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병용
정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하남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급 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신청 안내 및 지급신청에 관해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명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희도
임희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관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조정에 있어서 6국 1단 3담당관 28과 변동 없이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광역교통과를 신설하여 지하철과 더불어 광역교통개선 체계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총 정원 1,10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7호 일자리경제국에 투자·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를 광역교통과로, 제12호에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민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과 분담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늘어나는 교통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팀을 구성하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가 신설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인원 구성에 있어서 그러면 광역교통과에 교통정책과의 업무 자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몇 가지 지하철 부분하고 버스 관련된 부분만 넘어가는 거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큰 체계로만 넘어가고요.
오승철위원
인력 구성에 있어서 여기 교통정책과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팀에서 아니면,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정원상으로는, 저희가 한시기구 승인을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래도시사업단이 한시기구였는데, 도시재생이 정부 정책 방향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폐지해서 업무를 도시전략과로 넘기면서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과를 만드는데요. 그 과의 기본인력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팀 수만큼 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은 그렇게 조정해놓고 인사에 있어서는 일부만 일단 넘어가고 내년 6월에 다시 한번 조직 개편할 때 업무량 조정이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원래 도시재생과에 있었던 직원분들은 그러면 다 분산 배치되는 건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아뇨, 도시전략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 인력도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바뀌면서 과장님, 팀장님, 서무회계 담당, 3명 정도의 인력이 줄어들고 7명 정도가 도시전략과로 배치가 됩니다.
오승철위원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교통정책과에서도 워낙 과가, 광역교통과가 생겼지만 인력 자체 수급에 있어서 워낙 많은 것을 담당하는 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저 과로 넘어가게 되면 인력 공백이 생기니까 그게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인원을 갖다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과가 신설이 돼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기존의 교통정책과 업무가, 적은 인원으로 너무 방대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있었던 분이라든지 다시 인력 배치를 해서 TO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전국에서 25개 자치단체만 컨설팅을 해줬어요. 거기에서 컨설팅한 결과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분야에는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현원에 있어서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일정 남기고 다음에 할 때, 지금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2022년도부터 공무원 인력을 증원시키지 못하고 수평 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기존의 도시재생과가 없어지면서 도시전략과 쪽으로 배치가 될 거고. 그런데 도시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기업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전략과 자체에서 도시재생과 인원을 갖다가 다 쓰기가,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인력 배치를 자치행정과랑 해서 잘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과가 있었다가 도시재생 하는데 지난번에 신장1동에 했던 것도 국책사업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상태지만 도시재생을 전혀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그런데 지금 문화정책과로 가는 겁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아뇨, 도시전략과로 갑니다.
정혜영위원
도시전략과,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하다’업무만, ‘하다’에 관한 사항만 문화정책과로 넘어갑니다.
정혜영위원
문화정책과로.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생활문화센터.
정혜영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으면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재생전문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가는 다시 배치가 가지 않고 빠지는 건지. 공무직이던가, 그분이?
진희
박진희위원
임기직.
정혜영위원
임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직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일단 도시전략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정혜영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왜냐하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해박하고, 또 이 부분이 축소가 돼서 만약에 이 업무가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을 놓칠 수 있는 기회고. 다시 또 도시재생에 관련된 업무가 많아져서 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지만. 그랬을 때 전문인력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특정 부서에 업무가 과중하게 돼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드린 거니까 그 부분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고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33개 조항의 조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2024년 당초 예산 편성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액 보존예산이 있으며, 23년 3분기 수강료 감면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9,960만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 가용예산 부족을 감안해서 감면액의 30%에 대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감면기준 확대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용
정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감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20페이지를 보면 23년도 3분기 기준해서 수강료 감면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는데, 추계 결과를 봤을 때는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동일하게 1억 6,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감면 대상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정도 그렇고 장애 정도가 조금 덜한 장애인들, 플러스 또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수강료 지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기준으로, 그분들이, 지금 써주신 내용을 보면 1인당 최대 감면 강좌를 2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추가로 확대되는 감면액은 3분기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표현을 하셔서, 그다음에 추계를 한 5년 동안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야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민적으로 널리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 수는 좀 적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병역명문가도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병역명문가 가정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다음에 아들이 군대를 동시에 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추계적인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수강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인당 2개 강좌까지 이렇게 제한요건을 뒀기 때문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3분기에 감면 비율이 다들 50%대를 다 넘거든요, 대부분. 이미 충분히 감면을 하고 있는 상태의 감면현황을 작성하신 상태에 한부모가정하고 그다음에 병역명문가 가정들이 50% 추가감면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것은 당연히 예측은 하셔야 될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지금 1억 6,600만 원을 5년간으로 추계를 잡아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한부모가정과 장애 정도가 경증인 장애인, 그다음에 병역명문가가 새롭게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감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이제 감면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민자치회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업 자체가 우리가 보조를 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차후에, 우리가 강좌 수가 각 동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워낙 예산을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수익이 나오고 수강료가 나오고, 부족한 부분이 거의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강좌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보조를 다 해주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는 강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잘 확인해서 주민자치회도 잘 운영될 수 있고 시에서도 무분별한 강좌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보시면 천현동, 초이동은 열악한 시설 등을 이유로 수강료 무료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료 운영하게 되면 강사료는 수강료에서 받아서 하게 되는데 전액을 시가 보조합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타 지역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항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원도심에,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천현동이나 초이동 같은 경우는 워낙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없으면 이 자체가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다른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 나와 있어요. 다자녀의 부분을 몇 명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2인 이상의 다자녀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지금 다자녀 지원이 둘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서류가 올라올 때는 3인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집행잔액을 계상해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집행잔액 감액 등 경미한 변경 사항, 국·도비 내시 금액 반영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획조정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3,000만 원이 감소한 5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예비비 및 유보금 70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액은 부득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며,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 시 정혜영 위원님과 임희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설명서 작성 시 예산 편성 운영기준 서식에 적합하게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작성을 전산화하여 사업개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소요 재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용역과 사업설명시스템 구매 및 서버통합비로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및 유보금을 7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5억 8,500만 원입니다. 20쪽 수입계획은 통합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 원이 증가한 414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등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381억 3,000만 원이며, 30쪽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606만 원이며, 31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255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80억 원을 편성하여 세입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전산화 시스템에 있어서 이렇게 구축을 하고 다음에 추후로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것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것 같은데요.
