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혜자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역경제활성화를,활성화관련하여어떤것이있나살펴보니크게몇가지로분류되고있습니다. 첫번째,4대전통시장활성화,둘째,기업유치,셋째,관광자원을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연계,넷째,농촌농업자원을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연계,다섯째,청년스타트업육성등창업지원등이있습니다. 그럼위에서언급한순서대로하나하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본격적인각론에들어가기전에총론적내용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공약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는지역경제활성화와관련한공약사업을활기찬일자리와관광이라는목표를두고모두34개의세부사업을두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공약으로낸세부과제들이모두달성되었을때양평군의경제지표는구체적으로무엇이어떻게변화할는지,이에대해구체적인목표를설정한것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혹시현재공약사업의이행을통해변화된지표들이있고또세부과제중군수님께서중요하다고,중요하고역점적으로추진하는것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수고많으십니다. 짧게사례좋은시장이있어서그것만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같은경우에,혹시얘기들으셨을지모르겠지만어느TV매체에나오시는분께서예산시장하고같이연계를해서2018년에시작을하면서좋은성과를이뤘던내용이있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2018년에오일장을하면서그냥불과한100명정도가왔다갔다하는식의작은시장이었다고합니다. 그런데지금2023년도지금현시점에보면평일에는한5000명,주말에많게는1만5000명정도가왔다갔다한다고합니다. 그래서관광적으로는목표도크게성과를이루었다고하고요. 그리고인구,생활인구증가도많이이루었다고합니다. 그래서인구에대한내용이나관광에대한내용,이런게양평에좀적합하게맞지않나싶어서이런사례들을말씀드리고요. 또지역개발분야에서국토교통부에서실시하는장관상에도수상을해서그모든서면...공모를했을때서면심...서면으로,서면심의에대한그...뭐라그래야하죠? 서면심의를없이하는혜택도받는다고합니다. 그래서좋은사례인것같아서한번시장분들이랑연계를해서벤치마킹이나우수사례발굴등을좀했으면좋을것같아서한번말씀드립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갑자기불어닥친한랭전선으로전국이꽁꽁얼어붙었습니다. 이와반대로올여름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으로어느해보다뜨겁고치열한여름이었습니다. 쌍방향소통을위한스마트양평톡톡에서양평군,2023년양평군10대주요뉴스에대한투표를...이루어지고있습니다. 아마도올여름온군민의관심사인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이1위를하지않을까예측해봅니다. 이런간단한예측은아마정확도가높겠죠. 그리고올봄5월8일경서울-양평고속도로전략환경영향평가,타당성조사기본계획출입시설위치및시종점노선이공개되고,내용인즉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은경기도하남시감일동을시점으로하고양평군강상면을종점으로하는연장29km,왕복4차선고속도로신설사업으로서울-춘천고속도로,국도6호선의교통량을분산하고,민간투자사업을진행하고있는시흥-송파고속도로와연계해동서9축을보완하는노선기능을하게되었다며사실양평군민이모두환영을했습니다. 별문제없이진행되었다면2023년7월3일서울-양평고속도로전략환경영향평가설명회를진행하고,2023년에서2025년기본설계및실시설계,즉노선선정이나교통영향평가,환경평가등이진행이되고,2025년에서2032년보상및공사를진행하는스케줄로이어갈수있었겠지만사업중단이라는커다란암초로인하여정쟁으로인한민심동요,갈등으로사업재개가불투명해졌습니다. 그로말미암아양평군은전국적으로유명세를타기도했는데요. 또한고소,고발이진행되는등양평군행정에도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그럼군수님께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대한여러가지이견이있겠지만첫번째,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대한노선변경에대한의혹이해소되지않고정쟁의대상이되어현재도진행되고있습니다. 양평군의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노선변경에대한입장과사업의주체,양평군의역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질문하고답변하시는것잘들었고,관련해서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별문제가없었다면정상적으로추진되었을고속도로사업이라고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전문가가모여서오랜시간검증하고조율한,그런과정에서합의된노선이분명히존재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2년간거치면서국가최고예타전문기관인KDI가노선을만들어냈고,그과정에는경제성,환경성모두검증되는절차가있었습니다. 그런데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별문제라는것이종점을바꾸는것이지종점을바꾼것에대한문제제기인가. 군수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왜양평군의회에서이질문을못합니까?

경제성,환경성관련해서...

제가질문을드린건경제성,환경성때문에노선이변경된다고하면최소한양평군에서도무엇이이익인지따질때당연히고려해야될내용입니다. 그래서제가질문을드렸고요. 터널개수를물어본거는환경성을평가하는데있어서중요한지표가됩니다. 터널개수를늘리고터널길이를연장함으로써민가관통을줄이고산지훼손을줄이는게환경성에도움이된다라는분석아닙니까? 변경안은터널개수5개입니다,양평구간에. 원안은7개입니다. 사실상저는이지표를가지고환경성을분석해봤을때도...이거는국토부에서발표한자료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제가얘기를드리고싶은것은환경성,경제성,주민민원,이세가지를가지고노선을결정한다고하면무조건종점을변경시켜놓고종점변경을해야IC가가능하다라는주장을할게아니라정말로주민들이원하는것이무엇이고,비용을절감하고편익을높일수있는게무엇인가에대한기준에서검토를해달라,그게맞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고요. 그리고다시한번제가짚고싶은것은이문제가불거진것은종점이갑자기바뀌었기때문이지왜종점이바뀌었냐는문제...질문을했기때문이다라는인식자체에대해서저는좀동의할수없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회의규칙에대한내용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대한,군정질문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2항에보면본질문은일괄...본질문은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한다고돼있고요. 3항에는의원별로질문,질의시간이20분을초과할수없고,보충질의는10분내로하며답변시간은포함되지않는다고돼있습니다. 이렇게명시되어있으므로의장님께서는명확히진행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앞서용역관련해서얘기한부분에대해서잠깐제가알고있는사실을얘기드리고질문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KDI라는국가기관에서2억원을들여서800페이지짜리예타보고서를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민간용역업체인동해종합기술과경동엔지니어링에서또20억을들였다라고했는데약200페이지정도의보고서가만들어졌습니다. 국가기관이기때문에따로민간에게들어갈용역비용이들지않았기때문에비용에서는차이가날수있습니다. 그걸가지고비용에따라서,분석이나결괏값이비용에대비해서적용이된다라는판단은조금오류이신것같고요. 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도권주민의상수원공급을위해묶인양평의규제를완화하고,낙후된지역경제를살려내야하는간절함그리고수도권이지만강원내륙과남한강에둘러싸여서울에닿는유일한간선도로가6번국도밖에없는데이만성적이고극심한차량정체로응급상황에제때대처하지못하고골든타임을놓쳐가족과이웃이안타깝게죽어가는모습을목격해야했던비통한심정을담은간절함,한번도합의된적이없는종점변경과사업중단은양평군민들의이러한간절함을저버린것입니다. 누가노선을변경했으며,그시작은언제인가,누구를위해종점을바꾸었는가,무엇이진짜양평군민들의염원인가,우리는객관적으로한번도확인해본적이없습니다. 군수님은계속양평군민의염원이대안노선이라고이야기하지만우리는객관적으로모두모여토론을벌여본적도없고,그것이양평군민의염원이다라는걸확인해본적이없습니다. 강하IC이야기하고싶으신것같은데요,종점변경과는별개의문제입니다. 이점좀유념해주셨으면좋겠고요. 2023년7월6일백지화이후에166일지났습니다. 그리고2023년5월8일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사항이국토부홈페이지에게시되면서노선,변경노선이공식화된이후225일이지났습니다. 그동안온갖수모를겪고외롭게맞서싸워온양평군소수야당기초의원인제가양평군민을대신해서질문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12만5000군민의행복한삶을지키고살펴야할양평군행정서비스장전진선군수님께서는제가아니라군민들께답변하는것이라생각하시고솔직하고치우침없는답변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먼저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의가장큰목적은무엇이고,노선이변경됨으로인해서야기될가장큰문제점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저거보고하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가장큰목적은6번국도정체해소라고말씀드렸습니다. 원안은감일JC에서상사창IC,상산곡IC,북광주JC,남종IC를거쳐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양서JC로연결됩니다. 양서JC는3km내에있는양평IC를거쳐서6번국도와연결되고강원도로진출하게됩니다. 그런데변경된노선은똑같이감일JC,상사창IC,상산곡IC,북광주JC,남종IC,예정된강하IC,왕창리인근이죠,거쳐서수도권제2순환도로강상JC에연결됩니다. 길이는양서JC보다2km증가하고요. 그리고6번국도를더많이경유해서강원도로나아가게됩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변경하는이익만있다라고얘기하셨는데주민들의의견이나주민들의민원을좀더많이살펴봐야하실것같습니다. 가장큰문제는교통정체,교통지옥을만드는상황이된다라는겁니다. 강상JC가연결되는부분은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중부내륙고속도로가겹쳐지는곳입니다. 여기에강상JC를연결하는남양평IC부근에3개의고속도로가만나게됩니다. 그쪽으로쏟아져나올교통량...

