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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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김치성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성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91억 2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79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544억 100만 원보다 5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60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6억 97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7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6000만 원 등 총 26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2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재생뉴딜사업 24억 50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0억 8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곤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8억 6000만 원 등 총 136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2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2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7700만 원 등 총 57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억 4100만 원,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법규 위반과태료 25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9100만 원 등 총 6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대중교통과는 풍유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12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3억 900만 원 등 총 36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금 2억 원,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4000만 원 등 총 10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9억 9600만 원보다 4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1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12억 3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8억 6600만 원 등 총 12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건설과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5억 9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 26억 8000만 원, 농촌재생뉴딜사업 50억 4000만 원 등 총 29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로과는 읍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3억 8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비 108억 3800만 원, 지방채 상환 132억 7800만 원 등 총 54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2억 14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3억 8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90억 원 등 총 28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38억 39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 264억 30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463억 3600만 원 등 총 88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100만 원, 기본경비 6900만 원 등 총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도시철도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4억 500만 원보다 1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환승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7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464억 1500만 원, 경전철 환승주차장 등 시설유지관리비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김미숙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정운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108억 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69억 3800만 원, 시 전입금 38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이 7억 8200만 원, 예치금 100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 밑에 편성목 보시면 안전용품 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최정헌위원

안전모 1만 원 100개, 이어플러그 2000원 250개, 금액은 얼마 아닌데 중대재해를 예방 추진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중대재해예방 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전면 확대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됨으로 인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1만 4,000여 개 업체가 해당되고 대부분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할 때 거부업체에 대해서 안전모하고 이어플러그 이걸 해당 업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대충 예측하셔서 구입하겠다 이 말이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최정헌위원

안전모가 100개 정도 필요한 게, 밑에 보시면 전문가는 4명인데 안전모가 1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개 업체 정도, 많게는 250개 정도 업체에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헌위원

나가면 업체에다 하나씩 안전모를 구비해서 간다 이 말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하나씩 대표적으로 컨설팅하면서“이런 부분이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해라.”이런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안전모와 이어플러그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재공인 수행용역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최정헌위원

여기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용역하기 전에 미리 용역회사를 예측하고 금액을 정한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학술연구용역심의회에서 우리가 1억 3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심의회에서 1억 1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타 기관 예를 들면 양산시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 비하면 월등하게 적습니다. 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이 50%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0% 미만이 되어 버니까 이렇게 하면 용역하는 업체에서 정확한 용역 결과물을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볼 적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셔서 용역비는 이게 다시 증감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이게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보니까 배상책임보험, 청소 및 세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만 어떻게 증액이, 기존에 올해나 작년이나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왜 5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아파트하고 있는 8,000여 개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1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에 배부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 놀이시설 지난해 1억 4000을 주고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1억은 시설보수비고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 세척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이용하면 실제로 세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상동, 대동 같은 데 가보면 놀이시설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인구정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없애기는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시설점검은 2년에 하지만 세척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비춰서 잡은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 21개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해시에 이게 몇 군데에서, 총 21개만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나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걸 사실은 위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읍면동보다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는 읍면동에 있는 것, 장유 같은 경우는 수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촌 같은 경우 가곡, 상동 같은 경우 소감 이런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확대되어서 배상책임보험도 그렇고 청소 부분이 안 된 부분에 하려고 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옛날부터 생긴 자리에서 지금 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좀 부족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배상보험 같은 경우 책임보험은 무조건 법적 의무가입입니다. 가입하고 있고 청소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청소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증액된 부분이 청소, 놀이기구 시설이 많은데 이 부분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21개소가 1회에 한해서 청소한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볼 때, 청소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생각할 때 청소도 그렇고 세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외부지만, 또 어린이, 애들이 직접적으로 손이나 닿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우리 지역구지만 다른 데도 많이 둘러도 봅니다. 보는데 제가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는데 안전요원이 규칙을 몰라요. “안전요원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이랬더니“그냥 나와서 애들 안 자빠지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몇 분이나 있는지, 몇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전요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간제쯤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알바 식으로 쓰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은 되어 있어서 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분들은 알바라고 하지만 다 시에서 보낸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봤을 때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또 행동 부분에 대해서 왜 나와 있는지 이유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 책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별히, 보니까 연령층 애들이 1세부터 나와 있어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대청계곡 특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도 보면 어린이 물놀이터가 있어요. 대청천 밑으로 보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제가 보니까 안일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켜서 관리했으면 싶어서,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데 안전요원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분명히 구분됩니다. 실제로 그쪽 현장에 나가보면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잘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을 뽑을 때 교육 이수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료된 사람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뽑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일단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이 수료가 안 된 사람은 안전요원에 선발이 안 됩니다. 올해는 한번 더 그 부분에 주의해서 교육을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희열위원

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표가 나요. 저도 지역에 있다 보면 아는데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 아니고 젊은 학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알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서 김해시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이나 또 발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더 나은 김해시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는 1400만 원 증액하셨고 제가 각종 행사장이나 이렇게 볼 때 김해시 자율방재단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를 운영해서 볼 때는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올해 11월경에 전국 자율방재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해시자율방재단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단원들이 또 전문적인 영역에 교육을 받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기동대 활동 물품 지원 또 자연재난대비 소집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우리 자율방재단이 정말로 올해 전국적으로 잘한다고 이번에 우수상 표창도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 우리 시하고 기동대를 편성했습니다. 기동대란 한 4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차량을 각각 이용해서 긴급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물자 같은 것도 보급하고 또 긴급하게 격리시켜야 할 부분, 응급 조치시켜야 할 이런 부분도 이분들 17명이 긴급적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은 읍면동에 다 편성해서 386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은 경우는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시민들한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축제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소모품 관련해서 소집수당에 증액하셨는데 지금 볼 때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또 시민 대상 교육은 모든 행사라든지 특히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시민안전과에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물 지하층 있는 부분의 전수조사를 자율방재단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시가 906건 정도의 지하층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지하층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피할 건가 자율방재단과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적도 있고 특히 폭염이었을 때 무더위쉼터를 자율방재단이 일일이 권역별로 점검토록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수시로 어떤 재난 대비해서 예찰과 계도하는 역할들을 사실 자율방재단에서 잘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에 예산 부분은 소모품, 물품 지원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것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라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올 12월 6일 자로 아마 아실 내용이지만 학교에서 마비 온 10대 119구급차 없이 부모가 업고 병원행을 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모 중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119구급차가 없어서 결국 병원에서 기다리던 부모가 학교로 달려가서 업고 병원으로 왔고 하마터면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정말 마감할 수 있는 대비인데요. 김해시하고 119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급차가 한 대밖에 없다는 게, 안 되어서 출동을 못한다고 해서, 안전과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국가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 연계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구급차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일 처음에 응급처치 먼저 하고 또 119구급차를 부를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화통화만 되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는가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119구급차가 올 때까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구급차가 오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심폐소생술 의미를 떠나서 119안전센터에 구급차가 부족해서 출동할 수 없다, 물론 사전 예비 긴급조치는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민방위 관련해서도 주부민방위대라든지 의용소방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소방서와도 이런 관계들,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소방서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119차량이 부족한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결국 놓고 보면 시민안전이고 시민안전과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과장님이 보도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엄청 핫뉴스였는데 한번 챙겨서 이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74페이지 요즘에 민방위 재난안전체험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민방위 훈련할 때는 많이 하고 있는데 11개 시설이 있는데 공무직 1명과 공익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생들이 인터넷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재난안전체험장인데 제가 몇 번 건의드리기는 드렸는데 재난안전체험장 정말 재난 현실의 트렌드에 맞는 재난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재난체험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연간 올해도 910만 원, 내년도 91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 재난안전체험장을 운영했던 청소년, 성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대부분 유치원생하고 민방위대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진 피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그다음에 화재, 11개 실습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유치원생들에 맞게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게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재난안전이란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의 의미도 좋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저는 전 생애를 아우르는 역할이고 현실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재난체험장이 사실은 그냥 형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요. 사실 대구에 지하철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참사가 있어서, 대구에 재난안전체험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대구는 못 가봤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 맞는 재난안전체험장이 꾸려져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요. 기회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도 선진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이 예산도 사실은 그대로 910만 원, 내년에도 910만 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책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 초등학생도 함께할 수 있는, 중학생도 함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시민안전과에서 커리큘럼을 만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성인 누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시민안전과에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도에서 하는 부분, 안전 취약계층에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지진 대비라든지 폭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복지관, 유치원 같은 데 찾아가서 지금 안전교육하고 있습니다. 색동어머니회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같은 데 찾아가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재난안전체험장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기본적 시설 면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어쨌든 재난, 안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적극 건의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제안전도시가 지금 재공인을 받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5년 동안 했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2025년에 재공인을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동안 국제안전도시로서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안전 관련 빅데이터가 축적된 것만 하나로 해도 상당한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경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살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살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2016년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49명 정도 되고 또 화재 건수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야겠다 이런 빅데이터가 모아졌기 때문에 교통 부분이라든지 특히 생활안전 부분, 범죄 부분, 화재 부분,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국제안전도시로서 승인되면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이야기했는데 범죄가 자살률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50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 하고 등급도 4등에서 2등급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는 아직까지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김해시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시가 열심히 안전도시를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서나 소방서나 각종 기관이나 특히 자생단체, 의용소방대 있듯이 이런 것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해. 그래서 하나의 일심동체가 돼서 각종 행사가 일어날 때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전 준비인데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국제안전도시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과정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실제로 국제안전도시는 관 주도에서 하는 것보다 시민 모두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이 국제안전도시 가입 공인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지난 5년간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서 각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심의회는 기관에 관여된 분들이 다 참석하는 위원회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안전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방서와 경찰서 관계자들이 와서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사업이라든지 소방용품을 구입해서 산모, 신생아 붙이는 소방용품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다 의논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제안전도시에 지난 2019년도에 했네 그죠? 공인을 받았는데 재공인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의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많은 부분이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하나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과정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달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홍보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이건 뭡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안전도시를 만들 때 인제대학교에 센터를 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해서 하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안전센터에서 사고 나는 부분 원인을 매월 분석해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부분에 손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하는 내용이 1억 2000 들어가는 용역하고 유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금 3300을 줘서 인제대학교에서 안전도시에 걸맞은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용역비가 1억 2000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그 정도 필요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용역비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5000, 1억 3900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잡혀 있는 부분이 이 정도의 용역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야 될 게 보니까 800여 건이 있더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용역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있죠? 1억 8000이네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사고가 나서 한 건수가 2019년에 3건 해서 3000만 원 보상이 나갔고 2022년도는 3900, 대체적으로 2022년도는 6500 많고 지난해는 2900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를 안 내도 기본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책정되는 게 있는데 시민안전 이건 어떤 기준에서 1억 8000이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급된 예산은 3000만 원, 2022년도에 좀 많이 냈고 그 이후에는 보상금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은 1억 8000이라면 엄청나게, 뒤에 보면 풍수 있죠? 풍수보험은 1억 2000입니다. 풍수보험이 원래 재난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시민안전보험 이건 과다한 느낌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소상공인, 농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피해가 왔을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정부에서 그 대신 보험료를 자치단체하고 70%에서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한 30% 내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게 실비에 가깝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전 시민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사망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건 당진시 외에는 전 지자체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안전보험에 금액이 1억 8000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별도로 인구 비율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인구 비율로 합니까? 그러면 다른 인구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내겠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의 창원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에는 보험료 1년에 얼마씩 내는지 나옵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1000만 원이 깎였는데 사유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소방 설치해 주는 내용이 뭡니까? 가정에 뭘 설치해 줍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안전취약계층에 안전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을 구조손수건, 방화담요를