오승철위원
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추경에 반영하려고 아직 반영을 안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 시스템 업체하고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한 최대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뭐 하고 하면 이게 하반기로 넘어갈 사항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 지침의 서식이 약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때 의회사무국이랑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 시가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착오 없이,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고요. 전산화하지만 또 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걸 안 해도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시비가 투입이 되고 연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축을 잘해서 그래도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시스템이니까 잘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성격이 각 부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예비비 성격인가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연구용역이 불시에, 저희가 개발사업도 많고 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교통 부분도 있고, 각 분야에서 급작스럽게 연구,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또 시정에 반영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감액하게 된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했었는데 그걸 쓰지 않아도 해소가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승철위원
감액, 증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비용의 성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용역비가 세워졌을 때 의회에 어떤 용역을 하겠다,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고 통과를 시키거나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그냥 자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상되는 건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용역비를 그렇게 편성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러면 의회에 보고가 없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지정해줬던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한다, 그런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런 금액입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비슷한 성격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획조정관이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연구용역비, 또 사무관리 중에 일부 급작스럽게 부서에 없는 비용들이 지출이 될 때 저희 부서를 통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큰 사업이라든가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어떤 연구용역을 할 때 사전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추경,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연구용역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을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용역이 아니고 이 비용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용역이라는 게 다 의회에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플러스알파로 하는 거잖아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플러스알파라기보다는,
오승철위원
이 예산이, 6,8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서 딱 재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의회와 좀 별도로 따로 추가적인 금액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급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이라는 자체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 통과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비용이 필요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시처럼 3개의 신도시가 완성됐지만 아직 그 신도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고, 또 원도심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산신도시에 관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완성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어떤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4,600만 원 사용하시고 2,200만 원 감액했는데 이 금액 6,800만 원에 대한, 4,600만 원 이용에 대한 사용 내역에 용역했는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용역에 예비비로 플러스를 했는지.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참고로 이번에 국민디자인단 연구용역할 때 일부분을 저희가 썼습니다. 1천 얼마 들여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받고 또 국비 1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마지막으로 통합안정재정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1,661억 원에서 1,280억 원을 사용했잖아요. 저희가 어렵게 2020년 400억 원, 800억 원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남은 게 381억 원밖에 없어요. 이거 그때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추후에 들어갈 돈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1,280억 원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다음에 24년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 하남시가 1년 예산 꾸려가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고. 차후에 이 금액도 다 쓰게 되고 또 채권도 발행되고, 우리 하남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 편성이 어떻게 1년 만에 1,280억 원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저희도 진짜 꼭 필요한 곳,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들이 대부분 어떤 시설비라든가 꼭 필요한 곳에 쓰였고 다른 행사성 경비로 쓰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에 지방세만 480억 원이 줄어들었고 또 순수하게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내년도에 그런 부분만 합쳐도 430억 원. 이것만 합쳐도 거의 900억 원대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교부세라든가 도비 조정교부금도 100억 원 이상 줄어든 사항이에요,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LH하고 폐기물 소송이라든가, 우성골재 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적립을 했던, 기금을 모아놨던 사항인데. 진짜 알뜰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하고 우성골재 우리가 패소돼서 그거 돈 나오게 되면 이 돈도 부족하잖아요.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그래서,
오승철위원
결론은 이거예요. 앞으로의 예산을 우리 시가 준비할 때 시가 너무 과도한 사업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너무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업 준비를 하실 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좀 심도 있게 숙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오승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너무 1년간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펼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1년 만에 이렇게 1,280억 원을 사용한 게.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아까 폐기물 소송이라든지 우성골재 패소, 만약에 승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려되는 게 몇 백억 원인데 그거 지게 되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국채 발행할 겁니까?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저는 좀 약간 재정을 효율적으로,
오승철위원
그래서 24년도, 25년도 가겠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대한 사업이라든지,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조금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지만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진짜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심조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 달라는 말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예.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저희가 선심성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시설, 또 시설들을 시민들이 지금 신도시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오승철위원
그거는 맞는 말이죠. 꼭 들어가야 될 건물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연속사업으로써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부분들도 잘 아껴서 집행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춘오
박춘오기획조정관
대부분 그런 부분에 사용됐습니다.
오승철위원
꼭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가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이 반납하고 또 일부 증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이고요. 내년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선심성 예산이나 홍보,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이니까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5,873만 4,000원이 증가한 436억 7,0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비를 2,200만 원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를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멀티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비 2,050만 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를 2,05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어르신 쉼터 정자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3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공모사업에 확정된 미사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하산곡동 풋살장 보수 및 풍산3호근린공원 내 농구장 이전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3개 대회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19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022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 이자 등 2억 1,42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 4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