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767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894페이지 2023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뭐 우리 코로나가 대충 정리가 대충 돼가는 것 같은데 선별진료소 관련 예산들은 뭐 시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아마 12월 31일 되면 선별진료소가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폐쇄될 줄을 모르고 이제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은 이번에 삭감 요구를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거는 요번에 삭감하면 된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성과계획서안에 보면, 성과계획서안 들고 오셨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613페이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있잖아요? 613페이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도 거 일단은 지금 실적이 지금 없으시다, 그죠? 9월 달 정도까지는 조금, 각 부서에 제가 다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가 9월 달에 이걸 제출을 하고 하니까 9월 달 정도까지는 정리되신 거는 조금 주도록 하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보면 방역소독 횟수가 보면 이제 방역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횟수를 이제 주로 적으시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본대 우리가 이런 거를 잡을 적에 목표치를 잡아놓고, 그죠? 연초에 목표치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실적을 갖다가 적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보면 좀 거꾸로 하신 것 같다. 그죠? 전체 아마 일지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총괄해가지고 실적 나온 거를 목표치로 다시 적으신 것 같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게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 목표치를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앞으로 목표치를 갖다가 항상 연초에 먼저 잡으시고,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한 해 한 거 해가지고 밑에다가 결과치 적어 주시고.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발전기 설치 공사를 저희가 드렸는데, 5500만 원을. 근데 전체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이유가 발전기 설치 예정된 자리에 설치 시 애로사항,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전기공사비 등 공사비 추가 발생이 돼서 24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드렸어요, 이거를. 맞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드렸었고 이 부분이 만약에 온 게, 제가 지금 조금 저기 하는 거는 애시당초에 발전기 설치를 그쪽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서 그 자리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올리셨을 건데 갑자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본예산에 드렸거든요. 그럼 본예산에서 드렸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빨리 어떠한 조치를 해서 추경이든 언제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까지 해서 24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기간도 기간이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발전기를 실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에 설치를 하려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실내에 설치하는 거는 좀 안 맞겠다라는 업체의 이제 그런 좀 의견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언제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왔을 때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언제 오셨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1월 달인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1월 달에 가셨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한 3, 4월 정도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3, 4월에 그걸 받았으면 빨리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까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실내는 설치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실외 쪽으로 찾아봤는데 선별진료소 이제 설치돼 있는 그 장소가 좀 적합한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발전기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였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전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발전기 현 상황, 지금은 군청 전기를 약간 당겨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현재 우리 건물에 대한 발전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그 발전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리고 또 24년도에 추가 확보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장소 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소, 만약에 선별진료소를 하면 크게 이제 다짐 공사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쪽에 안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 도로하고 그 옆면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비용이 또 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가 얼마나 더 듭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한 저희가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승자
맹승자위원
700만 원이 추경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에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다는 저희는 이제 현재 선별진료소가 폐쇄가 되면 현재 선별진료소 그 자리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조금, 선별 이게 언제 끝나는지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이쿠. 아무튼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그렇구요. 이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요, 770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제 6200만 원, 63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 보니까 민원실 기간제하고 물리치료실 기간제 인건비가 늘었더라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보건소 민원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기간제가 없었던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민원실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보니까 민원 접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물리치료실은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멀고 이런 게 좀 운영하는 데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우리 보건행정과로 운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올리고 건강증진과는 삭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이 접근할 수가 없는데 기간제는 그럼 개인정보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가능하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기간제예요. 이분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정보법이 요즘 너무 강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또 기간제한테 맡겨서 이분들은 10개월 정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또 맞는 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이제 저희가 보조하는, 근데 개인정보에는 접근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사회복무는 아예 안 되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시기는 하겠지만 기간제분들한테 개인정보를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고민을 좀 철저하게 좀 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저희 직원이 그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전시설 있죠,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발전기 시설은 실내에 두면 안 됩니다. 소음이나 매연 때문에, 또 매연 하면 또 그런 시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아마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으니까 실외에 설치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장안읍 보건지소 성토 다짐은 뭐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금 보건소 환경개선 공사해서 주차장 바닥 정비 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 건물 뒤에 주차장부터 물리치료실까지 한 158평, 한 16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바닥이 갈라지고 도장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수관도 좀 위치가 안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이제 바닥 정비 공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도색을 할.