종현

조종현위원

취약계층에 다 지급했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소방 그것하고 관련이 있나? 추위 떠는 것 뭐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화재 났을 때

종현

조종현위원

따뜻하게 하는 거지, 소방시설 설치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 관련 기구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있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누가 관리합니까? 설치해 놓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게, 설치만 해놓고 나면 자동이라서 관리가 필요 없는 건지 관리 요인을 줘야 하는 건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우리 시에서 세월교에 대해서 항상 비가 오면 사람이 와서 설치하고 있는데 2개소 7500만 원은, 2개소는 자동으로 차단시키고 CCTV 가지고 다 확인되게끔 해놨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시스템으로 그렇게 관리하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험성평가 위탁용역비라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위험성평가의 위탁용역이라는 건 뭘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해도 됩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용하는 85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무슨 위험요인이 있는가 사전에 발견하고 어떻게 조치하라고 해당 부서에 컨설팅해 주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전문가에게 평가의 내실화 그다음에 전문 강화 및 실질적인 종사자 재해예방 도모인데 평가하고 난 후에 시 조치라든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평가받아서 위험한 지역이 나오면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성을 방지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이네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3페이지 세입 부분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보조금 사업이, 큰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해서 이렇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사업이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동하고 매리 같은 경우, 이동 같은 경우는 380억 정도, 매리 같은 경우는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5년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가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후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이 편성될 겁니다. 내후년 같은 경우, 2025년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확정시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입 부분에서 왜 이렇게 금액을 다운시켜서 들어가죠? 언제 준다고 합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방비 50%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순서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공할 때 2025년에는 설치공사를 착공하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 없고 보상비만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을 확정해서, 어느 정도 본예산 아닙니까? 추경도 있습니다. 우리도 추경을 하는데 예상 못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차, 2차, 3차까지도 가고 또 국비에서, 도비에서, 국도비에서, 균특에서 안 내려오는 돈도 있고 갑자기 내려오는 돈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큰 금액이 세입 부분에 잡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미리 잡아놔야 하고 5대 5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잡아놓고 있어야 하잖아요. 본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돈, 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재난체험장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문화도시 있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보면 어느 정도 안전 수지가, 저희가 일본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일본에는 이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자체로 다 되어 있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디 가면 외국인 언어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외국인 언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등록된 인원도 한 2만 명이라고 하지만 내 왔다갔다 이동하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해시는 솔직히 말하면 저지대입니다. 대놓고 저지대입니다. 왜, 하천부지가 많고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저지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유 같은 데도 해마다 해결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건 시민안전과와도 좀 관련이 됩니까? 장유 어느 특수부위를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장유도 항상 보면 침수되는 부분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 부분도 지금 장유자동차 있는 부분은 이동지구 자연재해 개선사업을 하면 많이 해소될 거고 응달에 있는 저 부분도 하천과에서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참 누가 권한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의 입으로 대표로 와있지만 시민의 목적에서 서면 내가 총 들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서로 내 부서 것 아니다 해서 수십 년 동안 그걸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데 서로 도로과는 도로과라고,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과라고, 이게 그 도로 자체가 엄청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되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해야 하는지 그것 또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로 부원동 원도심이나 이런 데도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줘야 하는가? 하수도과인가, 상수도과인가, 시민안전과인가? 결론은 시민의 안전을 다 책임지는 시민안전과에서 플랜을 잡아서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장기 플랜으로 가든가 해야 하는데 어느 부서만 당연히 하겠지, 어떻게든 하겠지 그러다가 세월만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숫자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우리가 나이 먹고 오래 했고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는 입장은 왜 그렇습니까? 연구용역을 할 줄도 알고 그게 돼서 타당분석도 할 줄 알고 책임감도 느껴야 하고 책임소재가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디지털이 해놓을까요? 디지털이 그 잘하는 것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민원들이 많은데 시장님한테 이건 이야기할 게 아닌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 초에 자연재해종합대책 부분을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고 어느 부분을 차순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이 내년 초에는 나올 겁니다.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고 우리 시민도 항상 불안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40년, 5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좀 하세요. 민간위탁을 하든가 돈 주고 하십시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번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행정에서 해결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돼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난기금이 기금 중에 이 부서가 제일 많아요. 향후 계획서를 보니까 천 단위, 억 단위로 계획을 해놓았네요. 재난기금 전년도에 얼마를 예치하셨죠? 기금에도 공부 안 하셨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전년도에 40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치하실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기금을 보면 우리가 전입금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3년간 보통 수입의 1%의 기금을 전입하면 매년 전입금액 15% 이상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15%를 예치하시고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해마다 금액을 많이 잡아놓지만 물론 이 돈이 저도 잘 몰랐어요. 각 부서에 있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고무줄 예산이더라고? “재난 생기면 줄게.”이런 예산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도 듣고 있을 겁니다. 각 부서별로 줄 돈은 확실하게 주고“돈 있으면 줄게. 돈 없으면 안 주고”이런 예산을 짜는 참 어이가 없는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받으면 기금을 제일 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쓰기 좋고 제일 돈 안 받아도 되고 제일 관리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내년에 쓸 재난관리기금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문자 전송 다 20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3억, 재해예방 경고시설 3억, 예산서 짜기 참 쉽다. 이제 공무원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들어와도 되겠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야기 좀 해주이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기금이 38억 정도가 전입됩니다. 그중에서 한 5억 8000은 의무예치금입니다. 나머지 32억 정도가 일반예치금입니다. 또 기금을 사용할 때 기금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재난 상황에 쓰라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보험이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올 초에 기금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8번에서 많게는 9번 정도 5번 이상 기금을 변경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은 건 보통 기금은 한 30억 내외로 1년에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라든지 태풍 왔을 때, 집중호우 왔을 때 그 부분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어떤 부분이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되시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리죠.

