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예산 삭감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도면, 안황지역 등 거리 청결 및 환경정비 인건비 4,880만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통영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3호의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안황지역은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나 수거 주기가 시내 지역보다 길고 원룸 등 주거하는 근로자가 최근 폭증하여 쓰레기 수거에 대해 국민신고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안황 지역의 별도 환경정비 근로자를 면사무소에서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1명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2024년도에는 2명을 채용하여 안황지역의 환경 정비와 거리 청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죽림상점가 버스킹 페스티벌 행사비 1천만 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통영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4조 1항 6호의 주민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죽림상인회에서 죽림상권 내에서 상인들이 뜻을 모아 시민들에게 상점가를 홍보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 죽림상점가 신나는 마실 행사를 2천만 원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400, 시비 400, 자부담 200 1천만 원 행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립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황 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비 2억 원입니다. 관련 근거는 통영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조례 제4조 1항 제2의 공공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2억 원의 사업 계획은 보일러실 지하수 보수, 물탱크 보수, 지하 승강장 바닥 누수 보수, 지하 보일러 노후 배관 교체 등 입니다. 본 사업은 안황 서비스센터 내 목욕탕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본 목욕탕은 안황 지역의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안황지역 주민은 5천 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4천 원, 그 외에 지역 주민들은 6천 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 현대성우 오스타 1차, 2차, 통영 안정 LH 아파트, 원룸 주택단지 등에 주민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목욕탕이 없으면 죽림까지 이동해서 목욕탕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 상황 개선 및 시설 안정성 확보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076만 2천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의 총액의 100분의 1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1항에 불구하고도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 삭감 시 발생되는 잉여금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산 필요 시 추경 등에서 상정하여 돌발 상황 및 신규 사업 발굴 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달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 특별회계 내에서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타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들은 천연가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삭감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산건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기총사무에서도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저기 지금 중앙시장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수억 대입니다. 수억대 거북 식당도 마찬가지고 죽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시장이 없다 보니 그렇다 해서 뭐 그런 공약을 받는데도 시장을 실제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민들의 그 가게 밀집도가 죽림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이게 전월세 관계해가지고 계속 간판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주변 기지 예산을 조금 특별회계를 좀 활용을 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킹 하시겠다고 천만 원 올린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면서 5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지역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산건위원님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저희가 이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는 환경 인건비 올리는 거, 저도 거기 한 번씩 가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쌓여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주말에 보통 가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이 살기에는 환경미화 쪽으로는 이 인건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건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보수도 2억에서 1억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다 하려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공사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1억만 삭감하신다는 거는 공사하는 데 있어서 할 때 다 해야지 어중간하게 또 어느 정도만 하고 못한다는 건 또 다음에 더 예산을 더 크게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저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나중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01의 일반 예비비, 02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비 하고 03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체 내부유보금이라 하면 뭔 말인가 아마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이 목적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걸 혹시 있으면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쓰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바꿔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을 갖다가 해서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운영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하면 내나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승인받아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보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삭감. 그게 갈 목을 한 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일반 예비비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못 들어가고 만약에 한 개 만든다 하면 그게 03 해가지고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을 편성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면 내부유보금을 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같이 위원회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리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야 뭐 그 기총이니까, 그리고 산건위에서 깎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특별회계는 제가 몇 개 삭감을 했는데요. 