김원일위원
근데 바닥 정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정비를 한다는 거는 지금 크랙이 가고 배수도 지금 안 맞아서 그 부분을 크랙을 메우고 위에 도장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누름콘크리트를 칠 것인지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이 이런 걸 있다라는 걸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2군데서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공사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데 조금 그걸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업체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아마. 한 2개 업체 대안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확인하고 검토하시고 아마 공사 발주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777페이지에 한의진료실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해서 새로 이제 올리셨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지금 공무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고 이걸 좀 철저하게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직이 아니라 뭐 임기제든 아님 별정직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무직은 저희가 이분이 퇴임하실 때까지를 계속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다른 방법으론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신규 채용이 아니고 기존 계속 채용해오던 분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론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 채용해오던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이 이대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분이 되신 거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분이 한 구십 몇 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한 20년 이상 근무한….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하셨던 분이에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새로 또 누군가를 느는 게 아니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무직으로 전환하시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요,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에 한센인이 아직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한센?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계십니다. 지금 한 칠십 분 정도 계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자료에 설명 자료는 56명이 돼가 있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원되시는 분들은 그렇는데 본래 한 100명 정도 계셨다가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이제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칠십 분 정도 계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이주했는지 모르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기장군 관내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외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한센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계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관리는 계속하고 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생계비 지원도 지금 현재 설명서에 예산이 또 편성돼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15명이나 있네, 보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분들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 지원비 생계가 이 정도면 예산이 됩니까? 더 이상 지급 안 됩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그분들이 이제 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이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급자분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생계비가 국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에 삼덕마을에 아무도 없는데 다 어디로 갔는가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다른 데로 이주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계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이제 관외로도 가신 분들이 계시고, 한 1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한 칠십 분 정도 계시는데 한 삼십 분 정도는 다른 관외로 가셨고예.
홍복
박홍복위원
소록도로 간 사람도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뭐 일부 가신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지금 그러면 이주를 하더라도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 좀 계신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우리 군에서는 또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좀 있다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진료 받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한방진료실을 거의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오십 분 정도가 계시고예, 많이 오실 때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오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에 그러면 25명해서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분이에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20일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20일로 계산을 하면 한 오백 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한 달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 달에 오백 분 정도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세입은 한 달 300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구강검진도 30명으로밖에 안 잡았어요, 1년에.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한 1시간 정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좀 적게 잡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작년.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는 거의 끝난 거죠, 지금.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근데 이제 폐쇄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이제 다른 이제 한의원을 또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보건소로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은 금액들이 지금 줄어서 이제 그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구요. 인건비는 줄지 않고 일은 줄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좀 장비를 보강해가지고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발전기 보강, 언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선별진료소가 올해 12월 31일부로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뭐 최대한 빨리 1월 중으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근데 왜 본예산에는, 지금 본예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없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추가.
구본영위원장
신청을 안 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더 추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언제 선별진료소가 폐쇄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금액을 뭐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렸거든예. 이제 만약에 선별진료소 그 자리에 안 하고 다른 자리에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바닥 같은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화단 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구본영위원장
미리 지금 1년, 맹승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지금 예산을 받아놓고 (청취불능) 1년 내내 가만히 있어, 본예산에도 신청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계획조차도 없이, 본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할 걸 계획을 잡는 건데 그조차 기본계획조차 없이 그냥 이월만 시켜놓고 내년에, 또 언제 그럼 계획도 없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또? 1월에 할지 2월에 할지 뭐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추가 요구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자체 없이 그냥.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업체도 와가지고 이제 설치할 장소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별진료소도 설치할 장소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군데 했는데 만약에 그걸 설치를 하면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조금 우선 설치지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서 계획을 잡고 또 실행을 하면, 아니면 빠른 반납을 하든 이월을 시키든 그러면 그전에 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799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은 제대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뭐 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지급도 못 하고 그런 사례가 있던데 지금은 뭐 지급 못 하고 다시 뭐 다음에 예산 편성하면 뭐 주겠다,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신청 접수된, 지금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말 믿어도 됩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님, 페이지 요게…. (자료 찾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말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혀 미지급금도 없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는 사실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뭐 지급 못 받는 그런 군민이 있어서 그다음 해에도 넘어서 또 지급을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계획 수립을 조금은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 이런 아이들이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의료비 지원을 사실은 못 받는 그런 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잘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건강증진과에 방문간호사가 지금 몇 명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7명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7명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주로 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우리 방문간호 대상자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한 38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분기에 1번 정도밖에,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1번밖에 못하고 있고 또 뭐 매월 전화 정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합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주로 외근이 많죠. 하고 폭염하고 혹한기 때는 또 경로당 나가서 어르신들 또 건강 돌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문간호사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문간호사들 방문일지가 있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방문일지 자료를 나한테 좀 전년도 하고 11월 말까지 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5페이지에 경로당 건강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안마기 대수가 전체 몇 대나 됩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311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요, 이 300여 대가 지금 고장으로 지금 정리가 돼가 있는데,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805페이지 맞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805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는 587페이지입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2700만 원?
