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2동･3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작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올해 10월에 새로이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 국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늪에 빠진 경제적 상황, 지역적으로는 끊임없이 발생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영주 다목적댐 건설사업 준공”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영주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더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평소에 관심이 있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영주시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다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의미하고,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여섯 가지 동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반려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 전체 가구의 30%이며,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511만 가구에서 2020년 638만 가구로 25%나 증가하였고, 반려동물의 숫자도 증가한 가운데 반려견을 반려묘보다 훨씬 많이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이 1,44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131만 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반려가구의 54%를 차지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9만 반려가구로 도(道)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물론,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표본수 등 조사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현황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통계청에서 수행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3만으로 일반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기관의 조사방식에 따라 반려동물의 실태에서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는 시기에, 영주시에서도 반려동물은 물론 유실‧유기동물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반려인을 포함한 영주시민 모두가 정책효과를 체감하게 된다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전국의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박남서 시장님께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에서 시작된다고 볼 때, 먼저, 「동물보호법」에 따른 여섯 가지 동물별로 영주시의 반려동물 규모 등의 현황과 조사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반려동물 현황 파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물보호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에 대해서는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의 등록현황과 미등록 적발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동물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세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읍‧면부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지역의 반려동물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주시는 2015년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장수면 반구리에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들이 복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보호견(犬) 수용규모가 90두이고, 운영 인력이 2명인데, 동물보호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네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최근 3년간 동물보호센터에서 수행한 보호동물의 반환, 입양, 안락사 그리고 자연사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입양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연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영주시에서 거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영주시의회 청사에도 열 마리 정도의 길고양이가 찾고 있는데, 영주시 전역에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길고양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수술이 필요한데, 영주시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현황과 향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및 관리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영주시에서는 내년도에 문정동 일원에 3,0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반려인구와 반려동물을 위해 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수요를 고려한 규모의 적정성, 안전을 고려한 전문인력의 확보, 활성화 방안 등의 측면에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주시의 정책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내 동물보호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시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관내 동물보호단체의 연계‧협력 수준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영주시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좋은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영주시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에는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물보호센터는 물론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영주시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영주시의 반려동물 규모 등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둘 계획인지요? 본 의원은 아주 정확한 파악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현황 파악과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영주시에서는 매년 「영주시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고, “가축사육 현황” 부문에 반려동물에 속하는 토끼와 개에 대해서 사육가구와 마리수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조사항목을 만들고, 이통장 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