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해 목이 아파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부의장님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후 퇴장
태식
김태식의장대리
그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4일 하남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여 의장께서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장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계대상 의원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성택 의원의 지난 8대 임기 중 발생한 「도로교통법」제44조 위반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3조 및 제8조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9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 홍보관련 개선사항 등 5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 26개 실·과·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시정 및 처리 요구 41건과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건의사항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사업 추진의 실질적 성과달성, 덕천천 및 대리천 수질오염 개선 등 시정 및 처리 요구 124건, 생활용품 회수기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건의사항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70건, 건의사항 73건, 총 243건을 개선·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태식
김태식의장대리
김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남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욱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하남욱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태식
김태식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남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남욱 의원 나오셔서 원안의 부의 요구 이유와 수정안 제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의원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예센터장의 위촉, 운영 및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11월 23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명예센터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 의견수렴과 청소년 안전망구축 지원, 대외적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활동 등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2제2항 중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에서 ‘하며’를 ‘하며,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부의 요구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의 요구하고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6.7% 증가한 6,584억 6,3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광고홍보료 3,000만 원, 자유총연맹 발전지원 100만 원,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 5,0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명예센터장 활동지원 6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9,600만 원을 삭감하고, 무장애숲길 데크길 정비사업 9,000만 원, 기찻길 숲속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9,000만 원, 헌혈참여자 기념품 등 증정 300만 원으로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보다 1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835억 7,7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의 지출계획 중 여성단체활동 지원 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지출액 100만 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식
김태식의장대리
김정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1인)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9일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올 한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