창수

김창수위원

김해시에 보험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넣고 있는 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한 5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개 이상이 되죠? 그런데 돈 잘 쓰고 있네요? 제가 봐도 김해시민 안전보험 37건에 금액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창수

김창수위원

6페이지 얼마 쓰셨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32% 정도, 이때까지 쓴 건 사용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건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험들이 5~6개, 요즘에는 예상 못하는 보험제도가 있어서 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돈,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쓰는데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데 기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금을 막 쓴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차피 선제적으로 해야 할 건 보험이 다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에서 이렇게 많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진짜 기금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서를 보면 뭉텅이 예산이다 이거죠. 이건 문제점이 있다, 제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보면 시민의 안전이라는 게 이미 사고도 몇 건 났습니다. 그런데 해반천, 신어천, 장유천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천이라기보다도 강의 수준입니다. 물 수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계단도 있어야 되겠고 안전차단기 같은 게 약간은 통제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고 또한 안전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서 안전하는 게 아니고 차단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안 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편성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 차단시설, 도심하천에 해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실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늘 내로 갖다주십시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가 있던데 이게 단위 가격이 4만 원이나 되네요? 이게 책자로 4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어떤 내용이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매년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매년 새로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법적, 매월 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00부 인쇄하시던데 이건 어디로 지급되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우리한테 이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안전 관련 사업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랑 국제안전도시가 돼서 할 때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인정받는다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장 좋은 것, 안전도시가 한 33개국, 400여 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28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하고 네트워크, 매월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가 체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모집하기는 모집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국제안전도시는 관 주도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개선, 그래서 안전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축적을 지난 3년간의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빅데이터 축적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쌓이는 거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손상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살했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자살 원인이 뭐냐 또는 자살 장소가 어디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리시가 자살 문제가 고민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다른데요. 2023년도는 무슨 원인이 있었는가, 특히나 어린 중, 고등학생들 어느 시기에, 12월에 많았다고 하면 왜 그랬는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 부분으로 입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추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와 해결책,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나 중, 고등학생들의 걱정거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노인들 같은 경우 사고 원인, 농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특히나 일본 같은 사례라든지 해외사례가 어떻다, 외국의 33개국 400여 개 도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서로가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구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은 활용할 단계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우리한테도 그러면 적용한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교통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연구센터에서 외국 사례라든지 사고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서로 교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적용한 케이스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산모들에게 안전패치를 코드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산모한테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산모들이나 안전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안전패치라고 그러면 코드에 패치를 설치해서 하면 화재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외국 사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올해 도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안전증진사업, 단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 오시던 건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화장실마다 안심거울, 볼록거울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사업 중에 일환으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2023년에 개물림사고가 추가된 건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개물림사고가 추가됨으로써 보험료가 상승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 4000

배현주위원

4000만 원이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개물림사고로 받아가신 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개물림사고는 응급실에 가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현주위원

그러면 10건이니까 100만 원 정도 받아가신 거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개물림사고 요율을 30만 원 정도 보험사하고 해가지고 올릴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보니까 사망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도 하고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부분도 있던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사망만 보장해 주는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사고랑 농기계사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까지 보상이 되는 것이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런 부분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자치단체가 해결하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 가입 부분이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랑 후유장해 보장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후유장해도 농기계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뒤에 후유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특히나 교통사고 이런 부분은 후유장해가 많다고 이래가지고 후유장해 가입이 권고사항에 있어서 가입한 부분입니다.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사망 부분에만 한정해서 또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보험에서 사망재해 2000만 원을 기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모든 국민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사망을 하면

배현주위원

사망하면?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국가에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내나 사회재난도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스쿨존은 부상치료비만 잡혀있던데 사망은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사망 사례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도 우리 사례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실버존도 그렇고요. 스쿨존 인구수는 많은데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스쿨존에 사고 난 현황을 보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개물림은 많아서 주어지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실버존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정되어 있는 몇 곳이, 스쿨존도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망자도 분명히 들어가도록

배현주위원

일단 저는 보험을 계약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 때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들지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너무 많이 들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시에서 드는 거면 여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행안부 기준이 있거든요. 필수로 가입해야 할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건 필수 가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수가가 정해지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험이 1억 8000, 그렇게 많이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 자의적으로 꼭 필요한 보험에 많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부안을 가입하되 보험금액 자체를 조율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히나 물놀이사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지금 이게 빠졌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배현주위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물놀이사고가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 보험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이 부분은 필수 가입해야 할 부분이지만 금액 자체를 낮춰서 다른 보험을 높이는 이런 것도

배현주위원

개물림이라는 게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자기 개한테 물려도 보장이 되는 부분인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취지랑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취지는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입하게 된 배경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험률을 올리고 다른 몇몇 자치단체 개물림, 애완동물 자체가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필요한 상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보장범위라는 게 우리 재원에 맞춰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정확한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민들이 개물림 보장해 주니까 고양이한테 할퀸 것 보장해 달라거나 뱀한테 물린 것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들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려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민원인이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김해시로 전화를 하니까 과로 돌리고 또 과에서 출장소로 돌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쾌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도블록이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이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시민안전과로 전화주시면 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시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로 전화했을 때 콜센터에서 그렇게 관련 과에 적정하게 연결을 해줘서 담당직원이 연락을 받고 적절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도 사실 이것 잘 몰랐거든요. 혹시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저는 자료요청을 해야 해서요.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오늘 내로 부탁을 드릴게요. 국제안전도시 평가용역서, 위원평가 위탁용역서, 기금 사용내역서, 작년도 기금 사용내역서입니다. 보험내역의 실태조사한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49명 자살을 어느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 기준점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자살을 49명이라고 잡았는데 어디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16년 대비해서 인구 10만 명당 기준을

창수

김창수위원

아, 10만 명으로?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 기준점도 좀 갖다주세요. 우리가 공인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가면“우리 김해시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는 기준하고 좀 달라서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다르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공식적인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오늘 내로 갖다주세요. 며칠 이따 가져오지 마시고요. 잊고 안 가져오시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시민안전보험 운영관리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고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에서 내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감액해서 1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을 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올해 포상사례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14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식으로 포상을 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상품권을 줬습니다. 최우수 1명에 20만 원, 우수 3명에 10만 원,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5만 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전신문고 역할들을 시민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품권으로만 그렇게 되는지 안 그러면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리고 또 100만 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일단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10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성이 아니라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이라든지 안전신문고, 물론 예상해서 대략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더 증액해서 추진하고 또 시민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예찰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에 따른 포상의 영역이라든지, 단순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수신고자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그에 따르는 인정보상 차원에서도 100만 원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더 열심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분들한테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단순 상품권 전달이 아니라 인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에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룡산 레포츠 숲길 주변 보수공사 기금으로 사용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생림 봉림에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에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기금으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는 관할 부서가 어디죠? 창룡산 레포츠 숲길 관할 부서가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산림과, 공원녹지과