김원일위원
예.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이게 고장 나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요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300여 대가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한번 보세요. 경로당 안마의자 300여 대의 고장, 부품 교체 등 수리에 따른 유지보수라고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300여 대가 지금 고장이 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311군데, 그 보급된 게 311대라는 말씀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보급된 게 311대. 그러면 300여 대의 고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고장 현황이라는 게, 저희들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거의 뭐 제로 상태입니다, 항상.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게 한 60대가.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내년에.
김원일위원
고장을 대비해서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보면 경로당에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안마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런 고장이 있는 걸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게 고장수리가 언제가 되는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고장이 일어나면 바로 즉시 아마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고장 있는 안마기가 경로당에 놔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김원일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장
맹승장위원
올해 건강증진과의 그 사업을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또 뭐 정신건강 또 모자보건 뭐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국가에서도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기간제를 올해 다 거의 300일로 잡으셨더라고요. 전에는 작년까지는 250일로 잡았는데. 그럼 250일로 잡으면 한 달 20일 근무인 거고, 300일을 잡으면 한 달 25일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 25일 근무를 합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개월 수를 10개월로 잡은 것 같은데.
승장
맹승장위원
그니까 지금 300일로 잡으셔서, 250일이면 한 달 20일 정도로 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올해 다 300일을 잡으셔서 300일로 잡으면 25일 정도로 계산이 돼서 이게 다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사업 운영비는요, 다른 거는 다 250일에서 300일로 늘렸어요. 근데 얘는 작년에 250일에서 요번에는 225일로 또 줄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런 건지?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페이지 좀, 죄송한데.
승자
맹승자위원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니까 작년엔 다 250일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으셔서 한 달 20일 근무니까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다 300일로 잡으셨다 말이에요. 300일이면 평균 25일인데 이걸 어떻게 잡은 거지, 보다가 이제 모자보건사업은 250일에서 225일로 또 줄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걸로 예산이 지금 2억 가까이가 이제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왜 늘려야 되는지? 20일에서 25일로 늘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225일에서 250일로, 아니 그니까 250에서 225로 줄여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건강증진과에 보면 심뇌혈관질환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로 해가지고 새로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 건은 또 어떤 건인지? 요거 세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먼저 모자보건사업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804페이지 본소에는 225일, 정관지소에 300일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아마 본소에는 이 정도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을 거라고 봐서 저희들 이 정도 잡았고. 저희들 803페이지 공공의료 인건비 전체적으로 지금 기간제 보수가 한 2억 160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6명 정도 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정관지소에 코로나 끝나고 민원 방문객들이 많아서 민원실에 1명을 보강했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던 거를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1명 반영했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에 1명, 건강생활에 3명 됐는데. 그 사유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그 예산이 1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은 해야겠고 해서 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가요, 그럼 그만큼 늘렸으면 그만큼 늘리면 세입이 그에 따라서 동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따라서. 근데 그 사업에 따라서 동반되는 세입은 뭐 극히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늘리고 기간제를 늘리고 또 기간을 늘렸다고 한다면, 20일에서 25일이 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또 세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관 한방진료소를 꽤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세입은 한 달 30명으로밖에 안 잡으셨어요.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잡았는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50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300명도 적게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정관보건지소는 지금 30명으로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가 안 맞지 않냐. 이런 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리실 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내려오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해도,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한 4억 3천 정도 됐는데 이걸 거의 일방적으로 1억 정도를 삭감해버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도 당연히 필요한데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기간제분을 우리 군비로 여기로 왔다, 그래서 세입에는 증가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관련해갖고 국·시비로 해가지고 1억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제가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음에 의료 및 회복비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줄었더라고요. 