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김종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서 부득이 마스크를 좀 끼고 비말방지를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히 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우리 시 전환사업, 시 전환사업 2023년도 성과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전환사업에 대해서 성과결과 말씀이십니까?
정종문위원
예, 12월에 보통 나온다던데.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아직.
정종문위원
예, 그럼 나중에 그거는 한번 따로 한번 주시고요. 우리 시는 지금 부채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BTL 그거는 아직 상환계약이 아직 남아있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BTL, BTO 일부 2034년 정도까지 아직 상환해야 되는 걸로 남아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동천~황성 도시숲길 조성하면서 200억 그거도 다 상환하고 없고, 그렇죠? 그래가 우리 시 부채 없이 지금까지는 예산 운용을 잘하셨는데, 향후 우리 시 지금 올해 예산이 550억 증액됐지만 또 지방교부세라든가 뭐 보조금도 늘어났지만 계속 우리 운동장 건립한다든가, 또 뭐 농업혁신타운, 도서관 등 대형, 물론 국비도, 국비도 따르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 향후 뭐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든가 그런 재정 상황의 우려는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정부의 어떤 재정기조가 확장재정기조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최대한 건전재정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우리 시 그러면 BTL 그거 관련해가 전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부채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게 비율로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상환이 남은 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채무관리를 잘하셔 갖고요, 뭐 부득이 우리 시민한테 큰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그 예산 운용을 좀 잘하셔 갖고 그게 부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질의 있나?
김종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정종문위원
예.
김종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관광컨벤션과 맞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예산, 그 뒤에 있나? 안에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신라금속공예지국 관급자재에 선수금 반납한 게 있는데 이게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은 내년에 1월에 준공인데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까?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신라금속공예지국 관급자재 선수금 반납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산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종문위원
예산안, 예. 추가, 추경예산안.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타수입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
정종문위원
기타수입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혹시 여기 기타수입액이.
정종문위원
예.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330억. 신화랑벨트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종문위원
신화랑풍류벨트하고 그 위에 칸에 신라금속공예지국 관급자재에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선수금 이거 이제 그 신화랑벨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전에 이제 공사했던 거를 이제 관급자재로 바꾸면서 이게 아마 과지급 됐던 걸 이거 다시 받았는 겁니다.
정종문위원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이거는. 이런 보통 이래 되면...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조달청에 아마.
정종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정종문위원
내용이 좀 특이한 내용이라서 질문드렸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이 금액이 좀 큰데요, 이게. 이게 3대 문화권 사업 그 뒤 마무리한다고 이제 돼 있던 거를 지금 올해 정리하는 거 같습니다.
정종문위원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은 그럼 내년 1월이 준공인데 거의 마무리 됐겠네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뭐 건물은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오픈은 한 7~8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PEC 그거 참 유치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합 두 가지만 좀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지에 오시는 내외국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에도 보면 마을별 그 뭐 문화관광해설사가 혹시 있습니까? 마을별이나 읍·면·동.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는 이 공식적인 문화관광해설사 57명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이따가 국 전체에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제가 국에다가. 국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제 또 질문을 드리냐면 일본 사회가 지금 고령화로 지금 벌써 진입이 되어 있고 일본 관광을 가보면 유명지 마을마다 그 어르신들께서 마을에 대한 유례라든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당연히 뭐 우리가 명승지나 가보면 해설사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마을에 가보면 마을의 유례라든가 안내를 해 주는 마을 분들의 어떤 해설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셔서 우리도, 저희도 이래 보면 뭐 또 읍·면·동 홈페이지에 보면 마을의 유례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를 알리고 포괄적인 어떤 관광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 예를 들어서 건천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되었으면 또 뭐 어떻게 안내를 해서 건천의 유례, 이런 부분들 같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한 획을 또 담당할 수도 있고, 또 마을을 찾는 또 어떤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알거리, 볼거리를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관광화백, 예산서 335페이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지금 증축설계변경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해서 시비가 지금 한 42억 정도, 43억 정도 이 삭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보고 올렸습니다만 올 12월에 그 설계 완료로 내년에 이제 착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등등 해 가지고 모자라는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주차장으로 이제 통합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일정이 좀 밀렸고, 통합일정 이제 자체 그 교통영향평가도 경주시 자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날짜를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아마 3월쯤은 돼야 설계가 완료될 거 같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5년 11월 APEC을 하기 위해서는, APEC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월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목표 아래 최대한 노력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기간에는 보면 또 2021년도부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2020년도, 뭐 2019년도부터 또 이 APEC 유치라든가 뭐 당초에,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인근 어떤 울산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규모에 비해서, 시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는 그 명분하에 증축을 계획하고 계시다가 또 우리 APEC 유치라 하는 어떤 우리 경주의 어떤 천지개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어떤 유치를 위해서 더 지금 명분화가, 명목화가 지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경주시에서도 이렇게 추진현황을 보면 참 다이나믹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2025년도 11월달, 또 내년 4월 내지 5월달에 APEC 어떤 그 후보지가 뭐 발표된다는 그런 뭐 말, 이야기도 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고 우리가 꼭 APEC 유치에 어떤 행사장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더불어서 어떤 컨벤션센터의 경쟁을 갖춰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어떤 역할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너무 짧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APEC을, APEC 때문에 증축이 시작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시 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시작되었고, 원래 그 대상 자체가 2025년 말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APEC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염려하시는 사항,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복합해 가지고 그 공기에 한번 맞춰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여튼 뭐 지금 우리 경주시 김재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유치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참 이래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행사에 또 공사에 차질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인데요.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이 국비 공모사업이 이제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지금 잡혔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연초부터 쭉 이렇게 해 왔던데 요건이 이제 늦게 잡혔어요. 이게 캠핑카 덤프스테이션 설치라고 돼 있는데 저도 좀 생소합니다만 위원님도 생소하시다고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캠핑 이제 뭐 이렇게 캠핑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공간 안에 유원시설 안에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사진도 제가 오늘 한번 저도 궁금해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폐수시설 이렇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1년 내둘[내내]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 국비가 너무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 캠핑장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배동에 무슨 캠핑장이 있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여기 별자리캠핑랜드라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 자체가 노후된 야영시설을 지금 리노베이션 하는 그런 시설경비입니다. 이걸 공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저희들 그렇게 하는데 이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개별, 개인 업체가 신청하면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신청 받아서 중앙에 이제 공모 올리고, 그 공모가 결정되면 이제 국비하고 포함해서 이제 시∙도비를 같이 하는데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번 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경주에 있는 캠핑장에 다 이게 설치가 돼 있겠네요, 실제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차근차근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게 저희들 공모는 전체 전 허가된 전체 등록야영장에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하, 공모 신청을 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우위원장