송재석위원장

산림과입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안 하고 왜 기금으로 하는 거죠? 재난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지난번 호우 때 축대가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등산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 다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지금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한 사항 그리고 민간인 소유 부분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금을 할 수 있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 이야기는 관할 산림과도 분명히 그런 금액이 확보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시행하는 자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성만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최성만 과장님이 12월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회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제가 앞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92년 7월에 시청에 입사했으니까 한 31년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참 빨리 지나왔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학을 졸업하고 지하철 현장에도 있었고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현장에도 있었는데요. 저의 선친께서 2주마다 선 자리 마련해 놨다고 꼭 오라고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영광에서 광주 나와서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 달에 두세 번 다니니까 월급 받은 것도 길에 다 뿌리고 결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가서 공무원 하면 결혼이나 하지 않을까, 오래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은 현장의 반도 안 됐으니까 결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랬는데 그래도 고향 오니까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월급 조금 더 받으면 뭐 하나 싶고 여기서 눌러앉자 이렇게 살다 보니 3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마냥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고비도 많이 있었는데 조직의 시스템에 따르고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선배님, 동료,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명예퇴직하게 된 걸 감개무량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연말에 떠나지만 김해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김해시를 위해서 조그마하게 봉사할 일은 없나 시민으로서 그런 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나가서 길에서 만나더라도 제가 소주 한 잔 대접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저희 의원들이 함께 응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상임위는 사회산업위원회지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생림 카페라든지 해서 건설과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또 과장님을 행사에 보조금을 할 때도 여러 번 뵀는데요.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주무부서에서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로 2021년도부터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 저는 지역구라 생각하면 생림 도요마을, 휴양마을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럴 때마다 저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많이 느껴졌고 오늘도 소회를 말씀드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진정성 있는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총 2억 맞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관련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중 우수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2억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을 2017년부터 10년간 32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개소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현재까지 25~26개소 정도 시행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4개소로 해서 5000만 원씩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마을만들기사업이 해마다 행사를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행복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상동 대감에서 축제도 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얻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사업뿐만 아니라 농촌협약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모든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우리 건설과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건설과에서 한 사업의 단면이지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마을만들기 컨설팅과 더불어서 특히 농촌마을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제가 특별한 관심도 있었고 또 과장님이 행정력을 뛰어나게 잘 발휘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됐고요. 특히 도요마을 같은 경우에는 휴양마을로 지정되어서 마을주민 누구나 민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확장할 수 있는, 감자 수확과 더불어서 다양한 패키지 및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마을만들기의 좋은 성과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삭감된 두 가지를 보니까 둘 다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됐을 때 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어느 부분이 삭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석위원장

88페이지, 94페이지 두 가지가 삭감되어 있는데요. 88페이지 보면 시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마을만들기 실시설계 수립 용역 두 가지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도 삭감된 자료를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일단 시례저수지 정밀안전진단사업은 30만 톤 이상 용량의 저수지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마을만들기사업은 1개소당 보통 5억의 사업비가 편성됩니다. 그러면 4억은 하드웨어고 1억은 소프트웨어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도, 4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정하든지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현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도로유지관리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블로어 구입, 예초기 구입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들은 예초기하고 일단 소모품으로 보고

최정헌위원

예초기는 소모품이 아니고 자산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다른 과는 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찾아봐도 자산취득비가 맞고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목을 옮겨야 합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재료비라 하는데 지금 누가 이걸, 보수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빗자루, 삽, 낫 이런 경우는 제설용으로 주로 쓰는데 이건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읍면에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봉지구하고 지방도로 1020호 개설하는 것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억이 보상비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비를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아마 8억 가지고는 안 될 건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남은 건 부봉지구에서 지방도1020호선 도로인데 1.15㎞입니다. 공사비 140억, 보상비 146억 해서 공사비 총 286억 원이 소요됩니다. 보상비 146억 중에 올해는 10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8억을 확보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8년에 준공하는데 진행은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너무 금액이, 시작이 미약해서 그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 추경이나 2025년부터 해서 3년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추진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뭘 미지급,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과거 도로 개설 후에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됐던 토지에 대해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가 좀 많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게 242필지에 보상규모는 212억 정도,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해가면서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좀 확보해야 하고 밑에 도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억 있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가지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내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서 미지급용지 신청하는 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야 하겠다는 이런 소송이 들어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결과는 보통 사용료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연히 자기 땅이니까 시가 줘야 하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서 미비하니까, 반환청구소송까지 들어오니까 행정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설득을 잘하고 어떻게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LED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등, 보안등 LED를 우리가 몇 프로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올해부터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LED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전체 계획량이 1,560등 중에 3,020등을 교체해서 31.6%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31.6%?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60% 이상, 주간선도로 정도는 전체가 교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구입에 보면 나트륨이나 메탈이 있는데요. 지금 나트륨이나 메탈을 구입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LED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꾸 구입을 하는 건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재료비에 들어있는 이건 기존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모품을 확보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 계속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좀 부족하더라도 LED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나오는 가로등 교체하고 신규사업으로 보안등 교체 이런 것 다 LED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LED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LED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 다른 데 비해서 앞서는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빨리 LED로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하고 또 뭔가, 이것 LED로 교체했을 때 고장률도 적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LED로 빨리 교체, LED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초기에 LED로 전체 교체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있는 건 다음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있는데 예산 가지고 좀, 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학교에서 보통 학교 주변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면 학교 주 출입구 정문으로부터 300m 반경, 300m 구간 내에 도로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서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이나 시청에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학교 외에, 학교에서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 안 하면 어떤 민원이나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현행 그것으로는 학교장,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장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오랫동안 있는데, 학교가 있었던 지가 한 20~30년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을 안 해서 작년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여쭙겠습니다만 그게 미뤘던 이유도 알고 싶고 주변 학교 주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니까 사실 불법주차가 엄청 완전히 그것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지정이 되면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될 건데 단속 지정이 안 되니까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거지 우선 주차 때문에 서로 많이들 언성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질의한 건 따로 제가 직접 답변드릴 거고 국장님 지금 교통체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마 조금 이따가 교통혁신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김해에 보니까 교통체계가 주변에 시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시 한번 교통체계를,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가 여기서 꼭 좌회전이나 유턴을 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려고 밑에 칸에서 하면 사거리가 있어서 널널하게 차들이 있기는 한데 하필 좌회전을 거기서 하려고 하면 골목이 좁은 데다가 어린이 등하굣길에 항상 잦은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103페이지 동김해IC 보면 지하도 있거든요. 우리 광역도로하고 지하도 하고 그게 좀 상관이 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일단 지하도 안에 펌프가 옛날 위에 동네에서는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몇 대 정도 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하차도 있는 곳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지하차도 맞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펌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누구나 설치는 되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몇 대 정도 되어 있느냐, 시스템은 어떻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하차도 위치에 따라 다른데

창수

김창수위원

잘 모르시는데 그것 현황을 좀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동김해 지하도 말고 지금 JCT 광역도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몇 년 계획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4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전국체전에도 소통이 되겠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계획서대로 하는 거지만 그쪽도 지하도 도로 중간에 보면 전산마을하고 들어가는데 수영마을하고 왔다갔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봐서는 지하도를 하나밖에 안 만든 것 같더라고요. 향후 봤을 때 고속도로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는 김해에서 하고 어느 구간은 또 부산에서 출자ㆍ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힘든 용역인 줄 알겠는데 그것도 시기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사업 변경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최소한 하다못해 5년, 10년은 봐야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쪽도 계속 인구수가 불고 있는데 마을도 새로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도로 여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메가마트 앞에 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택들도 그렇고 상가에서 상가 카페라든가 주변 여건 환경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유, 막 쓰지도 않는 땅들이 많았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변형되어서 그쪽도 도로, 경전철 밑으로 저쪽 동김해 입구 쪽에 보면 유턴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차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할 데가 없어서 동김해 입구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걸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경찰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어방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그쪽 환경이, 거기에 어방체육관이 있습니다. 내가 매년 얘기했는데 어방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뒷길이 있어요. 그냥 거의 주차, 내가 매번 질의를 하지만 거기는 높이가 높다는 이유로 불과 한 50m를 관통 못해서 어방초등학교 뒤에까지도 차량이 다닙니다. 주차장까지도 다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50m를 해결 못해서 체육관 시설이 거의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매번 너무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시정 안 되는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지만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경사도가 14%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너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 점검하시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참 세월 오래 간다. 성조암 앞 입구에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곡각지라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인사사고도 많이 있고 사망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제가 몇 분 과장님들이 왔을 때 분명히 그 자리를 이런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그렇게 해결 안 되는지, 우리시 땅이고 시 부지고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혹시 그것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론은 민원을 많이 넣어야 하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성조암이라고 하면 절 가는 길을 말씀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참 난감하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과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설명들을 건 102페이지 북부 우회도로 개설하고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요청과 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에 1억 2000 편성하셨는데 이미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 정도 집행하셨고 설명서 163페이지 보시면 목적에 보니까 202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인데 202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수정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전국체전 이어서 바로 전국장애인체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올해 3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하셨다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추진하셨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외동하고 북부동에 투자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체전을 위해서, 물론 체전을 떠나서 장애인들이 평소에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거니와 더더욱 내년에 전국장애인체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도로과에서 이런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보행환경이 다 개선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우선 저희들 투자 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이 있는, 체육관이 있는 삼계동하고 또 숙박이라든지 김해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내동, 그쪽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체육지원단, 체육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도로과에서 이번에 장애인체전을 떠나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이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하시고요. 또 물론 민원도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해서 장애인들이 평소에도 잘 이용할 수 있는, 보장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노약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전국체전을 떠나서 평소 예산 편성에도 신경 써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6억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몇 곳 정도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금년도는 지금 30개소 정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94개소고 노인보호구역에 8개소 해서 총 10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대표적인 게 삼계 노인복지회관 앞에 하고 또 장유 무계 노인회관 주변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현장을 다 전수조사하고 했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현황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5페이지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에 전체 예산이 삭감됐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센터 준공하고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센터는 25년 6월에 준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 확보하더라도 25년 12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늦게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억이 전액 삭감되었을 때 센터 준공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만약에 올해, 내년에 안 들어간다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이 얼마 정도 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설창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봤을 때 진입부는 6m, 8m도 있고 또 철도부지 옆으로 가는 것은 3m, 4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도로가 없는데 건축물 준공이 나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화포천센터 주 진입로도 저희 쪽에 도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따라가지 않게 되면 건축 준공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 시설물 긴급보수 이게 작년에 2억 잡혔었고 이번에 또 5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자전거 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연장하는 것 총 251㎞입니다.