늘었어요. 늘었어, 금액이. 맞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요 부분을 볼 때 저희 과 예산을 보면 이게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반영하는데 가내시가 본예산 편성 전에 내려오지 않으면 전부 다 전년도 예산을 갖고 오게 돼 있어서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올해 집행액이라든지 내년도에 증가분이 예상되는 걸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가내시가 없어서 전부 다 본예산 기준으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총액,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 예산 특성상 내년도 추경에 전부 다 일괄조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변동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통합증진사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 세부설명을 한번 할까요. 의료 및 회복비 관련되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 시켰고요. 구강보건사업 같으면 또 마이너스 시켰고.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플러스 시켰어요.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움직여요. 그 정도는 이제 예측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늘리고 있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 늘어가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인건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영 인건비 여기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인건비 요거 늘리신 거죠, 별도로?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 1명분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인건비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금액에 좀 맞게끔, 이렇게 좀 줄면 거기에 좀 맞게끔 이렇게 맞춰나가셔야 되는데 개별로 이제 사업은 사업 그대로 하시고 이거는 또 늘리고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드리는 거죠. 이 매년 해 오던 분들이에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예산 들어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감액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좀 규모를 줄이고 나중에 이제 아까 가내시나 뒤에 확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사전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좀 안 맞다 보거든요. 금액이 줄었으면 좀 적게 맞춰가지고 하시다가 다음에 추경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맞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요게 812페이지부터 13, 14까지 보면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쭉 있는데 요게 지금 상담사, 지도원, 담당자, 단속원 뭐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글들이 다 틀리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상담사, 지도원 또 금연 담당자라고 있고 또 금연 단속원이 있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상담사는 저희들 본소에 정관지소에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들 이제 상담해 주는 기간제분이 상담사고. 그다음에 지도원은 저희 위촉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단속 권한은 없는 지도할 수 있는 권한, 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2명 있고. 공무원은 말 그대로 금연 담당자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단속원은?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실제 이제 그 임기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시선제, 시선제공무원 2명.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4시간 근무하는 그 요원이 2명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가 있네요. 이 단속원은 그러면 실제 이제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도원은 이제 지도만 할뿐이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단속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말들이 전부 다 좀 어렵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계획서 한번 보면요, 631페이지 성과지표 단위별로 쭉 네 가지 지금 있으신데 23년도 거에 보면 지금 이제 밑에 의료비 지원 수혜자, 만성병 조사율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요것들은 올해 치 실적을 다 적어놓으셨다, 그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통합사업 수혜자 수는 또 지금 올해 게 없네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이거 제출할 때는 집계가 안 돼서 그랬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만 6000명 정도, 저희들 실제 코로나도 풀렸고 해서 내방객들도 많고 해서 실제 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 치 항상 조금 감안해가지고 다음 연도 거 또 목표치 좀 잡아주시고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방문건강관리 관련해가지고 전년도보다 한 1억 1500만 원 증액되는 거 요거 지금 기간제 두 분이 추가로 됐었고, 인건비가 들어간 건가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하고 내년에 IoT 사업으로 해서 비품 구입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그거 하고 기간제 2명하고, IoT 사업 기간제 2명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뭐 이렇게 일지라도 해서 이게 제대로 근무를 되는지, 의정자료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점이 3800명 가량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퇴근 왜 보통 요즈음에는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분들 같으면 왜 방문을 하게 되면 스마트태그라고 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해서 출퇴근이라든지 뭐 방문을 했니, 안 했는지 근무시간 체크가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이 방문간호사분들을?