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2,483만 5천 원 대비 76억 5,025만 4천 원이 증액된 268억 7,508만 9천 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사업과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소대행 용역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인터넷 전화기 추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 월액여비로 1,452만 원을 감액한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월액여비를 전년 대비 1,452만 원을 감액한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료활동 장려금 또한 4,280만 원을 감액한 3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노후화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비로 16억 9,902만 원을 감액한 7천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 상단입니다.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건축비 등 시설비 8억 1,151만 4천 원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비로 출연금 50억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외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한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후화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입니다. 금연 홍보 표지판 설치 등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842만 원을 감액한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348만 5천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80만 원을 증액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AI스피커 임차 등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운영경비로 1,019만 원 2천 원을 증액한 5,3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973만 원을 증액한 8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사업비로 9,030만 원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1,242만 6천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5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2,979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5,6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약품 등 구입비로 760만 원을 감액한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1억 1,680만 원을 증액한 1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0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8,100만 원을 증액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비로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2,648만 8천 원을 감액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맘·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230만 4천 원을 감액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감액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 지원사업비로 2억 5,540만 원을 증액한 6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082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3,7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에 의한 치매치료 확대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1억 6,253만 3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4,7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및 청소용역비 1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8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건강증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등 7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1페이지입니다. 재활건강증진사업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2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40만 원을 증액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50만 원을 감액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50만 원과 의료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48만 원을 증액한 5,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33만 6천 원을 증액한 6,4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5,462만 4천 원을 감액한 4,9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비로 7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비로 2,052만 원을 감액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4억 6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로 755만 2천 원을 증액한 40억 7,4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2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8억 850만 원을 증액한 8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지원사업비로 9억 3,219만 2천 원을 감액한 7억 2,5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 사업비로 2,4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 및 위험수당 등 기타직 보수로 1,344만 원을 증액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650만 원을 증액한 1억 8,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억 2,012만 원을 증액한 7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6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640만 원을 감액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770만 6천 원을 증액한 6억 3,5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8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571만 원을 증액한 4,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0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개 보건지소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 등 전년 대비 5,960만 원을 증액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3쪽에 보면은요, 맨 위에요. 요즘은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비가 금년도에 그럼 전년도, 내년도 예산이 새로 서는 거예요?

새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근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액에 안 돼 있어요?

아니 원래 있었던 건데 그 결핵정책과, 질병청의 결핵정책과에서 세균분석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산 그 과목이 이렇게 빠져서 별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똑같이 하나의 그 결핵관리사업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빼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본 위원의 지역에 결핵환자가 종종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한 몇 명이나 돼요, 결핵환자가?

결핵환자가 지금 군산에는 한 50여 명, 올해는 한 55명정도가 늘어나서 한 100여명정도가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정도가요?

예.

관리는 잘하고 계시누만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건강과네. 574쪽이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마약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그 내용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요?

마약사업 관련해서요?

예.

그건…,

저희가 인제 중독관리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마약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배정을 인제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내렸을 때 그쪽 사업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와 함께 토론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약은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마약경험자에 대한 상담 또한 치료,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올해에 국비가 감액되었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감액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우리 2024년 그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약예방사업은 저희 중독센터나 저희 기관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군산교육지청하고 군산지청 그 범죄, 이건 마약은 범죄거든요. 범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여러 기관에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 같은 기관에서 다 동의를 했고 이미 간담회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내려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을 하고 저희 중독관리센터에서는 강사를 30여 명을 완전히 교육을 마쳐서 어디서라도 교육이 들어왔을 때 한 개 학년을 다 7명, 8명이 한꺼번에 가서 그 교육을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지청과는 캠페인이나 그런, 또 강사교육을 할 때 지청에서 또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청에 있는 검사님도 직접 강의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마약사업에는 예방교육정도만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던 내용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약은 중독성이 다른 약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5분발언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접했다는 것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먼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그냥 그 어떤 일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교육계하고 잘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면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는 게 지금 치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치매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나요, 연중? 자료가 있다면 21년, 2년, 3년 해서,

예, 있습니다.

증가된 그 부분을 몇 %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병률로 따지면 21년도에 군산 같은 경우는 7.5%, 22년, 거의 대부분 추세가 1년 단위로 그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치매 그 정상군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인제 치매환자 그다음에 치매전단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예방 차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방법,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 예, 그렇게.

예방교육?

예.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주기적으로?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

어쨌든 가정에서 치매를 갖고 있으면 온 가족이 불행해요, 그리고 주변이 불행해지고. 그래서 치매환자만이 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시간 되는대로 주변이 받아야 만이 우리가 병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불행이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을 좀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은 있나요?

예, 가족지지프로그램도 있고요, 가족지지프로그램. 가족이, 그 가족쉼터도 또 운영도 되고 그래서 또 가족끼리 또 만나셔가지고 이제 환자분이나 경도인지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 들어간 사이에 모여서 서로 애환도 나누는 시간도 있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만, 가끔 어떤 뉴스도 보면 ‘그래도 좋아졌다. 환경에 의해서 좀 뭔가 달라졌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희귀난치성질환이 군산에 많죠? 희귀난치성, 신부전증.

예, 희귀난치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희귀난치, 신부전증,

예, 그거 신부전증.

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나이가 들면서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진료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기존에는 지금 이 진료비를 기존에는 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는 기준을 정해서 진료비를 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의 체계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또 인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냥 처음부터 병원에서부터 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저희 역할이 지금 조금 암 진료비도 그러고 희귀도 그러고 조금 인제 아예 그쪽에서 공단에서 그냥 병원비 계산할 때부터 인제 감을 하는 그런 식의 체계로 조금씩 전환되는 것 같애요. 그니까 그전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주는 형태였다가 지금 최근에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금 흐름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낼 때, 근데 그렇게 하면 인제 본인이 그 계산할 때부터 계산이 본인부담금이 적게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걸로 인제 아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인제, 기존에는 병원에서 결제를 할 때 100만 원을 냈으면 인제 지금은 10만 원을 낸다든가 이렇게 그런 체계로 바뀌면 인제 국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되도록이면 다 신청을 받아서 뭐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다 이 사람들 조회를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다라고는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 신부전증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거의 많이 질병이 발생하더라고요. 소득분위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신부전증 환자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부전증에 한 번 걸리면 2급이라는 장애증명서가 바로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그분이 할 수도 없고 또 가족이 그걸 떠안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진료비를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전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 자체로?

예, 받지 못 하시는 분들. 왜 그냐면 소득분위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지 않아요? 전체 다 주고 있진 않죠?

예,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의해서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소득 수준이 넘으면 못 받죠.

그렇다 보니 신부전증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진료비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같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저희 군산시에서는 생각하시는,

저희가 인제 그런 거 지원하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법의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도 그런 거를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 복지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고 이런 거는. 근데 이것도 거의 전국이 동일하게, 이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원이 거의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체계가 갖춰있는 걸로 공단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해서 한번 모든 분이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줄 수 있도록. 왜 그냐면 장애2급을 받고 활동도 할 수 없고 1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피를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그분은 활동을 못 해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검토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5쪽에요, 이건 삭감된 거죠? 오지도서 무료진료 사업비.

예.

오지도서 진료사업비 삭감됐어요?

예.

원래 예결위에서 얘기 않기로 했는데 도서 삭감하면 다른 예산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아직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565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시설비라고 여기에…, 565쪽이 아니라 567쪽 거기에 보면 시설비라고 있어요, 4,500. 여기는 뭐야, 저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구만요. 안 나와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4,500을 필요해서 다 소모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시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목이 어디 토목이에요? 지금 현재 노후된 곳에 토목사업 하는 진료소가 어디 있어요? 진료소?

저희들이 인제 시설들이 노후화가 돼 있다보니까,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부기를 했는데 여기에 토목이라고 그랬어요, 토목. 그럼 어디 진료소가 토목이 들어가냐고요. 어디 진료소가 토목사업을 해야 할 데 있어요?

토목은 사실 보면은 좀 비중이 약하고요, 좀 건축쪽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인자 건축에서도 인자 소규모 시설수리 그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왜 토목이라고 넣어서, 토목이면은 어느 진료소에 얼마 이런 것이 나와져야 맞잖아요. 근데 토목은 이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토목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4,500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도 똑같이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그냥 예산을 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서 여기에다 등을 붙이지를 말아야죠. 등을 붙이면 안 돼요.

예, 앞으로,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은 이건 이거 외에도 아무거나 예산이 남으면 다른 걸 얼마든지 소모할 수가 있어요. 등이 없어야, 명목이 딱 있어야 그 항목에 쓰고 1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그 돈을 반납해야죠. 전부 이거 1원까지도 다 소모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등등 해 놓는 건 이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예산. 대개 보면은, 여기는 보건소는 등을 많이 써놨는데 등 쓰지 마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정확히 이렇게 명기해서 앞으로 예산서를 올릴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한테 좀 안좋게 얘기하기는 하겠지마는 그러나 회계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등을 좀 웬만하게 쓰지 않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리 지금 치료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인자 서로 답변을,

과장님, 574쪽에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한 3년 동안 몇 명정도 되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몇 명정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비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 그 직원들 인건비, 거의 인건비분이거든요. 이게 지원으로 인제 내려가면 그쪽에서 인력들이 인제 자살환자가 생겼다 하면 그 가족들 상담도 해야 되고 그 주변 그런 것들 있을 때 상담을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뭐 자살 관련한 숫자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살 군산 몇 명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어느 동인지 어느 동에 남자가 많은지 어떤 형태의 자살자가 많은지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사업 방향을 정해서 예방사업을 할 때는 그 자살로 된, 자살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또 자살자가 생겼을 때, 아니면 신고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들 상담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추진하고, 또 그 지역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그런 사업비로 이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자 수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차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떤, 그 선별할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대상자를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예방차원에서 이 상담을 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상담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면서 ‘이분이 자살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질 때 인제 자살팀에서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하고요. 또 경찰서나 아니면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응급실하고 저희들이 또 굉장히 협력체계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어서 응급실을 통해서 그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그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하고 그분 가족들까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 갖추고, 저희들이 상담을 마음드림카페를 운영을 또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안 오고 이런 가까운 카페 같은 데에서 또 상담을 통해서 그런 자살위험인자가 있는 분들도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고 해서 그런 상담들을 그런 체계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담이라는 것은 마음을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보건소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로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산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80쪽에 보시죠. 579쪽, 580쪽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 산후관리 있잖아요, 산후관리. 산후관리 건강 지원사업비를 예산을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왜 삭감했어요?

예, 아무래도,

5천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출산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 그 지원 신청하시는 분이 좀 수가 인자 감소가 돼서요,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아니 그니까 도비하고 시비인지 아는데 정하기를, 얼마 지원한다는 정하기를 누가 정하냐고요.

도에서 정해서 한 650명분 계산해서,

예? 1인당 얼마 주라고 도에서 지원이 내려왔어요?

예,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산정책에 맞아요? 이게 정책이 맞냐고.

(침묵)

소장님, 출산정책을 우리 군산시가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출산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20만 원 이게 지원이라고 해요?

