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81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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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2023년 12월 7일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5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한 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하였음으로 생각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 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조성입니다. 순창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건은 2023.4.6. 제27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 승인한 사항이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10억원 이상,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토한 결과 토지는 쌍치면 시산리 130-5번지, 132-4번지가 해당되며, 재산은 인계, 적성, 팔덕면 농촌유학 거주시설이 각각 해당되므로 면 지역 학교살리기 및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에 편입예정인 복흥면 대방리 27번지 등 83필지 159,560㎡ 토지를 35억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서부권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진행중으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회에 제출한 사업비 166억 2,000만원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기본계획 완료 후 관광레저 사업 주요시설,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순창군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202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분 정리와 교부세 확보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555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793억원 보다 238억 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87억 7,700만원으로 192억 2,900만원 감액, 특별회계 167억 3,300만원으로 45억 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41억 9,6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420억 4,800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46억 3,600만원 감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32억 5,900만원 편성되어 41억 9,600만원 증가했으며 그 중 이자 수입이 18억 3,800만원 재산매각수입 26억 7,900만원 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20억 4,800만원 감액,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감액 국 ·도비 보조금 46억 3,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3억 2,100만원, 임업산림공익직접 지불금 8억 4,800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부모급여 5억 5,500만원 감액, 0∼2세 영유아보육료 1억 7,10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억 8,000만원 감액, 기초연금 24억 7,400만원 감액 되는 등, 총 42억 1,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8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분 정리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인재육성기금 전입 등을 반영하여 정부 긴축 재정 기조의 어려움을 헤쳐나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산촌소득 지원, 임업 산림공익 직불금 등 임산 농가에 대한 지원강화로 산림자원 활용 소득 기반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자연경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 등 관광기반 육성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정부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안정,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바라는 군민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순웅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5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도 부터 2025년까지 지원되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2023년 7월에 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사업추진단이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어 예산을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청산에 따른 휴-메디푸드 산업의 지속 추진을 두고 사업추진에 적합한 기관을 모색하느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사업추진단이 확정됨에 따라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 계획의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2024년 사업비로 이월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3년 현재 운용중인 15개 기금중 자활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 등 3개 기금 정책사업의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이번 회기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 보면, 자활기금은 당초 예산 편성시 자활사업단 시설지원, 민간 융자금 지원, 자활연수대상자 교육비 지원등에 대하여 지출계획이었으나,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단 시설지원비 감소, 융자신청자 감소에 따른 융자금 감소, 교육대상자 축소로 인한 훈련비용 지원자 감소등으로 변경된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에 7억 6,326만 8천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어 일부 사업비만 집행(전문가 자문비 900천원, 간판개선사업 161,169천원)하고, 잔여 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되는 년도 상반기로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은 당초 융자금 이차보전액 지원(최대 4%)을 위하여 1억 5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기업체의 이차보전액 신청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차액 3,500여 만원을 예치금으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자활기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관내 소상공인 등 어려운 중소기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번에 요청된 3건의 기금변경계획“안”은 그 변경사유가 분명하다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와 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각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유재산 변경(2023)

화룡

마화룡위원장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문화관광과 소관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토지매입, 총 두 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