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외근 가면 당연히 저희들 그 현장에 왔니 뭐 그런 거 안 하고 하듯이 방문간호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믿고 하시는 거네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사실 좀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렇게 나가셔서 어떻게 하든, 아니 어쨌든 와서 방문일지 어떤 뭐 대상자에 대한 어떤 상태라든지 뭐 이런 일지는 쓰실 것 같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관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역을 정해, 일곱 분이니까 거의 지역이겠네요. 그래 정해서 이제 다녀오시고 매일 몇 군데 다니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있겠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도 관리를 위해라도,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춤 돌봄이라든지 응급, 그 뭐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 또 OK복지라든지 계속,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사실은 기초수급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관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중에도, 그분들은 계속 태그를 찍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나오실 때 태그를 찍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위반이 아니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도입을 해서 좀 더 이 근무관리 철저를 기하고, 우리는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90페이지하고 597페이지가 있거든요. 590페이지도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 사업이라 해가지고 7만 5000원 8명분 700만 원 있고요. 우리 원래 기존에 하던 영양플러스사업 해갖고 8000만 원짜리 안에 보면 87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중복되진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허준섭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590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의료 해가지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해가지고 7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우리 596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8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87명 기준으로 있고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되냐고? 개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결국은 보충식품 주는 거잖아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아, 이게 그 부족분….
허준섭위원
부족분? 추가군비 아니….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자료 찾음)
허준섭위원
그거 나중에 부서에서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개별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단위사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허준섭위원
포함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포함되면 삭감하셔야 되고, 포함이 아니고 뭐 개별로 이렇게 한다 하면 하는 거고. 하여튼 그거 나중에 찾으셔가지고 한번 자료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이게 700만 원은, 위원님.
허준섭위원
예.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추가군비 부분입니다. 부족해서, 뒤에 그게 부족해서.
허준섭위원
그럼 부족 부분?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추가군비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이제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고,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가 신규사업입니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올해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7월 달부터 저희들 시작해서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앞으로 매년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공모사업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매년 해나가야 될 사업 같고. 이게 AI 기반 이 사업은 국정과제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거 숙달도 문제도 있고 한데, 아마 큰 틀에서 정부의 방향은 방문간호가 대상자가 너무 많고 일일이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율적으로 요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국정과제도 돼 있고 해서 이런 점점 익숙하게, 또 어르신들도 보면 요즈음 많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해서 기계에 대해서 익숙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7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3년 농기계 임대사업 성과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우리 최우수등급을 받으셨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또 우리 사업 2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농기계 임대사업 유공 사업소로 선정이 돼가지고 농촌진흥청장 상도 수상을 하셨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입니다.
김원일위원
852페이지 청사관리 위탁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예산이 한 4억 300 정도 되는데요. 사전에 원가산출 용역보고서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입찰을 하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원가산출 용역보고는 지금까지 쭉 한 업체만 했습니까? 업체를 변경하면서 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업체에서만 계속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년간은, 제가 있는 동안은 한 업체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죠. 그러면 지금 보면 위탁용역비가 올해는 4억 300인데 요게 입찰은 어떻게 하시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최저가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경쟁입찰을 하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역 제한은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제한 있습니다. 부산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부산 지역으로 지역 제한.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3억 이상이면 전국 제한을, 전국으로 다 풀어도 되는 거는 맞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김원일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는 전국으로도 해서 전국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찰했습니다.