예.

예,알겠습니다.

변경된노선은2022년4월에...이질문을왜드리냐면요,2022년7월에양평군에서노선제안하지않습니까? 맞죠?

다시여쭤보겠습니다. 노선이변경된다는사실을그럼언제처음아셨습니까,군수님은?

예.

예,정리...예,정리하겠습니다.

예,답변빼고본질문만...

그건합쳐서지난것같습니다.

예,그러면군수님이얘기하고싶은땅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 민주당의의혹제기가특정인의땅이있는곳으로종점이옮겨진다,그렇기때문에가짜뉴스다라고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제질문을국장님께먼저하고그이후에설명하시면어떨까요? 질문과관계가없는내용같아서그래요.

질문과관계가없는답변같습니다.

제가도시건설국장님께질문이좀준비돼있어서요.

군수님.

군수님.

예.

군수님.

그러니까지금...

따로하십시오,따로.

예.

국장님께는양평군이국토교통부에회신한서울-양평간고속도로노선결정의적법성과적절성여부그리고도시건설국장으로서의업무수행적절성여부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설명회등일련의활동과정에서공무원으로서정치중립의의무를위반한것은없는지좀따져보겠습니다. 이게7월18일에국토부에서관계기관협의요청으로내려온공문입니다.

예.

18일에내려왔지만20일에처음확인했다고들었습니다. 국토부와...아니,도로공사와용역사에서패널을가지고변경노선에,노선에대한의견을물으러내려왔다라고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국장이되고나서용역사를만나거나한적은없습니다.

7월20일에도로공사와용역사가내려왔을때도국장님은안만나셨습니까?

예,제가직접만난적은없습니다.

만나지않았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건알고계십니까? 저기우측에그려져있는노선도가...위에있는노선은원안노선이표시돼있고요. 아래에있는노선도에는1,2,3안이표시돼있습니다. 국토부에서가지고온노선도가어떤겁니까?

국토부에서는그...

도로공사에서가지고온노선도.

제가그도로공사직원이나용역사를만난적이없다고말씀드렸고요.

없어서모르세요,그럼이거를?

예,그렇습니다.

어떤걸가져왔는지모르세요?

만난적이없기때문에무슨자료를갖고왔는지제가확인할길이없는거죠.

그런데국정감사에서는이노선도에캐드로하지않고한글문서로노선을표시해서올렸다라고답변하셨어요.

그내용을이제...그때국정...10월10일날국정감사에서그자료를어떻게만든거냐,그렇게얘기를해서제가이제추정해서패널에다가만든것같다고이렇게했는데나중에이제밖에대기하던우리직원이캐드작업한게아니라이제패널에다가그렇게만든거라고해서이렇게정정답변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제가하나만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도로공사에서원안이그려진노선들을가지고내려왔다고합니다,패널에다가. 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했더니대외비라서줄수없다라고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원안노선이그대로그려져있는게왜대외비일까요? 왜공개하지못할까요?

글쎄요,그거는도로공사에서답변할사항이지제가의원님께답변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아니요,국장님의판단을,생각을여쭤본겁니다.

그건뭐도로공사나름대로이유가있겠죠.

그러면,그러면그아래에있는저노선도는,세가지노선을제안한저노선도에는1안,2안,3안이표시돼있습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1안이1순위안맞죠?

예,뭐저희가...

그리고...예,1안이1순위안맞고,거기에IC가설치가능하다라고국토위국감에서답변하신것도맞고요?

예.

그러면1순위안을포함해서3개의노선은누가그렸습니까?

제가국정감사에서답변드린것처럼1안과2안은우리실무진에서이제만든거고요. 군수님께안을보고드리기전에그안을출력해서가져와서어떻게될지모르니까1개안을더넣자,양평IC로연결시키는안을.

그렇게해서3개의노선을...

그래서3안은제가얘기를한거고,1안,2안은우리실무진에서검토한겁니다.

실무진에서검토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20일날처음이공문을확인하고26일날회신했는데그럼6일만에실무진에서검토해서올려보낸겁니까? 그럼다시한번질문을드릴게요. 군수님께도질문을드렸는데국토위국감에서밝혀진바로는2022년4월에이미변경노선이존재하고있었습니다. 변경노선2안,순수하게양평군에서그린것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변경노선이있었다는사실은몰랐습니까?

저희가7월6일날백지화선언을원희룡장관이하고나서...

그때알았습니까?

국토부자료공개를했지않습니까?

예.

그걸보고알았습니다.

그걸보고알았습니까?

4월달에대안노선검토가됐다는거를요.

그러면4월에대안노선검토가된거와양평군에서회신한2순위안이거의일치하네요,공교롭게. 그렇죠?

위치상으로는약간차이가있는데,자세히보면요.

남한강IC라고되어있습니다,남양평IC라고.

예,그러니까우리,저희는이제강쪽으로좀치우쳐있었고,지금국토부안은...

다...

약간이제IC쪽에치우쳐져...

약간의차이가있지만.

예,있습니다.

강상면안으로바뀐것은같잖아요,약간의차이가있겠지만. 그러면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2차협의공문이내려왔습니다. 1월16일까지라고했고...1월16일에내려왔고1월27일까지회신하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언제답변했는지아십니까?

예,2월7일날했습니다.

2월8일날회신한걸로되어있더라고요,공문에보니까.

예.

2월8일날. 그런데여기에뭐라고쓰여있냐면요,‘기한을지키지않을시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겠다’라고했어요. 기한을넘겼어요,12일이나.

예.

기한을훨씬넘겨가지고이답변을한이유가뭡니까?

저희실무진얘기를들어보니까그때당시에강하IC가반영이돼있었기때문에의견을추가로낼게없었는데뒤늦게문서로근거를남기는게나을것같다그래서기한이도과됐지만2월7일날회신의견을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군수님도1월에처음아셨다고했고,국장님도변경,노선이이렇게변경된다라는사실을이2차공문이내려왔을때알았습니까?

그러니까1월16일날...저희가이제작년도,22년도의견을낼때는의원님아시는것처럼3개안을냈고요. 그게국토부에서받아줄지안받아줄지알수가없는상태아닙니까? 그래서1월16일날강상JCT로연결되는그안을제시했을때알았습니다.