기존에,

이게 그럼 기존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출산은 물론 뭐 출산했다고 그래가지고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것도 알아요. 기본적으로 기저귀나 건강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아이를 낳고 고통 받고 뭣하고 하는 거보다도 더 기쁨을 갖게끄름 해 줘야죠. 이걸 갖다가 출산정책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손 놓고 만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최초부터 할 때부터 이걸 지원을 해 줘야지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해 주면 어때요,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지. 다른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지원하지 않아야 할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수천만 원, 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아이 출산정책, 인구 증가 하면서 그 부모들한테 행복감을 안겨줘야잖아요. 애 낳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봉책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건 더 좀 증가해서, 도에서 20만 원 지원하면 우리가 10만 원 지원하면 우리가 더 해 줘야지, 이런 것은요.

저희가 시비로 해서요,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더 하고 있는지 아는데 더, 더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고요.

예.

이게 삭감할 일이 아니고, 삭감해서 올릴 일이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적을수록 더 많은 어떤 저기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이 부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인제 도비, 도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추가로 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은 도 말 잘 들어요?

아니 이 부분만 이제 추가로 기존에 지원해 주던 거 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가야 돼요, 이런 건.

예.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서울이고 자녀들 보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얼마 주더라, 뭣은 얼마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야, 우리 전북은, 전북에서 군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 아이를 낳으면 회복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준다.” 뭐 하기야 하나 낳고 둘 낳고도 물론 적게 지원되지만 그 기본은 깔고 가셔야죠. 추경에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57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게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인력 확충.

인건비. 정신정신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인건비예요, 인력 인건비.

2명 인력 확충이 있는데, 추가 인력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21명이었는데 앞으로 2명을 더 채용해서 23명이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왜 채용을 하게 돼요, 이 2명이? 증원이 돼야 돼요?

뭐 지역사회 재난이나 위기 대응 시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인력 확충을 하도록 이렇게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난 시에요?

예, 우리 뭐 코로나,

복지센터가 뭔 재난이 올 일이 있어요?

아니, 인제 심리, 뭐 심리치유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상담이나 교육 같은 거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산전북대학교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병원은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새로 발견된 물고사리 고거 지금 이전하는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고것 저기 뭐야, 이전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바로 기공하는 걸로 고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 움직여져요?

그건 지금 현재 전북지방환경청, 그다음에 국립 저기 생태원하고 지금 같이, 지금 협의가 지난 한 11월달에 지금 이 협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그 뒤에 인제 지금 진행사항을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위치까지만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그 참고자료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기반시설이나 건립부지비용으로 지금 책정해 놓은 돈이 4,500만 원이라는데 4,500만 원,

고것은 4,500만 원은요, 그 부지가 조금씩 아직 소유가 아직 그 일반인들한테 돼 있는 것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 고 부분 지금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 한 4,500정도면은 토지보상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충분할 걸로,

왜 그냐면 지금 거기 한 100평 구입하는 데 실거래가 한 2천만 원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4,500만 원 가지고 몇 평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근게 뭐 별도 위원님 말씀하시면 자료는 드리겠는데 조각조각된 땅이에요.

아, 자투리?

예, 자투리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적게?

예.

그래서 4,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고, 아무튼 전북대학교병원이 들어온다 하니 아무튼 내년에 차질 없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북대병원 언제쯤 지금 삽을, 뭐 3월달이네, 뭐,

한 3, 4월경인데 아마 한 저희들은 한 4월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정?

예정.

정확한 건 아니고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월달쯤?

그전에는 저기 기재부나 교육부 그 협의과정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그랬는데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인제 어린이 태어났을 때부터 신생아 예방부터 12세, 만12세까지. 그래서 18종이 지금 국가예방접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이 2만 5,022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예, 그런 소득에 관계없이,

예, 전체 어린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인제 성장기에 예방접종이 다 완료되면 특별하게 면역이 형성이 되고 또 사회적인 면역이 또 형성됩니다. 왜 그냐면 아이들 1명, 다 각기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단면역이 또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뭐 새로, 이번에 있던 그런 뭐 메르스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신종이 오지 않는 한은 거의 대부분 특별하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가을에 우리 빈대가 굉장히 성행해 가지고 문제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진드기 매개체감염병에 같이 속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빈대는 지금 감염병 그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빈대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에서는 너무나 생각보다 크게 지금 이슈화됐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빈대 때문에 뭐 출장을 나가거나 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서 저희가 큰 문제는, 지금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뭐 생활 속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니 만약에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인제 개인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문의할 때는 지금 이렇게 그 빈대정보집이 있어서 그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제 물리적으로 할 때는 뭐 청소기라든가 그런 거로 흡입하고 그리고 이 빈대가 뭐 침대나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스팀청소기, 고온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있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지금 한 1,100만 원정도를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 사업용들만 쓸 수 있도록 그 빈대퇴치약이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개인용 휴대를 해서 우리가 홈키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아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입해서 지금 또 보급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만전에 예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70쪽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강사수당, 경로당. 경로당 강사수당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시가 제일로 적은 것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타 지역 보면 4만 5천 원, 익산. 그리고 건강보험공단도 4만 5천 원, 근데 우리가 2천 원 이정도, 조금 적게 준다 해서 큰 것은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도 적절하게 4만 5천 원정도 맞춰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냐면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만나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2년도에는 3만 5천 원 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평성에 맞도록 강사수당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48억 8,171만 2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716억 9,473만 9천 원보다 31억 8,69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상임위 심의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6쪽 하단 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논타작물단지 생산 관리에 필요한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9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후계농 역량 강화교육을 비롯한 13개 사업 등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9,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12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개 사업에 10억 6,4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에 4,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에 1,230만 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에 700만 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1,05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부담금 지원에 1,472만 원, 4종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에 1억 5,89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부터 15쪽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에 3,450만 원, 농어촌복지지원 7개 사업에 5억 274만 원,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에 9,90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부터 619쪽입니다. 옥산면, 임피면,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3억 4,300만 원, 옥구읍, 회현면, 성산면, 서수면, 옥서면, 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13억 9,300만 원, 서수 신장마을, 옥산 외류마을, 서수 성자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7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터 623쪽 주요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자체사업에 6억 5천만 원,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7천만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3억 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원, 농촌협약지원팀 구축사업에 8천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단계 지원사업에 1억 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2,4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집기구입비에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 3개 사업에 7억 8,29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가공용 맞춤 군산 쌀 생산단지 지원에 3억 5천만 원,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억 5천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3개 사업에 9억 5,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에 1억 300만 원,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 8,120만 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하단부터 62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 5,126만 7천 원,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에 11억 1,623만 2천 원, 유기질비료 자체지원 3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에 82억 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에 3억 1,500만 원,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0쪽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52억 1,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250억 6천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50억 2,4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사업에 15억 9,690만 원, 논농업 직불사업에 10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부터 633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일반단지와 전문단지 지원에 4억 4,187만 3천 원과 11억 5,9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등급 제조비 지원 6억 4,629만 2천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에 4억 1,88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개 사업에 1억 2,92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중간부터 635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1억 9,474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 3,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하단부터 638쪽 상단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봉농가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3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상단 학교우유 급식지원으로 3개 사업에 19억 6,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부터 640쪽 상단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으로 2개 사업에 1억 1,538만 원, 축산 악취 개선 지원에 2억 8천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2개 사업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중간 부분 돈사 분뇨처리·관리 지원에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부터 643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으로 2개 사업에 9억 2,949만 2천 원, 가축백신 지원으로 5개 사업에 2억 4,81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중간부터 647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6,553만 4천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 4개 사업에 1억 2,62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4개 사업에 2억 2,2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48쪽부터 649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원, 악성가축전염병방역대책 6개 사업에 2억 6,150만 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 4개 사업에 5,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시·군거점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에 4억 9천만 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에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3쪽 중간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에 1억 6,16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억 1,576만 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 4개 사업에 4,812만 6천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3개 사업에 3,82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2개 사업에 2억 1천만 원, 길고양이 관리지원 3개 사업에 1억 1,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동물등록 활성화 4개 사업에 5,876만 7천 원, 입양활성화 및 동물복지 홍보 3개 사업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산서 616~619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지금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농촌중심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해서 이게 지금 사업기간으로 해서 총 따져보면 326억 2,98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동법이에요, 전부 다. 사업은 세 가지인데 같은 법으로 적용이 다 돼요. 동법이고 신청조건도 동일해요. 근데 사업내용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인제 이 사업들이 저희가 작년에 국가에서 하는 농촌협약에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인제 협약을 할 때 저희가 군산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을 좀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에 사는 그런 인구라든가 아니면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 군산시 전체를 생활권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상위생활권이 이제 대야로 선정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생활권이 임피하고 옥산을 선정을 하면서 생활권이 높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지금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이 좀 작은 데, 인제 그런 데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넣으면서 사업비 간에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인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여튼 지역 안배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균특이라는 게 사실 거듭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에 골고루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말씀하신 게 옥산, 임피, 대야에 이 많은, 193억이에요, 193억. 기초는 87억, 그니까 88억 정도 되고. 이 돈이 투자돼서 되면 정말 이게 발전할 것이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냐, 장기비전이 그려졌냐는 거죠.

일단 그 계획 저희가 전략계획 하에서 지금 사업을 수립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니까 일단은 생활권이,

지금 용역을 맡긴 게 한터, 누리온하고 두 군데에다가, 인제 옥산 같은 경우 한터, 옥구도 한터, 나머지는 뭐 누리온 이렇게 해서 사업을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인제 그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아직 안 나온 거죠?

이제 올해부터.

23년 9월 용역 맡겼으니까 아직 안 나온 거겠죠?

예.

그러면 올해부터가 지금 해당년도인데, 23년에서 27년이니까. 그럼 미리 들어갔어야 올해부터 뭔가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올해 집행하셨어요?

지금 그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전략계획하고 5년 동안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고, 세부사업으로 옥산, 임피 들어가는 기본계획은 작년 9월달에 선정을 해서 12월에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어쨌든 온 마을 분들이 농촌계획이나 건축이나 복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 계획에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한 거 외 두 가지가 병행해서 용역비를 주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전에 농촌협약을 위한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은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농촌 현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가지고 그 분석을 위한 용역이었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각 읍면별로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다 도출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갔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이 인제 지금 발주가 된 상태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사업들이 선제됐어야, 선행이 됐어야지만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갈 텐데 예산 덜렁 받아놓고 이제서야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후 조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업 예산들이. 그랬을 때 이게 균형발전에 맞게 골고루 이 지역의 발전에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겠냐라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도 그다음에 수립, 기본, 저기 기본용역이 착수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렇게 쓰여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산이.

그니까 큰 틀에서, 지금 읍면별 사업비 배분은 저희가 큰 틀에는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읍면별 사업계획 사업비가 배정이 좀 됐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작년에 착수가 된 상태이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 사업들에서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임피, 서수가 굉장히 상당부분, 네 군데나 돼요. 유사하게 가까운 곳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우리 군산이 임피하고 서수 말고도 있는데 임피, 서수로 지금 네 곳이나, 서수 성자마을, 서수 신장마을, 서수면, 임피면 해가지고 좀 치중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업 전체를 보면.