김원일위원
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찰했고, 요번에는 기장업체가 관내업체가 요번에 입찰에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소장님 원가산출 용역보고서 있죠,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을 2년 치만 좀 보고서 작성된 거 안 있습니까?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센터장님 요 다른 분들 하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이라고 금액은 270만 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어떻게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소득분석조사는예, 농촌진흥청의 국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 지역마다 주산작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쪽파를 대상으로 해서 10농가, 지역별로 기장 작목반 또 일광, 장안 작목반해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0평 기준 1년 동안 1기작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량이 얼마고 그리고 투입된 자재가 얼마 들어가며,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순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또 내년 예산을 보면 내년에 쪽파재배 생…시범 해가지고 이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 이것도 계속 그러면 쪽파 관련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쪽파는 우리 아무래도 지역 주산물이고 지리적 표시제로 되어 있어서 내용은 다르지만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생력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거는 민간위탁 주나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구본영위원장
보조사업으로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농기계 임대를 지금 용역을 관리위탁을 주는 거죠, 업체에? 2억 2천을 주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억 2천 주는 그 사업 내용에는 농기계 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터 택배직영 그리고 농작업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에 2억 2천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우리가 인건비부터 보조인력부터 일반운영비부터 재료비까지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국비해서 자산취득비까지 이게 다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 위탁을 넘기면 2억 2천에 농기계 홍보라든지 뭐 제작이라든지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위탁은 위탁대로 넘기고 자산취득은 자산취득대로, 그다음에 국비는 국비대로 받아서 또 취득을 하게 돼요.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제 위탁에는 인건비성이 강합니다. 인건비가 지금 사람을 4명 고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택배를 직영을 하면서 택배차량 특장차량, 이런 특장차에 대한 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 안에 그런 비용을 녹여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정말 기술자입니다. 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기술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임대를 예약을 받는다든지 또 운영을 하는, 뭐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되면 건조기가 굉장히 이용량이 많거든요. 그때 하는 기간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위탁 용역은 인건비라는 건데, 4명에 대한.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이 2억 2천이면 두당 지금 550만 원 책정이란 말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은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농기계 택배를 나갔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농기계 수리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농기계 종합보험이라든지 장비 유지·정비에 또 50만 원씩 40회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 및 임차 유류비가 또 10만 원씩 40회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요분들은, 요분들의 550만 원 그 인건비에 장비 유지·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런 재료비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승자
맹승자위원
재료비가 아니라 유지 및 정비니까, 정비가 지금 40회로 잡혀 있으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는 정비나 유지하는 그 부분을 사용, 그 부분이 인건비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분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다시 책정이 된다면, 이거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시 또 50만 원씩 40회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합니다. 농기계 수리를 한 번 하면, 트랙터가 고장이 나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이 고친다면서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고치되 부품은 다 저희들이 사서 이분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다. 요즈음 다 인건비가 비싸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를 농기계 임대관리위탁 용역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인건비란 말이에요. 위탁이라는 거는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넘겼을 때 위탁인 거지, 인건비를 위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건비만 거의 5억에다가 또 운영비 이것, 지금 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도요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그냥 이분들한테 관리위탁 용역이라고 해갖고 저는 이분들이 다 하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거대로 다 다시 들어가니까 이건 뭐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운영물품부터 교재 및 홍보물 제작까지 우리가 다 지금 해 주고 있고 이분들은 그냥 그걸 수리하는 데 수리를 또 하면서 또 40회씩 또 이걸 받는다는 거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그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월급만 나갑니다. 사실은 농기계 분야에 전문인력이 굉장히 적고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해도 사실은 많은 군데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차를 사도 일정기간 정비를 맡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농기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예를 들면 현대에서 샀으면 현대정비소에서 그것을 맡기면 그걸 처리해 주듯이 트랙터를 사도 그 트랙터에서 판매한 그 업체하고 정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맞나란 생각이 들어서.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동농기계라든지 국제농기계 같은 데 가져가지만 사실은 소소하게 지금 수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즉각즉각 해 줘야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 없고 민원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예. 사실은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 분야에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저도 거기에는 뭐, 제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이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좀 발휘해달라고도 이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요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만큼 또 사용료는 세입은 크게 지금 많지는 않은 입장이니까 요 부분을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센터장님, 863페이지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해서 5500. 똑같이 들어가네요. 뭐 조리기구해서 2000만 원.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사업 투자 설명서에선 없는데, 원래 빠트린 거예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나?