서 내부 기자재가 들어가는 게 상식인데 이거는 신규로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며칠 남았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 못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그거는 올해 초에 시에서 내려온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상반기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테리어 안 됐는데 기자재를 미리 다 해놓는다 말이에요? 담당자, 답변 보강할 거 있습니까?

기자재 구입하고 리모델링 같이 이월을 하는 겁니다, 7천만원.

신규로 추경이 2천만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2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기자재비고요. 보통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도 그렇고 책상, 의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자재비입니다. 냉장고도 사야 하기 때문에 이게 2천이고 그 앞에도 5천만원.

기자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품목이 정해진 거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물품 자재 취득비.

기자재비라고 하면 그런 거죠. 보통 공기청정기도 될 수 있고요. 냉장고나 이런 걸 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목 정해진 거 있습니까? 담당자.

컴퓨터, 책상, 의자 그런 겁니다. 냉장고하고.

기자재비가 5,800만원어치 이월되었는데 산다고 하는데 컴퓨터, 냉장고.

기자재비는 2천만원입니다.

집기 구입해서 품목.

그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기자재비는요.

준공 일정 지연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가 명시이월했는 게 여기 내용에 페이지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돌봄센터 남산그린타운에 장소 정해졌고 한데 위탁사업도 정해졌죠?

위탁사업자는 이번 주 금요일 심사합니다. 최종 심사를 합니다.

최종 심사.

예.

어쨌든 이거 제가 심사위원 들어갔을 때도 주민들이 그 아파트 어린이 돌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에 무언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다른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소 선정상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그때 해서 통과는 되었는데 위탁할 때 의혹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사업자 선정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건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게 시에서 당초에 각 구·군별로 전부 과다 책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이건 시에서 당초에 좀 과다하게.

이렇게 70%가 삭감될 정도라면 엄청나게 예산 자체 잡을 때가 문제 많네.

복지예산의 분야별로 또 남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대구광역시가 예산 잡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1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철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0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활근로지원 외 7개 사업에 3억3,336만원 증액된 311억3,925만3천원 펀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외 1개 사업 9,076만원 감액 2억3,21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희망가족돌봄지원 외 16개 사업에 3,964만원 감액된 118억7,26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희망가족돌봄지원에 1천만원 증액 186쪽, 자활근로사업센터 위탁비 5,569만4천원 증액,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250만원 증액, 종사자 수당 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에 1,500만원 감액 18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5,243만원 증액된 7억5,43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1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394만7천원 감액,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3억39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6,195만2천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지원에 구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위험보상비, 장애인 단기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2억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포상금과 보험료 추가 정산 납입분으로 178만원 증액된 3억7,43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189쪽, 장애인시설 지원에 구비 2억5천만원 증액되었고요. 이게 또 연관된 건지, 190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2억5천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뭘까요?

2억5천 증액 사유는 지금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있다가 일반 거주지로 옮겼을 때 저희가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2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2억5천은 저희가 사람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근처에 있는 까치아파트 한 24평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거주시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95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비용이 이건가요?

189페이지요?

95페이지요.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명시이월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 2억5천만원 가지고 주택을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왜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엄청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생활할 수 있게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LH하고도 대구도시공사하고 그쪽에 매입 임대주택을 한번 공공 주거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구비는 가능하면 안 쓰고 일단 이쪽에 공공주택 있는지 최대한 알아보고 여기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매입 임대주택 자체가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로 되어서 2층부터 주거공간이 있는 시설이라서 장애인들 접근성이나 이런 게 워낙 부족하고 적당한 주택이 없어서 협의, 협의하다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기관 방문을 10월 초에 했었고요. 그리고 본예산 제출기간이 9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기한을 넘기고 알아보다가 안 되어서 추경에 넣었다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 1개 매입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일단 이분들이 지금 전세로 있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었는데.

재계약하면 되잖아요.