그것은 인제 우리 그거하고는 별개로 농어촌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요, 저희가 인제 국가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러게요. 이것도 동법 적용, 신청조건 동일해요, 이름만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건 저희가,

어쨌든 사업비가 몰려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근게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한 마을들이 지금 동부권마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인자 옥산 하나가 껴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공모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이게 지금 서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한 곳만, 한 곳만 정하고, 한 곳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곳만 정하고 한 곳만 세워서 한 곳만 공모를 하고 한 곳만 선정을 했어요, 사업개요가.

신장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근게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때 신장마을하고 저기 옥산 외류마을이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저희한테 공모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외류마을이 저희 내부평가에서 떨어지고 신장마을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신장마을이 선정됐었고요. 그다음 해에 저희가 또 공모를 했는데 옥산 외류마을이 떨어진 마을하고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외류마을하고 하나를 더 성자마을을 준비를 해서 2개를 신청을 해서 2개가 선정된 거,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신장마을하고 외류마을하고 들어왔는데 외류마을 떨어져갖고 그다음에,

다음에.

시설비로 배정을 한 거잖아요.

예.

시설비 배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그 사업을 할려고 저희 과에서,

그러게요.

시설비로 지금 예산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계획 수립들, 이 32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사업 방향에 정말 이 지역의 모델을 뭘로 할 것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세워서 자본들이 투자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중심지에서, 그니까 우리 동이나 면에서 읍으로 가면서 이 배후마을 여건하고 어떻게 이게 생활밀착으로 갈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나와야지 이 돈을 써놓고 배후지역하고 밀착되지 않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 나중에 가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 도태된 마을에 대해서 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기본계획은 거의 올해 한 1년 동안 수립을 지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5년 사업이 아니라 4년 사업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은 한 2년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이게 골고루 사업이 아니라 급박하게 5년 안에 2년에만 몰아서 사업을 하는 모양새가 되니 예산을 좀 더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제에 한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좀 먼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37페이지에 보면은요, 우수여왕벌 보금사업이 있고 653페이지에 보면은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다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양봉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 사업 외에, 두 가지 사업만 신규사업입니까? 또 신규사업 또 있습니까? 지금 다 못 찾았으니까,

지금 여왕벌 사업만 신규사업입니다.

저기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2개입니다, 질병관리사업은.

653페이지. 653페이지요,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480만 원 책정된 거 그거 신규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지금 양봉농가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올해 지금 두 가지뿐이죠?

예.

내가 못 찾았는데, 근데 거의 비슷해요, 사실, 내용이. 그런데 왜 인제 이걸 질의를 하냐면요, 그 인류, 그 벌이 없으면은 인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한 얘기 예언가들이,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첫 번째,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보면은 두 가지 사업 공통점이 사업비가 좀 적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근데 어떤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좀 증액한다든가, 아니면은 추경에 편성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굉장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럴 필요성가 있지 않는가, 물론 이제 그 내용 아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편성 내용을.

근데 위원님, 인제 저희가 일단은 작년, 재작년에 봄만 되면 벌이 월동을 한 상태에서 인제 벌통을 열어보면 벌이 다 폐사한 상태가 연속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확한 원인은 진흥청에서 조금 규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일단 올해, 지금 그니까 여왕, 건강한 여왕벌을 넣어가지고 월동상태를 좀 볼려는 그런 시범사업 개념도 좀 들어가져 있거든요. 해서 올해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농가가 인제 우수여왕벌을 보면은 98농가잖아요, 등록된 데만. 이게 지금 등록된 거 실태조사하면 더 있죠,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들이 98농가고요, 그 이외에 취미활동으로 하는 농가는 더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실태조사, 양봉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

저희한테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등록되지 않으면 그 실태조사에서 빠집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23군이란 거 이 단위가 어떤 거죠?

벌통 하나를 보시면,

하나?

예.

그러면은 98농가에서 지금 23군이면 어느 정도나 점유하는 거예요?

거의 비율이 안 나온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나는 내가 단위를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면 거의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농가가 큰 농가는 100군 이상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봉농가 질병관리나 여왕벌 우수 보급사업은 거의 인자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예, 성과가 있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적인 성과가 있으면은, 기대가 높으면은 확대한단 그런 얘기잖아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에서 한 사업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는 2010, 여성농산물가공 양성교육은 21년, 22년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은 19년도부터 22년까지 했어요.

예, 위원님.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뭐죠?

아, 위원님, 중단된 건 아니고요, 인제 그 당시에 3개 사업을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리더십교육, 신기술교육, 가공 양성교육 3개 교육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사업당 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하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라 어떤 계획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3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지금 별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으로 좀 재편을,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왜 그냐면은 농업인 리더십교육이나 여성농산물가공 양성교육은 2022년도에 작년에 사업 그 심의평가에서 D등급을 맞아서 지원 축소, 10% 지금 축소하도록, 사업비를 축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축소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사업명을 변경해서, 통합해서 변경해서 사업량을 증액했거든요.

이제 위원님, 증액은 아니고요, 조금 삭감을 하면서 재편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

예, 세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은 그럼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세 가지 사업.

한 770만 원정도 붙은 것 같은데요. 시비만요.

그러면은 올해 지금 800만 원 돼 있죠? 보조금 보니까.

예, 올해 예산은.

올해. 그러면은 거기에 10% 감액이 됐어요?

이번,

축소했으니까.

작년 평가는 그렇지 않았었고 재작년 평가에서 감액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올해 사업을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니 재작년 평가에서,

아니 2022년도 평가니까 올해 평가 했잖아요. 올해 평가했으니까 내년도 지금 2024년도 예산에 지금 평가를 축소를 해야 돼요.

2022년도 평가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니까 2022년도니까 올해 평가했다니까요, 작년사업을? 그러면은 인제 사업 축소나 그다음에 중단은 내년도 202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죠, 예산 반영은.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심의한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료검토)

그걸 뭐 지금 시간이, 그것 가지고 시간 소비할 필요는 없고요, 보시고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82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운영비하고 유지관리가 지금 합이 7천이고요, 보조자료 그 옆쪽 83쪽에 보면 운영비는 수탁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50%인 1천만 원이 올라서 3천만 원이고요, 밑에는 2,500인데 1,500이 올라서 4천이에요. 그러면 보조자료 82쪽에 보면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50% 이상 올리게 됐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농촌에 저희가 시설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 그 농촌에 농어민복지시설을 많이 좀 신청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수탁자가 뭐 자기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저희 인자 수탁계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그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어서 운영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운영이 힘들다 할 때는 좀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피나 성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신축한 지가 한 4, 5년 됐잖아요. 4, 5년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필요하면은 부족분은 추경에다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때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보조자료 293쪽, 예산서는 654쪽이고요.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보호센터가 없다면은 대한민국은 온통 동물로 그냥 난리를 칠거예요. 근게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큰돈이 시비만 돼 있다는 거예요. 시비만.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저는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0%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든지 또 이 동물들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반드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국도비를 지원하긴 하는데 너무 좀 빈약하거든요.

예, 빈약해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많이 지금 국도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38페이지요. 학교급식에서 6억 3,615만 원이 지금 책정돼,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거기가 2024년 다자녀가구 대상자가 4,421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조자료를 봤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다자녀가구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사업 대상이 세 자녀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 조례는 다자녀가구가 지금 두 자녀 이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하고 지금 안 맞아요.

이제 위원님, 이건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자녀까지는 국비지원사업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근데 세 자녀 이상은 국비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세 자녀 이상은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인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아, 내가 지금 밖으로 알고 있는가요? 세 자녀 이상을,

그니까 국비사업으로 두 자녀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고 세 자녀 이상 그 세대가 소외되고 있어가지고 도비로 세 자녀 이상을 추가지원하는데 저희 사업 대상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예산서 61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있어요.

예, 위원님.

지금 청년농업인이 군산에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선정된 인원보다도, 저희가 지금 그 통계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 전체적으로 한 500, 600명정도 예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이 영농정착자금하고 지금 이쪽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영농정착자금하고 직불금이 가장 부정수급사례가 많은 건 아시죠?

직불제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 인제 양상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샌다. 부정수급 사례 건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군산은 있었나요, 이런 사례가?

지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나이 자격이 된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해서, 매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 뭐 15, 16명정도 매년 선정이 되는데 저희 거기는 밀착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밀착관리?

인제 돈을 뭐 부정으로 수급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과거에는 인제 그것을 좀 유흥비로 썼다는 그런 부불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인제 카드, 클린카드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용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게 45살까지 긴가요? 아, 44살까지 기죠?

예.

아니 39세, 39세.

지금 39세까지는 국비로 주고 45살까지는 도비로 주고.

도비로 주고?

총, 예, 45살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지자체 청년 기본조례는 39살까지 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자 거기에 맞춰서 39살까지만 줬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45살도 필요해가지고 도에서 신규 사항을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요. 그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영농정착 지원 지침을 보면 여기 서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 다 성실하게 체크해 오시나요?

저희가,

전부 다 작성해 오세요?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감액시킬 부분들은 감액을 시키고, 그니까 뭐 영농일지를 안 썼다, 아니면 교육을 미이수했다 하면 감액시킬 건 감액시키고 좀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소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 평가,

이게 지금 한 번 처음에 선정될 때 작성해서 내는 서류죠?

내고 저희가 수시로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평가해서 지금 이 사업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613페이지에, 예산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있어요. 1억 5,800이 신문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신문대금으로 이분들이 1억 5,800 신문이 이분들한테 정보 유용 가치가 높을까요? 그냥 신문대금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보의 유용성이 있어서 제공받고 싶어 해서 신문대금이 나가는 건지.

인제 그 부분은 인제 과거에는 저희 농업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신문밖에 없어서 신문을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요즘 같아서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일단 이 신문 자체가 인자 농업인들이 좀 원하기는 많이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제 단체 운영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단체 운영에 어떤 운영자금이지,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도 거의 다 고령사회기도 하고 개인들이 다 핸드폰들도 갖고 계시고 인터넷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면으로 지금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게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불쏘시개 정도로뿐이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년도 동일해요. 줄여나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위원님, 인자 그런 건 있어요. 저도 그 신문을 보거든요. 근데 농업 관련 정보만 뽑아서 놨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안 보더라도 그 신문만 보면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많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긴 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게 국비가 내려, 아니, 그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 대신 저희는 추가는 안 받습니다. 늘리지는 않고요, 내려오는 선에서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비가 거의 25%뿐이 안 돼요, 시비 지출액의. 4분의1 정도뿐이 안 되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기존대로 끌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 내년 예산에는 이 비용에서 분명히 절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올해 예산에서도 적어도 시비에서는 조금 절삭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약속은 드리는데 증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지 않는데 계속 그 운영을 위한 우리가 자금을 줄 거면 아예 예산을 바꿔야죠, 신문보급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으로. 그럼 좀 더 투명하게 쓰이겠죠. 근데 신문대금으로 1억 5,900, 1억 6천 돈을 지급하는 건 시대에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614페이지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개소로 하면 한 곳인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한 군데가 지금 휴업상태라 내년 대상은 지금 한 군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돌봄 인원은 몇 명이죠? 이용 인원.