전년도 제가 역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황 지역 거리청결 환경 정비 인건비는 이 두 분을 지금 고용을 하신다는 예산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안황지역에서 제가 그때 이유를 보니까 설명 자료를 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자료가 종량제 봉투를 쌓아놓은 위치를 보고 이게 지저분하다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그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설명하셨듯이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배출하고는 있으나 수거 주기가 길어 배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 업체하고 수거를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인건비를 두분 드린다는 게 저는 이 지역이 좁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이서 걸어다니면서 할 게 아니고 아마 차를 이용하든가 해야지 수거가 될 건데 그 내용 하나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인건비만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이 이 사업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그냥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나 제 질의에 대한 혹시 첫 번째 자원순환과에 대한 해서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에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구체적인 업무는 저희들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흡한 걸 다시 필요하면 소명 자료를 다시 면한테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림 상점가 버스킹 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죽림 상가에 대한 또 안타까운 점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죽림에는 달빛 해상 축제가 있죠. 해상에 달집 태우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500만 원이 2년 연속으로 500만 원씩 지정해서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버스킹 페스티벌 가니까 그에 대한 호응도는 사실 제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예산 대비가 이렇다면 어느 정도 다른 축제 그리고 아까 달집 태우기 같은 그런 행사처럼 그 정도로 해도 그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주위에 홍보도 하고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날 이 첫 해 행사를 가봤거든요. 가서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뒤에 안황 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21년도에는 복지 지원사업 1억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을 2억 3천을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총 3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복지 사업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또 수리 비용이 지금 들어갔고 개보수가 1억 3천이 들어갔고 해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이 약 4억, 3억 많게는 3억 작게는 4억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폭발적인 증가라고 하셨는데 그쪽의 인구가 폭발적인 폭증하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죽림을 나와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깨끗한 시설에서 좀 더 안정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했는데 2024년도 예비비를 보면요. 2024년도는 예비비가 총 사업비가 16억을 썼습니다. 거기서 1%가 1,6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예비비를 갖다가 4,100만 원을 승인을 하셨더라구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승인을 했는데 면사무소에 그런 데서 사업을 갖다가 못 해가지고 불용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예비비 돌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최종 결산. 결산입니까?

예. 결산 불용되는 그걸 해가지고 내년 때 다시 추경 때 만약에 그게 어느 되면 다시 사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위원회가 상정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저희들한테 추경이나 이런 데다 또 상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 목적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제가 이게 조금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의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또 우리 여기 산건위원장님 계시고 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배윤주 위원님도 지역구이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이 돈이 평생 나오는 돈입니다. 계속 나오는 돈인데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예전에 보면 안황 스포츠센터 가서 보면 스크린 골프장 저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3억씩 쓴 것도 있었거든요. 스크린 골프 할 거라고 거기서 했고 또 스크린 골프 타석이 모자란다고 해서 더 늘렸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과연 그리고 사실 저 몇 개 더 삭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또 얘기를 그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안 했고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있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성진의원님이 그 예산을 꼼꼼하게 봐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최근에 우리 죽림에 죽림초등학교 앞에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5천만 원 행사를 했습니다. 하루 아이들 행사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 똑같은 예산이 5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업의 충실성이나 그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진행하라는 뜻은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 축제 예산이 천만 원이 과하지만 우리 예산 삭감은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뭘 해보겠다 하면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박상준 의원장님이나 전병일위원님도 지역구라서 아마 안황 지역의 민원 때문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안황 지역이 지금 주민들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름, 장기적으로 해봤자 3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버려서 우리 집 주변 우리 이웃처럼 그렇게 살아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아무 데나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오피스텔들이 다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분리대가 있었던 것마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조금 인구가 그런 유동형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거리가 많이 황폐해지고 지저분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자원순환과도 뻑하면 불려 가고 의원님들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고민하다가 아마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많이 나가봤던 지역구 의원님들의 생각도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좀 갖고 헤아려 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삭감 부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그 지금 올라온 거 이외에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특별회계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방만하다. 우리가 꼭 하나 두 개를 꼬집어서 반대의 의견, 아마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모양인데 우리 간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날에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저 역시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이렇게 평생 나오는 이 돈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약간의 동의는 있었습니다. 제가 내 지역구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반대 의견 찬성의 의견 요구 했다가는 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특별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역구다 보니까 그 날에 앉아가지고 다 참 논의가 깊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우리 한 개 한 개 따져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지만 이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게 그날의 결론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