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한 군데 있습니다. 정심수양원.

예.

예, 예.

정심수양원에 운영 주체. 지금 이게 시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미송재단에서, 예.

예.

아, 정심수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나 아니면 그게 이제 시설입소자가 자꾸 감소되고 있어 가지고.

여기는 주로 이제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를 조금 그걸 하고, 감액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정심수양원에 기능보강사업은 소방엔진펌프 교체하고, 난방보일러 개보수 요걸 위해 가지고 신규로 4,900만 2,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 예. 정신질환자 예, 동구에.

예.

아, 장애인활동.

예, 보전지출 거 하고 그거 말씀이시잖아예?

예.

예, 예.

반환금 말씀인지.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지금 한 개도 없는데예.

예, 이게 이제 공간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올 저희들이 설치를 위해서 관련기관 회의도 하고 또 몇 군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현장 갔을 때 그 조건이 또 설치기준과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는 설치를 못했고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 혁신도시 SOC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월달에 원래는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내년 5월달에 그게 준공 예정이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 군데 예정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계속 노력은 했는데 안 돼서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 설치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간을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설치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예, 예.

설치요건이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면적 같은 경우에는 66.6제곱미터 이상이라야 되고예. 그다음에 공간이 놀이공간하고 그다음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들, 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근처에 또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 그 공간확보가 좀 힘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같,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저출산으로 해 가지고 폐원해야 될 그런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그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그게 어린이집이 폐원하더라도 이게 어린이집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용도가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규제개혁 해 가지, 요청해서 그 공간을 어린이집이 폐원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 상황이고예. 일단 그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도 자격이 이제 법인이나 단체 이런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예, 예. 무상 임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게 2021년도 1월 12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 설치됩니다. (박종봉 위원 고개 끄덕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각 과마다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과 명시이월 이월사업 수가 총 몇 건입니까?

네 건입니다.

네 건?

예.

음, 예, 많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조금 많은 거는 사실인데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사업하는 장소가 기존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이용자들 편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를 좀 반영할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거 공사기간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5억 8,000 이제 감액됐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기정액보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이제 지금 사실 감액이 됐잖습니까? 예를 들면 뭐 만 3에서 5세 우리 보육료 지원이 22억이 지금 줄어들고 또 뭐 그에 더불어서 부모급여도 지원도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도 지금 그렇고, 지금 사실은 총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출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 그야말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과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과가 사실 아동청소년과 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좀 쉽게 넘어갈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방안, 물론 국가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구 차원에서도. 그런 참 절박한 심정으로 참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뭐 1년 내 고생 하시고 다들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야 말로 사실 우리 뭐 지자체에 가장 주축이고 진짜 우리 미래 세대에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 주셨어요. 뭐 다함께돌봄이라든지 또 청소년 저 아름드리에 있는 센터 쉼터라든지 이게 한 곳에만 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별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 보이고 사실은 좀 우리가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좀 곳곳에 청소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러니깐 다방면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데 어떻게 또 우리 지자체에서 좀 많이들 연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연구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잘 좀 유기적으로 잘 좀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까 4만 6,300명이라 그랬, 300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예, 하여튼 참 심각한 문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 주시고 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일단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뭐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을 위한 뭐 보육환경 아니면은 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쓴 만큼 저희들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들 재정이 실질적으로 뭐 위원님 잘 아시, 풍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 구비로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난방비, 조리원 재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도 저희들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예.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