지금 영유아가 20인 이하의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아, 어린이집 대상으로?

예.

어린이집인데 왜 돌봄센터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게 인자 농촌의 뭐 사업을 만들다보니까 그런 용어를 좀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인제 우리 그 복지에도 어린이집 그 지역에 따라서, 사안, 이제 돌봄의 종류에 따라서 지출액이 다르거든요, 보전액이. 근데 그렇게 치면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복지하고 관련해갖고 이게 이중지원의 성격을 띠어요.

인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교육부서에다가 보내가지고, 그쪽 심의를 받아서 올라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걸르는 그런 체계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 지금 돌봄센터 관련해서 보면 필터링 받았다고 하지만 지원의 성격은 이중이에요. 그 부분은 이게 개소가 준다는 건 사실 지원을 해 줘도 아이들 돌볼 곳이, 아니면 아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보육쪽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농업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사업비 확보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근데 위원님, 이게 농촌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농촌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은 현재 아이로만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적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복지쪽에서도 특례 적용하면은 농산어촌은 별도로 특수목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셔요. 그래서 보육은 보육에서 해야 하고 이쪽은 또 농어촌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는 데 맞다고 보니까 그런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그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보육쪽에서 지원을 좀 하고 저희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튼 그건 좀 더,

하여튼 중복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애요.

예.

그리고 인제 634페이지 제가 작년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학생승마체험이요. 이게 학생승마체험이 없다고 해서 군산시에서 지금 계속 시비가 한 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시설도 보강해 주고 신규지형물도 만들어주고 이 승마 이용하라고 그쪽에 시비도 주고 있고. 그럼 과연 이게 정말 누군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승마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은 사업인데 한 업체에 경쟁력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재원의 투입의 공평, 형평성에 맞냐라는 문제는 재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설사업은 이번에 싹 반영을 좀 안 했습니다.

이번에만 안 했지 다음에 또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다음에도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보강을 시비로 해 주는 건 보조금의 적절성에서 조금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담당자가 바뀌거나 위원님들이 바뀌더라도 명확하게 좀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쪽은 좀 지양을 좀 하고요, 승마장의 안전 관련,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마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하는 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학생 승마 관련해서 뭐 대회 성과 그런 거 있나요?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만족도조사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을 한다라는 거는 성과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성과물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몇 년째 지금 가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승마를. 그리고 여기에 인제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소년승마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도 지금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금이 들어있어요.

예, 그 유소년들이 입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입상 내역이나 그런 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설 부분에서 보조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설 부분은 되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6페이지요, 동물등록 활성화해 가지고 5,876만 7천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저기 동물등록 인건, 저기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죠? 이유가 어떤 거죠? 656페이지요, 예산서.

652페이지요?

656페이지. 예산서 656페이지요.

위원님, 그 제목이 찾아가는 동물등록,

동물등록 활성화에서 인건비, 기간제해서 신규사업,

아, 기간제요?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동물등록을 위탁을 하다보니까 지금 관내 13개의 동물병원에서 지금 동물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일매일 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서,

채용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작년까지는, 근게 올해도,

올해까지.

올해도 1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랑은 우리 그 관내 일자리사업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활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인제 기간제로 계속 편성을 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계속 기간제를 편성해 가지고 이제 동물등록을 하고자 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서 621페이지하고 622페이지에 농촌희망 활동가 육성 지원하고 사무장 활동비가 있어요. 사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농촌마을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지금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장 지원은 저희가 휴양마을로 등록된 마을이 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외에, 그 외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농촌활동가 육성이 사실은 그 농촌마을에서 문화적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그 뭐라고 그래야 돼, 활력, 그 마을활력 재생산? 문화 재생산?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육성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무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사업해서 이 사업들이 그렇게 실효성을 걷고 있지 못해요. 근데 왜 새롭게, 어차피 도내에서 실효성을 걷지 못 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죠? 활동가?

신규사업이, 잠깐만요, 이거 올해,

농촌희망 활동가.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올해도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작년에, 올해는 1회 추경에 세웠었네요, 본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신규로 지금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일단은 첫 해라 저희가 지금 좀 배정을 대야하고 임피하고 옥산에 좀 배정을 좀 했거든요. 일단은 그 지역의 특성이랑 파악하면서 우리 거기 관련된 시설물들을 좀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업이,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사업들에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업을 인원 따로, 사업 따로, 마을 계획 따로, 이렇게 쪼개놓은 느낌? 분산된 느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민간이전 그 사업들에 이 사업들이 다 들어가서 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마을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균형발전위에서 이 사업비들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분산해서 좀 여기저기 금액이 예산이 나눠져 있지 않나 그런,

전체를 한 사업으로 세워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인제 사업비마다 부기가 다르니까 찢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제 저희도 그렇고 도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게요. 장기적인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들이. 그랬을 때 그 사업비 안에 이 인력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구성이 진행이 되게끔 하는 굉장히 추진력 있는 원동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게 사업하고 별도로 인원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가는 거는 장기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기저기 분산돼서 찢어먹기로 이렇게 찢어발림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 농촌 이쪽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예산 맞먹는 예산들인데 진짜 여기저기 잘 숨겨놓고 어떻게 써도 모르게끔 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받는 느낌이.

이게 각자 각자 부기를 다는 이유가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저희 의지를 담은,

그렇죠. 그렇게 치면 차후에는 예산 이 안을 두실 때 마을별로 부기별로 다른 총 예산을 한번 집산해서 가져오시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만지 확인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보조자료들을 한번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을별로 집계표를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수요는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인제 우리 군산시도 문제지만 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단 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4만 원입니다.

예, 4만 원, 4만 원 해서 마을에 하루에 8만 원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인제 농촌의 좀 특성이 좀 있는데요, 인제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제 어차피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좀 부담을 좀 하고요,

예, 인자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먹는 식사기 때문에 특별히 뭐 육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먹을 때 그런 용도로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4, 5년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예.

예, 맞습니다.

인제 저희는 인제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거든요, 그 외국인근로자가. 그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민자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이민자 가족 집에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따로 숙식은 지원을 안 하고요, 숙식은 원래 고용주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저희 군산시 농업의 특성이 모든 농작업이 벼농사에 집중돼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을 써야 하거든요. 3개월, 5개월을 쓰면서 그 인건비를 다 부담을 고용주가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일이 발생을 하지를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 이민자 가족들이 친인척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형태로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제 이탈하지 않고,

귀국을 가셨을 때 성실 저희가 근로자로 해서 항공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은 아니고요, 내년에 인제 군산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한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 공공시설은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공동 숙박을 하면서 필요한 일자리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걸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2024년 181억 5,757만 4천 원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 220억 2,171만 3천 원보다 38억 6,41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임위 심의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8쪽 하단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원 중 5천만 원이 삭감되었고요, 659쪽 중간 부분의 농산물 TV홈쇼핑마케팅 지원사업 7,200만 원 중 6천만 원, 662쪽 상단 로컬푸드직매장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중 1천만 원,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 구축 5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군산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상단입니다. 군산농특산물 홍보용 소포장 제작 지원에 4,264만 원,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에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마케팅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4,418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외 3개 사업에 6,87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하단, 661쪽 상단입니다. 급식비 지원으로 8개 사업에 101억 96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중간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사업에 1억 1,113만 4천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5,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중간입니다.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에 2,8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에 3,225만 6천 원,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8,531만 원,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등 교육 지원에 3,337만 원,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6,600만 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에 5,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에 1,324만 원, 자매도시 등 직거래장터 운영에 2,5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에 1천만 원, 해외 및 수도권 박람회 등 참가지원에 3,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행사 운영에 4억 9천만 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5,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에서 669쪽 상단입니다. 군산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 및 시설비에 9억 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에 5천만 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7억 5,160만 원, 친환경 생산관리 지원사업에 5,120만 원, 우렁이순환농법 지원사업에 3,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9쪽부터 67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2억 1,284만 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에 1억 6,636만 1천 원,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4개 사업에 1억 3,362만 4천 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사업에 1억 2,088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1억 22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1억 5,639만 6천 원, GAP 안전성 분석으로 2개 사업에 4,400만 원, GAP 인증 확대 2개 사업에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에 8억 600만 원,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에 4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3쪽 상단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2억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6페이지요. 예산서 666페이지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에 971만 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예산서 보조자료를 보면은 2022년도에는 768명, 올해는 800명, 2024년에 그 산출 근거로 보면은 66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린이들이 140명이 지금 줄거든요. 근데 예산은 똑같아요, 971만 원. 왜 그러죠?

잠시만요.(자료검토)

못 찾으셨어요? 예산서 660페이지.

660이요?

예, 거기 보면은 친환경 어린이 급식지원사업 해가지고 971만 원 책정돼 있죠? 하단 보면은.

예.

근데 어린이 수를 추이를 보면은 산출 근거로 보면은 971만 원 산출 근거가 2024년 예산에 636명이에요. 근데 올해 2023년도에 801명이었어요. 그면 140명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은 올해나 2023년도나 2024년 똑같단 얘기예요. 왜 그런가요?

지금,

단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도비가 내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 숫자로 나눴습니다. 도비 내시 나온 금액으로 해가지고요.

도비가 줄은 거예요?

예, 도비,

아니, 그 내용이 아닌데?

지금 보조자료 42쪽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요.

그러면요, 그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출토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럼 다시 한 번 제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666페이지요.

예, 666페이지.

아, 665페이지요.

665페이지.

665페이지 보면은 수제맥주 산업화 하단에 보면은 1억 2,400이 책정돼 있어요, 예산이.

하단에 1억 2천,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 산업화 해가지고 1억 2,400.

예, 1억 2,400이요, 예.

돼 있죠?

예.

그 뒷장을 한번 볼게요. 666페이지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운영 해 가지고 4억 9천 돼 있죠?

예.

그 밑에 하단 보면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대행용역 해서 4억이 책정돼 있죠?

예.

정확히 좀 과장님이 보시고, 3개 자료는 다 보셨죠?

예, 다 봤습니다.

그럼 앞장으로 넘겨봅시다. 그 수제맥주 산업화, 인자 665페이지 1억 2,400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지금 축제나 수제맥주 산업화나 다 같이 연관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수제맥주축제는 굉장히 지금 2년 동안 2회 운영을 했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군산시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스컴도 그렇게 뭐 홍보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제맥주축제를 2024년도에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2024년도면 이제 3회째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22년, 23년 해가지고 2024년 하는데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허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수제맥주를 함으로써 우리 군산맥아가 수제맥주를 시장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요. 이 수제맥주축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우리 농가의 어떤 소득 증대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가공, 제조를 통해서 어떤 산업축제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트포어라고 합니까, 매장이?

아니, 비어포트.

