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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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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한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흥열의원입니다.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7127억2000만원으로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093억4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3억8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경우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승인이후에발생한지방교부세,국시비보조금등의변동분을반영하였고세출의경우금년도사업마무리에따른예산정리와충렬사보수정비사업등강화군발전과밀접한사업에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편성된예산안이적정하다고보아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만지난3회추경예산에편성된온수지구공동주택사업추가분담금을전액삭감한다는점은충분한검토없이예산을부적정하게편성하였다는아쉬움이있으며향후에는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6612억5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3.41%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601억4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0억6000만원입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를통해총14억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감액의결한사항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166만7000원,행정과소관국·시·정시책운영기타보상금외2건에3752만8000원,문화관광과소관강화천문과학관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외8건에1억6554만1000원,문화재과소관문화재관리연구용역비외12건에10억200만원,사회복지과소관사랑의집관리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외2건에166만9000원,민원지적과소관민원실운영사무관리비120만원,농정과소관환지청산금배상금등3000만원,축산과소관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73만9000원,도시개발과소관 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시설비5000만원,건설과소관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공공운영비596만원,보건소소관보건소운영공공운영비300만원,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기술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51만1000원,화개정원사업소소관행사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외1건에1억2200만원,강화읍소관회계재산관리공공운영비12만원,불은면소관회계재산관리공공운영비10만원,삼산면소관회계재산관리공공운영비5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4년도기금운용계획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7개기금안도적기에사업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24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공통사항으로전년도예산대비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71억9000만원감소하는어려운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국·시비보조금이295억5000만원늘어나는등전체적으로4.06%증가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헌신적인예산확보노력에감사드리며2024년에도강화군발전을위한짜임새있는재정운영을당부드립니다.특히취약계층사회안전망확충및군민의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예산지출이확대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예산확보방안마련과세원확보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인건비등의경상경비예산요구시객관적인자료와명확하고통일된기준에의거예산편성하시고예산안심사시사전에충분한연찬과준비를하시기바라며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매년증가하여가용자원의폭을어렵게하고있으므로일시에예산이집중되는일이없도록이월사업관리에적극노력하시고각종시설수증가에따라인건비등의유지관리비가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수익성확보방안은물론예산절감운영을위해적극노력하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는예산편성과관련각과·소와시설관리공단의업무협조가미흡한바상호사전협의를통해예산편성에오류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에감사드리고2026년1월지원중단을앞두고있어자생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므로문화체육생활에도기여할수있도록중복확대등활성화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민간·공공기관·단체등에지출하는경상이전경비에대해서는계획수립부터사후관리까지절차를준수하여관리해주시고교육경비지원으로안보시설견학을하고있으나참여율이저조하므로국가안보의교육이잘전달될수있도록참여유도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대학입시설명회개최에있어서는입시전형별유명강사를선발하여학부모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해주시고인천섬도도하게살아보기는이용객들의만족도가높은관계로포털사이트등홍보를확대하여더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버스킹은지역내위치선정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되므로행사와축제를계획할때지역별안배와소규모공연확대편성을고려해주시고신미양요수자기반납시기가도래한바강화군에서는중앙정부에건의하는등활용가능한모든외교적수단을통해반드시수자기가반납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추진의경우거동이불편하신어르신들을위해마을별경로당을방문하여접수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고현재일반회계로편성되어있는불법주정차관리예산을보다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주차장특별회계로편성할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은긴대기시간,공급량부족등군민들의불만이발생하고있는관계로개선방안을포함한마케팅홍보방안을강구해주시고공영주차장사용료의유료,무료기준이명확하지않은바전반적인검토를통해합리적인기준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미편성된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1회추경에예산을편성하여재추진방안을강구해주시고가로변녹지대에식재중인일년생초화류를다년생으로변경하는등특색있는테마나스토리를갖출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며석모도수목원숲해설영어교실운영예산은지역여건상강사채용에어려움이많은바유능한강사가채용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미불용지보상과관련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향후관련예산을수립하여계속추진할것을검토해주시고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사업은강화군의지역적인여건등을고려하여시비를더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며치매돌봄센터운영이중단됨에따라이용자들의불편과사각지대발생이우려되므로운영이재개될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타자치단체의경우세입․세출운용상황매일공개시스템을활용해지방재정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있으므로강화군도홈페이지의시스템을개선하여군민들이관련정보를편리하게볼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박흥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의원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일정을끝으로2023년도강화군의회정례회일정을모두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의헌신적인노력과협조덕분입니다.얼마남지않은올한해계획하셨던일들잘마무리하시기바라며다가오는갑진년에는뜻하시는바크게성취하시기를기원합니다.이상으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최중찬오현식배충원 박흥열한승희고복숙 2.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재석의원(7인)ㆍ찬성의원(7인) 박승한최중찬오현식배충원 박흥열한승희고복숙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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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