배현주위원

연장을 하신다고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연장은 251㎞에 저희들 시설들인 게 노면 포장이라든지 또 안전시설, 자전거 표지만 이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매년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드는 건데 50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뭘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매년 확보된 예산이 충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더 상향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을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있으신 거예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사실은 민원 수에 비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현주위원

부족한데 그냥 못해 드리는 거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거기서 조금 더 요구한 거지, 필요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인도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도변 잡초제거 인부임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내용이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게 사실은 전년도 산출근거를 보시면 400명 되어 있을 겁니다. 상반기 한 번하고 마는 계획인데 지금 읍면지역이라든지 간선도로 외곽지라든지 돌아보시면 도로변에 겨울철이지만 지금도 풀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연 한 번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상하반기, 그것도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매 분기로 나누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배현주위원

가을 되고 하면 마지막 4분기까지 필요 있을까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은 하반기 체전 기한에 맞춰서 저희들은 풀 베는 작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절기에 풀을 베면, 돌아서면 일주일도 안 돼서 풀이 그만큼 올라오는 실정이니까 풀을 벨 수 있는 기한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는 추경 편성 안 하셨던 거고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추경 때는 별도로 확보가 안 됐을 뿐더러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상반기, 하반기 조금 나누어서 해봤습니다만 지금 9월경 되어서는 도로변에 풀을 베어 달라는 민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 예산 부족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시지는 않았고 그냥 풀이 있는 상태로 지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요구는 했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연 6억 정도 드는 건가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된 게 총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래된 시설부터 정비하고 있는데 노면 포장이라든지 미끄럼 포장 이런 게 많이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추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안전펜스 설치 이런 게 있던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설치한다는 건지 새로 하신다는 건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안전펜스가 당초에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없는 부분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기존에 보면 오래되고 훼손이 많이 된 지역에 부분 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따라가고요.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훼손되고 하는 경우는 대체로 소재가 플라스틱 이런 것 위주겠네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스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스텐인데도 불구하고 훼손되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배현주위원

보통 어떤 것 때문에 훼손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건 보통 대형트럭에 화물 적재해서 지나가면서 치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차량 교통사고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은 보험 처리해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이랑 스텐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스텐 시설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다 되어 있나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할 때도 스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이동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통신비, 검사비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관리합니까?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2년 관리하고 그 이후에 경찰서로 이관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설치한 날로부터 2년이 안 된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설치하고 나서 2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관에서 그다음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계약적으로, 서류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유지비를 우리가 2년 동안 주고 그 단속했던 자료 부분은 지금 경찰서로 들어가나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되 시설관리만 저희들이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할 때는 설치비용도 우리 시에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이 설치도 합니다.

정희열위원

시에서 하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2년 후에 경찰서로 이관되어서 넘어가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에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에 증액이 좀 되었다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이건 매년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 정도하고 내년에는 또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전국체전 대비해서 또 유지하겠다고 3억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해도 저희들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교통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가끔씩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이 혹시 상세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체계적인 교통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들 공무직 3명이 계속 현장을 보면서 미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수해야 할 곳은 저희들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면 보수할 부분 장소를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미리

정희열위원

보수한다는 말씀입니까? 수선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수선하면서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또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각종 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시한테 바란다 이런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접수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체계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118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기 신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부, 중부경찰서에 3개 곳이 똑같이 3개 곳, 3개 곳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 또한 과속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특정 경찰서만 많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곳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요에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치할 곳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중부, 서부에서 3개 곳이 필요해서 4개 곳이 필요하면 중부에 2개 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하나도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똑같이 서부에 3개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부에 3개 곳을 정해라, 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은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지 않고요. 연간 10곳 정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 3개 곳을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이 3곳보다 서부나 중부서에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조금 생각해서 세 군데 정도만 빠른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 군데면 세 군데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신설로 하면 요구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역 관할 읍면동에서 사전 조사나 사전 설명은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 10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곳은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도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희열위원

반영을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몇몇 분의 신청 요구를 받아서 경찰서에 민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반면에 그걸 설치해 놓고 없애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사전 설명이나 사전에 그 지역 읍면동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냐면 한 예로 저희들 지역에 관련된 그건 아니지만 주차 관련 시설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지역에 사실 아파트 단지 근처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공통구역에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거기에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개인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에 대는 사람이 없어요. 주택 인근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다 대고 하는데 없다 보니까 앞 도로에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주차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불법 주차했다고, 왜냐하면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넣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설명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추세이기는 추세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119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제가 질의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했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이 돈으로 되느냐, 지금 우리가 1인당 10만 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매년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형편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상향 조정해서 7000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00명이 지원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도 더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민들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TV에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80 넘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우리 시민들이 사망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었는데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지원제도는 얼마 안 되지만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면 그분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없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조항에 사인하고 반납하는 거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서명을 하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 왜냐하면 모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은 분들도 있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금액 10만 원 해주는 이게 딱 반납하고 나면 한 번이잖아요? 그죠? 평생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한 번 지원해 주는데 금액이 적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10만 원 너무 적다. 만약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같으면 모를까 1년 같으면 금액이 좀 되는데 고령인데도 운전을 계속하고 다녔는데 운전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요소 확률이 높다고 해서 반납하거든요. 자진해서 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참 고마운 분들인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렇게 되면 그분이 자가운전하고 다니시다가 면허증 반납하면 자가운전이 안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더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조금 더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서는 이미 어르신들한테 매달 고정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있는데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제가 우리 노인복지과에 확인해 보니 아직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럴 여력이 못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계속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분들이 자진해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알아서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정말 제가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질의가 많은데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따로 자료 요청하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설명서 보니까 57개소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잠시만요.

은희

박은희위원

121페이지 보니까 주차공유 활성화에 공유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해서 46개소 되어 있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로 치면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57개소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제법 많아서 제가 지금 알기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전체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면 50%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무인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덜 되어서 물론 할인권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버튼 누르면 담당자와 통화도 되기는 하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안 되는가 그래서 그냥 카드로 해서 나왔는데 어느 날 혹시나 싶어서 버튼 한번 눌러보고 상담하고 하니까 자원봉사자증 제시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런 안내가 혹시 되는지 하고 혹시 옛날 동상동행복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개인 사유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동상동사무소에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의 그 기능으로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 있고 우리 직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다 치면 정말 한도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은 제외하고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상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쭤보니까 자기들은 안 한다고 증 제시해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지 싶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봉사자들한테 홍보해 주시면 해서 어쨌든 50%면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22페이지 하단에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교통단체 행사장 추석, 명절 등 해서 지금 교통혁신과에서 지원하는 게 한 7개 단체가 되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8개 단체가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런데 교통단체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 해서 8000원 45명 3일 했는데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왜 감액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기본적으로 교통봉사대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급식비 정도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해야 하고 추석, 설 그리고 수능시험 3개 한 것은 이때는 정말 특정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에 저희가 이 정도는 예산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식사 정도는 대접해야 하지 않나 해서 최소 경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추석 명절에는 누가 근무를 서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들 사명감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특히 수능은 새벽 5시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참여하는 교통봉사단체의 급식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45명 한정 지어서 하고 25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타 실과에서도, 사실 내년에는 과장님 알다시피 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통단체의 요청이 정식으로 공문이 오거나 하면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지급, 급양비라든지 실비보상에 대해서도 봉사활동, 일반 시민이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당연한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요청이 올 때는 중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23페이지 이것도 교통단체하고 연결되는데 사업비 지원 330만 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10% 감을 하다 보니까 330만 원이 깎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지만 봉사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대체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연간 유류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교통단체 봉사활동하기 위한 예산인데 33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엄청 큰 감액이 되었고요. 단체마다 지금, 제일 큰 단체는 몇백만 원에서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차등 지원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공히 300만 원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에서 550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서 요청할 때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혁신과에서 연간 지원하는 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면 거의 어떤 데는 상반기 6개월만 되면 다 소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반기 때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자전거교육장도 한 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내용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이번에는 현재 자전거 교육을 참여한 사람은 5,489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년 대비해서,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의 연장선에 있었지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작년 대비보다는 많은 수가 늘었고 이 수치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뽑은 거라서 연말 되면 더 많은 수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자전거교육장 운영하는 것도 봉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까지 책임 맡아서 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일부 감액되었는데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에 시설비에 보시면 관동동, 서어지공원, 서어지공원은 진영이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한 개에 1억씩 예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무인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 하나 설치하는데 1억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럼 밑에 바닥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은 2억 2500만 원 별도로, 2억 2500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최정헌위원