비어포트. 비어포트가 활성화 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모든 그 과정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농가소득 증대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굉장히 그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산업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 비어포트 거길 가보니 네 군데 매장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군데 매장이 있는데 두 군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두 군데는,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 한 군데는 폐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그러면은 결국은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겨우 영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런데 이런 축제를 한다면은 저는 전주가맥축제는 언론에, 인자 모르겠어요, 언론 기사로 보면 1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10만 명. 그럼 거기는 그 축제는 저기 전주시의 가맥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소득 증대가 된 거예요. 그 기여를 했어요. 축제를 통해서 그 몫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사과수제맥주축제는 35만 명, 아니, 25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이건 뭐 진짜인가는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25만 명이 모였다는데 거기는 예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주가맥축제나 예산축제는 그 축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이 축제는 그 축제하고는 아무 무관해요. 그냥 사람 모여서 페스티벌 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하루를, 3일을 보낸다면 그 축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산업축제에 의해서 그 취지와는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나는 얘기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냥 시민을 즐겁게 하면은 공설운동장 가서 모여가지고 전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축제의 지향점하고 전혀 안 맞는 축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농업축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축제긴 하지만 농업축제로 수제맥주를 하게 된 원인 중에,

농업축제가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꽁당보리축제도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꽁당보리축제도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 사람 모여요. 안 모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은 꽁당보리축제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수제맥주축제나 꽁당보리축제나 무슨 별반이 있어요? 초창기에 꽁당보리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꽁당보리란 그 어떤 보리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축제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 축제가 사람들이 봐서 평가할 때는 아, 수제맥주축제는, 다 내용을 빼 버리니까, ‘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축제는 존속해야 되고, 꽁당보리축제는 여건이 열악한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꽁당보리축제도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축제 평가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난 이런 축제를 꼭 해야 되는가,

근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요, 이게 어쨌든 보리를 하시는 분들, 원래 이게 국가에서 우리 쌀처럼 인자 수매를 해 주다가 수매 제도가 없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는 충분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소득 증대 물론 여기 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그것도 미미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달성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또 부가가치를 지금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은.

예, 식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다 인정한다니까요. 하는데 축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사람 모이기 위한 축제라면은 꼭 이 축제, 비트포어, 비트포, 뭐라고 합니까?

아, 비어포트인데요.

비어포트. 비어포트가 차라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게 목적에 맞겠죠, 거기서 한다든가 그 장소에서. 그래서 비어포트의 어떤, 어떤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되든가 이 취지에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지금 축제를 그냥 하루 그냥 즐겁게 한다면은 꼭 이 수제맥주축제도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왜냐하면은 봐보세요. 예산서를, 그 내용을 보면은 대형 텐트 하는데 8천만 원 이게 인제 물론 설치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8천만 원씩 그럼 지금 3년 하면 2억 4천이거든요. 그리고 공연하는데 6천만 원이에요, 공연하는데. 그니까 이렇게 뭐 꽁당보리축제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못 하겠냐고. 이게 이 축제를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수제맥주축제와 산업축제에는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글않허면은 마칠게요.

(침묵)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수제맥주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군산맥아가 맥주가 된다는 걸 전국적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국산맥아가 아니고 수입맥아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 뭐 예를 들어 카스나 하이트 그쪽을 겨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수제맥주시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근데 수제맥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걸로 맥주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어떤 수제맥주, 소형양조장에서 누구도 콜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저희가 샘플링을 주고 뭐를 했어도. 사실은요. 근데 이 축제가 끝남으로써 이 축제를 와서 수제맥주를 보고 먹고 하면서 그분들이 맥아를 사실은 많이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LG홈브루에서 수제맥주 만드는 기계에서 맥즙을 할 수 있게끔 저희 걸로 내년부터는 납품할 수 있게끔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제맥주축제는 제가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농업쪽으로 보고 보리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추가질문 한번 할게요.

예, 하세요.

과장님, 그럼 군산에서 지금 맥아가 지금 100% 다 전량 쓰고 있나요? 아니면 판매도 하고?

예, 판매도 합니다.

근데 남지 않고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씩 이월은 됩니다. 저온창고에 넣어가지고요. 근데 해마다 작년, 올해 해가지고 매출이 지금 주문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맥아 이 지금 뭐야, 수제맥주 할 때 가보니까 대만에서도 와있던데, ‘맥아를 뭐 수입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수출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것을, 인제 올해, 올해 올 6월에 오셨을 때 아마 대만에서 수제맥주협회에서 온 걸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만으로 수출을 할려고 이렇게 뭐죠? 오퍼상인가요? 무역상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맥아를 수출을 한다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쪽으로 연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나 무역업체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 거 맥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만인들한테도 이렇게 좀 맛보이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업체를 여러 군데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업체가 컨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제맥주페스티벌이 수제맥주로만 끝나지 말고 농가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수제맥주 판매 목표를 여기 먹거리정책과에서 올해가 6억, 내년에도 6억 4천이에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6억 8천, 2026년에 7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수제맥주는 물론 이제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니까 수제맥주를, 내가 축제를 해서 우리 군산시의 축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한 인프라만 구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를 그 축제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술이기 때문에 어떤 체류형 관광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역할도 안 되고, 전주처럼, 그다음에 예산처럼 그런 역할을 시너지효과를 못 내고 그러면은 또 ‘농업인들에게 어떤 농업축제로, 농업 어떤 기반 형성을 했냐?’ 그 부분도 부족하고 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량 지금 저희들이 수매해서 잘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수제맥주축제를 9시 반, 10시 안에 끝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드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올해도 보니까 시내로 가서 더 이렇게 2차, 3차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 회 때는 소상공인들이 조금 불만도 없지 않아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저 시내 수송송이나 지곡동 이쪽에도 2차 많이 가서 그렇게 큰 불만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인제 수제맥주 관련돼서, 우리 666페이지에 수제맥주페스티벌 행사운영 대행용역비가 4억이 서 있어요. 세부자료 작성해 주신 거 보면 우리 TFS텐트, 대형텐트 이게 작년에 1억 아니었나요? 올해는 조금 줄은 건가요?

(자료검토)

보조자료는 89페이지.

예, 89페이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게 TFS텐트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예, 큰 대형텐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대형텐트인데 그게 골조하고 골조 사이에 이렇게 막을 줘서, 압력을 주어서 이게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팽창시켜갖고 모양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다양하잖아요, 프레임에 따라서 프레임이 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고. 근데 이게 지금 프레임 뭘로 하셨었죠, 작년에 우리?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예.

그럼 우리 그 막지랑은, 막지라고 하거든요, 텐트 천을. 그거는 그럼 풍속하고, 풍속하고 설하중이랑 그런 거 다 체크하고 하신 거죠?

예, 다 체크했습니다.

왜 체크하셨어요? 한여름에 눈 내릴 것도 아닌데, 한여름은 아니지만 눈 내릴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군산이 좀 강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태원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은 전라북도까지 와가지고 그 현장을 체크를 해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해서 재작년보다 올해가, 아니, 작년보다 올해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게 구조식으로 아마 그거 할 때 계산을 해서 이게 풍하중하고 설하중하고 그 폭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견디게 돼 있는 무게 가치가 있어요. 결론은 그걸 왜 하냐? 그 정도로 이게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견고하고. 이런 텐트를 그냥 상시설비나 아니면 구조물로 해서 거기다 놔야지 매년, 올해도 지금 또 내년 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돈들을 뭐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루미늄들도. 그걸 계산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설하중하고 풍하중을 계산하는 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일회성으로 3일 있다가 철거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만들어요. 이 구조물이 너무 낭비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8천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가 상승되면 또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근데 이거를 철거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아예 지속적일 거 같으면 그 구조물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입을 해가지고, 요즘은 아라베스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돔 형식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장기 지속가능한 걸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예 시설을 아예 구성을 해야지 매년 8천만 원씩 이렇게 철거한다?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 쓰임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장님?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루 임대료만 해도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디 장소라든지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냥 지속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신다,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 계속 설치를 해놓은 것인지 말 건지 여러, 저희들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제 주차장도 그 주차장 공간을 살리면서 인제 조금 더,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폭을 넓히면 좋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수제맥주축제 하고 평가가 있었나요? 평가서.

예.

평가서 있었어요?

어떤 평가서 말씀하시는지,

수제맥주 전체 행사를 치렀을 때 평가서. 이 평가를 이게 진짜 돈이 꽤 많이, 5억 돈인데 이걸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의 평가서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은 어땠고 예산은 어땠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에 이걸 반영해야겠다.’ 평가서 없었어요?

저희가 결과보고에 간략하게는 저희가 작년, 올해 다 해놨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자료.

그래서 인제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쓰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같지 않고, 이제 내년 사업을 하실 때는 여기가 테이블은 정작 여기 블루스밴드공연도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작년에 인제 평가서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게 테이블하고 의자예요. 거기에 ‘어디서 만나.’ 했는데 어디서 만나는데 테이블에 하다못해 이 번호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어디로 만나자고 하면 기린 목 쭉 빼듯이 하고 이제 올 때까지 기달려야 돼. 예를 들어 ‘여기가 몇 번이다.’라고 테이블 번호라도 있거나 하면 ‘어, 어디에서 만나?’ 그러면 ‘몇 번 테이블이야.’라고 그런 개선방안들이 나와야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무대가 지금 해가 정중앙에 떠있는데 수제맥주 해. 맥주 먹으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어쨌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라 온도가 높아져요. 3분의1까지는 아무도 앉지 않아요, 햇볕이 직광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 그런 게 담겨 있냐라는 거죠. 단순히 사업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목적이 100% 달성됐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평가를 통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는 데 얼마나 목적을 달성했냐, 그런 미션도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시장 개척이라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나가서 그거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갔다 왔어요?

예.

그 지원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예.

왜 그러냐면 수산과에서도 해외에 개척한다고, 박람회 참석한다고 예산을 세워요.

올해 수산과에서는 올해 처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저 참가자 지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도 지금 참가자 지원은 돼 있어요, 여기도. 예산을. 얼마, 참가하는 데에 얼마예요? 지원해 줘요?

저희들이 한 업체당 텐트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0~500정도 이렇게 홍보비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500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500만 원 지원해요?

예, 한 업체당.

그러면 여기 예산이 그면 3,300이면 6군데 해줘요?

어떻게 보면,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

작년에 몇 군데 갔었어요?

올해는 세 군데 갔고요, 아니, 저희 농산물 지원해 주는 업체는 세 군데고 총 9개 업체가 갔습니다.

근데,

13업체가 갔습니다.

시장 개척을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신규업체 위주로 올해는 갔습니다, 저희 3개 업체로.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갔는데 그걸 개척을 해서 갔습니까, 아니면은 그쪽하고 해서 우리가 이거,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람회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람회가 있어요, 세계박람회가. 식품박람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갈 때 우리가 ‘어떠어떤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군산에서 그래도 특산품이고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겠다고 그러고 가지고 간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인제 어떻게 보면 판매할 수 있는 업체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쪽은 인자 부스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이번에 LA를 갔다고 봐봐요. 타코마시를 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타코마시에 그 박람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거기다가 가는데 그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러이런 품목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되겠다.’ 사전에 협의하고, 그쪽 가서 협의하고 그렇게 와서 개척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은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요? 어려운가? 내가 얘기하는 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해를, 인제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희망업체를 받아가지고 희망업체에서 예를 들어 쌀이라든가 짬뽕라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출 의향이 있는 업체를 받아가지고, 저희 농산물 업체를 받어가지고 그 업체를 갖고 박람회하는 측에 저희가 ‘이런 물건들을 내겠습니다.’ 하고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실지 누가 미리 가가지고 거기서 협의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가가지고 하진 않고요,

아니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시라니까.

