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쳤으며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요청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 중 체육관광과 소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회비 300만 원 전액 증액,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760만 원 전액 증액, 상임위에서 삭감한 기금운용계획안 세무1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사업 중 장애인복지카드 WON하시면 한 번만 오세요 사업 1,000만 원 중 500만 원 증액하고자 상임위에 동의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증액에 동의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상으로 동의 여부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의결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특별수당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에 있어 법인 운영시설의 종사자와 민간 운영시설의 종사자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민간시설의 종사자에게도 특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부서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을 이번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반영하였다가 삭감된 정보취약계층 스마트 생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1회 추경 시 일반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법인하고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수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지급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은 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1회 추경으로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이 종사자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5개 구가 공동의 어떤 보조를 맞춰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 편성들은 대부분 5개 구가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급적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되 5개 구하고 논의를 거쳐서 편성 시기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전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시설 종사자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이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추후 편성 시기 문제는 5개 구하고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다른 구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구청장님들의 회의 석상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것이 나오면 무리 없이 1회 추경 때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그리고 정보취약계층 스마트 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반대는 없으셨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 때 예산으로 반영해서 기존 사업들의 지속성과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9,814억 2,703만 원 중 삭감액은 1건에 10억 원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2024년도 세출예산안 9,814억 2,703만 원 중 삭감액은 11건에 11억 1,231만 원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회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 10억 7,540만 원 중 2,310만 원 삭감, 데이터정보과 소관 AI활용 어르신 몸앤마음 케어플랫폼 구축 10억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연말 희망나눔 빛의 조형물 설치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체육관광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지원 2,880만 원 중 1,440만 원 삭감, 체육관광과 소관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2,7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64만 원 중 24만 원 삭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28만 원 중 48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용봉마을 자원순환플랫폼 ‘용이봉이 클린 홍보관’ 조성 5,0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지원과 소관 동 민원인 전용팩스 부기 중 “28회선”을 “27회선”으로 수정하고 949만 원 중 33만 9,000원을 삭감,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사용요금 “28개 동”을 “27개 동”으로 수정하고 4,925만 원 중 176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일 세부사업과 통계목 내 예산안 부기 조정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의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중 기타보상금 내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예산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예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무1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10개 사업 중 100세 시대 건강법!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2,500만 원 전액 삭감, 정보취약계층 스마트 생활 지원 1,500만 원 전액 삭감,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카드 WON하시면 한 번만 오세요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