저는상식적으로1순위안으로제출한안과도다르고,그렇죠? 그리고예비타당성을거쳐서합의된노선과도다른노선이국토부에서이렇게변경할거다라고공문이내려왔는데어떠한문제제기도하지않고질문하지않는다라는게상식적으로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 문제제기했어야한다고봅니다. 그러고나서납득될만한이유를군민들한테설명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군수님께도얘기드렸지만2월21일도로과업무보고때변경된...노선이변경될수있다라는사실을혹은그전에정책협의회때도아무도저희한테얘기해주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렇게보면거의확정된걸로알고계셨던걸로보입니다.

의원님,지금그강상안은요,의원님도아시는것처럼확정된노선은아닙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대안노선으로검토를한거고,지금...

예,알겠고요.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1안에대해서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양평행정구역내에IC가없기때문에양평군민에게이익이되지않고,그거는양평...양평군내의IC가아닌것으로보고검토1안예타보완안에대해서는함께추진할의사가없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도?

예,저도그생각은똑같은생각입니다.

양평관내에IC가없다라는이유로요? 물리적인,그런물리적인이유로?

지금서울-양평고속도로가...우리양평지역빼고계획돼있는고속도로가의원님께서도아시는것처럼5개입니다. 그래서광주하고지금하남쪽에5개가있는거고요. 저희쪽에수청리를만약에IC를만든다그러면아까의원님께서1.7km라고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저희가,저희가확인해본바로는한2.9km되고요. 거기에...

제가내비게이션켜고갔을때경계에서는1.7km나왔습니다. 그래서그게중요한것은아니고요. 어찌됐든수청IC는양평관내IC가아니라고보기때문에IC로서의의미가없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그게이제주민들이...

예,그럼...

단순히타고내리는기능도중요하지만지역발전하고연계된거기때문에IC가만약에강하에,우리지역에만들어진다라면우리지역내에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제가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목적자체가달라지는사업입니다,이게. 목적자체가달라지는사업이고,노선의55%가변경되는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안하고진행할수있는사업입니까?

지금지난8월3일날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55%노선이변경되기때문에예타를다시해야된다,이런여론이있어가지고기재부에서보도자료를배포를했습니다. 그래서예타를다시하는게아니라노선변경3분의1이상변경이되면기본및...

기재부협의사항이죠.

예,기본및실시설계때검토해야된다.

기재부협의사항이고...

그렇게보도자료를배포했습니다.

예,기재부협의사항이고요,그리고예비타당성조사도다시해야될수도있다,저는이렇게들었습니다.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준비한것들은많지만답변은크게다르지않을것같고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종점변경을굳이밀어붙여야할사안이아니라고하면,그리고IC설치가숙원이라고하면거기에다가종점부민원까지해결할수있는노선이이미검토되었는데그것을여러가지구실로,구실로부정할이유는없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양평군갈등을부추긴것은종점변경에대한문제제기를한것이아니라갑자기종점을변경하고,경제성,환경성,어느것하나우월하다는설명하지못하고있는국토부와그리고그노선을가장우월한안인양,혹은양평군민의대다수가원하는안인양여론을호도하고몰아붙인데있다라고생각합니다. 정리를드리고제가질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게이트의본질은2년간의예비타당성조사를포함해서2008년이후15년간검토하고조율된노선을대통령일가의토지인근으로변경을시도하던사상초유의사건이라는데있습니다. 민주당정부때여당인민주당과민주당군수의노력으로겨우만들어놓은서울-양평고속도로를국민의힘정부가들어서고국민의힘군수가오자마자주민의견수렴없이대통령부부의땅인근으로종점을변경시킨것입니다. 이것이핵심입니다. 군민이의혹을제기하면투명하게자료를공개하고,증거를제시하고,군민들에게해명을하고,그래서의혹을해소시켜주는게상식입니다. 그런데의혹이점점사실로드러나니국토부장관은부정부패를덮으려는것이었는지모르겠지만사업을전면백지화시키고중단시켰습니다. 총노선의55%,양평구간노선의100%가변경됩니다. 종점을옮기느라55%가휘어진변경된노선은목적자체가다른전혀새로운사업이기때문에기재부재협의대상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다시받아야하는사업이될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더많은비용과더많은시간이소요되고,그시간과비용만큼주민들은또피해를보게됩니다. 정리해서말하자면종점이변경되지않았다고하면,얘기드린대로양평군내혹은양평인근에IC가설치되는노선이분명히존재했는데그것을추진했다고하면이런소모적인논쟁과비용,시간소모는없었을것이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런일이생기면통상해당지역의지자체장은합의되지않은사업변경에문제를제기하고,사업변경을한정부에게항의하고,모든과정을확인해서정보를공유하고,군민들을안심시키고,문제해결방법을공정하게찾아나갑니다. 그게상식입니다. 그런데전진선양평군수님은일방의지지자들의이야기들만듣고생각이다른사람들의이야기는듣지않았을뿐아니라가짜뉴스,날파리선동이라고몰아붙였습니다. 주민들간의갈등을부추기고분열을조장한것은민주당의의혹제기가아니라이러한행정의태도입니다. 양평에는서울-양평고속도로를둘러싸고서로다른입장과의견이존재합니다. 여전히존재합니다. 여론조사등을통해서도확인했듯이적어도절반의군민들은원안추진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일방의의견을군의공식입장으로정하고정치중립의의무도위반한채공무원,관변단체,지역언론,모두동원해서여론몰이를한것도모자라서반대입장을이야기하는사람들은양평의이익에반하는사람이라고표현하고있습니다. 절반의사람들도양평군민이라는점을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라도치우침없이민심을살피는군수님이되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려도될까요?

예,짧게하겠습니다. 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고속도로는노선이지금확정된게아니고요. 뭐여러가지얘기를할수있습니다. 정치적인걸떠나서도지역주민들,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생각이다른사람도있고그럴수있습니다. 단지이제...지금원희룡장관도이제자리를뜰거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실무총괄을하는입장에서국토부에서얘기하는것처럼고속도로는비전문가가따질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지금논쟁이되고있는환경성이나경제성이나또교통량이나이런부분들을전문가들이검증해서진짜어떤게나은건지. 둘중의하나가아니라또다른제3의안이라도그런안이만들어지고,또우리지역에,처음부터우리지역에얘기했듯이IC가있어야된다,그내용이반영된다그러면합리적인안으로결정을해야지이제더이상이거가지고왈가왈부하는거는사실은지역에도움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전문가집단을어떤식으로구성하든전문가집단이좀...만들어서검증위원회를거쳐서국민들한테설명을하고이해를시키는그런게해법이아닌가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야말로저도바라는바고요. 가장중요한것은군민의이익이라는부분에대한해석이다르다라는부분입니다. 저는교통정체,교통지옥되는상황야기하는노선...절대군민들에게이익이되지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이판단할사항입니다.

질의사항있습니다.

예,국장님한테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서울-양평고속도로의가장큰목적이6번고속도...6번국도의교통정체입니다. 그런데6번국도가정체가되는큰이유가뭔지알고계십니까?

제가이제,저도여기31년동안살고공직생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6번국도가제기억으로는98년경에4차선확장이됐고요. 지금강원도로가는차의비중이워낙많은길목에있습니다,6번국도가. 그래서지금중앙정부에서도얘기하는것처럼6번국도교통량분산에대한얘기를하는이유가뭐아시지만주말이나공휴일,평일도이제출퇴근시간에는6번국도가막힙니다. 그거는이제미사대로를통해서서울-양양이뚫리면서좀일부완화되는듯했는데결국은그게다시원점화됐습니다. 더악화됐습니다,6번국도가. 그래서수도권에서접근하는길을분산을해서지금우리서울-양평고속도로를하나만들어서양수리쪽으로몰리는6번국도교통량을좀분산해보자,이런취지로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가장중요한거는서울사람이양평을오기위해서6번국도가막히는게아니라양평을거쳐서강원도나이런데로가기위해서여기가계속적으로막히는거예요. 그래서그걸얘기를하면강하IC가생기면교통이분산될거라고예상을하십니까?