전세주택의 재계약할 집주인이 재계약을 못 하겠다, 일단은 계약이 안 되어서 급하게 일이 좀 꼬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분들 현재 거주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들은 법인에서 일반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여튼 날도 춥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가능한 빨리 주택을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과장님이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측은 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를 아끼려고 진짜 2억5천만원 안 쓰려고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몇 번 협약하고 쫓아다니고 나온 물건 있냐고 몇 번 확인하고 기관 방문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어서 도저히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도저히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까치아파트는 됩니까? 전동휠체어도 타고 다녀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이분들도 까치아파트도 몇 채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다. 승리아파트, 까치아파트 그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어차피 어느 정도는 장애인들이 살 수 있게끔 보수공사는 해야 됩니다, 실내에.

그것도 구비입니까?

예.

공사 3천만원 잡혀 있네요?

예.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면 엘리베이터 또 다른 부분도 들어가나요?

다른 부분 들어갑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옆에 복도 있는 바 같은 거 그리고 응급벨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 들어가면 혹시 점자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은 저희가 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택 1개를 매입하면 한 분이 사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들이 초이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두 분이 한 주택에 들어가라고 임의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나요? 선택사항은 있나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중증장애인 나오는 분에 한해서 2인 1조로 2인 1개 시설로 해서.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하면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시나 다른 쪽에서 돈을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2억5천만원 구비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 세수가 잘 관리되도록 이런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귀를 기울여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위험보상비, 시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1,300만원 정도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

코로나 때문인가요, 담당 팀장님?

맞습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코로나 자가격리 확진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는 활동인력 지원에 대해서 위험보상금 10만원을 한 사람 앞에 주게 돼 있는데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는 딱 2명 83만6천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입니다, 시비.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가 자가격리하는데 중증장애인을 옆에서 보좌해 주는 인력이라면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지원하는지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장애인이 걸리더라도 보조인력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세수하고 식사하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위험 감수하고?

위험 감수하고 10만원, 그 대신에 자기도 철저하게 보호장구를 갖춰야 되겠지요.

차라리 시설 같은 데 몇 군데 하면 더 나을 텐데.

시설은 지금 무조건 탈시설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설에 넣을 수는 없고요. 병원도 이 사람들 아주 중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증 아닌 이상은 코로나 걸리면 자가 격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활동보조사가 보호할 때 그때 위험수당을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의 다 반납입니다.

조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까치아파트 제가 시세 조회해 보니까 최근 11월달에 매매된 게 그 평수가 6층인데 1억7천이거든요.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1억8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1억5천에서 1억8천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감정평가원에서 하는 가격이. 최근 거래된 것도 그렇고 부동산114가 더 정확한데 여기에서는 1억4천에서 제일 층수 좋은 게 1억6천 잡았고 최근 거래된 게 1천만원 더 해서 1억7천 잡았는데 2억5천만원 하면 되게 많이 잡았는데.

2억1,700만원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실거래가하고 매매 호가 평균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고 2억1,700만원 잡아놨습니다.

최근 2023년도에 거래 3건 다 된 평수는 대부분 층수하고 1억7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금액 이거 몇 군데 부동산 늘 보는 시세라서 거의 더 정확하거든요. 그거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액 2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으면 이게 매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금액에 대한 조율은 안 되나요? 더 이상.

예산 잡더라도 이 금액으로 안 삽니다. 최대한 싸게 사야죠.

맞죠? 조율이나 필요한 거죠?