아니 그니까 가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메일이나 그런 걸로 주고받았습니다.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물건이다, 그렇게 했죠?

예, 이런 물건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요, 그 박람회 기간에 또 현지 바이어가 있어요. 저희 그,

알아요, 현지 바이어, 당연히 있지 그러면 바이어가 없겠어요?

바이어들하고 해서 미팅 잡아서 이렇게 저희들,

그럼요, 그 바이어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했던 업체들이 계속 갔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사실은 올해는 배제를 했고요, 자담으로나 도 바이어, 아니, 아니, 통상진흥원에서 갔고요, 저희가 이번에 갔던, 저희가 지원했던 세 업체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 갔습니다.

그걸 알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세웠지, 수산과도 세웠지, 이쪽에서 기술센터에도 세웠지, 그러면 이걸 각 부서에서 예산을 ‘해외에 판로 확장’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올렸단 말이에요. 3,600만 원, 3,300 몇십만 원, 3, 100만 원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 돈이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찢어발긴 데서 이거 3천 몇백만 원이지만 종합해서 해놓으면 거기 한 번 가는데 1억이라니깐요? 1억. 그러면 매출 얼마 올렸어요?

2023년도 올해는 지금 한 2억 8,200만 원정도 현지 판매액이 그렇고요, 갔다 와가지고 바이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업체에서 수출을 할려고 준비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로 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발겨놓고서 그냥 의원들이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몇 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합치면 1억이 넘는다니깐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잔 얘기지. 한 군데서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 서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집행되고 뭣되고 일원화해서 업체를,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한번 미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산물 나가는 데는 얼마, 얼마,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1억이나 나가서 쓰겠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 시장 개척하는 게 낫어요, 우리 직접 수산과하고 직접 먹거리센터에서 가서 시장 개척하는 게 낫어요? 당연히 담당 업무를 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시장 개척해야 맞지 않아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가가지고 시장 개척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이거 혔으니까 이거 내.’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 개척이면 여기에다가 시장 개척을 해야 되겠다, 직원이 나가서. 2명이면 2명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저 농산물 판매 시장 개척하겠다고 예산 세워서 그렇게 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좀 협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서 개척해야지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가서 하냐, 안 된다, 이거 예산 우리 거에다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시장 개척하지만 또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부분은 또 인제 무슨 자매결연도시와 또 어떤 그 여러 교류활동 때문에 함께,

거기는 그 예산이 있다니깐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개척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가지고 나가줘요. 알았죠?

예,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수제맥주에서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이번에 청암산 그 축제할 때 수제맥주 거기 가서 판다고 가지고 한 번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면은 시음을 해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직접 팔겄다고 놓으면, 맥주장사처럼 앉아서 팔다 보면 그 맥주 먹겄냐고요. 적어도 시음하러 가면은 우리 맥주를 갖다 홍보하고 시골사람들이 ‘아, 이거 카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라?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맥주가 있네?’라고 홍보할라면 그렇게 해서, 많은 것도 아니에요. 종이컵에다 한 잔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맛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한 번 먹어보고는 ‘어, 괜찮네.’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사서 먹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헐라면은 여기에서 그것도 지원책을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거기 나가면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예, 시음, 홍보비나 시음비,

홍보비든 뭐든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 가서 하라면 그 사람이 시음하겄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여그가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는,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없었고요,

우리 시·군 체육대회 할 때는 그거 누가 지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시음으로 이렇게,

지원 했어요, 아니면 거기 가서 한 거예요?

지원했습니다.

예,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할라면은 지원을 여기서 해줘가지고 확실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있다 이거죠?

예.

어디에 들어있는가 봐봐요. 여기에 그것은 전혀 안 들어 있으니까 어느 예산에서 그런 걸 사용하는가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홍보예산이 지금 연도마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이 홍보나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하지 못 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구잡이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메론이 당도도 높고 굉장히 상품이 좋은 거라고 알고 있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친환경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징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홍보를 해서 가야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산물은 수산물센터에서 하고, 물론 농산물에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판매하는 데를 가서 보면 어떤 상징적인 것은 없어요. 단,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서 직접 농사지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왜 가는 이 업체들만 가야 됩니까? 이런 군산에서 다양하게 농사를 짓든 수산을 하든 업체들을 전부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우리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다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만이 판매율도 높고, 또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어민들이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8페이지요. 658페이지 먹거리종합계획 용역이 있는데 그게 뭐죠? 보조자료 11페이지.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이요, 저희가 인제 저희가 1기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아니 법을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닌 데,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요, 현재. 그리고 14개 시·군 중에, 저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저희까지 3개 시·군만 지금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안 했습니다. 저희 군산시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군산의 먹거리를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려고 그러고, 벌써 전주나 익산, 완주, 우리 14개 시·군만 봤을 때 저희 군산이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과 좀 수립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좀 용역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북에서는 우리 시하고 3개 시·군만 지금 안 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다 종합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타 236개 지자체 중에서 그렇게 종합계획 세운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법을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런 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먹거리통합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지금 그런 어떤, 그러니까 먹거리통합센터가 지금 일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어떤 보조사업하는 데서, 보조사업 뭐 거기서는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축소해서 한다고 했지마는 아무튼 그런 말썽이 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한번 보시고,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꼭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2개 전국적으로,

이해됐어요.

보충.

658쪽에 보면 먹거리위원회 포럼이 있고요, 먹거리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먹거리종합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먹거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성과일이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충정북도 까지 해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는 수도작, 즉, 쌀하고 보리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넓게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연구용역이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할지 한번 설명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용역과제 사전 심의할 때 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는 시민 건강과 복지, 환경을 작용하는 요인으로 급격한 먹거리생산, 유통 현실의 변화에 따른 지역먹거리 현황을 우선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시스템 개선 및 중요인식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안전 등의 다양한 이슈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현재. 그다음에 이에 관내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경로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한 지역 농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먹거리 실태조사, 정책분석 등 객관적 분석을 통한 우리 안전한 여건에 맞는 정책에, 저희 군산시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 설정 및 전략을 도출을 하는 게 저희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먹거리위원회 포럼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연구용역에서는 원예라든지 종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도 기후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662페이지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이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인자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보조자료에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나갔는데 내년도 2024년도에는 이게 확 올랐어요. 아주 몇 %, 한 거의 한 20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갑자기 이렇게 2024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은 또 비슷해요, 사업량이 확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까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활성화 그거 말씀하시죠, 위원님?

예.

이게 도비 생생장터에 입점한 업체들한테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은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 군산 관내 업체들이 그 택배, 인터넷택배를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해서 보조를 받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는 사업비가 비슷하니까 이 사업량도 비슷해야 되는데 사업량을 갑자기 200% 이상, 2,736건, 3,054건, 3,494건, 그런데 내년에는 1만 1,700건, 이 사업은 너무 뻥튀기하지 않았나,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쳤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사업량에 대해서 굉장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인자 666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들이 수제맥주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사무관리비를 지금 5,2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 정도, 보조자료 중간 정도 보면 ‘수제맥주 페스티벌 캐릭터상품 및 기념품 제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티셔츠, 컵 등 기념품 3종에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념, 티셔츠는 대략 알겠어요. 그 진행요원들이 어떤 통일된 것,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공통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컵 등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받아 보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산의 특산품을 좀 개발을 하시라. 우리 공설시장에 보면은 뭐 꽃차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보면은 고구마말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품화 해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의 농산물도 좀 소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컵, 정말 좀 성의가 없고, 컵 이렇게 집에다 계속 갖다놔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기념품을 우리 군산의 특산품,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미리부터 조금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걸로 한번 개발을 소포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

예.

예, 맞습니다.

예.

로컬푸드인증 농산물은요, 저희가 예전에 저농약이라고 친환경인증이 있었습니다, 무제초제라고. 지금은 무농약하고 유기인증으로만 친환경이 돼있기 때문에 무제초제인증을 로컬푸드 인증농산물로 저희가 3단계로 넣어가지고 학교급식에 넣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자료검토)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예하고 식량, 아니, 그 말 그대로 쌀, 보리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부 다 합치면 저희가 한 70%정도 됩니다.

그건 인제 도내산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쌀, 보리, 양곡은 전부 저희가 100% 자가 이쪽에서 하고 그 외 원예농산물에 대해서는 올해같이 수해가 입어가지고 여름철에 사실은 원예농산물이 전부 다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원예농산물이 한 60%정도 자급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51%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도내산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도내산도 수급이 안 되면 대한민국 충북이라든가 충남, 경기도쪽에서 일부 가져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27페이지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이요. 내년 예산에 지금 1억 1,900이 서 있어요. 근데 좀 이게 혼돈이 있는 건 사업 제목은 농산물이에요. 근데 TV홈쇼핑 유통망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이고 또 옆에는 농산물의 안정적이에요. 수산물도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농산물인데. 근데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21, 22, 23 추진실적을 놓으셨는데 여기 품목 다 우수농수산물, 정확히 말하면. 국내, 국내 건가요?

농산물은 국내 겁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군산에서 나름 열심히 하시는 수산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산물은 100%,

그러니까요.

국내산입니다.

예, 100% 국내산, 거의 다 국내산 농산물도 이루어져있는데 몇 가지가 인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바람에, 군산 바람으로 말렸다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과정만 군산에서 했다고 나와요, 기니산. 잘 아시겠지만 갑오징어는 소말이라산이고 가오리는 말레이시아산이고요, 가자미도 국내산이, 여기서 판매하는 건 지금 국내산이에요. 근데 미국산이기고 하고요, 박대는 기니산이에요, 100%, 거의 홈쇼핑에 여기 등재돼 있는 이 NS홈쇼핑은 기니산이라고 아예 딱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섞여져서 약간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희석해서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6군데인데 두 군데는 뭐 사업 신청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가 시비 40% 보존해가지고 지금 보존해 주시겠다고 방송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들도 그러면 이 원산지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신청하면 시비 세워서 홍보해 주실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게 도, 우선은 저희가 사업 신청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 평가는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 20%뿐이 안 받는데 왜 도 평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도에서,

도가 아예 60이라고 하면은 그걸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에다가요, 의 뢰를, 그 건의를 한 게 도비를 증액을 시켜주시고 시비를 감액을 해가지고 도에서 사실은 심사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불합리함을 저희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평가받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을려면 도비가 훨씬 많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20에, 군산에서 어쨌든 자부담이든 시비든 80%인데 왜 역으로 그쪽에 가서 그렇게 하셔요? 그럼 이 사업이 도비가 확보될 때까지 이 사업을 멈추셔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6천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에서요.

일단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급식 재료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말 몇 품목, 쌀 빼고 잡곡 빼고 몇 가지 안 돼요. 심지어 바나나도 친환경에서 들어와요. 바나나는 대야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수입한 건가요?

대야에서 나왔습니다.