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형 식문화 실천교육에 들어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혹시 페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바닥하고 가스시설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가스시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게 공간에 한, 2003년도에 생활과학관을 지었는데 지금 여기에 한 5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스시설이 조별로 해서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가스 화력이 굉장히 약하고 지금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교육할 때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환기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 때 가스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산 하실 때 이거는 별도로 목 자체가 틀린데 이 별도로 해서, 시설관리니까 자체적으로 별도로 해서 설명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871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ICT에 대해서 우리 4차에서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때 얼마 반납하셨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때도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ICT가 아니었나?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ICT 아니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우리 이거, 감사 이제 받으셨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지금 더 개선을 하실 건지, 금액은 똑같이 올라왔어요. 작년하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센서 유지라든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을 시킬 건지, 뭐 다 나왔습니까? 계획은?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정상 작동하고 있고예. 저희가 이제 보수를 이번 달에도 한 몇 번 나가가지고 했고. 지금 이제 센서 부분이 이제 바닥에 계속 되다 보니까 센서 부분이 빨리 좀 마모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센서 구입, 예비 품목 구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ICT를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업체랑 저희가 이제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지금 센서를 부착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케이블선으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한 쪽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센서 구입을 이제 부속품으로 해서 3000만 원씩을 해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센서를 달았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이제 교체를 새 거로 한다는 얘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씩 그게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건 이 센서를 달아도 작동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아니요. 작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3000만 원 센서가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작동이 자꾸 난다는 건 뭔가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게 이제 센서의 결함인 거보다는 일단은 해상적인 부분이 커서 저희가, 그런 이제 기후에 따라서 이게 조금 오류가 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거 센서를 교체하신 거는 확인을 하셨어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구입을.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거는 물품….
승자
맹승자위원
센서를 교체했는데도, 제가 그거는 봐야겠지만 지금 그 감사 결과를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서 그게 다 달라요. 그러면 센서 교체 날짜하고 그다음 데이터하고는, 센서 교체하고 그다음 날이든 한 달이든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상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센서 교체가 만약에 1월 1일 날 센서 교체를 했어요. 그럼 1월 1일 날부로는 작동이 데이터가 괜찮아야 되죠,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런데 1월 1일 이후로도 센서 이 데이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센서 교체가 잘못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가 지금 답변이 지금 제대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센서 교체를 하신 날짜 이후로 작동이 정상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작동이 안 되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렇게가 안 돼 있다니까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제가 센서 교체 날짜하고 작동까지는 사실은 그 부분은 날짜와의 정확하게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사항이 많은 거예요. 3000만 원씩을 해마다 지금 센서 구입으로 드렸는데 그 날짜 이후로 뭐 이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교체 날짜 뒤로 정상 작동이 계속 안 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교체를 안 했거나, 이 센서는 무용지물이거나.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센서가 저희가 한 개 센서를 또 꽂는 게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센서를 몇 개 구입해요? 3000만 원이면?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2회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수온염분센서 그다음에 용존산소센서, 일사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몇 개를 구입하세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게 보통 13개에서 14개 정도로 구입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요. 13개에서 14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으면, 요거 센서 구입 날짜하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자원센터하고 같이 쓰는 부서가 어디죠, 그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한국수산자원공단입니다.
김원일위원
수산자원공단. 제가 878페이지에 공동청사 위탁관리 원가 산출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용역 산출을 수산자원센터하고 같이 하십니까? 같이 합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용역 산출은 저희가 하고예,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저희가 50%를 따로 받습니다.
김원일위원
용역 산출은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거기서 받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아, 그래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자, 지금 보고서가 있죠. 그죠? 용역보고서? 용역을 하는 보고서 업체가 지금까지 꼭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까? 여러 군데로 했습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용역을 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김원일위원
예.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는 동아대에서 했었고예. 내년 이제 24년도 본예산 산출은 동아대 했었고 그 전에는 부산대에서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 용역보고서 있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보고서를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 위탁관리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입찰을 전국 입찰을 한다 했습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서울 업체가 하면 아마 조금 불편한 게 없습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현재까지 저희가 금액상 5억 이상이 돼가지고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이 제한 이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농업기술센터 우리 예산 심의를 했는데 거기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3억 이상입니다, 거기도. 근데 거기는 지역 제한을 줘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저희는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그러면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 제한을 주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경쟁력이 있게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도.
김원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전국적으로 뭐 풀리니까 물론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 원가 산출 용역비 용역서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신재향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2호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는, 제2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9일 화요일 제6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