강하IC는지역들에이제...그고속도로가,만약에지금서울-양평이어디로뚫리든뚫리면수도권에있는주민들이강원도를가고,차량이동을서울-양양의,서울-양양의그막히는노선을안타고도이용을할수있는그런1차적인문제도있지만또우리지역의발전과주민들또이동권도생각을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결국은고속도로를어디다붙이든현재도출된원안과국토부안을놓고보면그출구점은양평IC입니다. 그래서위치상으로이제북쪽으로3km또남쪽으로지금국토부안은3.9km라서1km가채안됩니다. 그래서시간상으로큰문제는없는데어쨌든간에분산에대한부분때문에서울-양평고속도로가중요하고,또그에못지않게우리지역발전과주민들의이동권도중요하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하고요. 요즘야당에서얘기하는특혜얘기에대해서한번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IC하고JCT가있습니다. 그구분에대해서국장님이설명을좀해주세요.

IC는지금우리남양평IC처럼차가고속도로로올라가고내려오고하는시설을IC라고그럽니다. 그런부분이고,JCT는고속도로와고속도로가물리적으로T자형태로만났을때,아니면십자로만날수도있죠. 그래서고속도로를환승하는거를JCT라고얘기를합니다. 그래서증동리안이나지금국토부안이나IC가아니라JCT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를갈아타는노선이고요. 또하나,이제앞서서혼선이온거를좀바로잡겠습니다. 지금제2외곽선하고중부내륙선하고우리지역은병행노선입니다. 그래서고속도로가서울-양평게송파쪽에서오게되면그고속도로와현재뚫려있는중부내륙고속도로,그게또이제제2외곽순환하고같은노선입니다. 고속도로가또만들어지는건아니고요. 고속도로2개가이제거기서교차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렇죠,IC가만약에강하에설치되면강하의주민들한테는굉장한효익이있겠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도있고,지금야당에서말하는김건희여사,아니면그쪽의땅이지금남양평IC5km이내에지금다있습니다,그렇게따진다면. 남양평IC가언제개통됐는지알고계시죠?

2000...

16년에개통이됐습니다.

예,그때그개통...17년인것같습니다. 17년도에개통식을했습니다.

2000...예,만약에김건희여사땅이특혜를본다그러면IC가설치되었던2016년이나17년도에훨씬더많은이득이됐었겠죠,지금의JCT보다. 제가보기에도그런데지금의이런JCT가연결되는거를갖고‘김건희여사에특혜다’라고얘기하는거는제생각은맞지않는것같아서얘기하고,아까강하쪽,강하,강상에,그쪽으로강하IC가생길경우에는교통지옥이생긴다고의원님이얘기하셨는데저는그렇게생각지않습니다. 지금현재에도강하,강상의교통이굉장히지금복잡하고주말이면교통지옥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지금교량도하나더놓을생각이있고,계획으로,그다음에강하에서양서쪽으로연결하는교량도준비를하고있는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좀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때부터지금그...88국지도입니다. 퇴촌에서넘어오는도로를개량하기위해서계속노력을했고요. 지금현재상황은설계가끝나고아마내년도에보상단계에들어갈단계입니다. 그래서우리양근대교앞에까지는4차선으로확장이될계획에있고요. 또아시는것처럼이제좀시기적으로딜레이는되고있지만양근대교가지금쌍다리를,하류쪽으로교량을이제하나더...그것도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설계는다끝나있고요. 그래서경기도에서이제발주단계에있는데내년쯤에아마발주가되지않을까. 원래계획은올가을쯤에되지않겠냐,이렇게했는데예산문제로아마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설계까지다끝나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어차피출구면에서보면국토부안대로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만약에그렇게된다면결국은이제6번국도타기위해서남양평IC를타든가,아까여현정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요,그러면결국은양근대교를건너야되고,지금한라비발디쪽으로해서상평IC로올라타야되는부분이있고요. 또하나는이제선택지를보면양평IC로가는것도사실은거리가그렇게멀지는않습니다,약간돌아가는것같지만. 그래서지금증동리에생기는거하고제가아까900m차이난다,1km가채안된다. 그러면정상적인고속도로속도로보면뭐한많아야이삼분,이삼분시간,타임의거리입니다. 그래서그차이가있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땅에대한부분은제가개인적으로야답변을할수있겠지만그거는바람직한것같지않고요. 생각이다다르기때문에그런쪽으로보는분들은또그게맞다그러고,아닌사람은아니라고그러는데그걸여기서제가답변드리는거는바람직하지않을것같습니다.

예,그리고강하IC가생길경우에는동부권발전에도기여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있다고저,본의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이제저희가추진하는양동의단지라든지이런부분도강하에서IC가생기면남양평IC를연결해서강원도로가는쪽으로훨씬더유리하게될것같고,여러문제로볼적에본의원은대안노선이훨씬더유리하게,양평군에유리하다고생각을했고,아까먼저여의원님도일요신문에서여론조사한것도50대50이라고그랬습니다,50대50. 예,그렇긴하지만군민들한테더효익이있는,아까도제가또얘기를했지만전문가의검증이누구보다도필요하고,전문가가검증한결과를갖고어느노선이되든양평에효익이있는그런노선으로확정이돼야된다고본의원도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도잠깐얘기가있었고,저는...올해이제김동연지사님도이제브리핑하면서말씀하셨는데서울-양양간의정체문제를우리원안대로해서거기서이제설악IC로붙이자,그얘기는이제다아시는것처럼정부계획에도반영돼있지않고,현재까지는요,또국토부에서도거기에대한사항을보도자료로부인한바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될지는추후에국가고속도로건설계획에반영이돼야지구체화되는거고요. 그리고이제이고속도로문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우리나라뭐도로공사도있고,여러가지엔지니어들도있고있지만행정적으로는국토부가우리나라의고속도로를다닦았습니다,지금까지. 그래서국토부가지금고속도로문제터지고나서여러가지좀오해도받고,미진한부분도언론보도를통해서드러나고있지만대한민국에서국토부가가장권위기관이다,그말씀을드리고싶고,국토부에있는공무원들스스로하는게아니라,혼자하는게아니라전문가들의조력을받아서어떤게진짜낫고,어떤게국가,장기적으로장래를봤을때발전이되고,또지역에도좀도움이되고,이런노선을찾아가는과정에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역내논쟁보다는국토부에서그런상황에대한거를좀더관심을가지고,우리정치권도마찬가지고요,풀어가서이문제가빨리결론이어떤쪽으로든났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또지역에패싱도로가아닌IC가꼭있어야된다. 그거는저는여기사는주민의한사람으로서,공무원이아니라,꼭있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걸로답변갈음하겠습니다.