9,000만 원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 지원이 3,000만 원이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자부담은 900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점점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 거 같네요. 음식물 처리. 결국 막아도, 오폐수라면 결국은 캠핑카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에 하나가 또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가 교통과라든지 도로과에 얘기가 돼야 될 거 같던데 우리 또 국장님 뵌 김에, 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차 문제, 캠핑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 간에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뭐 캠핑카 주차장을 개설하든지 해서 막 산발적으로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주차를 대놓고 있거든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하실 사항인 거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저희들 공공용, 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트레일러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물차 개념으로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전체에 주차 그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성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혹시나 뭐 조례 제정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니까 이건 뭐 법이 바뀌지 않고는 그건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 하듯이 캠핑카도 아마 전체 주차를 해서 아마 유료화 시키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내가 교통과장님 들어오시면 또 한 번 얘기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관광컨벤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퇴직이신가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맞아요? 수고 많으셨는데 소회의 한 말씀해 주시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근무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뭐 저 혼자만의 어떤 역할은 없었다고 보고 항상 선배, 후배, 동료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셔가 그렇게 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김종우 위원장님 비롯하여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더더욱 뭐 이때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자연인 됩니다만도 항상 우리 경주시에 어떤 발전과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항상 기원하면서 응원을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재직하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로 한번 축하 한 번 더 해 주시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항규 위원님, 손드신 건가요, 아니지요? 질의하시는 거 아니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요. 박원철 국장님, 공직을 마감하시는 데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35년 근무했던 곳에서 오늘 마지막 저희들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또 제가 또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동료 공직자 그리고 또 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보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성원을 제 가슴 속에 깊숙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제가 공무원 생활해 오면서 드린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하면서 여기서 결혼을 했고 애를 키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하여튼 새로운 가족도 맞이하게 되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경주시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또 아쉬운 것은 지금 APEC 정상회의 유치가 내년 4월쯤 되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146만 명이라는 서명을 이루었다는 그 자체는 우리 경주시민의 저력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저는 나가더라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법정스님 말씀 중에 보면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경주 발전에 가장 산 역사 증인이시고 또 우리 경주 발전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셨던 분 중의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명예롭게 퇴직하신 걸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장님에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입실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뭐 추경예산보다도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본 게 있어서 과장님 계실 때 여쭤 봅니다, 이게. 중앙시장 석면 해체 해 가지고 혹시 그 내년도 예산 잡아 놨는 거 있지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게 순수 석면 해체만 합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까지 해 주는 건가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현재 석면 해체만 들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석면 해체만. 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뭐, 혹시 그 사용, 차후에 사용용도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는가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사용용도는 저희들 석면 해체하면서 거기에 중앙시장 상가협의회 여러 가지 회의장이나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항규위원
이왕 그 지원을 이래 해 주는데 석면 해체가 사실 뭐 가격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만 해 가지고 그 뒤에 차후에 또 일이 또 많을 것인데, 어떤 뭐 그런 방안이나 요구 들어온 게 따로 없는가요?
황훈
황훈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석면 해체 부분에 대해서, 석면 해체를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중앙시장에 상인조직위에서 잘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차후에 어떤 상인회에서 어떤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52쪽부터 6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안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김종우위원장
그러면 축산과 먼저 할까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안에도 뭐 내용들이 구제역에 대한 내용들 좀 있는데,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저희 지역농가 보니까 이번에 구제역하고 뭐 이런 도축하고 살처분하고 해가 200두 정도 했는 농가에 가서 말씀을 좀 들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도축비는 지원이 되는데 소를 이제 빼내는 이제 그 임차비, 수송비 같은 경우에 200두 정도 빼내는 데 700만 원 가까이 이제 축사를 이동하는, 축사를 이제 소를 꺼내는 데 돈이 그렇게 든다고 하는데 소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좀 없앨 때 제가 이동비를 그렇게 드리는데 또 그 소가 다 빠져 나가고 난 뒤에 다시 소를 이제 들이는 비용에서도 이동비용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일부라도 좀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생각해보실 게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살처분 시행 시에는 저희들이 이동비용이라든가 살처분 비용을 다 지급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줍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입식 하실 때, 산 소를 이렇게 들일 때 이동비용을 좀 줄 수 없냐 위원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정성룡위원
아니요, 이게 저희가 살처분 하는 것은 살처분 할 때 그런 비용인데 일부는 살처분 하고 전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강제도축.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예.
정성룡위원
강제도축을 할 때 이제 이동비용이 들고 다시 이제 입식을 할 때 또 비용이 이중으로 드니까 두 번 중에 한 번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리고 지역농가 자체가 축산농가가 살처분 대상이나 도축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그 부분에 보니까 빼낼 때도 이제 비용이 한 700 들었고, 다시 또 입식을 하려고 하니까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이 좀 크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빼낼 때 비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입식하실 때 비용은 자부담하시는 게 저희들 원칙이 소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빼낼 때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중으로 드는 비용이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본인들 의도로 지금 빼내는 게 아니라 도축을 해서 고기값 받는 부분에서도 손해손실이 좀 크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빼낼 때는 한번 좀 감안을.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오셨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식품안전과장이 오늘 경주시 식품산업협회에 정기총회가 준비 차 갔다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진도가 빨라서 지금 맞춰 오시는데 못 오시는 거지요?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죄송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일단 궁금한 게 1㏊당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네, 그지요? 이것은 뭐 직불금하고 별개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으로 만약에 1㏊가 3,030평인가?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3,000평입니다.
김항규위원
3,000평 보면 됩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3,000평당 20만 원 지원됩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를 소유를 안 하고 만약에 한 1,000평을...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1,000평을 한다 하면 그거를 계산해서 그래 드립니다.