예. 최대한 싸게 사야 되고 만약 서향이다 그러면 더 싸게 사야 하고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원래 또 관에서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판매, 매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가격을 높게 상향해서 많이 부르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세심히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감정평가 두 군데 봐서 금액 보고 사지, 저희가 달라는 대로 절대 안 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인증시험이 지연되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945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3억7,446만3천원 대비 5억3,589만1천원 감액 33억2,087만2천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감소에 따라 2,062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기타 과태료에 소음 규제 기준 위반 건수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및 단속건수 증가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48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338만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100만원 증 편성하였고 감리인 지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4,68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77만3천원 감편성했습니다. 11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26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77만3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3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6억3,274만5천원 대비 1억9,296만7천원 감액한 204억3,9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매립장 사용료는 실제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 2,121만9천원 감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배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52만8천원 감 편성하였고 차량 정기검사비 검사 전 항목 보수비 증가에 따라 83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수수료 집행잔액 1,677만3천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집행잔액 6,258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내년도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시 바코드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 제작된 스티커 우선 소진을 위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용역 완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80만원,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원가 산정 1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집행잔액 1억840만6천원 감 편성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5,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54만원 감 편성하였고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 12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환경공무직 연차유급수당을 7,209만7천원 증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총액 변동에 따라 환경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에 814만5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93쪽에 예산서 차량 정기검사비 9대 835만원 증액되었어요. 우리 지금 CNG 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지금 현재 총 21대 있습니다.

21대 있고 검사한 거는 9대고.

예.

검사 주기가 안 그래도 설명을 들었을 때 3년 주기라고 했는데 4차 추경에 하지 말고 미리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차량 운영에 보면 저희들이 차량수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1억1,4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사실 조금 증액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1회, 2회, 3회 추경 때는 증액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차량수리비라는 거는 그해 그해 예측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행잔액에서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계산을 해 보니까 보수비가 대당 140만원 정도 치이던데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했는데 저도 여기 온 지 1년 반 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사실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에 내용이 있어서 이럴 거 같으면 이 부분은 차량수리비 하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검사비에 포함해서 차량 정기검사 및 보수비 해서 140만원 포함해서 150만원이나 16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 말씀에.

목을 바꾸어서 하시든지, 차량 정기검사비.

저희들 부기 변경해서 하신다면 내년 1회 추경 때 이걸 아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일반수리비에서는 나머지 차량에 대한 연간 보수비로 하고 이 부분은 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사에 들어가서 검사가 불합격이 되면 다시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추경에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본예산을 잘 세워서 1회 추경에 되도록이면 추경에 들어오는 이런 항목이 없도록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95페이지에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 150만원 예전에 잡혀 있었는데 30만원 쓰고 또 120만원 남았네요. 금액은 얼마 안 크지만 왜 이렇게 지출이 30만원, 쓰고 남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엄마ㆍ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라는 프로그램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하고 학부모 해서 1회에 30명, 35명 전후로 해서 2회 70명 했는데 이분들이 가게 되면 저희들이 동구하고 달서구하고 쭉 견학을 학생들하고 같이 가니까 점심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식비고 그리고 가는 사람한테 보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150만원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못 했습니다, 장마도 지고 코로나가 있어서. 그리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저도 인원이 저조했어요. 아무래도 신청자가 적어서 17명이 갔으니까 17명에 대한 중식값하고 간식비, 차량보험료 하다 보니까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었지만 예산은 인원 수가 적었으니까 저희들 실지출액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실천 이런 현장체험은 우리 애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정책이잖아요. 경유를 줄이자, 아니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교 아니면 유치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홍보 차원으로 많이 해야 안 되나 싶은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하세요. 학교 같은 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대상 자체가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고 학교에도 홍보를 했고 이게 2011년부터 쭉 해왔었는데 최근에 2016년부터는 거의 1년에 60∼70명 갔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2021년 안 하고 작년에 19명 갔었고 올해는 17명 갔는데 그런 영향도 조금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학교에 홍보 많이 합니다. 처음 계획해서 학교에 가서 신청받고 각 동에도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그 당시만 해도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내년에는 연초에 학교에 홍보해서 종전처럼 60∼70명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50만원 잡혀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도 상관이 없지 싶은데 적극적으로 조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사무소나 지역협의체나 아니면 통장님 통해서 팸플릿이나 전단을 주면서 통우회의 같은 데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도 많이 배포하셔서 꼭 학교 같은 데만 안 해도 각동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지 싶은데 어차피 환경오염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종전처럼 2회로 해서 인원이 오버되면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