예,저도마지막으로,저도아까서울-양평고속도로에대한질문을계속했고,마지막으로진짜그검증,전문가의검증을갖고정책하시는분들이결정할수있게끔주민들도또염원하고있는부분이빨리빨리진행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저의사진행발언좀하고바로군수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군정...군수님께서도그렇고이제군정질문하고행감,업무보고구분하시라고말씀하시는데그차이점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 행정과업무보고는현재추진하는정책이나앞으로의계획을설명하고개선하는자리라면군정질문은1년에한번있는자리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양평의큰이슈고,전국적으로이슈인데양평군의관심사이기때문에이를토대로문제점이있거나개선을요구하는사안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하는자리고요. 그런데군수님께서는답변을하시는와중에화도내시고합니다. 우리의원들이왜힘들게질의를하겠습니까? 또한우리는다선출직의원이고요. 군민의의견이라고말씀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건군민의의견이아니다,양평군에서조사한게의견이다,이렇게말씀하는건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사과를하셔야됩니다. 양평군의회의원들하나하나를무시한행위라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오늘고생이참많으십니다. 제가질의를좀드릴게요. 군수님께서는지난선거기간동안그리고이제인사말씀을통해서소통으로열린행정을실천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많이하고계세요. 그런데고속도로가이렇게터지고나서저희의회에서는보고를받은적이한번도없거든요. 보고를의회에서의원들이받지도못하고나서이게팍터졌단말이죠. 이거는좀문제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또하나는일전에,여름에이제우리의장님포함해서우리의원들다군수님집무실에서서명지관련해가지고저희가질문을한번드린적이있어요. 강상면종점으로해서받는거냐,아니면그냥재추진해서하는거냐,이렇게질문을드렸을때강상면종점도아니고,원안도아니고,빨리재추진에대해서이렇게서명을받고있다하셨습니다. 그런데그게강상면종점으로내용이바뀌었어요. 이거에대해서좀이유가있을까요?

점심맛있게드셨어요?

이어서지방소멸대응방안및지속가능발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인구감소는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교육등복잡하고다양한요인이결합된사회현상으로최근몇년사이에지방소멸위기라는표현으로각종언론을통해서회자되고있습니다. 지방소멸이란마스다히로야의저서,‘지방소멸’을통해알려진용어로저출산,고령화,대도시로의인구집중이불러온지방의지속적인인구감소현상으로인구쇼크가눈앞의현실로다가오는것을의미합니다. 양평군의사례는나중에표로한번설명을드리겠지만심각한수준에다다랐습니다,고령화문제나저출산문제가. 이런이유로많은이들이지방소멸에대한깊은우려와암울한미래를예견하고있고,인구감소가가속화되는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위기감도점점더심각해지는상황이라고생각이듭니다. 자료를잠깐보고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라는게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국가균형발전비전과전략에서지역격차해소를위해균형발전정책에활용하고자개발한지표로균형발전지표36개를2020년기준으로분석한자료인데요. 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표를한번봐주십시오. 연평균인구증감률,양평은–0.1,그리고상수도·하수도보급률73.6,79.1,도로포장률93.4그리고인구10만명당사회복지및보건분야지출비용28.6,65세이상1인가구비율11%. 어떻습니까? 저표에핑크색으로표시된부분은평균보다낮은지표를가리킵니다. 양평군어떻습니까? 대부분의지표가,대부분의지표,36개대부분의지표가평균이하를가리키고있습니다. 제가,저도이거를보고예상은했지만좀우려가많이되더라고요. 여기보시면균형발전지표를적용한경기도의발전수준그래프입니다. 점선으로표시된세로선이바로평균을나타내는평균선이고요. 양평군같은경우는평균에한참못미치는좌측으로와있습니다. 그리고맨밑에있는가평군과함께거의하위,최하위수준입니다. 혹시이지표를보신적은있으십니까?