김항규위원
계산을 하니까 한 60원에서 70원, 평당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항규위원
그럼 뭐, 저가 이제 1㏊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물론 농업경영인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을 거고요, 그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김항규위원
이게 도내 주소지하고 도내, 여기 보니까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좀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이라고 도에 소재한 농지, 실제로 도내 농지를 벼를 경작하는 사람,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도내의 농지가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도의 주소를 둬야 된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도내에 농지는 있는데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그건 안 되죠. 안 됩니다. 도내 주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 지난 번 우리 예산 때, 추경 때 요청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삭감에 대한 목록을 좀 기록을 해달라 해서 각 사업현황서 별로 뒤에 삭감목록에 나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활히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늘 우리 경주시정에 열심히 임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우리 선도동 장기 미해결 사업이지요? 충효동 구획정비사업 준공을 마무리 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소현 위원과 김동해 위원과 더불어서 지역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개요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충효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올해 지금 끝이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는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에서 인계인수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산이 안 돼 가지고 미루어왔던 부분들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했습니다. 시설물 이수를 빨리 좀 받아 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평당 만 원씩 더 내는 것으로 해갖고 토지 정리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최종 자료를 준공 처리했고요. 고시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기도 가능하고요. 60일 이내에 무조건 하고 지금 등기하시면서 취득세 내셔야 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은 지금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개인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권 행사는 모두 다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충효지구는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우리 장기간 전임 시의원 분들께서도 충효 구획정리 준공을 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과 더불어서 많은 어떤 제안을 드렸고 지역 주민들 또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해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최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을 통해서 장기 미해결사업이 또 마무리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취득세나 우리 세수도 좀 증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집을 짓지만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 또 취득세, 등록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 분들한테는 재산권 행사, 우리 시에 봤을 때는 또 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가지고 세외수입 증가 부분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장기간 하여튼 직원 분들과 더불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도로과 근무 특성상 이월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내용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세부사업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이월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이 많습니다, 그지요? 이게 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있고 뭐 추경에 편성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보상 지연이 되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행정은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토지보상 설득을 물론 하시겠지만 보상금을 그다음 연도에 또 감정을 해서 또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감정해놓은 그 가격 가지고 해서 설득을 합니까, 이후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좀. 워낙 이게 토지보상 지연이라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시나 싶어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도로사업은 뭐 대부분이 일단 보상이 수반이 돼야 도로공사를 시행을 하니까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협의보상을 다 합니다. 토지 협의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토지 협의보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일단은 지가가 불만이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다른 절차상의 하자도 있지만 토지가가 자기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그런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보상을 해 보고 되지 않으면 저희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수용재결을 하게 됨, 수용재결을 하면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가 중앙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시일이 최소한 1년 정도를 걸리게 됩니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 시일이 걸리고 수용재결만 하는 게 그 정도니까 협의보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월을 하게 되고 이월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우리 재감정을 또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재감정을 하고 다시 수용을 한다든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종문위원
대기신청해가 안 되면 또 소송까지 가고 이렇겠네요,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때 수용재결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 단장님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출석을 하지 못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면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황남 공영주차장 사업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이 토지수용 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아까도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의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황남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이래 말씀을 드리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중심상권 활성화차원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담당팀장이 임정택 팀장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시설팀장.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팀. 그래 담당자가 그 정운상 주무관이 맞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팀장님께서는 중간 지도자급이라서 이래 열심히 하신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정운상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지금 우리 경주시의 공영 또 공공형 주차장, 마을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혼자서 그래 보상부터 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팀이 별도 로 있을 정도로 조직이 있어 가지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저희들은 토목직 1명이 전체를 다 관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운상 주무관 혼자가 우리 경주시 프로젝트인 황남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경주시 23개 마을 읍·면·동 안에 세부적으로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이거에 뭐 또 우리 인원 배치 부분에 어떻게 또 제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운상 주무관께서 참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또 소확행 사업이죠, 마을 주차장 사업이 원활히 우리 경주시 관내에 또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우리 정운상 주무관 힘내시라고 많은 격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택시 카드사용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1억 400만 원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요즘 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 카운트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모종의 어떤 데이터를 별도로 이제 수집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카드로 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상관없이?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우리가 모종의 이제, 택시이용객들이 카드를 이제 결재를 하는 분들은 다 이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그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카드수수료 부분에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택시에도 우리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택시 질적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그 시민들, 이용객들한테 만족도에 비하는 데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관광객 데이터를 말씀을 하셨을 때에 11월 말에 4,00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게 되면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택시 이용하는 그 수에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서비스도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좀 이래 주문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박광호 위원님, 아까 정운찬 주무관이라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정운상.
김종우위원장
정운상. 칭찬하신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김종우위원장
칭찬하시려면 확실하게 칭찬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힘을 내어서 일을 하도록 안 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김종우위원장
아,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좀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진짜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애. 단일 업무, 단위 업무도 큰 데 참 퇴근 안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니까.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핑카 관련 주차장도 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캠핑카는 교통행정과 담당은 아닙니다.
김종우위원장
아닙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장
주차장 문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캠핑카는 자가용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화물 관련해 가지고 소형화물로 등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캠핑카 주차장이 특히 캠핑카가 좀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대책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니까 이거 뭐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아주 장박하고 있는 캠핑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해법을 좀 지자체 차원에서 내어야 할 텐데 중앙 차원에서의 건의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해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인 게 이게 인자 주정차금지구역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뭐 도로교통법 관련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데 일반 요즘 캠핑카를 주차를 해놓는 곳이 이면도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행 행정을 하면 현재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화물 밤샘 주차도 이게 자가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넘버이기 때문에 밤샘 주차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제가 한 2년 전쯤에 뉴스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유료화를 내놨더라고요. 유료주차장을,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니까 아예 캠핑카들이 돈을 내고 그냥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안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화물차공영주차장을 하듯이 캠핑카도 그러한 주차장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그것도 안에 검토사항이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특히 도심지역에 용황지구라든지 이렇게 도심지역의 주차장을 보면 캠핑카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주차도 못 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해법을 좀 내놓으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물론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겠지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황지구에 중학교 자리에 임시주차장을 거의 한 100면 이상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저희들이 1억 이상 들여가 조성을 해놨는데 실지 주차하는 실적 자체가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보면 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이면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런 쪽에 좀 갖다 대고 이러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유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용황지구에 들어가면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대경관 건물 그쪽에 보면 안에 이제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형태로 그렇게 있는데 거기도 전부 카라반들이 다 대고 있습니다, 거기 다 대고 있어서. 실제 지금 용황지구에 중학교 부지 내에는 사실은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를 많이 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가면서 유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분들이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고맙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시스템상으로 뭔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 이거 상위법상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두 손을 놨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보고 그래서 아마 어떤 해법은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들어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마다 꼭 첨부되는 사업이 교통행정과에는 시내버스 운수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우리 경주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측합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가 시내버스 보조금은 증가되는데 왜냐하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이동수단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이용객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학생 수의 감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재정적 지원이 경주시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금액이 재정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은 버스 대중교통 인원은 줄더라도 수요 자체가 벽지노선이라든지 외곽지에 있는 노년층 그런 쪽에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집행부로서 경주시의 역할, 책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발이라 생각하고 공공형의 성격을 갖고 경주시에서는 예산적 지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자 측은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우리가 시내버스 전에 문제가 했을 때 본 위원도 과감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시내버스나 사업자 측에서 예산적 부분을 절감하기 위한,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지금 구조조정화 해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줄여가고 세출 부분에.