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일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가.송흥복 의원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님께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흥복 의원님께서 지승섭 부군수님께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섭 부군수님께서도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사실 본 의원은 이 군정질문은 군수님하고 하고 싶었는데 자꾸 부군수님 보고 하라 그래서 부군수님 보고 합니다. 군수님 앉아 계시니까 잘 됐습니다. 근데 군수님만 요구하면 자꾸 부서에서 부군수님하고 하십시오, 부군수님하고 하십시오, 그래요. 먼저번 제343회 때도 내가 군수님을 요구했는데 또 부군수님하고 해서, 부군수님하고 하면 내용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부군수님들은 전부 다 원고 가져와서 읽어 주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할 수 없이 부군수님한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전국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하며 고생을 하신 김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의 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함명준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무원 34명과 공무직 53명이 근무하는 고성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고성군자원환경사업소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와 근무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운영과 매립장 운영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13일 강원일보 사설에 &‘의원의 군정질문과 자유발언 후 배경 원인의 후속 조치와 시장·군수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능동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사설이 기재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고성군 행정도 의원님들의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업인 전용 교육관과 제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창고를 신축하였고 기술센터의 축산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산물가공처리시설도 신설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원들의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정책에 반영해 준 적이 전무합니다. 현재 고성군 행정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에 독불행정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343회 제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 했던 고성군 자원환경사업소 신설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인근 시군을 보면 그렇게 인원을 많이 거기다 투임 안 하고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절반 갈라서 용역 주고 절반은 군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꼭 직영만 고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인원없다, 뭐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각시설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처리방식은 24시간 연속가동식이며 1일 30톤을 소각하는 시설규모인데 반해 실제 처리규모는 하루에 19톤 밖에 소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군수님,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을 다 태운 다음에 소방차가 오면 뭐 합니까? 빨리 처리를 안 하니까 지금 소각장이 저 모양이 됐고 매립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죠. 연도별 소각시설을 살펴보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731톤에 2,925톤, &‘21년에는 월평균 624톤에 연간 7,483톤, &‘22년에는 453톤에 연간 5,442톤, &‘23년에는 6월까지 월평균 640톤으로 3,840톤이며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소각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럼 부군수님, 그렇게 보고를 받고 내용을 가 보셨다면 왜 대처를 안 하셨습니까?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님이 보고를 받고 했다면 &‘22년도쯤에는 벌써 문제가 생겨서 뭔가를 시작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소각하고 나머지가 매립장으로 계속 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매립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은 하루에 약 30톤을 소각하는데 실제 소각되는 것은 1일 19톤 밖에 소각하지 못하고 나머지 폐기물들은 부득이 갈 곳이 없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량은 약 5,689톤으로 추정되고, 제6호태풍 카눈으로 인한 수해 폐기물 489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부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적치된 거 한번 가 보셨어요?
처리 방법도 연구해 보셨어요?
소각장이 제기능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위탁처리 예산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63%만 소각이 되고 37%는 매립된 상황입니다. 결국 소각시설의 성능보증기준이 떨어지고 잦은 가동중지로 인해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데, 집행부는 소각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왜 3년동안 방치해 두셨습니까? 자체 감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환경부와의 연락은 되고 있는지요? 소각장 시설 업체와의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화가 된다면 미리 점검부터 해놓고 다시 의논을 해야지 저렇게 자꾸 적체돼 가는 폐기물을 놔두고 자꾸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3년 동안 미뤄놨던 적체물이 전부 다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매립장 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립장이 부군수님 몇 평인지 아십니까?
매립장이 1만 평에 가깝습니다, 1만 평에. 9천 평 정도 되는데, 땅 새로 사야지, 직원 보충해야지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미뤄뒀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각장 시설과 매립시설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을 1일 49톤의 용량으로 증설이 필요하며 현재 설치된 공랭식 화격자 형태의 소각시설은 성능과 내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냉식 화격자를 적용한 최신 공법 설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전액 군비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본 의원이 요구하는 고성군 자원환경사업소 신설과 소각장과 매립장을 개선하려는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강원도 감사실이나 감사원 감사실에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각장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누구 하나 나서서 확인하거나 수습하려고 하는 간부급 공무원이 없으며, 고성군민의 혈세가 계속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 행정은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행정 조치를 하다가 고성군이 쓰레기 더미로 뭉치고 맙니다. 그렇죠? 금방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벌써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미리 정비라도 했어야죠. 정비라도 했으면 30톤이 아니라 20톤만 태워도 매립장이 그렇게 많이 적체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1년에 소각로를 정지시키고 한두 달씩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똑같이 나오느냐.
점검을 하는 건 좋은데 왜 점검을 해도 소각률은 마찬가지냐 이런 얘기죠. 예산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343회 제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요구한 바와 같이 고성군자원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고성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8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과 보건이 개선되어 안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고성군민의 인식을 바꿔 주시길 기대하며 집행부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개선 계획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소각장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지 잘못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운영에 많은 문제점으로 국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소각장 시설자와 운영자의 문제점을 하루 속히 해결해서 고성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 행정에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용의장
송흥복 의원님과 지승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으로 기구 신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했었고, 그에 답변으로 오늘과 같이 인력 증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 오늘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고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