지민희의원입니다. 군수님,늘군정발전에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군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이번에경기도산림분야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서도지사표창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고하신관계자분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군정질문을통해양평군임산업에대한발전가능성을확인하고함께고민하며중장기계획을세울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정원산림과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우리양평군의2023년총예산은8820억원이고,정원산림과의예산은159억원입니다. 그중산림자원의보전이나도심가로수,정원이나관광산업을제외한임산업예산은2억원입니다. 비율로따지면전체예산대비로0.02%이고,정원산림과예산을기준으로보면1.2%입니다. 본의원은양평군전체면적의73%를차지하는임야를이용한임산업에대한예산이다른산업에비해서과소하다는생각이듭니다. 임업에대한예산이과소한이유는임야면적에비해임업종사자수가적고,대부분이영세하기때문에예산지원이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양평군의자체예산편성기준은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에근거하여편성되고,국도비예산은농림축산식품부사업시행지침에근거해서편성,집행되고있습니다. 문제는양평군의자체예산집행기준인조례에자체지원사업에대한규정이없었다는것입니다. 현행양평군임업관계자조례의내용을보면지원범위에정부시책사업또는경기도시책사업의지원기준이나비율을감안하여군비보조금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군수가임업인등을위한시책으로군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경비지원에는산림경영컨설팅과신기술확산,판로확보등이라고만제한적으로규정되고있어서,규정되어있어서임산업에대한직접적인지원의근거가없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이번정례회에서직접적인지원과관련된내용의,내용을삽입하여조례를부의하였고,12월7일본회의에서가결되었습니다. 이번조례의개정으로차후양평군의자체지원사업을진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조례뿐만아니라예산에서도임산업발전에대한의지가있었는지를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부터23년까지3년간의예산을보면21년4억9000,22년에는9억3000이었는데23년에는2억원으로축소되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국도비지원사업현황을보면21년에는8개사업에보조사업비로4억3000이고,22년에는8억7000이었는데23년에는1억5000으로급감했습니다. 전년도에비해80%줄어든것입니다. 예산이축소된이유는기존의공모사업이종료된후새로운공모사업에선정된바가없기에지원금이감소하였고,동시에군의직접지원사업도축소됐기때문입니다. 본의원이경기도에요청해서받은자료를보면경기도에서진행한공모사업들중에양평군에서선정된사업이2022년에는두종류에총4건이었지만그중2건은자부담과절차상어려움으로인해서당사자가포기하였고,2023년에는아예양평군선정내역이없습니다. 물론임업인이개인적으로신청하여선정되는것도있고,각시군에서신청하고선정되어진행하는사업들도있습니다. 문제는양평에서는22년에소액공모사업으로개인적인2건외에양평군에서직접신청하고선정된사업이없고,23년에는개인공모사업마저없다는것입니다. 이런공모사업은경기도에서홍보및관련안내를시군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짚어볼것은해당부서에서적극의지를가지고임업인들에게직접적으로필요한각종공모사업에대해접근하기위해임업인들과함께고민하고홍보에얼마나노력을했는지입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임업발전과임업인들을위해국도비지원공모사업뿐만아니라양평군의자체지원사업에대해서어떠한개선방향을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송진욱의원입니다. 또장시간자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양평군의전반적인것에대해서말씀드리고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민들이가장많이접하는스포츠분야가생활체육입니다. 이생활체육이라는단어를보면건강과체력증진을위하여자발적이고일상적인체육활동이라고합니다. 최근에일컬어지는용어중의하나가,최근에일컬어지는용어중의하나가골린이나테린이같이다양한종목의스포츠를처음시작하는분들이많이늘어나고있는사회현상에서발생되는것과연관이있는것같은데요. 이런현상에서주목할수있듯이군민스스로가재미와필요에의해자발적으로생활체육에참여하도록유도할수있는발상의전환이필요한시기가왔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저희양평에서도2020년부터양평군체육회가새롭게출범하고독립성을강화해서체육활동에큰힘을쏟고있습니다. 양평군체육회의비전과전략을보면스포츠산업은양평의미래성장동력이라는과제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목표가있습니다. 그중에는관광과스포츠마케팅을결합해서프로그램을개발한다는부분도있습니다. 이런관광과스포츠마케팅을결합한사례를하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강원도양양군이서핑의성지로떠오르면서‘서핑이라하면양양이다’라는공식이만들어질정도입니다. 그래서인구가3만명이넘지않고,전체인구의20%이상이65세가넘는초고령지역인양양이라는소도시가최근몇년간제2의부흥기를누리고있다고도합니다. 2015년개장한이후연간55만명이찾을정도로생활체육브랜드로자리잡고있는만큼우리양평도동일한기준과사례를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겠지만저희양평군도경기도공모사업으로선정돼조성중인용문의클라이밍파크같은곳도잘활용해서지역의경제나관광그리고스포츠활동까지전체적으로양평에플러스되는효과가나타났으면하는바람도말씀드립니다. 그리고양평군의체육은크게전문체육과생활체육이있습니다. 생활체육은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건강과체력증진을위하여행하는자발적이고일상적인체육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주민의건강한생활을위해중요한수단이라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생활체육조사를보면주1회기준으로2019년66%에서코로나19시기인2020년도에는60%로떨어졌다가작년까지다시소폭이나마증가추세에있습니다. 우리양평군도비슷한추세가있다고보여지는데생활체육의활성화를양적인측면에서보면군민들의생활체육참여율증가추이를살펴보는것이바람직하나그내면을살펴보면규칙적인생활체육참여종목의40%정도가걷기일만큼편중되어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 물론걷기도훌륭한운동이고,양평에는다양한걷기환경도잘조성돼있고,또다양한코스를개발하고있는만큼관련정책도잘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현재군에서가지고있는양평군체육정책의목표와방향성은무엇인지와두번째,관광과스포츠마케팅을결합한다는양평군체육회의전략에따라현재양평군에서는어떤정책을추진해가고있는지그리고또어떤성과가있는지답변부탁드리고세번째,생활체육의양적인증가도중요하지만질적인측면에도관심을갖는것도중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군의입장과계획은어떤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의원님이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이말씀하신저희스포츠,생활스포츠의발전목표는궁극적으로보면아까의원님도말씀하셨듯이생활체육을통한군민의건강증진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서또관내에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우수한체육시설이많습니다. 우수한체육시설을통해서전국대회나도대회등을유치해서지역경제활성화하는부분도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습니다. 또아까말씀드린2020년도에체육회가독립법인으로되면서양평군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체육행정의행정의체계를지금저희가전환을하고있는데요. 독립적으로지금41개종목단체에서자율성을갖고운동을추진하고있고요,저희행정기관에서는예산체계등을하고있습니다. 또체육회등에서는그거에대한행정지원을하고있어서삼위일체가돼서체육행정을소통을통해서지원하는방향성을가지고움직이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리고두번째질문하신마케팅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관광과하고금년도에좀분리가됐는데요. 관광과나일자리경제과를통해서대회를참가하는우리군선수단과전국대회같은경우는심지어한2주정도도같이진행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대회요강책자등에양평군홍보자료라든지관광지,먹거리,숙박시설등을참가자들에게사전안내해서지역관광유도를하고있습니다. 또한관내대규모행사개최시에는저희가관리하고있는박물관이나미술관,기념관등을무료로개방을해서같이관광명소하고연계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또아까성과부분을일부분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2023년도,금년도에전국단위행사를한13개정도개최를했습니다. 정확하게산출식은어렵습니다만저희가보통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를통해서금액을산정하고있습니다. 13개의규모를보면한1만4000명정도저희양평군을다녀갔고,그걸대입식을해보면저희가한,투입예산은한10억정도인데요,실질적으로이대입을하면한70억정도의경제효과가발생되고있습니다. 또한일자리경제과하고연계해서도그란폰도대회때양평통보1만원씩을지급을해서지역경제하고도같이연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아까얘기한질적인측면에서군의입장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가이제인구가늘어나면서양적으로는아까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속적으로관내동아리들이증가되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종목별회원증가에따라서출전선수증가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민관합동체육행정체계를이루어서체육회나종목별단체나양평군에서함께움직이고있고요. 생활체육지도사를저희가갖고있습니다. 그래서생활체육지도사가한10명정도되는데그분들이전문적으로생활체육을지도를하고있고또한장애인체육지도사도금년도에...아,내년도에1명증원이돼서3명이움직입니다. 그래서관내에있는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일반시설등에대해서같이움직이는...해서단순히운동하는게아니라전문적인체계를갖고운동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국민체력100’이라고전문운동처방사도3명을포함하고있어서아마양평군은양적이나질적으로조금씩,조금씩나아지리라고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감사드리고,하나덧붙여말씀드리게되면생활체육의활성화는학교나클럽을통해유소년같은학생들에게다양한종목의체험기회를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고보고또세대별맞춤형정책도필요하다고봅니다. 이점잘고려하셔서장기적인생활체육정책에힘써주시고요. 이어서전문체육분야인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는유도와씨름,두종목이있습니다. 유도는단원이12명이고,씨름은11명인걸로알고있고요. 성적도보니까출전한대회에서좋은성적을많이거두었습니다. 운영규정을보면단원은연봉제로하고있고,수상에따라포상금이있고,국가대표에선발되면해당기간에는월4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훈련비를보면하루에식비3만원,간식비6000원이라고되어있고,대회출전비와전지훈련비를보면하루에식비3만원,숙박비3만5000원,간식비6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생활체육이아니고전문체육분야이고,또성적을내고그에대한보상을받는것은당연하다고봅니다. 그럼예산적인측면에서볼때지원하는수준이다른지역과비교해보면어느정도수준인지와과장님이판단하시기에일반적이고평균적인성적과미래가능성을봤을때어느선이적정한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유도하고씨름직장부2개를갖고있는데요,2023년도에는저희가29억9800,2024년도에는26억3900정도로지금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내년도예산은좀줄었지만실질적으로유도하고씨름의인건비는더늘어난상태입니다. 작년도에유도가6억9000에서금년도8억7500,씨름이5억6000에서5억9000입니다. 저희가이제직장유도부의프로팀이,어떻게보면실업팀이기때문에의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실적을내면당연히그부분에대한성과에대한보상비는주는게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드리고는있는데어떻게보면공공기관의한계성은있습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인근시군을보면체육,직장부운영팀들이보통1팀경기당한10억정도내외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는그것보다좀많은직장부를운영을하고...직장부의예산팀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 담당체육과장입장에서는좀더많은예산을투입을해서좋은선수를영입을해서양평군의발전과또주민들에게즐거움을드리고싶은마음은있습니다만현재우리군예산사정이그렇게좋은사정은아니기때문에현재도,아까저희한테,저한테의견을좀물어보셨는데요,나쁘지는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향후좋은선수확보를위해서는좀점진적으로상향조정할필요는또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선수단이흘린땀만큼이나경기에서더좋은성적을,더좋은성적을거둘수있도록충분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또단기적인대회성과도중요하지만장기적으로정책도또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예산의범위는있지만지원여건내에서부족한부분은없는지,종목간형평이맞는지를잘고려해서정책을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공공체육시설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에는공공체육시설이많이있습니다. 제출한자료를보게되면110,한120개정도되고있는데그럼과장님께먼저질의를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군에있는이런공공체육시설의설치목적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지금궁극적인목적은군민건강증진을위해서,체력증진을통한군민건강증진이고요. 또일상에서누구나가깝게체육시설을통해서건강하게운동할수있는그런목적을갖고있습니다.

제가...예,과장님말씀처럼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누구나사용할수있게해놓은곳이공공체육시설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제출하신답변자료를보게되면체육시설에는축구장이나야구장도있고,배드민턴,테니스장등많은시설이있습니다. 제출하신체육시설에대해서는사용료를내고이용하시거나사용허가를받아서사용하시는거죠?

예,외부인이나단체가오셨을때는허가사항을받고서사용료를내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군민들은그럼무료입니까?

군민들은무료입니다.