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사업자 시행자 측에서는 그것도 다 우리 경주시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을 제출한 적이 있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자에서, 쪽에서는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연료비라든지 감가상각에 따른 이런 부분,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쓰는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원가절감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가절감적인 부분은 당연히 운행 많이 하면 유류비가 많이 들 것이고 또 타이어나 부품적인 부분은 교체되어야 될 주기를 늘금[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원가절감이 된다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보다도, 하드적인 부분보다도 우리가 지금 사업자와 경주시에서 서로 어떻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대로 나와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의 어떤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부족분이 얼마 된다, 거기에서 우리 예산을 자꾸 태워 주는 거 아닙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손실 부분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그랬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보조금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그 전보다도,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를 보시면 평준화되어 있던 보조금이 어느 순간되면 기하, 팍 뛰어버린다고요. 그 시점이 언제냐. 고현관 산내면장이 교통행정과 담당할 때 보조금 집행해 주면서 코로나 시기 그 이전과 코로나 시기가 왔을 때 코로나 이전의 어떤 탑승객의 어떤 기준했을 때 코로나가 와 가지고 손실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 몇 억인가 20억을 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한다, 그렇게 그게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는 끝이 났고, 났고,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지금 해마다 계속 지금 증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경주시에서도 어떻게 흘러왔다는 정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내버스 사업 시행자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떤 합리적인 부분을 좀 도출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같으면 어떻게 다분화 해서 다른 대안방법을 찾아내든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검토해서 한번 우리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에 인정받고 탑승객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자 코로나 이전 2018년도에는 운송수입금이 한 160억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고 19년에도 160억, 코로나가 발생한 20년도부터는 한 50억이 다운되어 가지고 109억, 110억, 120억, 수익금 자체가 한 20~30% 확 떨어진 상태이고 인자 연료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재정손실지원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회계의 투명성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시에서 시민의 발을 묶을 수는 없지만 경주시에서도 회계감사의 어떤 그런 부분, 제한적인 그런 부분만 참조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 방법이 없느냐. 돈을 지불함에 있어 가지고 지불한 만큼 시민들의 편익이 향상되어야 된다,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접근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듣기만 한번 들어보시고 과장님 의견을 한 말씀, 이것은 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김소현 의원의 노력으로 김소현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삼정아파트와 신원아침도시 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철길 지나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철길 옆에, 그 구름다리 옆에 거기에 방음벽을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폐철도사업단에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노력을 해서 지금 와이어펜스가 지금 메쉬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선도동 주민들께서 특히 또 삼정아파트, 신원아파트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시청분들, 공무원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지금 철도부지와 더불어서 현대산업개발 토지 사유지가 그래 있습니다. 구간은 구름다리에서부터 저기 우리 철도 충효소하천까지 철도구간까지 보면 공터 유휴부지에 주민들께서 농경지, 밭작물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도동에도 지금 보면 삼정아파트, 신원아파트에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보시면 구름다리 밑에도 보면 차가 꽉 차있고 사고 유발성이 많다, 거기는 또 시내 방향, 경주 방향 또 유턴식으로 더욱 복잡하고 아침도시 들어가는 거기에는 더더욱 더 삼거리 교통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 내려오다 보면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우리 김소현 위원과 저에게 삼정아파트, 신원아파트 그 철도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없나 이렇게 지금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타당하다. 충효에는 지금 대단위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좀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없지만 철도청과 협의를 하든 해서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번 말씀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거기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녹지 부분은 현대산업개발 사유지이고 사유지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럼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지만 그게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인데 폐철도 부분만을 두고 거기 임시주차장이나 이렇게 만들면 접근성이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쪽에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분은 시설녹지 부분이 되어 있는 현대산업개발 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점과 종점이, 알고 계시겠죠? 그럼 담당 부서가 뭐 교통행정과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지도라고 한번 주시면 저희 또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이렇게 부탁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을 용역 줘가 지금 하고 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그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대한 용역은 1년에 몇 회 수행하십니까? 아니면 또 그리고 또 용역업체가 지금 계속 용역업체가 바뀝니까? 아니면은 같은 업체가 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은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전에는 원가계산 위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금년부터 버스정책심의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회계 부분까지 같은 회계 법인까지 갖고 있는, 코드를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입찰 형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정종문위원
해마다 바뀔 수도 있네, 그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참석, 종합교통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나 봐요. 예산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인자 저희들이 버스정책심의회가 생기고 그 이후에는 종합발전에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안건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버스정책 관련만 저희들이 금년에 한 세 번쯤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운송원가가 투명하게 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내용이 투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그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경관 조명과 관련해서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교각이나 다리나 교량이라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도로과장님. 제가 조명 가지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히 요즘 들어서 겨울이 되고 나니까 더 이제 선명해지니까 이제 조명, 도시경관 조명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디자인과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리 형산강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들, 교량들의 조명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냥 뭐 밝히기 위한 조명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게 몇 년도에 우리가 조명을 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동대교는 그 이전에 했고 지금 서천교는 이번에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공도교도 이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요즘 이렇게 설치되는 경관조명들을 보면 굉장히 호응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보통 우리가 흔히들 표현할 때 열의 몇 명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지금 요즘 설치되는 구황교라든지, 구황교는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은은하게 조명이 많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우리 금장교라든지 그다음에 장군교라든지 또는 동대교에 대한 조명에 대한 비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개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가장 주도로가 됐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관조명이라는 게 사실 보시는 분들이 주관적인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런 조명들은 조금 밝기가 원색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도 뭐 최근에 했는 것은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은 서천교라든가 이렇게 구황교도 있고 공도교도 있는데 지금은 조도를 조금 은은하게 원색적이지 않고 조도를 조금 낮춰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호불호가 좀 덜 갈리는 그런 것인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도 우리 물론 디자인경관심의에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조금 더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걸 좀 여론을 좀 감안해서 좀 원색적이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설계를 좀 하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그렇게 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2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형산강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의 조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적인 낭비 요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 이미지를 가장 야간에 들어왔을 때 첫눈에 보여지게 하는 거고, 비록 조도형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디자인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열에 일곱 여덟 명, 많게는 아홉 명 정도까지는 조명이 좀 너무 직관적이다, 좋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강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도심위원회라 그랬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경관심의위원회.
김종우위원장
경관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좀 번거로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잘 보시겠지만 아마 가장 기본, 가장 근본적인 전문가들은 그것을 보는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의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의사 구조에 참여를 시키려면 기본적인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도,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계획과에 보면 과장님, 예, 과장님은 되셨고. 도시계획과장님 보면, 우리가 기본경관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들을 이렇게 용역을 하시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실 때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관광객들이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먼저 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톨게이트에서 경주 IC를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디자인들이라든지 조명들은 첫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경주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설문방식이 우리가 오프라인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우리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상에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제안도 받을 수가 있고 피드백 했는 거에 대한 피드백들도 좀 받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들은 기본경관계획 수립하면서 계획에 맞추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 많은 디자인 자체가 경주에 대한 특별한 그 무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밝지 않고 은은한 빛을 좀 많이 원하는 부분들이고요. 경관 자체에 계획이 그렇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하면서 지금 많은 걸 해 봤는데 지금 주민여론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몇 개 안을 만들어 갖고도 또 한 번 더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마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나은 경주를 위해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민행정국인데 계속 이어지면 중간에 끊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중식을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오후 첫 순서는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소관 예산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신데,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착오로 그 위탁교육비를 감액조서 5,000만 원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올려서 상임위에서 그 기본금 인건비하고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000만 원이 수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이후로 또 본회의, 본회의에 또 이렇게 예산안 수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여비가 조금 이번에 불용액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비로 이렇게 부서 내에서 불용처리를 하면 더 이게 행정절차상 더 맞지 않겠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는...
김종우위원장
요약하자면 어쨌든 서라벌아카데미인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서라벌아카데미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다시 복귀를 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부활을 시켰는데 예산검토를 해보니 굳이 부활을 안 시켜도 안에서 불용처리라든지 예산조정을 통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 우리 총무새마을과 한 건 있네, 그렇죠? 태극기, 대형태극기 사업인데, 이거는 뭐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단순 오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거 우리 직원이...
정종문위원
예,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명시이월 대상인데, 향후 이 사업은 그러면 상반기에 지출예정이라 해 놨는데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저희들...