지금 진영1지구 공영주차장 2억 5000으로 이렇게 했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예산을 이렇게 따로 해놓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어지공원에 공영주차장 보시면 원래 외부 업체하고 같이 해서 건물 지으려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역비를 1억 줘서 처음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제안은 들어왔었는데

최정헌위원

타당성조사 1억 제가 알기로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안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1억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아예 그런 예산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주차장 짓는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보니까 모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 적이 있었죠.

최정헌위원

있었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 진행하고 용역비까지, 기본계획 설계 수립용역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용역을 하고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용역비를 들이고 공사를 안 한 부분 요청드렸더니 그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제가 아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정헌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희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정기검사비가 잡히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한 지 2년 안에만 우리를 검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검사주기는 1년에 한 번이고

배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그런 데도 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설치한 지, 설치하고 난 그다음 해부터

배현주위원

다음 해부터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검사하고 통신비는 설치한 그달부터 통신비를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비로 101대를 잡으셨고 기 설치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통신비에 138대면 이 두 개 차이가 37대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내년에 37대를 설치할 거고 총 113대거든요.

배현주위원

113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니,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101대를 설치했고

배현주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37대를 추가로 하신다는 거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총 138대로 통신비 잡으신 거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보험은 매년 2억씩 드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시민자전거보험도 매년 2억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 인원을 대충 파악할 수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인원은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 시민자전거보험을 수령해 간 사람은 올해 같은 경우 1억 1950만 원을 수령해 갔고

배현주위원

아, 많이 수령하셨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이게 가입하고 나서 3년까지 보상되니까

배현주위원

가입하고 3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사고 나고 나서

배현주위원

아, 사고 나고 3년 안에만 보상된다는 말씀이시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보통 어떤 사고가 나길래 이렇게 많이 수령하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상해 진단위로금이라든지 입원해 간 사람 또 후유장해, 벌금 또 변호사 선임비도 200만 원 타갔습니다.

배현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나왔었잖아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게 1년에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것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적인 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보험을 그냥 가입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억이라는 돈을 들이기보다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에 필요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민자전거보험은 우리 시민이 무조건 가입되는 거고 타고가야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타고가야

배현주위원

관광객들을 보장할 수 있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타고가야 자전거로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보험을

배현주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거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민자전거보험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중복됩니다.

배현주위원

아, 중복되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 올라왔던데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운영되는 거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105대 중에 유지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5대 정도는 지금

배현주위원

운영 중이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하던 대로 운행이 가능한데 25대만 가지고는 타고가야를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12월 1일부로 잠정 중단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중단하셨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운영수입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운영대수가 줄어든 탓이 크겠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타고가야를 4억 5000 정도

배현주위원

몇 대 몇 매칭이었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매칭비율은 스마트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배현주위원

대충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한 7대 3 정도

배현주위원

국도비가 7이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됐네요.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렌털하든지 아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려하시나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현재 있는 자전거를 계속 수리해서 하기에는 업체가 우리 김해시에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특화됐다는 게 어떤 뜻이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우리 김해시에 맞는 자전거만, 상용화되어 있는 자전거가 아니고 그분들이

배현주위원

시에 맞는 자전거가 어떤 뜻이죠? 랩핑 말고 다른 것을 의미하시나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별도 제작

배현주위원

별도 제작하셨다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우리 김해시에 맞게끔 별도로 제작해서 그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현주위원

연락이, 파산하셨나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안 되었고 계속 그 자전거를 유지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새롭게 그와 유사한 자전거를 구입해서 하려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배현주위원

아, 예.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렌털했을 경우에는 연간 1억 8000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1억 8000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렌털도 마찬가지일 텐데 렌털이 편하고 관리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엔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큰 비용으로 지출되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배터리가 생명입니다. 배터리는 한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한 3년 주기로는 계속해서 그만큼 비용은 또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이 매년, 운영비는 별도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은 업체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다 렌털비용에 반영됐을 텐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업체는 물론 자기네들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훨씬 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득이 된다 해서 렌털로 생각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렌털했을 때 사용료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사용료도 현재 있는 30분에 500원 금액은 우리시가 수익을 받는 구조로 할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가 렌털했을 때의 경우에 맞춰서 하신 것 맞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왜 안 잡으셨어요? 렌털했을 경우 우리 세입에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안 잡으셨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일단 세입은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121페이지 삼방공원 예산은 잘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삼방공원 주차장 말씀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예산이 좀 준 것 같네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정 지으면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부분 총 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인상률이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36억을 추가로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사업이 끝났다고 하지만 저희가 도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또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추가로 8억, 남은 부분 3억 해서 11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시비가 충당되어야 하는데 시비도 추가로 한 7억 정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택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전체 다 우리 시비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창수

김창수위원

125페이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유류세 붙는,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를 넣었을 때 유류세에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울산에 있는 주유회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울산시청을 통해서 우리시로 돈이 이첩되어 오는 세입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우리 부서가 잡는 것이 아니고 납세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유가보조금 지원에 125페이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세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혁신과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현재 190억이요.

창수

김창수위원

190억이죠? 맞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여러 가지 다 지원되네요? 화물차, 택시, 버스 이래서 왜 19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아셔야 한다는 얘기에서 하는 거고요. 긴 시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위해서도 해마다 참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런데 유가보조금을 비교증감액이 하나도 없이 190억 정확한 금액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전년도도 190억, 이번에도 190억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너무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니, 이 190억이 만약에 돈을 집행 안 했을 경우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납하는 구조가 아니고 또 다음 해에 이월해서 돈을 받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국도비사업처럼 반납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직접 수행하고 우리 시비로 다 된다고 해놨는데 물론 세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 같은가 싶어서,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나는 근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산출근거 자료, 어쨌든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서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금 산정용역서하고 김해시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실태조사, 물론 관련 부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도로 갖다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위원님 택시총량제 용역은 5년마다 하는데 5년 전 것을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영주차장 위탁금도 그렇고 주차장 실태조사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것은 매년 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예. 교통영향평가도 계속하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교평이 필요한 건데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부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마치고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진용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조서 보고 몇 개 질문드릴게요. 대중교통과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최정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에 5건이 삭감됐는데요. 우선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당초 1억 9000을, 1억 4000인가 1억 5000을 했다가 추경에 2억 4000을 맞췄는데 올해 결산추경 때 총 계산해 보니 한 2억 정도 해서 4000을 삭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판단하셔서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 판단에는 내년에 바우처택시가 관외, 일정 휠체어나 이런 분 아니고서는 관외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 일부 분들 인근 지자체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바우처택시를 편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1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15만 원 정도로 더 확대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맞춰야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억 4000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재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감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원도심 정류소 다문화 배려 대책 이 부분은 원도심이라 하면 동상, 회현, 부원 3개 동이 주 원도심이고 주말만 되면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체류했다가 나가고 이러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는데 한글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류소들 48개소에 대해서 영어로라도 우선 표시하고 그다음 노선도나 이런 것은 베트남이나 이쪽에 많이 오시는 분들 언어로 만들어서 표시하고요. 그다음 환경정비하고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빼보면 한 5000여만 원 돼서 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아마 이것도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한 3000만 원이면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2179만 원을 삭감했는데 만일 이것은 있으면 더 하면 좋은데 꼭 상임위 판단대로 그렇다고 하면 30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정헌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필요하시면 또 추경 때 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최정헌위원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진영역 광장 여기는 500만 원 이것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진영역 광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시계탑하고 해놨는데 공연장으로 해놓은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가 요청해서 우리시가 조성한 사업이다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인수를 안 해가고 김해시에서 관리를 해라.