대야에서 나온 바나나를 지금 하는 거죠?

예.

근데 인제 홍보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야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 급식, 그 수요기관에서는 외국 건줄 알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는데,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걸. 지금 다른 데 이렇게 홍보비를 쓴다는 게 조금 충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우리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 우리 자체 내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했을 때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중적인 것에 조금 더 외지에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쌀 지금 친환경은 얼마고 일반 쌀은 얼마입니까, 20㎏?

(자료검토)

우리 뒤에 저기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쌀이 얼마예요? 일반쌀은 얼마고 친환경쌀은 얼마예요? 아니 80㎏로 하지 말고 20㎏ 푸대로,

5만 원.

일반쌀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5만 원 정도.

5만 원대,

예?

5만 원.

20㎏가? 20㎏가요? 10㎏가, 10㎏면 그러면, 그러면 친환경쌀은요? 지금 농사짓는데 친환경하고 일반 농사짓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현품검사 하면 나와요? 현품검사 해서 다 해요? 그거 해 봤어요, 일반쌀하고? 아니 그냥 쌀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일반쌀이 농약 잔류가 나와요? 일반쌀이, 농약 잔류가 나오냐고요. 잘 말씀해 보세요, 그냥.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는 일반쌀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일반쌀도 잔류농약 검사해서 농약 검출이 되는 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지금 친환경쌀이 일반쌀에서 10㎏ 짜리가 2만 원 가면요, 친환경은 4만 원 달라고 해요, 경로당에다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액을 많이 우리 시비로 얻는 거예요, 차액을. 시민 혈세가 들어가서 차액을 얻는다니깐요? 그리고 그 돈이 결국에는 먹거리재단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결산수익으로. 그러죠? 근데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한다면 농협에서 지금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영농법인조합하고 농협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넘겨주면 안 된다니깐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면 쓰겄어요? 이것 다시 조정해가지고, 그거 한 품목을 보면은 다른 모든 지금 먹거리재단에서 가고 있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가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주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혈세로 사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먹거리재단에서는 모든 것은 시민이 사먹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게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그거 점검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받는데 그걸 우리가 그 업체,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 그 많은 이익을 정말 줘야 되느냐, 친환경이라는 명분하에. 그걸 잘하시라고요. 다른 데하고 저기 해서, 이게 진짜 수억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4억 7,496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52억 5,749만 8천 원보다 7억 8,253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및 현장지도활동을 위하여 5,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6쪽 중간입니다. 4-H 농촌지도자 학습단체를 위한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에 1억 4,496만 원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를 위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에 9,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부터 677쪽입니다.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에 1,120만 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에 4천만 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에 1억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에 1억 3,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하단입니다. 제19회 군산 꽁당보리축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9쪽부터 680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1억 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에 2천만 원, 도시농업 녹색 공간 조성에 4,400만 원, 도시농업 기반구축 지원에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170만 원, 중장기 농업인 전문연수교육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부터 684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 조성 4,040만 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에 2,8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400만 원,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에 4억 3,024만 8천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7,80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노후 장비 대체 구입에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 원,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 농기계 구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에 2억 7,400만 원,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 지원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에 2천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쪽부터 691쪽입니다.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3,700만 원, 청년 귀농 현장체험 1,972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서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 4-H 자금들이 지금 꽤 많아요. 지금 우리 보면 여튼 4-H 활동 자체가 일반 청소년 교육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 뭐 그거죠, 주 맹점이?

예, 후계자들.

후계자들?

예.

그럼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해서 전문농업인으로 학교의 농과를 나오거나 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연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게 수치상으로 몇 명이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은 숫자는 미비합니다. 그러나 상고나 기계공고 나와서 영농에 종사하는 인력도 있지만 물론 초중고생들 4-H 그 인원가지고 활동을 1년 동안 하면서 농심이랄지 올바른 인성관리랄지 그런 데 정신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10명이다, 20명이다, 수치는 아니지만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차후에 영농쪽으로 귀농하시는 청년분들도 상당히 농업 기반이 있는 청년들은 다시 귀농하는 청창농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야야 어떤 교육에서든 다 맹점에 두는 거잖아요. 인격 향상할려고 일반학교나 우리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인격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특별히 이 4-H에서 이렇게 농촌지도자라든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인제 중학교 미만 아이들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거의 어른들 4-H 활동 지원이에요.

실제로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4-H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매년 3월달에 새로 신학기가 구축이 되면 4-H의 동아리활동으로 들어와서 1년간 4-H 의식교육이랄지 체험교육이랄지 영농교육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00명이 그 노육도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전부 다 노육에 참여해요?

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육 프로그램 좀 주시고요.

예.

이 활동 이제 과제들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4-H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시는 현상유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청년층, 영농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이 한 72명정도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H를 후원하는 후원회 회원들이 68명, 그다음에 학교4-H의 경우는 350~370명정도가 계속 연초에 가입해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감 폭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500명 미만인 수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일단 그 노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674쪽이요, 674쪽. 인자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다 보니 제가 두 가지의 민원을 받고 왔어요. 하나는 ‘농민상담소를 없애자.’, 또 하나는 ‘농민상담소를 왜 없앨려고 하느냐?’ 두 가지 민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 10쪽에 보면은 목적이 ‘결원, 공로연수 명퇴자 대체 일부 농민 상담소 민간전문 경력관 채용’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1년 전부터 명퇴라든지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들을 파악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그면 지금 민간전문 경력관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국가기술자격자들을 채용해서 정식공무원을 채용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면 민간경력전문가는 정식 공무원의 보조자입니까, 아니면, 뭐지? 나 이 말뜻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인제 전직에 농업 관련 기관이나 관련 업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은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자 기간제근로자가 농민상담소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는 한 자리가 저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이렇게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농업 관련 그 인원을 채용을 해서 정식 상담소장 역할은 아니지만 상담소장 역할을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말하는 58년생부터 해서 저희 경력직 선배님들이 많은 수가 한꺼번에 퇴직을 하다보니까 신규인력이 그만큼 숫자는 채워졌지만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전문경력관이라는 직책으로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상담소에 배치해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민원에 한 민원은 상담소가 이제 2개 읍면동에 하나씩 운영할 때도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항상 부재중이었고 거기 부재 사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맨날 시청에, 도청에 회의만 간다.’ 요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항상 출장이라든지 앞에 그 게시판에다가 뭔가 좀 본인이 놀러가지 않고 시청에 가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써놨으면 좋겠다.

현재는 이게 출장의 목적이랄지 연가랄지 좀 너무 자세하게 본인의 위치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지판은 지금 세워져는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농민상담소를 꼭 있어야 된다는 쪽에서는 우리가 귀농, 귀어, 또 귀산, 이분들은 어디 가서 물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기술 제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농민상담소가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이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이마저도 없앨려고 하느냐.’ 근데 요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잘 이끌어 주십사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678쪽에 보면 군산 꽁당보리축제가 있어요. 이게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명칭은 국제로 들어갔어요. 군산 국제 꽁당보리축제인가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갖고는 갑자기 시골 작은 마을 축제로 와 버렸어요.

위원님, 저기, 꽁당보리축제 한번도 국제라고 들어간 적은 없었고 여전히 1회부터 지금 13회까지 군산 꽁당보리축제로 가 있고요. 이 시골마을 작은 축제는 저희 꽁당보리 총 예산이 도에서 오는 작은 마을 축제 예산과 시 자체예산 합쳐서 1억 1,800만 원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작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마을 작은 축제는 저희 축제예산을 도비를 좀 확보해 올라고 그 사업비를 가져오다보니까 이 작은 마을 축제라는 부가사업이,

그러니까 인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축제가 처음에는 자부담으로 조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자 국도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커졌는데 왜 명칭은 시골 작은 마을 축제라고 해갖고 이렇게 동네사람들 축제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고게 좀 서운하다 이거예요.

위원님, 저희 꽁당보리축제는 그대로 여전히 그렇고요, 시골마을 작은 축제는 그 작은 마을 축제 그 자체 예산을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하다보니까 이것이 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항상 군산 꽁당보리축제라고 그렇게 공식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67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이 있어요.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긴 했지만 이것도 정보지가 지금 페이퍼로 된 거 보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간지로 해서 여성농업인신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다 달라야 돼요?

여성농업인신문은 생활개선회, 전국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활동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여성들이 봐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영농이랄지 생활의 정보들이 담아져서 오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신문이라고 그렇게 명칭 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한겨레여성신문, 한겨레남성신문, 한겨레농업인신문, 한겨레수산인신문,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성농업,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패턴들이 지류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그런,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인제 이 발행인들, 그 여성농업인신문 자체가 취지나 소재가 여성농업인에 국한된 그런,

그러게요.

아니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국장님 아시겠지만 오전에도 1억이 넘는 돈이 페이퍼에 실렸어요. 이렇게 실리면 1억, 1억이 1억 5천, 인제 이것저것하면 거의 2억대가 육박을 해요, 아무리 삭감됐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 좀 아우를 수 있거나 자부담들이 들어가야지 이게 예산이 감소됐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연히 지급돼야 될 것들은 아니거든요. 신문에 여성이 따로 있고 남성이 따로 있고 유용한 정보가 따로 있고 무용한 정보가 있겠어요? 신문에는 모든 게 다 담겨야지?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어쩌요, 국장님?

조금씩 원예파트가 있고 막 이러다보니까요, 신문마다 조금 내용은 조금,

그러게요. 그러다 보면 신문 더 많이 봐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신문 더 많이 봐야지.

근데 단체별로 신문사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각 전국단위로 신문을 배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사실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이 정보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그 읍면에 생활개선회원들이 575명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부하는 부수는 500부예요. 근데 주간지가 오다가 안 오면 왜 그 신문이 안 오냐고 이렇게 재차 저희한테 문의가 올 정도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산시에서 현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사회복지신문 혹시 지원금 있는 줄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생각을,

없습니다, 사회복지신문 지원금. 보육교사들이나, 그다음에 교육지원, 교육자들한테 그런 신문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왜, 그분들은 왜 없을 까요? 그것도 보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좀 지양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런 자금들은.

예, 이런 부분들은 도나 중앙에 저희가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자부담 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도 넣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문을 받는데 본인들 10원도 안 내고 이 비용을 받으면 되겠어요? 국장님, 이 전체 우리 관련해갖고 좀 그 부분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87페이지 보면은 그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 해서 1억 6,200이 있거든요.

위원님, 687페이지요?

예, 중간지점에요. 찾으셨어요?

중소형 농기계요?

예, 파쇄기 지원,

아, 파쇄기요? 예.