정종문위원
절차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뭐 또 저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래 주민들도 있고 또 이 단체에서도 그런 뭐 문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뭐 취소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 최소한끔 예산도 또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우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어디 부탁을 좀 하신 모양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1월달에 우리 시민여론을 한 번 또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뭐 그래서 특별히 또 명시이월로 하셨네요,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정종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요, 혹시 장소 지금 검토돼 있나요? 태극기 설치할 장소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장소는 뭐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우리 그 타임캡슐장 옆도 생각하고, 그때 하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뭐 또 신라 김유신 장군상, 그 있는 독산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월달에 시민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거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진행된다면 저게 기존에 우리 56m라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6m 너무 낮거, 낮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위치나 장소에 따라 가지고 높이를 새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시민의견을 수렴하시는 거는 설치할 거냐, 말 거냐는 아니고 장소라든지 그 개선안에 대해서 여론을 받으시는 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일단 뭐 설치 여부부터요. 이 찬성 그 부분부터 그다음에 장소까지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김종우위원장
그게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면 이게 아직 확정이라고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단계다, 그렇죠, 그러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지금 단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민여론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더욱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새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시민들 여론 수렴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뭐 잡음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진행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 태극기 게양사업 보충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 태극기 설치사업은 진행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나 여러 또 시민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 경주시에 태극기를, 대형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나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찬반의 어떤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태극기, 대형태극기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 단체에서 지금 이 앞에 와서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생각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은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 국기의 선양사업 수준인데 좀 약간 정치적으로 몰아서 뭐 또 한 당은 뭐 촛불, 한 당은 또 뭐 이게 그 태극기 부대를 또 이렇게 보수의 상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공정하게 이렇게 태극기 선양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릴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태극문양이, 태극문양이 발견되었다, 나타났다, 있다, 존재하고 있다, 태극문양. 태극기 시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그 감은사 3층석탑 기단 아래 보면 태극문양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또 알고 있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주공고, 공업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경주에 또 6∙25전쟁 때 학도병들께서 또 태극기에다 또 혈서로 이름을 써서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주공업고등학교에서도 해마다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극기가 우리 박용녀 선생님께서 뭡니까, 네덜란드 하여튼 갈 때 최초 뭐 소지를 하셨다, 여러 가지 측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에서 감은사지 3층석탑에서 최초의 태극문양이 나왔다, 경주시가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경주시가 태극기의 어떤 시초되는 지역이고 당연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시민들한테 피력을 합니다.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모방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다, 늦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당연히 대형태극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경주의 자존감, 또 우리 학도병들의 어떤 그런 호국정신의 어떤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이래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다른 지자체에 한다, 정치색을 떠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주시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 사업의 당위성을 잘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태극기 게양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또 우리 의회 예산이 통과될 때 그다음에 그 주변 우리의 경주시민들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격론과 논란을 통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그 설치 여부에 대해서까지 이게 여론조사 수렴을 하신다 라고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론조사를 하실 때도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황성공원에서 스티커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들이 대부분 보면 방향들이 질문과 질문의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했는 그 스티커 여론조사를 보니 이 태극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좀 객관적인 뭔가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이게 아주 다 짧은 문구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가질, 전 시민의 의사가 다 반영되었다 라고는 보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신다 라고 하면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그 당위성에 대한 홍보 또는 부정적인 요소도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서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설치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거보다는 우리가 여론조사가 사실은, 그분들이 내세우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게 좀 오해가 있다는, 뭐 아까 말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태극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이렇게 게양사업을 하겠다라 하는 그 취지가 완전히 좀 벗어나는 그 부분을 우리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찬반을 또 그런 부분들 다시 해 보겠다 하는 거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추진은 반드시 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마이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2022년도 집행이 3억 4,400인데 올해 지금 추경이, 지금 정리추경이 2,300을 지금 더 추가하는데 이게 인센티브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거 좀 추가하게 된 배경이나, 물론 여기에 국·도비 변경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인센티브 내용인데 이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지역자활센터가 성과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지역자활센터 228개소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가 되면서 그 평가상사업비가 내려온 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라고 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이 추경으로 지금 이렇게 나눴지만 내년에는 다시 조금 내려가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금액이?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몇 쪽...
정종문위원
287페이지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안. 287페이지, 우리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2022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이 예산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우리 2023년도에는 8,5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추경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다음에 7,500 됐다가 이번 정리추경에는 2억 7,000으로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이게 지금 원금이면 민간융자금 회수는 연도별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상환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뭐 체납처럼 뭐 가산금이 있습니까? 수입이?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생활주거안정 이 자금 자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자금이라고 해서 2년 거치 3년 6회 분할 상환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또 전세입주자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까지 해서 그 전세금을 주는 그런 자금이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금액이 좀 다릅니다. 시행청이 정한 입주금 보증금 내주는 이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주는 기관도 다르고 받는 기관도 다르고 하는데 정리추경 때 예산을 좀 정리하려고 받은 거하고 정리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전에 예산서를 2020 몇 년도부터 쭉 보니까네 이게 상환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럼 예정돼 있으면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적이잖아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서 들어, 들쑥날쑥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동일하게 기준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전세입주자금을 세 군데가 왔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또 상환도래기간에는 또 그게 다르거든요. 동일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다르게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옛날에는 또 2,000만 원 하다가 또 전세입주보증금 또 5,000으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 상환스케줄은 따로 없습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그 연간 따라 그건 있죠. 그런데 그게...
정종문위원
그럼 그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이 딱 동일하게 정해진 건.
정종문위원
때 돼가. 늦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그 수입 부분을 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정종문위원
그 내용이 금액이 뭐 이게 저는 이제 그 상환스케줄에 따라가 고정적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오면 예측이 가능할 건데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의심이, 의혹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도별 나갔는 금액, 그다음에 연도별 들어온 금액이 다 대장에 있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전산으로도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복지정책과장님이시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 전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로당 그 세분화된 관리대장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보니 과에서도 우리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 줬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경로당에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 집행부에서 더욱더 지금처럼 신경을 잘,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뭐 질의를 조금 놓치긴 했는데, 이 경주시에 굉장히 이슈죠? 그거 진짜 아까 얘기 계속 나왔던 태극기 문제가 굉장히 이슈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여론조사나 모든 게 맞지만 이 자체에 전체를 놓고 찬반여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회에서도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부터 계획수립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을 좀 얻어내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뭐 질의 있는 게 아니고 혹시 그거 금고 운용수익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최진열세정과장
금고는 징수과.
정종문위원
징수과에서 합니까?
최진열세정과장
예.
정종문위원
죄송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퇴직 이번에 하시는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세정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또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리를 일어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진열세정과장
하여튼 우리 동료 공직자들과 우리 위원님들 덕분으로 30년을 무탈하게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징수과장님, 우리 금고 이제 그 계약을 해가 운용수익관리는 아까 징수과에 하시, 징수과에서 하십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그거는 금...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 업무가 관계가 자금운용계획 관련사항은 회계과하고 그리고 우리 통합안전관련기금하고는 정책기획관, 자금 운용 장기 뭐 이제 적금을 한다던가 이런 관계는 회계과와 정책기획관, 그리고 특별회계 소관과...
정종문위원
각 부서별로 합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는 징수과.
정종문위원
아, 그럼 징수과에서는 시 금고 계약.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계약과, 예.
정종문위원
하고, 뭐 그다음에 그...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자금 운용은 또 회계과.
정종문위원
운용은?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자금 운...