예,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의이용절차를보면신청에따라사용허가를받고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과장님말씀대로. 그런데제출하신사용허가내역을보면좀난해한경우가있는게예를들면,예를들어보면테니스장은단월빼고11개읍면에다있습니다. 그런데청운이나강하는허가내역이없는데그럼이2개읍면은테니스장은있는데운영을안하는건가요?

제가보기에는...운영은지금다하고있거든요. 운영을안하는게아니라아마허가가...대관사항이없고,군민,거기있는면민들아니면동아리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아마그허가사항이아마빠져있지않을까싶습니다.

여기공공체육시설관리하시는게저희문화체육과가맞죠?

예,총괄은저희가맞습니다.

많은예산을들인이시설들을사용하지않는건좀그런것같고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혹시저희양평에서공공체육시설이목적과취지에맞지않게사용하는건혹시알고계시나요?

아니요,특별한사항은보고받은바없습니다.

예를들면허가조건에안맞는다든지아니면특정단체가지속적으로사용한다는얘기들이,민원이또굉장히많이들어오고,과장님도잘알고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공체육시설의문제점과관련된기사가있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의사례는아니고요,경기도의다른시군사례를기사로쓴내용입니다. 제목은‘특정동호회독점A시공공체육시설이용관행개선되나’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세금으로지어진자산임에도동호회가사실상독점적으로사용하고있다.시민세금으로설치된공공체육시설이사실상특정동호회의전유물처럼이용되는불공정관행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A시는공공체육시설을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운영방식을개선할방침이라고밝혔다.’ 그런데이런사례를가진곳이한두곳이아니었습니다. 이런사례가얼마나많았냐면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서류가들어가고,공공체육시설에대한일부동호회의독점과,독점사용과관련해서일반주민의공공체육시설이용권에과도한침해가초래되지않도록시설과사용시간배분을공정하게개선할것을권고까지했고요. 이게올해만권고한게아니고,2019년에도권익위원회에...권고했는데대상기관260여개중한50%정도만이행된것같습니다. 혹시양평군도이런권고나개선대상에포함이되어있나요?

저희군도물론국민권익위원회나문체부에서그지침이내려올걸...지침이이제10월경에내려오는거를...저희한테내려왔었는데요. 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이제저희군만해당되는게아니라많은시군이이렇게해당이돼서저희가지침이내려오면조례를개정할생각을하고있었는데아직지침이내려오지는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우선한꺼번에,이거를일괄적으로예약시스템을바꾸는건좀무리가있다고판단을하고요. 그래서내년에저희가용문국민체육센터부터예약시스템을도입을하고,지금전화예약제로하고있는파크골프장은내년상반기중에예약시스템을도입을해서읍면,읍면에계신,읍면하고또체육회나그런곳하고좀소통을하면서점진적으로예약시스템으로지금바꾸려고하고있습니다,저희도.

기존에그럼시설물을사용하시는분들이또반발이또굉장히거셀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충분히잘응대를해주시기바라고요. 끝으로당부말씀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가장중요한목적은누구나사용할수있는것입니다. 이런시설의주인이되어야할주민분들의이야기도잘들어보시고시설이부족한점은없는지,아니면개선할점은없는지잘확인해보시고목적과취지에따라운영하시면더욱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송진욱의원님께서질의하신것추가로좀질의드릴게요. 공공스포츠시설에예를들어서테니스라든지탁구라든지배드민턴,이런쪽다포함되지만...보면이제동호회가있잖아요. 동호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일반사람들이들어가기가되게힘들어요. 들어가서좀장비를가져가서하려고하면레슨을받아야된다든지그런조건이따르고운영을잘못한단말이죠.

예.

이런것에대해서는군에서어떻게좀방법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이런거는?

지금아까마지막에송진욱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하고같은맥락인데요,그런부분들이일부저희한테민원사항으로실질적으로접수가됐었고요. 또아까용문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배드민턴이나일부가종목들이같이혼재돼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기득권에대한분들이그부분을놓고다툼이좀있었고요. 그때이제저희가양평군하고지금위탁을하고있는양평공사하고,대행을하고있는양평공사에서그안에서저희가제안을해서지금좀시간을배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선제적으로내년도에...일부가그렇게하고있고요,예약제시스템을도입하려고그러는거고,읍면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그런민원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문이나또권고사항을계속내려보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단체들에게이제우리가,선출직의원들이얘기하기가상당히어려워요. 그러니까군에서선제적으로대책을마련해주시고,그리고52페이지에보시면엘리트유소년체육주요성과라고있어요. 여기예를들어항저우아시안게임체스종목국가대표선수배출,이것도우리군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부분이있나요?

아니요,이분은이제양평초등...양평동초에서한거고요. 저희가특별히지원해준사항은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이거를주요성과라고표현하셨길래. 앞으로지원을해주는방안도좀마련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또하나는저는좀...이게스포츠활성화라고해서질문드릴게요. 양평FC가지금3부인가요?

예,3부입니다.

3부총예산이어떻게되죠,1년에?

지금금년도에한17억정도됐었고요,내년도에는19억정도지금...

4부였을때는예산이어떻게되죠?

4부였을때는10억정도였습니다.

10억. 질문좀드려볼게요. 저희가이제3부에서지금잔류했죠?

예.

3부에서잔류해서군민들께서행복해하십니까?

이제제가매번홈경기할때마다축구장을갔었는데요,매번나오시는팬들도계셨고좀즐거워하셨습니다. 나중에는경기를져서조금저기하는부분도있었지만분명히체육이,체육종목중에서축구가주는매력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K3로이번에잔류가,뭐낮은성적으로잔류가됐지만내년도에는충분히그거를상회해서넘는다면군민들에게충분한행복감을줄수있다고판단합니다.

그분들이3부여서행복해하실까요,아니면예를들어서...3부에서잔류해서행복하실까요,아니면4부에서...우리가성적이,4부에서성적이어디까지났었죠?

4부에있을때2위로해서K3로올라갔습니다.

4부로해서행복한거랑어떤차이가있을것같아요?

그래도프로라고하면K3정도돼야지어느정도인정을해주는거라고생각하고요. K4는그래도아마쪽에좀,아마추어쪽으로들어간다고보고있고,K3든K4든어찌됐든간에K3로올라...저희가1차연도이번에올라간거잖아요. 그래서저는솔직히K3로,저희가13위로K3가됐...잔류가됐는데잔류했을때상당히기뻤습니다. 그래서축구를좋아하시는분들은당연히기뻐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K4보다는,이제아마올해...아,내년에는충분히더좋은성적을내서유지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잔류해서좋아하는것보다우승해서좋아하는게더행복한거죠. 그렇죠?

예,그것도맞습니다.

3부든4부든인근여주같은경우에도이번에우승을했죠,4부에서? 그렇죠?

예.

예산도그만큼차이가있는거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전국단위대회를개최를해서약10억을들여서한70억의효과를보셨다고했어요.

예.

수치적으로는정확하게따질수없는거니까. 그문제를얘기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전국단위를개최하면서문제점이노출되는부분이있잖아요? 숙박이나뭐식사라든지. 그런것에대한피드백또아니면앞으로는어떤식으로조금이거를문제점을개선해서더욱더발전해나갈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논의되거나앞으로진행돼야...되고자하는부분이있는지좀질문드립니다.

예,맞습니다. 지금저희가전국대회를금년도에13개를했고,내년도에도아마그에못지않은대회를치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제일문제가되는게저희가숙박에대한문제거든요. 그래서숙박이안돼서인근,어떤부분들은인근여주나구리,그쪽으로까지하는부분이어서최대한저희가행사치를때는관에서,체육회에서숙박업소를지금연계까지해주고는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물리적으로지금숙박업소가,한화가지금문을닫은상태라서그부분은좀물리적으로힘든데요. 저희가모텔이나펜션까지도연계해서,지금그부분은체육회랑행정기관에서연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문제를체육회에만이렇게둬야되는문제는아니고,행정적으로도좀풀수있는것,뭐이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좀해주셔야되고,금년도에13개의전국대회를열었는데장애인에관련된대회를연거는좀있었나요? 파크골프빼고.