그게 지금 마을에, 11개 마을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읍면에서 사실은 농산물 파쇄기가 꼭 필요해서, 태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인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40여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인자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게 좀 조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11개 마을에다 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임대사업장에다가 보유를 하고 일반 농가들한테 보편하게 빌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라고 상임위에서 서로 의견이 돼 가지고요, 내년 추경 때는 마을 단위로 돌리지 않고 이걸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해서 저희 3개 있는 임대사업장에 비치해 놓고 아무 농가나 빌려갈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대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11대를 더 해서,

16대,

16대를 가지고 저희 임대사업장이 지금 임피하고 옥서하고 개정하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 나눠놓고,

옥서하고,

옥서하고 개정하고 임피 해서 세 군데 임대사업장에다,

그럼 저기 서군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서군산은 옥서에 있는 서부임대사업장의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면 거까지 굉장히 좀 거리가 멀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미성이랑 옥서랑 옥구랑 인근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저희 옥서 소재지에 있는, 이용하는데 멀다고는 말씀은 잘 안 하시고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아니 그분들이 인자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를 때는 그런 걸 안 느끼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자기가 인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불편을 느끼겠죠. 왜 그냐면 모를 때는 그 불편을 모르죠, 사실.

예, 더 있으면,

아니 병원이 전주에만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 오면은, 군산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조촌동에 있으면은 저쪽에 있는 산북동이나 소룡동에 있는 사람들은 ‘아, 멀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없을 때는 그런 불편을 못 느껴요. 행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럼 이거 저기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이번에?

이거 예산 안 세우면 농가들이 그 소각해야,

그렇게 하면 세울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더 확대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요.

꿀벌농장도 도움이 되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인제 재료비 1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해서 전문노인일자리사업으로 30명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교육시켰던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또, 꿀벌농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가장 예민한 게 꿀벌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꿀벌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면 저희가 지금 금강습지생태공원에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밀원정원을 만들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도 친생태적인, 환경적인 그런 이미지 부각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시니어클럽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이 정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일단은 다년생으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가 밀원식물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좀 없어서 그와 관련된 참여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 1월달부터 수종이나 화종을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 1천만 원은 나무보다는 종자나 종서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채종한 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바탕은 잡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번, 내년에 열심히 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1억 2,632만 원으로 전년 53억 1,157만 원보다 8억 1,4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1,920만 원, 농산물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 2개 사업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 등 6개 국비 지원사업에 5억 4,500만 원, 도비 지원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5쪽과 696쪽입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사업에 4,680만 원, 유해물질분석, 농산물 안전성검사, 쌀품질관리,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재료비 등 2억 5,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2개 사업에 6억 1천만 원, 벼 이삭도열병 사전방제사업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이화명나방 다발생에 따라 원인 규명 및 방제 적기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무인 공중포충망 시설비 1천만 원과 장비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국비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득작목 농업 신기술 국비사업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도비사업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9천만 원,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 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장 운영비 1억 3,100만 원, 스마트농업 교육장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비 2천만 원, 원예작물실증시험포 운영비 8,7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장 및 천적 증식시설 운영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2쪽, 원예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1억 4,9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9억 6천만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9억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 사업인 비가림하우스 설치, 유럽계 포도 육성,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등 7억 7,6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하단입니다, 이어서. 원예 분야 ICT융복합지원 사업에 1억 6,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9페이지요. 상단에 보면은, 69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이 지금 인자 신규사업으로 국비 재원이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생활 농촌지원과에서 보니까 파쇄기 지원사업하고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인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 이 생활지원과 사업보다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사업비만큼 다른 데에다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이기도 하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시·군은 농촌지원과에서 하고요, 또 일부 시·군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가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농기계 지금 파쇄기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어떤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고 보면은 국비나, 아니,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시비, 저기 농촌지원과에서는 완전 우리 전적으로 시비거든요, 100%.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예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05쪽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4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5,100만 원이 감액된 64억 6,100만 원으로 국비 20억, 균형발전특별회계 15억, 도비 2억 8,500만 원, 시비 2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관리도 식수원개발사업으로 14억 2,600만 원과 7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4년도 신규사업으로 개야도 및 비안도 식수원개발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3억, 수도시설장 제초 작업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억 8,700만 원 증액된 617억 1천만 원으로 국비 48억 5,200만 원, 도비 17억 2천만 원, 시비 55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00만 원,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에서 749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수질 관리사업으로 수질 관리를 위한 검사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상수도 시설장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상단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규모 구입비 700만 원, 일반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 민간위탁비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중간 부분,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누수지 공사 사업비 10억 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6억 9,200만 원, 수도미터 교체 공사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과 오식도 급수구역의 불량 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로 50억 6,700만 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4억, 나운 및 군봉 급수구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1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 공사비 3억, 출수 불량 민원 해소 공사비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 급수 공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사업비로 24년 사업비로 8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신규사업으로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공사 20억, 756쪽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24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188억 4,100만 원, 도비 18억 5,500만 원, 시비 521억 4,900만 원, 총 72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에서 765쪽 중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 및 제세공과, 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관리대행비 78억 2,800만 원과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 46억 3,20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건식탈황기 여재교체 및 일차침전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수 공사비 31억 9,6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에서 768쪽 상단까지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그리고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침수대비 GPR탐사용역 등 총 3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하단에서 770쪽 중간까지입니다. 우오수분류화 하수도사업입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8억 3,7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 7,3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 6,600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500만 원,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하수관거정비 BLT사업 시설임대료 68억 원, 시설 운영비 15억 8천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2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하단에서 772쪽까지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4년 본격적인 공사 추진 예정으로 옥구 다기는 4억 원, 옥산 봉동은 4억 2,800만 원, 개정 정수는 1억 4,200만 원을, 서수 하장곤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하단 지하수관리 개선사업 시설비로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교체 단가계약에 1천만 원, 지하수 자동관측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 자동관측설비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 지하수 공인 유량계량기 및 디지털계량기 구입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억 8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천만 원으로 공공화장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총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소 통합관리를 위한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비 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인 도비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수시설 공사비 5개 사업 1억 1,200만 원, 우물 정비 1개소 사업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하단에서 776쪽 상단까지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비 42억 7천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설처리장 분리막 정비 및 미세목스크린 교체 등 폐수처리시설 개선보수 공사비 7억 9,3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단 1, 2호 수문교체 및 군산국가2산단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보수 등 우수 배제시설 보수공사비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군산시에 하수관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역이 어느 곳 되고 있나요?

하수 분류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비사업이요.

하수관 정비사업은 지금 내년에 산북분구 4토지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산북분구 정비사업을 지금 설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침수예방사업도 4토지주변에 침수예방사업을 지금 환경공단에서 인자 조달청 의뢰해서 지금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일 군산시내에 고질적으로 이 산북동,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데 그 4토지 그쪽 지역이 제일 침수지역이잖아요. 제가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나왔던 곳이 지금 그쪽 지역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하수관 정비사업에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하수관 사업을 할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우선은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기존 4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27, 28년 정도 우수관, 그다음에 하수관이 설치가 된, 노후된 데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인제 올해까지 해서 1차적으로 CCTV조사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더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노후관 상태를 봐가지고 인자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470억정도 예산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할 때 또 추가적으로 인자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눌 거고요. 또 하나 인제 침수예방사업은 이제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주민설명회는 1~2번 했어요. 그래서 4토지 주변에 우수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펌프장시설까지, 그다음에 관로까지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충분히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준설차가 지금 5톤 차가 한 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준설로 해서, 지금 산북지구쪽에 준설을 할려고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인자 고질적으로 좀 역류현상이 많이 오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지형적인 특성이 위에서 밑으로 인제 오수가 내려올 때 일괄적으로 좀 몰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또 군산대쪽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4토지에서 합류돼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정체가 좀 되는 바람에, 정체가 되면은 인제 슬러지가 많이 좀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CCTV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정도 조사를 했는데, 20㎞정도 조사하고 한 14㎞정도를 CCTV조사를 못 했어요, 이제 슬러지가 좀 차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나머지 구간 한 14㎞ 내에서 준설도 하고 CCTV를 찍어야 이 내용이 내년에 우리가 설계하는 산북분구 정비사업 설계에 반영이 돼야 나중에 인제 총 사업비 협의를 할 때 470억정도 되는 설계를 했을 때 환경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슬러지로 인해서 원활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그쪽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 4토지 있는 산에서 호우가 집중적으로 와서 상가에 있는 부분들이 피해보상을 제가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 침수지역이라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근 제가 그런 민원을 6년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계속적으로 언제쯤, 언제쯤 한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해소가 안 돼 버리면은, 또 사업이 뭐 언제 또 이렇게, 저도 그 침수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수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만이 그쪽 침수지역인 곳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하고 영덕군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덕군의회 관광지를 갔는데 화장실 관리가 아주 안 돼 있더라고요. 영덕군은 천혜의,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지형적으로 깨끗하고 공기가 맑고 굉장히 인구가 좀 적고 그래서 아주 지형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관리는 아주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윤세자 위원이 “화장실은 우리 군산에 와서 배워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영덕군의회에서 “군산시를 오겠다. 화장실 몇 개를 찍어 달라.” 그래서 몇 개를 찍어갖고 또 영덕군의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벤치마킹 온다고 한 사람들이 여태까지 안 왔어요. 영덕군에 가서는 저희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제가 또 밖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화장실도 별로 관리가 잘 안 돼요. 옆에서 보면, 더구나 인자 화장실을 하수과에서 어떻게 관리, 즉 체육시설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월명산이나 청암산에 있는 곳도 관리를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관리합니까?

청암산 같은 경우에, 인자 청암산 내지는 월명산도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하고,

예, 밖에 있는.

가기 전 입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청암산은 입구만 있잖아요.

예, 입구에 있는 거.

입구를 저기 하수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아, 청암산 거는 부지 자체가 인제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월명산 같은 경우는 입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공용지기 때문에 저희가,

근게 봐봐요. 저도 이렇게 이 조직에 36년간이나 몸담고 온 사람도 부서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말하는 청암산이 거기는 평일날도 사람 많지만 휴일날은 더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것을 영덕군의회에서 와가지고 봤다,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추천을 하지 말아야죠. 월명동, 그 선양동 거기에 보면 해돋이공원에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잘해놔 가지고 그 화장실 대상 중에 우리가 우수상도 받았거든요. 근게 거기 추천해 주시면 가서 깨꿋하게,

근게 관리가 돼 있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고 다른 데는 정말 ‘이 공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좀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승인해 줄 테니 제발 좀 시민의 품격 좀 올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우리 신풍2길 작년에 수해 입었었잖아요? 올해죠, 올해. 올해 수해 입었었잖아요?

신풍2길.

신풍2길, 예, 근데 거기 슬러지작업이라든가 빗물받이공사 그런 게 없어요. 거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침수잖아요, 상습적으로.

저번에 신문 나왔던 데 거기 말씀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는 바로 거기 빗물받이를 한 8개정도 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노면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로 물이 몰리는 골목길을 네 군데를 위에서 좀 물이 오다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거기가 낮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차단시설을 네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우선 인제 그게 인제 풍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우선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그 달 안에 빗물받이 설치하는 거하고 차단시설을 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들이 비가 한 100㎜ 이 정도 왔을 때도 한번 나가봤는데 우선은 좀 버티더라고요. 그니까 인제 저 밑에 있는 본관에서 꽉 차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좀 그렇게 빗물받이하고 빗물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걸 차단시설을 좀 해가지고 약간은 좀 개선은 됐는데 하여간 거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후화된 데는 우리가 전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준설이라도 여름장마 전에 한번 다 확인해서 좀 불어내서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