최정헌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게 19년도 2월에 준공했거든요? 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조경도 일부 있고 광장이 자체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여름 되면 풀이 올라오고 조경도 풀도 베고 정리해야 하는데 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담당팀에서 팀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연 2~3회씩 해왔습니다. 해왔고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한 이야기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00만 원이라도 해서 조경전문업체에 연 3~4회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여기도 용역비 확보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진영역 광장 여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다음에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기는 진짜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계속 놔두면 500만 원이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지비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하고 한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정면허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은 내년도 부산노선을 편성하면서 한정면허를 내어서 총 2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계산한 게 28억 정도 됐는데 이것도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1년 치가 다니까 저희들 일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280억 중에 당초에 230억 정도 반영해 놨었거든요. 나머지는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반영한다고 판단하고 이것도 아마 상임위에서 5억 정도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판단할 때 추경에 반영하려면 2억 7000 정도는 더 반영해 놓고 결산 때 나머지 일부 모자라는 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최정헌위원

마지막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경전철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

최정헌위원

이건 무조건 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내년도 580억 정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0억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처럼 결산추경에 하면 아마 정리가 안 되겠나 판단해서 했는데 상임위에서 41억 원 정도 삭감됐던데요.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 3, 4분기까지 단순 계산을 해도 21억 원 정도는 더 확보해서 439억 정도는 있어야 3~4분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제가 판단할 적에는 노선입찰형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다시 예산을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줄 돈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부산하고 저희하고 육십몇 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63.19대 나머지

최정헌위원

그죠? 이건 계약상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손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이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질의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예산을 27대 더 구입하실 겁니까? 계획을 잡고 있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에 92대가 있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현재 9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그 내용에서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저상버스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자유발언 하신 내용이 맞고요. 공감하고 기사분들이 인식을 잘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플로 예약시스템이 있던데 거기에 임산부 플러스 유모차 동승자도 가능한 걸로 조금 조정하고요. 우선에는 매년 기사들 친절교육을 하는데 그때 시기가 안 되니 우선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앞에도 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기사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다고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이 여성분만 있을 수도 없거든요.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해서 다시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버스 탑승할 때 분명히 유모차 탑승 이용가능하고 그러면 교통 예약할 때 어플도 변경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화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정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이야기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저상버스 이용하는 운영자, 기사님들의 배차시간 예를 들면 탑승 시간이라든지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탑승할 때 약간의 시간이 되고 하니까 배차시간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민원 건 부분도 많은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송홍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9억 8600만 원보다 17억 4600만 원이 감소한 4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 3700만 원 감소한 402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00만 원 감소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7억 3200만 원보다 68억 1800만 원 감소한 50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억 900만 원 감소한 509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00만 원 감소한 1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이며 세입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등 1100만 원, 세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제종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1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김해시가 자꾸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예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서 아직 적용이나 발전에 대해서 도로나 전체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이 발전하려면 나날이 인구가 늘고 지역에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의 통행이라든지 차도라든지 이렇게 통행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할 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신다면 조금 더 도시계획을 장기화, 멀리 보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항 피해 주민사업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얼마고 이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좀, 관심이 있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12억 2700만 원 편성했고 세부사업은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종현

조종현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50쪽에 물류혁신특구 시범사업 기본구상 해놨는데 이게 지금 물류플랫폼 그것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가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연말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남도도 하고 있고 우리시도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마 특별법을 제정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마 특별법에 기본 구상할 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춘 구상을 해야 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다른 상임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를 보니까 상설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주시면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보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명단을 보고 조금 질문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정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속된 위원회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첫 장에 김해시기술자문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김해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 어떤 교수님들은 김해시기술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김해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렇듯이 특정인이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 안에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첫 장에 보면 건축사무소 이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특정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것과 다르게 예산을 보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 교수님이나 너무 자문위원회가 한곳에 특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국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현업종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제한 요건으로 관내 현업종사자는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교수들이나 당연직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교육청, 기관, LH 같은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외부 분은 두 분인데 두 분 다 우리시 관내가 아니고 한 분은 통영이고 한 분은 부산이고 이래서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 다음에 각국, 도시관리국에서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시민안전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다른 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가능하면 중복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도록 협업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특정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승인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관심의위를 통과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사업계획승인이 난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특정 교수님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경관위원회를 들어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따로 교수님들을 모셔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의위마다 같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시고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 경관, 교통, 건축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4개를 다 통과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원 불편도 있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도시, 경관, 교통, 건축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들 중에서 30명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스톱으로 한 번의 위원회를 걸쳐서 승인이 나고 절차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으로 같은 교수님이 검토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조금 더 진일보하게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위원 선정을 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 중복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경력을 봤는데 위원장님 소속이 조금 그렇던데 지금 받은 명단이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위원장님께서 건설회사 임원인지 사장님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속이 건설회사로 되어 있던데 건설회사 소속된 분이 김해시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고 분과 위원회도 위원장님이 그분으로 계신 데 도시계획 결정하고 개발허가에 대한 심의를 도시계획과 이 분과와 공동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건설회사 관련된 분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이걸 이끈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앞서도 말씀렸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관내에 소재하는 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 관내가 아니라서 그렇게 선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도시관리국장도 계신 데 도시계획위원회만 건설회사 분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국,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서 밖에서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재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장보승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 상징물 설치교체사업 있죠? 3억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 어느 장소에 어떤 형식으로 교체 상징물을 설치할 건지 답변을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7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동김해IC, 서김해IC하고 부원교차로 금천교에 경계지점 쯤 있는 교량 쪽에 하고 장유 대청지하차도 그리고 창암취수장에 국도 58호선 옆에 하고 풍유동 공용차고지하고 골든루트 진입부에 지금 가야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토더기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형물이 어떤 형태, 뭘 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토더기입니다. 김해시 상징물인 토더기로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토더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토더기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의 상징물이 많은데 토더기는 지금 설치된 곳이 없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상징물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새 사업으로 하는 거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마지막으로 분성광장 활성화사업해서 3400인가 있는데 그것 간략하게, 3000만 원 있네. 그것만 설명해 주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돼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올해까지 되어 있는 게 무대 데크하고 노후 가옥에 입체 그림을 그려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걸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토존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토존 만들어 놨고 내년도도 할 건 운동기구라든지 파고라 이런 시설들을 3000만 원 정도 보완할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 가보면 테크가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습니다. 테크 부분하고 포토존은 모르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는데 운동기구하고 파고라는 분성광장 안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에

종현

조종현위원

여분 공간이 있던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적이한 자리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보면 필요한 목록이라고 여겨지기는 지는데 장소를 잘 배치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자리니까 혹시나,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내에서 면적을 잘 찾아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3200만 원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이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유지관리비 1억 7220만 원, 이건 총경관이 현재 네 가지 종류의 121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수시로 고장이 생기기도 하고 경관시설 중에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관로 긴급보수 하듯이 그런 형태의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시로 발생하니까, 이 정도는 통상 들어가니까 새것을 들여서 조금씩 작년보다는 조금 더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하시는 거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1억 4000 정도를 해보니까 아, 올해죠. 올해 한 1억 4000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부족한 부분 더해서 1억 7200을 잡아놨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었나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보도블록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면

배현주위원

아,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걸 경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시설비로 경관시설물 보수가 되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 경관시설물 2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죠? 그죠?

배현주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유지관리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수선하는 정도의 부분들하고 조금 바닥에 포장을 해놓았는데 약간 어떤 공사 쪽으로 가서 공사로 해야 할 부분들은 보수비로 편성하고 간단하게 수시로 조금씩 생기는 부분들은 수선, 수선이라는 항목을 유지관리비로 편성하고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구체적인 기준은 없나 보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인 수선하고 보수하고 어떤 차이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옷 수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 보수공사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토목적인 개념의 어떤 구조물을 갖다가 보수해서 보강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로 보수공사 쪽으로 발주하고 간단하게 그냥 좀 하는 사소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수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이번에 보수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시키셨던데 그건 또 왜일까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시설들하고 바닥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가야의 거리 이쪽에는 포장재도 상당히 많고 그런 구간들이라든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파손이 조금씩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아마도 추경쯤 되면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더 필요할 거라는 말씀이시구나.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이것 보니까 수당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게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나 보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축하고 공동주택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 관련해서 인허가 있으면 그중에 규모 이상 되는 건 다 경관심의라든지 시에서 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공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는다든지 심의가 아니면 자문까지 받는다든지

배현주위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건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23년에도 이번에 당초 올린 거랑 똑같이 잡으셨던데 그러면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회의는 회의 숫자를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매달 합니다.