정종문위원
예금이라든가 단기나 장기 예치는 또 각 부서에,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각 부서. 회계, 회계과, 그리고 정책기획, 통합안정기금이니까 정책기획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소관 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그럼 뭐 이왕 과장님 말씀드린 김에 우리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해가 35억에서 이번에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예산안 182페이지 보면 35억을 지난 연도 수입 그럼 체납세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체납세는 그러면 세정과에서 고지서 납부기한 지나면 바로 이렇게 세정과로 넘어옵니까? 징수과로 넘어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정종문위원
이게 이제 뭐 이거 제가 궁금한 거는 간단한데 35억에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18억으로 체납세가 징수가 덜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보면 다시 35억으로 지난 연도 수입 징수 목표를 35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뭐 특별히 2023년도가 쪼매 체납세 징수 뭐가 좀 어려움이 많으셨나 봐요, 그렇죠? 내년에는 또다시 35억 징수 목표를 잡아서...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그런 어려운 내용보다는 저희가 그 체납세를 이제 받아들인 금액에서 여러 가지 사연, 사유로 인해 가지고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재산세 산업단지 감면분에서 환급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래 이제 그렇게 사정이 있으니까네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 35억 징수하겠다 했는데 18억밖에 징수 못 했는데 다음 연도에 또다시 35억으로 이제 목표를 잡으셨으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년 평균으로 따지면 35억이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정종문 위원님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금고 관련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 거 같은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종문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추가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191페이지에 그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이라고 기타수입에 4,500만 원 수입이 잡혔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포인트...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이제 공공요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을.
광호
박광호위원
공공요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을 카드로 내면 그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금액입니다. 포인트 주는 거. 요금을 직접 우리가 계좌로 내는 게 아니라 카드로, 어떤 특정 회사의 카드를 이용해서 내면 포인트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쌓인 게 이런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그, 설명을 이거 지금 카드사용 포인트 하는 게 이게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 아니면 공무원 분들 뭐 어느 부서에, 어디 어떻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하고 전용회선 요금하고 이런 회선 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우리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1년이 아니고 몇 년, 다년간?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18년부터. 18년부터 올해까지, 23년 4월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게 경주시에 시청 내 모든 공공요금은 정보통신과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모든 그거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정보 분야라서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각 실∙과∙소에 쓰는 전화요금이라든가 컴퓨터 랜 모든 부분을 낸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 이게 2018년도 분부터 이렇게 누계가 4,500만 원 돼 있고, 올해 그러면 이거 올해 말고 그거는 그해 당해연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때 당해연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게 누적이 돼서 좀 많아졌고요. 그 전에는 양이 얼마 안 돼서 물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이 제도가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거 2018년부터 생겼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금액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그렇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잡았으면 지난해 금액을 떠나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나 세입․세출 부분에 맞지 않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과장님, 추가 질문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포인트가 적립이 됐으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시 금고에 들어갑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포인트까지 시 금고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금액. 돈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돈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서울사무소까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아까 시 금고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그러면 협력사업비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집행합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협력사업비라 하면 어떤 협력?
정종문위원
금고, 대구은행하고 우리 시 금고하고 들어오는 협력사업비, 협력사업비라고 안 합니까? 보통 우리 대구은행 상생기금이라고 합니까? 전체 19억인 것으로 알고 있던데.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과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거는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각 과에서 운용해서 금리라든가 예치기간이라든가 이거도 각 과에서 결정되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 그거는 각 과에 세외수입으로 다 잡힌, 이자 관계는.
정종문위원
그러니까 운용...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운용은 과에서 하니까.
정종문위원
운용도 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운용도 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 일반회계 총괄로 하고요.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총괄로 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이 각 소관 과에서 특별회계 소관 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소관 과가 특별회계 많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 재정이 없거든요. 거의 별로 없는데 대표적인 게 회계과와 정책기획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종문위원
우리 시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금고 운용 이자수익이.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잘 알지요.
정종문위원
도내에서도 상당히 높아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엄청 높지요.
정종문위원
전국으로 봐서도 오랜 기간 안 봤지만 3년 정도 보면 운용수익이 이게 예산 집행률하고 또 반비례하잖아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려면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크게 회계과와 정책기획관 자료 받으시면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특별회계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자금운용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다 장기적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100% 배정되고 난 뒤에 이거 금방 배정되는 즉시 집행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일반이자밖에 안 됩니다. 일반 금융에 보관이자밖에 안 돼, 이거를 적금식으로 다시, 적금식으로 이자를 높은 곳으로 전환시킵니다, 전부 다. 그거를 일괄, 또 금액이 많은 걸 한 목에 일괄시켜버리면 중도에 우리가 또 자금집행이 늘어나 버리면 해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끊어서 끊어서 일정한 금액을 끊어서 계속 장기적금을 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이 우리가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보고 받기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 한 70억 정도, 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내지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관계를 자금운용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율을 최대한 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올해가 2023년도에는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아마 정종문 위원 질문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운용하는 걸 과별로 다 따로 따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놔뒀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가 관리를 하느냐 아마 그 질문이 조금 더 의문이 들어서.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는 일괄 배정됐는 회계과에서 하고 아까 정책기획관의 통합안정기금이라든가 기금관리는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우리가 11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회계는 원래 소관 과에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회계과와 정책기획관만 두 개만 보셔도 거의 다 보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관리한다는 것도 알겠고 지금 운용하는 얘기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득을 어떻게 많이 볼 수 있냐 아마 그 얘기이셨던 것 같은데, 박광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종문 위원님이나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금고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그렇다고 금리가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에 다른 타 금융의 금리가 높다 해가 우리가 지금, 들어보십시오. 금리가 높다 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대구은행과 우리 농협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금고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경주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기여금, 그것도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어떻게 지금 이제까지 올해 그러면 2020, 언제까지가 시 금고 기간입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현재 계약이 내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 연말 아닙니까? 그지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올 연말까지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니, 내년 연말.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 연말까지인데 올해라도 지금 대구은행과 농협이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어떻게 상생을 해 왔는지 그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당연히 지출하는 부서니까, 공사비나 지출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써야, 쌈지 돈 넣었다 뺐다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써야 되는 부분, 특별회계는 우리가 또 특별적으로 하는데, 이 지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좋도록 안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도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부서는 보건행정과가 과에서마다 법인카드 다 쓰시지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법인카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과마다 법인카드 다 쓰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지금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을 한 2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타 과에는 그만큼 금액이 되지 않는지 현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보건소인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예산 편성했고요. 본청에 그 외 부서는 회계과에 일괄 편성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사업소를 그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고 사업소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본청에는 회계과로 다 넘어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주시의 본청 부서에서의 포인트 사용금액 안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별로 하고 누계로 해서 한번 좀. 여기 기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 좀 하나 좀 작성해서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우리 과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포인트를 또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 중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물품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법인카드 쓸 것 아니에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과별로 법인카드 쓰는 것은 포인트 관계는 모두 다 본청인 경우에는 회계과 일괄 처리합니다. 일괄 처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이 질문에 되나요? 요즘 코로나 지나고 A형 감염, 저 감기가 지금 엄청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침이 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보건행정과.
