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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4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송흥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정회 요청……. 위원님들의 의사결정 의견에 의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심사 경과부터 3쪽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4,079억 6,064만 5천 원의 심사요구에 대해 일반회계 3,893억 6,113만 8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11건에 군비 10억 1,155만 7천 원을 삭감했고, 총 5건에 군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내부유보금으로 2억 6,155만 7천 원을 편성토록 하였고, 예산총칙 제8조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185억 9,950만 7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했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를 당초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에서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래 비목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으로 수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역세권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추진 용역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총무행정관 소관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15억 원 중 5억 원,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고성 다크 초콜릿 도시 활성화 특집다큐 홍보 5,000만 원, 경제체육과 소관 거진전통시장 지주형 간판 설치사업 1억 원, 동해 행복한 바다일자리사업 4억 501만 1천 원 중 군비 2억 4,380만 7천 원, 국회의장기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7,500만 원, 산림과 소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5,500만 원 중 500만 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혈압측정기 구입 145만 원, 당화혈색소 장비 구입 400만 원, 현내면 소관 철통리 마을표지판 1,000만 원 중 5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730만 원, 총 11건에 대하여 10억 1,155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 5건에 대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간성읍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3,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800만 원으로, 거진읍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3억 8,06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060만 원으로, 현내면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3억 9,996만 5천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996만 5천 원으로, 죽왕면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1,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00만 원으로, 토성면 소관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4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원으로 총 5건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의 심사경과부터 4쪽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총 9개 기금 244억 1,258만 8천 원의 수입&middot지출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58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에 정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