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 15일 제11차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두 번째,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 발생 관련 원인과 대책. 세 번째,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케아의 입점 포기는 계룡시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주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는 물론, 활성화를 기대했던 대실지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케아 계룡점은 2016년 2월 이케아가 LH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 두마면 농소리 유통시설 용지 2만 9,623평(95,754㎡)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더오름과 동반 진출 MOU를 체결한 후, 2020년 11월 6일 LH와 이케아가 계약한 유통시설 용지 50%에 대하여 더오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더오름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케아도 계룡점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28일 이케아에서 계룡점 건축 허가 취소 신청과 함께 2022년 3월 31일 이케아는 사업 부지를 LH에 반환하는 리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케아가 LH에 사업 부지 반환을 위한 리턴 결정과 함께 건축 허가 취소를 신청하자, 계룡시는 건축 허가 취소 신청에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매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계룡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계룡시는 2022년 3월 이케아가 사업 포기를 결정한 후, 4월부터 LH, 이케아, 더오름, 계룡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매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2022년 11월 29일 LH는 더오름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케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케아 사업 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더오름이란 기업은 대실지구 유통단지 진출을 위해 2018년 설립된 회사로 모기업은 인천 소재의 ㈜오름입니다. 자본금 3억 원의 부동산 개발 분양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20년에 복합쇼핑몰 관련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계룡시는 ㈜더오름과 2022년 5월 9일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어 2023년 1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6대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인수위원회는 ㈜더오름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케아가 ㈜더오름과 파트너가 된 경위가 불확실하다.’, ‘신생업체인 만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진정성과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제3자 매각에 대한 우려’ 등 분석은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우려했던 ㈜더오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확신이 들었기에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반 시설,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계룡시가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정도로 시에서 ㈜더오름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 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1월 13일 ㈜더오름과 계룡시는 매월 업무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2월부터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추진 실적을 요구하였을 때 “회의록 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으로써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자료도 남기지 않고. 또한, 시장님께 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문서로 남기기에는 불편한 사항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민들은 이케아 부지의 상황을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 사항 협의를 통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500%에서 1,100%로, 유통상업지역이 400%에서 900%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혹시, 더오름 사업 부지를 일반상업지역 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포석이고, 시장님이 고심하시는 B 플랜의 실체일 수 있다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담당 부서장은 ‘절대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된다.’고 확고하게 답변했지만, 부서장의 의견일 뿐, 시장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 제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더오름 사업부지 용도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앞으로 ㈜더오름에서 유통상업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룡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4일 이응우 계룡시장님과 맘카페 대표 등 몇 분과 대화의 자리에서 계룡시 상수도에 대한 적수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이응우 시장님과 민원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수도 정비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후,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를 정하고,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 갱생, 교체 등 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이를 소홀히 하여 부실이 누적된 것이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계룡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마다 단계별로 총 7만 3,368m의 노후관을 계량하도록 계획하였고, 1단계인 2020년까지 2만 8,296m를 교체하도록 수립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내 배수관 6만 7,022m 중 20년 이상 노후관은 3만 1,914m로 47.6%에 이릅니다. 그중 내용연수가 20년인 PVC 관이 2만 6,807m, PE 관이 2,830m로 총 2만 9,637m로 전체 관로 중 44.2%입니다. 이 관들은 내용연수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상에 노후 관망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2019년 당시 328억 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 재료비 인상, 인건비 인상 등으로 700억 가량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처럼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2024년 본예산에 적수 문제 해결을 위해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 공사로 5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1㎞에 12억 원, 송수관로 1.5㎞에 40억 원입니다. 대부분 송수관로 사업비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은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추후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실제로 2025년부터는 교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계룡시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돗물 관련 민원에 이어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전 KBS와 KBS2에서 계룡시의 붉은 수돗물과 관련하여 방송되는 등 계룡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 수돗물 민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가 허위 서류이고, 민원인의 실명이 유출되었으며, 상하수도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A 민원인의 주장은 계룡시와 반목의 골이 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계룡시 수돗물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이라는 현수막을 계룡시 곳곳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을 자극함으로써 토론방에서 계룡시와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민원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모두 적합 판정이지만, 10월 16일 안산배수지 탁도가 0.08 NTU인데, 11월 7일 e-편한세상 탁도는 0.01 NTU, 신성 1차 미소지움 탁도는 0.02 NTU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북부배수지 탁도는 0.25 NTU인데, 11월 7일 두산·신성 탁도는 0.04 NTU, 신도안 해미르 탁도는 0.02 NTU로 수질검사 성적서 검사 결과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송수관이 노후에 의한 녹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돗물이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송수되면서 수돗물의 탁도가 크게는 10배까지 자정(自淨)된다는 수돗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룡시 상수도 민원의 핵심은 적수 민원! 즉, 녹물입니다. 녹물은 산화철로 철분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에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6건의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민원이 발생한 녹물에 철 성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검출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지원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과지를 여과시킨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아 있는 고형물 농도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4.9배 수준이고, 한울생명과학(주)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철분이 물 1ℓ에 0.02㎎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와 엄사면 주민자치센터 2개소 23개 종목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에 행정복지센터는 철 0.06㎎/L, 탁도 0.23. 주민자치센터는 철 0.06㎎/L, 탁도 0.27 NTU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탁도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성적서보다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10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철분은 검출되지 않고, 배수지보다 아파트의 탁도가 10배 이상 좋게 나타난 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계룡시 상수도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민원인들은 정수기 필터가 다른 지역보다 너무 빨리 착색된다며 수돗물에 대한 강한 불신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 정수기 필터보다 우리 지역 필터가 490%나 빠르게 착색된다는 사실을 지난 11월 17일 전문가 자문 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지만, 집행부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가 1년이라면, 계룡시에서는 2~3개월마다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니, 민원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정당한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적수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계룡시가 수돗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인 만큼 계룡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녹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필터 제공, 생수 제공 등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계룡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응우 시장님께서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계룡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룡시가 계룡경찰서 유치를 위해 계룡시 소유 토지인 시청 옆 축구장과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97억 원에 매각하기 위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0년 6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입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안타까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신뢰를 위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룡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현재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각 대금으로 체육시설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고 시민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94억 8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계룡시는 기존 체육시설 설치비 20억, 경찰서 앞 도로 개설비 28억. 새터산 공원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추후 시청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대체 부지,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2월 경찰서 건물이 착공하면, 당장 사라지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대체 부지를 어디에 마련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시청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서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인부 주차와 공사 차량 등으로 계룡시 청사 주변 주차 대란이 예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 확보 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 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등을 대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시정에 관한 질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예.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시장님의 고심과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안들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입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이 모두 성실히 이행될지를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보다는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나, 시민들이 이 본 사연에 대해서 하시고……. 시민들께 이 본 사안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요.

조광국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시장님께서 이제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상 ‘적합’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보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이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에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이제 판정이 됐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현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심각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차원이 다른 문제로 충분히 법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적수를 먹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받았다는 민원들로 인해서, 민원 제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분들한테 일단, 최소한의 그 요금 인하라든가, 필터 교체라든가 하는 보상 차원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인한 손실 보상 방법을, 그 저기 판단을. 결론을 내려주시고,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결론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다양한 보상방법을 시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대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같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딱 말씀드릴게요.

발언은 제가 받았잖아요?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님! 제가…….

예.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저도 그런 취지이고. 이 보상이, 손실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