정성룡위원장대리
조금 있다가 그러면 전체 질문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아과가 한 관내에 해서 병원하고 6개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 수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3년마다 이게 죽 있다 보니까 올해 생겼는 게 아니고 그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한 달 전부터 다 우리 관내 병원 해 봐도 경주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 될 때 항생제가 약국이 조금 모자란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한번 물어봐도 되는교?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박광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참 올해 정년 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수고 많으셨는데, 소장님 계실 때 참 우리 경주시 출산율 높이려고 참 이래 출산장려금 기여한 부분, 참 업적입니다, 그지요? 많은 노력하시고 첫째 아 얼마, 둘째 아 얼마까지도 이래 많이 이래 노력하셔 가지고 이래 하셨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만 19세까지 졸업할 때까지 다단계로 해 가지고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지금 출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뭐 광역시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인구가 경쟁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는 첫째 출산금 12만 원, 열두 해 같으면 244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둘째가 20만 원 같으면 또 240만 원, 둘째까지 1년에 이제 이거 주면 끝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셋째.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셋째도 있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셋째 이상.
광호
박광호위원
셋째 이상, 셋째는 얼마 줍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셋째, 36개월 해서 1,8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그러면 1,800만 원 하면 그러면 한 2,200∼2,400만 원 되네요, 그지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셋째까지 낳으면. 경주시도 그러면 지금 자꾸 출산율이 지금 자꾸 확대되지 않는데 과감하게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 건의 좀 하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런데 솔직히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되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도리어 이래 되면 경쟁이 많아져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하고 뭐 경주시 우리 전국 전부 다 옛날부터 보험도 옆에, 지자체 보험해서 주면 또 그 옆에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경쟁으로 지금 모든 게 지원금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주시를 한다면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애 낳는 것은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경쟁 안 해도, 보험하고 달라요. 애 낳는 것은 경쟁해야 되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것도 그러니 결국은 여기에 살면, 몇 세까지 살면 1억 원을 준다 했을 때, 몇 살까지 살 때까지 1억 원을 했느냐 하면 돈만 받고 가버리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광역시고 하지만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일, 뭐 예산 확보하고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하고 하는데, 뭐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적 부분을 그래 확대를 한다고 하니 우리 경주시도 재원이 되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출산장려금을 좀 더 지급을 했으면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웃음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돈만, 출산장려정책이 이제 돈을 주는 정책도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 별 경쟁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가 움직여서 해 주는 방법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시의회니까 경주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나라 얘기는 국회에서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출산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들, 특히 우리 경주가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선정이 되었으니 기본적으로 주택 정주환경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문제 등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소장님이야 이제 며칠 안 남으셨기 때문에 소장님보다는 우리 뒤에 과장님 세 분께 이런 당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출산문제, 지역자치단체 별로 경쟁이 이루어져서 국가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Bottom-up)방식입니까,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었으면, 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재순 소장님, 아마 역대 어느 소장님보다 가장 복이 많으신,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시작해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정말 코로나도 같이 걸려 가면서 정말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퇴직이 이제 하시면서 소회가 굉장히 좀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회의 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도 40년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특히 코로나 때 힘든 시간 시기에 의회에서도 진짜 너무 많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의회에서 또 배려 많이 해 주셨기에 더 이게 쉽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뭐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보건소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진짜 작고 우리 경주시민이 건강해야 경주시가 건강한 거니까 보건소 예산을 듬뿍 주셔서 시민들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김종우위원장
우리 소장님, 정말 경주가 3년, 4년 정도의 시기 동안에 정말 격동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 우리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퇴직 이후에 아주 편안한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가 박수 한 번 크게 주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아, 이거 마쳐야 되지요.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번 퇴임이시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과에 또 사회복지정책과를 거쳐서 또 오랜 기간 또 공직을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제가 91년도 공무원 시작해서 33년 동안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건 2005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국책사업이 경주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주 미래사업은 관광하고 앞으로 원자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올해 2023년도 한국관광별 대릉원과 동궁월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적관리과 직원들이 아마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적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뭐 91년이면 33년?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91년도에 와서 33년 공무원 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33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특히 국책사업에 성과를 보이셨다 라고 했는데 정말 경주 발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입니다.
박수
정종문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주요사업현황 26페이지에 도시바람길 숲에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전체 사업비가 42억 7,000이잖아요, 그지요? 균특 30억하고 ?광? 9억인데 ?광?은 뭡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광은 광특.
정종문위원
광특이라고 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광역, 광역.
정종문위원
이래 내려 와가 시비까지 매칭해서 사업하다가 이게 우리 시비만 17억 3,000이 반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그냥 집행을 못 했다는 뜻이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저희 전체 도시 바람길숲이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200억 총 예산, 국비 한 200억 원인데 100억 원은 저희들 이제 도시공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100억 원은 폐철도사업단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장기 계획보다도 지금 집행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도 이제 올해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 내년에 연초부터 지금 할고 했는데 이게 대상지가 시굴, 발굴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차피 못 하기 때문에 예산 조율상 시추 시비는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했다가 내년 하반기, 6월 달에 추경 때 실제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 그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종문위원
아, 그런 뜻이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정종문위원
시비 반납이라고 하길래 시비를 반납하나 싶어가.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업은 해야 합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도 안 되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네요, 그렇지요? 올해 2023년도 이래 부득이 집행을 못 했으니 또 다른 추경 때 예산 편성해가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내년 하반기에.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공원과에서 충효동 6공원에 개선사업,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제 지역주민들께서 전하셔서 오늘 예결위원회를 하며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담당자이신 신진희 씨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주무관.
광호
박광호위원
신진희 주무관께서 참 지역 어르신들의 어떤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해 주셔서 담당자님한테도 꼭 감사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주민들 의견을 또 전해드리고, 저 역시도 어제 그 마을 분들 서른 분 정도 모여서 준공식 아닌 마을 준공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써주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이렇게 지금처럼 청취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민들도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 고마움을 더 느끼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더 신진희 주무관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전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을 대변해서 인사를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박광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높이가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신가요? 담당 주무관이 굉장히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서 격려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직원 중에 더 칭찬하실 위원님들은 없습니까, 과에?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이제 퇴임이시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439쪽인데요, 성건동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4,400을 이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군교 삼거리 우회전 우회 차선 확장으로 인한 사업면적 감소도 사유가 있고 그리고 수목, 생육조건 개선을 위한 수목식재 수량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감액사유가 되었는데 생육조건 개선으로 이만큼 430주에서 310주로 이래 감소가 되었다, 그지요? 생육조건 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나무가 밀식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본수를 너무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적은 공간에 나무도 너무 많이 심으면 생육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수 좀 줄이고 주변에 다른 이제 토양개량제 같은 거라도 넣고 이래 가지고 이제 설계변경 차원도 하면서 그래 좀 줄었는&nbs p;겁니다. 물량을 줄였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참, 충분히 그 답변 내용에는 이해됩니다만 또 저희 지역구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군집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좋은 녹지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그래 큰돈이 감액이 되고 반납이 되니까 더 투자가 되지 못 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 퇴임을 하시지만 도시공원과에 대한 제안을 한 개 해드리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가을 되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밟기도 하고 냄새가 상당히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은행나무 은행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달리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저가 이제 보지를 못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는 열매 터는 기계가 있거든요, 열매 터는 기계. 우리가 나무에 대놓고 그걸 나무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열매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우리 퇴임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한 부탁,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다른 시·군에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은행 열매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 하나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치를 했다가 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걸 그것을 설치했다 이래 가지고 100% 다 수집을 못 합니다. 또 그게 이제 어차피 우리 은행나무가 약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크기를 도로 쪽으로 무한정 내었을 때에는 교통에 방해가 되고 또 일정 구간에 할 것 같으면 그 면적 구역 안에 들어갔지만 그 밖에 있는 것은 또 땅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치 대비 가성비가 그건 안 좋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나무를 진짜 베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현재 기간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각 노선별로 해 가지고 최대한 투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청소하고 있는, 현재는 그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또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 7번 국도에 대로변에는 그쪽에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또 정확하게 확인하셔가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또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게 늘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놓는 게 아니고 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은행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에 일부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둬서 일당을 주든지 그래 해서 한번 확 털어버리게 되면 그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한번 시연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한번 봤었거든요. 그 아닌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열매라는 게 이제 일시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밤이나 도토리 봤을 때에는 자꾸 익으면 떨어지는데 그러니 생생하게 아주 덜 익고 이런 것은 웬만큼 털어도 안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익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게 은행 터는 것도 그 기계가 사람만 못 합니다. 기계가 나무 이 기둥 이래 잡아 가지고 기계가 퉁겨져 가지고 그 기계 임차하는 것도 수월치 않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딱 길게 한 달 설치를 한 달 잡았을 때에 그 구역 안에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이 도로 쪽에 나오면 교통에 못 하다는 이 말입니다. 가지는 도로 쪽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 완벽한 수집이 잘 안 되고.