장애인은조금...

그렇죠?

예.

이문제가지금뭐냐하면장애인들의전국대회를못하는게이런숙박이나이런부분도아마다문제가될것같아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장애인들도수요는꽤있을것같은데못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까지도염두에두시고진행을좀해주시고,그수치에대한부분도좀더정확하게. 우리가사실은‘전국대회를왜열지?’,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꽤있으세요. 그런데그런것을없애기위해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수치화해서또홍보를제대로해줘야지만우리가전국대회를유치하고하는것에대한것도정당성을좀부여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조금같이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의원입니다. 양평군체육발전을위해서이렇게힘써주시는데감사드립니다. 그런데이번예산도그랬고,조금문제가좀있었습니다. 어쨌든체육시설이라는건아까송진욱의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좋은쪽으로표현을하자면그런방향성이있지만실질적으로이용하는사람에대한수,우리가그거를계획을잡았을때어떻게운영할지운영비에대한예산도포함이될거고요,거기에는인력도포함이될거예요. 그런데그런계획을갖고,종합적인계획을갖고수립을해서움직여야하는데이번에보니까파크골프장이라는하천계획...하천부지를이용한계획을갖고서예산에대한걸좀올려주셨어요. 좀이런부분에서의원들이랑소통이많이되지않았던내용이고,이런계획성이없었다고했기때문에예산을좀삭감하려고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지금이번에는두군데올라왔었지만제가알기로는요청하는읍면이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이런걸갖고서종합적인계획을수립을하든가아니면동서부를나눠서어느쪽에진짜필요한지를계획을수립을했어야되는데그런점이좀아쉬웠다는말씀을드리고,실질적으로필요한곳을용역을해봐서진짜어디에설치하는게가장적합한가를좀판단해주시기를요청을드리고요. 그리고51페이지에보니까양평직장운동경기부에서지원이되고,수상내역같은것도많고한데훈련장에보니까유도부같은경우에는외부훈련을지원한다고나와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리고씨름부같은경우에는양평씨름장을이용하고. 물론외부에나가서다른팀하고경쟁도해보고이런것도좋지만실질적인효과가있을까,많이있을까라는생각을해봐서질의를드리는거고요. 외부...우리가실질적으로지을수도있지만,지어서여기서훈련도할수있지만왜외부로나가서지속적으로운동을하는지,이게궁금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유도말씀하시는거죠?

예.

유도는보통이제용인대로많이가고요. 저희가유도하고씨름중에씨름은용문국민체육센터옆에전문훈련장이있습니다. 그런데유도같은경우는안타깝게지금훈련장이없는상태여서사설유도장을빌려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지훈련을지금많이가는상황이고요. 또유도장에대한훈련장은지금논의가시작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논의가시작되고있나요?

예.

반가운소리고요. 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읍장님으로나가시지만지금까지노하우가많이있으시잖아요. 그런것인수인계잘해서좀계속적인논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소나기마을때문에사전에면담도하셨는데좀많이...어떻게될지불편하신점도많이있고,내용이,그렇죠? 본의원은소나기마을이지성의전당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예.

그렇죠? 소나기마을이문제가많이있습니다. 기사내용도많이나왔고요. 내용을보면도덕성이많이훼손되어있어보입니다. 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거죠?

지금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언론보도에두차례지금나왔던사항인데요. 이게사법기관에서지금수사중인사항이고또쌍방이고소장을제출한사항이어서여기서제가언급하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예,그럼보도된내용중에거기소나기마을대표가경희대교수들의투서로경희대감사행정원의감사를받은사실그리고감사결과당시정년을2년이상앞둔2018년에경희대교수직사표처리사실,경희대와경희대학원,경희사이버대출신등단문인들로구성된경희문인회가올해10월대표를총회에서회원제명처리한사실을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확인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대표와...이같은주장에대해서경희대국문과나경희문인회쪽에사실관계를확인해보신적은있습니까?

아니요,확인하지않았습니다.

그런부분도확인좀해주셔야돼요,어떻게돌아가는지. 그래야지...우리가해야될일아니겠습니까?

아니요,그게...제가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의원님?

예.

저희가이제이소송건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저희위탁사무하고는조금...사업비에해당되는사업이아니고,거기의이제촌장님과개인간에일어나는,뭐이렇게표현하면어떨지모르겠지만,그런사항이어서또그내용에대해서는,언론에나온내용에대해서는저희도신문기사나그런건다접하고또읽어보고있습니다. 저희가왜그거에관심이없겠습니까? 다만,그내용에대해서는언론보도를내면소나기마을측이나촌장,촌장측에서이의를제기하고반론을제기해서고소를...진행이돼있고또수사가지금정리된사항이아니라진행되고있는사항이어서저희가여기서답변드리기가상당히좀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도어찌됐든기사나이런거를접하게되면촌장님을만나뵌다든지거기의직원들을만나뵌다든지뭐그런문학인관련된내용을좀만나서확인도할수있는부분이아니겠습니까?

처음에이제보도자료나왔을때저희도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이런부분이나왔으니...저희는이게좀소나기마을위탁사업과는다르다고,다른사안이라고알고있지만모르는부분은그...같은사안이라고볼수가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정리나그런거를저희가만나서말씀은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어찌됐든간에소송이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어찌됐든우리그촌장님은누가임명을하는거예요?

촌장은저희가황순원그기념사업회...위탁은그쪽,기념사업회에다위탁을하는거고요,촌장은거기이사회정관에의해서의결을거쳐서촌장님이임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도된그런내용들을보시고확인되지않았기때문에알아보지않았다는...전에말씀하신거죠?

예.

그러면보도된내용이사실로나중에확인이되면양평군박물관·미술관조례명예관장해촉사유중품위손상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에해당되는지검토하시겠습니까?

그내용은저희가지금그수사진행상황을저희도지금면밀히보고있습니다. 제가지금섣불리그거를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확인이되면.

확인되면그때해당사항을좀보도록하겠습니다.

경희대국문과쪽에서대표가사표를내고학교를떠난2018년이후소나기마을에서개최하는황순원문학제행사에학생들을단한명도보내지않았다고하고있는데그게사실입니까? 알고계십니까?

아니,그건모르고있습니다.

이런것도좀...예산이들어가잖아요? 확인좀부탁드리고요. 심지어올해9월,9월에제20회황순원문학제행사에경희대가공동주최명단에들어간행사포스터를보고이는사실과다르다며잘못된것이라고지역언론사기자에게제보까지했습니다. 이게도대체어떻게된일인지. 경희대는황순원선생의단편,‘소나기’의소설속테마를실현하기위해20년전인2003년양평군과자매결연까지한학교가아닌가요?

예,맞습니다.

현재의상황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이상황은개인보다양평군의명예그리고도덕성에관련이있습니다. 예산만지원해주고양평군의도덕성...양평군의도덕성과명예를되찾아주시길당부드리고요. 또하나는과장님,문화체육과에언제부터근무하셨습니까?

작년7월15일부터근무했습니다.

작년7월15일. 그러면자료를좀하나요청드릴게요. 2020년도공립박물관·미술관실감영상콘텐츠라고공모사업이있습니다.

예.

국비5억,도·군비2억5000씩. 소나기마을선정...실제로보면이게10억짜리사업인지좀의심이듭니다. 사업비그예산집행과정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