재필
최재필위원
쉽지 않을 거.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러다 보니 돈은 많이 들어가고 또 한 나무에 70만 원 넣었다가 철거했다가 내년에 또 70만 원 또 써야 되거든요. 그 나무가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 나무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안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한두 개는 내년에 보고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계는 저도 뉴스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죠? 크레인 비슷한 게 와서 딱 나뭇가지를 물고 막 세게 흔들어서 막 떨어뜨리는 그 기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 기계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그것은 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번 막 열릴 때 막 털어내는 기계 아닌가요?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신 걸로.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종우위원장
예.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것은 나무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막 흔들어서 나무가 태풍이나 오게 되면 너무 많이 넘어지고 그 방법은 지금 쓰지 않고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나무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털기, 지금 현재 5톤(t) 트럭이 타고 작대기로 이래 일시적으로 탁탁 터는 그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이 훑기 그래 가지고 더 고가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서 이제 나무 위에서 훑어 내리는 방법으로 올해 하기로 하고, 이거는 단기적인 대책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종 갱신을 도모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도 공직을 일찍 했습니다. 한 40년 넘게 했는데 현재 저는 산림 분야하고 현업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산림경영과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주야로 산불은 신나게 껐습니다. 신물 나도록 껐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원과에 근무하면서 맥문동 식재, 처음에 팀장 때 소확행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했는데 저거 할 때에도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했는데 해놔 놓으니까 반응도 좋아 가지고 확대도 했고, 그다음에 사적관리과에 근무하면서 연꽃단지 그것도 많이 조성을 했고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적은 예산으로 그래 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도 이래 보면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내년부터는 저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요. 그간 집행부에서 도와주셨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집행부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종우위원장
어쨌든 우리 경주가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가는 게 우리 과장님들 같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들 정말 땀과 노고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주가, 발전된 경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타이어 갈아 끼우시며 제2의 인생 잘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서가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퇴임이시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33년이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 퇴직하신 선배님들이나 후배님, 현재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분 뒤에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든 사무실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다 언젠가 다 떠나겠지만 저도 담담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경주시의회가 항상 발전하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너무 뭐라 하지 말고 항상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년간 반복되게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후배들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고 과장님에게 박수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기 팀장님 담당. 안 그래도 우리 이번에 또 경주시에 큰 경사입니다, 그죠? 우리 담당에 또 김영기 팀장님, 전에도 본 위원이 전에 예산 확보의 달인이다, 전에도 한번 이재진 과장님 이하 또 우리 박효철 국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이 예산 확보의 달인이다, 사업, 국비 확보의 달인이다,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이번에 우리 김영기 팀장님께서 또 달인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행정의 달인, 축하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내용을 이래 보니까 지금 뭐 2,224억 정도의 국비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셨고 또 264억의 어떤 예산 절감, 그래 경주시의 상수도의 굵직굵직한 사업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실에 보고를 했지만 우리 탑동에서 건천 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단위사업 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시고 관계 팀원들과 협력해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또 이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경주시에 참 우수 인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위원장님, 오늘 이례적으로 칭찬을 세 번째 하십니다. 담당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팀장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일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시면 결국은 주민들한테도 참 잘했다라는 의견입니다. 뒤에 팀장님이 팀장님이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영기
김영기시설팀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뭐 치하 좀 많이 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광호 위원님 이름 이야기할 때 또박또박 끊어서 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는 칭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선도동에 지금 전에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또 사업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처럼 우리 국장님하고 박효철 국장님과 김영기 팀장님,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 드림,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도. 과장님도 퇴임이시네요? 뒤에 오니까 과장님들이 줄줄이 퇴임하시네. 우리 과장님들이 많으시는데.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몇 년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저는 이제 34년 2개월.
김종우위원장
34년. 강산이 세 번 변했는데 세 번 변할 동안에 소회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국비가 11건에 63억을 저희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4건 포함해서 15건에 20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저희들 특별회계 재정도 좀 열악한 게 일반회계 전입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일반회계에 올해 또 내년도에 형편도 안 좋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올해, 저도 여러 번 다녀왔었고 또 환경부나 많이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에코물센터 많이 또 이렇게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앞만 보고 현재 지금까지 왔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실감이 납니다. 아직 좀 며칠 남았습니다만 앞만 보고 뛰어왔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 또 지금 함께 또 근무하신 동료님들, 동료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부족함에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감이 많이 교차하는데요, 저도 뭐 사업부서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래 돌이켜 보면 나름 그래도 보람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나열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요. ‘아, 그걸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또 후배들께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커버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해 나갈 것이라 그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니까 아쉽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제 쉴 수도 있다, 휴식도 좀 하면서 나름 하고 싶은 일들도 하면서 그래 인생을 좀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고마웠고요. 저가 이제까지 의회에 이렇게 위원님들 상당히 많이 거쳐 가셨는데 지금까지 항상 의원님들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보면은. 위원님들 참 이렇게 꼭 이렇게 짚을 것만 짚어주시고 또 오히려 집행부에 이렇게 제안해 주실 것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안도 잘해주시고 다 이렇게 더불어서 시민들께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요. 저도 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회도 많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도 갑진년 한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종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죠? 특히 우리 물과 관련된 것, 특히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가 물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 정말 물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이안전하게 식수를 마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들고, 퇴직하시더라도 그 노하우들을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전해주셔서 앞으로 또 우리 물이 더 맑아지고 건강해, 시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어쨌든 오늘 마지막 퇴직자의 인사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성룡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협의한 결과 증감 없이 원안가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