배현주위원

매달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의하고 나서 3일인가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회의하면 그 시기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허가 특정 구역에 건축물을 한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결과를 개인한테 조건부로 갈 거냐, 원안이냐, 재심사를 받아야 할 건지 이게 정해지면 그 부분은 전부 다 개인 건축주라든지 거기다가 통보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배현주위원

일단 홈페이지 게재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10회 하셨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달이 하면 월 1회씩하고 11월까지 했으니까 11회 정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최근에 경관계획 관련해서 회의가 열렸던 게 마지막이었던 게 10회차였던 것 같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12월에도 경관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12월에 또 있으시다고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달 건축 인허가가 계속 들어오니까 한 달에 이게 무한정 계속할 수 없어서 그걸 모아서 월 20일 전후로 마지막 주에 해서 그렇게 심의합니다.

배현주위원

자주 열리는 거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번 할 때 4건에서 많을 때는 6건, 8건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건수는 그런데 그때 한 번 모여서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사전에 두 번, 보통 사전에 심의를하는 게 있고 사전심의를 해서 검토한 걸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 그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배현주위원

사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당이 나가나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미리 책자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건축심의회 현장에서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사전에 그걸 교수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줍니다. 그러면 사전에 거기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건 다시 그 내용을 적어서 건축주한테 통보해 주면 건축주는 이 부분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출석했을 때 그때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또 심의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사이버위원회도 있던데 이것도 하셨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사이버

배현주위원

예산에는 잡혀 있지는 않은데 사이버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기본료 5만 원에 초과 2만 원 이렇게 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 사이버위원회는

배현주위원

아, 그런데 저도 이것 조례에도 보지 못했거든요. 자료에 주신 게 있어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건 코로나 때나 이때 대면에서 못할 경우에 그때는 수당에 대면할 때와 화상회의를 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야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때 하셨던 거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경관위원회 열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참석위원들이랑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참석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냥 공고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거기다가 응모하고 이런 건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김해운동장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장유뜰천을 대상으로 주제를 가지고 공모했고요.

배현주위원

아, 주제가 있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에 정비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을지 디자인공모를 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접목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접목하는 건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대상도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약간 그림 실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배현주위원

아이디어가 좋으면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것 다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하고 있던 건가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보면 옥외발전광고기금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미관 제고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기금 내용에 보면 디지털 광고 영상 제작이 1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기금으로 공적인 영역에 좀 기여하기 위해서 인제대 영상 관련 학생들하고 시에서 한 세트 그러니까 한 15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인제대에서 학생들한테 과업을 줍니다. 과업을 주면 한 세트 영상물 만드는데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사용되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회계를 해도 되지만 기금의 어떤 사용 목적상 필요하다 그러면 적절한 장소에 또 공적인 영역에 기여할 필요가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학생들도 어떤 역량을 조금 키워주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진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영상 제작 말씀이죠?

송재석위원장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영상 제작은 내년 1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한 15명을 선정해 주면 2월부터 제작을 착수할 겁니다. 하면 8월쯤 되어야 이게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송재석위원장

완료되면 디지털 광고 전광판에 게시한다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출해 주는데 그 기간에 디지털 사용료는 어떤 디지털 종류에 따라서 월 가격은 다릅니다만 서김해하고 보건소 그 2개는 빼고 나머지 16개 정도 되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50% 할인도 해주고 당해연도에 한 5개월 하겠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한해서 5개월 동안 광고료 나가는 부분에 저희들이 50% DC해 줍니다. 할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건 혹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은 25년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25년도에 끝나고 그러면 여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현장지원센터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진영에 말씀입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진영 도시재생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김해시에서 만들어 놓은 김해시도시기술센터라는 게 있고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각 현장별로 해서 삼방은 삼방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진영은 진영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도시재생 전문활동가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을 합니다. 주민들 협의체라든지 어떤 조직이 있으면 프로그램하는 걸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그리고 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김해시의 도시재생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들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김해시도시재생센터

송재석위원장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김해시 기초센터 산하에 현재 5개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은 이미 끝이 났고 나머지 4개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인력을 파견도 하기도 하고 또 본연의 업무도 있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는 걸 일부 대행하기도 하고 하지만 현재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이 좋을지 연구기획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장지원센터도 다 있고 관리만 하는데도 지금 운영비가 8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가 좀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과연 그 인건비를 8억이나 들여가면서 관리만 하는 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느냐 그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이 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관련 부서인 도시재생과가 없으면 사업 선정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차등화해서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해서 전 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사업을 준비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또 매년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인재에 대한 부분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는 운영의 비효율성이나 너무 많은 과다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별도로 방침을 보고드려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흡수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직 정비라든지 이런 게 되려고 하면 한 6월 말까지 정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시재생센터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보다 좀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이 확보된 내용은 아마 그때 전환되면 다시 타절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든지 예산을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시재생센터 관리라든지 운영이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위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증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이 전체 금액을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업무추진비 이건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따로 계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추진비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위에 금액이 얼마 인상되지 않았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김해시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정해지면 인원수라든지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

정희열위원

직책이나 인원수 비례해서 하는 거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69페이지 상위에 시설, 부대비로 해서 무계 기억저장소 주변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앞에 무계 기억저장소는 영상전시실하고 이게 입찰은 돼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억저장소에 해야 할 사업들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하천하고 무계 기억저장소에 조성되어 있는 광장하고 사이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폐천부지를 지금 광장에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 확보 못하고 4000만 원 정도 사유지에 있는 10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들 하고 일부 정비하는 비용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이 올해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조금 부족하고 사유지 보상하는 것하고 일부 지금 정비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가능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 안 하죠, 더 필요하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삭감돼서 저는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써야 한다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거기에서 광고 관련해서 위원들이 계신 데 이 두 분은 어떻게 선정되어서 되신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니까 교수 위주로만 갈 수는 없고 해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고협회는 어디 할 것 없이 건축사협회고 세무사협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아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협회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번에 다 뺐습니다. 빼고 대학교수로 전부 다 전공자로 교체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이랑 △△커뮤니케이션 2개가 있던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김해시 전체 옥외광고 현수막을 관리하고 제작하는 데 아닙니까? 철거하고 하는 것 맞죠? 그리고 지금 위에 커뮤니케이션은 전자게시대 운영하는 회사 같은데 맞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든 김해시 전체 현수막이든 전자게시든 대표한 2개 업체라고 하나, 2개 단체가 들어오는 게 맞죠? 이게 좀 정상적인 것, 이렇게 되면 나머지 광고사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협회에서는 그게 그쪽에 계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협회 소속에 있는 광고업체에도 그 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협회고 1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정비하면서 대학교수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예산은 빠졌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것 제 자료에는 그게 없으니까 한 부 주시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금은 다양한 목소리로 구성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기존에 제 말씀대로 할 것 같았으면 김해에 현수막 광고할 수 있는 2개 업체가 다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되면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참여되는 게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제 말은 광고협동조합 여기서 오시는 분이 어떤 전문가고 대행하시는 이 업체가 어떤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광고협회는 김해시 현수막 선정이든 철거든 다 하시는 분이고 위에 분은 김해시 전자게시판을 운영해서 대행하는 업체니까 대행하시는 두 분이 들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셔서 너무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관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수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있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파트 위주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종현

조종현위원

30세대 이상 아파트?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0세대 아파트만 주민화합 공동주택 활성화가 되고 일반빌라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려면 공평하게 다 기회를 줘야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돼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빌라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제외되어 있는 건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로 다 하잖아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적용시킨 걸 제한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지. 빌라에 살거나 일반 거주자 그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요새 빌라도 공동형식으로 많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만 이렇게 기금도 마련해서 그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가능한데 빌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저도 빌라를 살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활성화를 해야 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보조금 있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아파트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거기 안 사는 분들은 그러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자체가 똑같이 자기 능력만큼 세금을 내면서 평등하게 누리게 해줘야지. 왜 이게 지금까지 안 바뀌었냐고. 내가 옛날에 한번, 이것 필요로 한 곳에는 순차적으로 접수받아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주택관리법만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어디에서 제정된 겁니까? 국가가 한 겁니까? 국가가 그렇게 했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법은 국가에서 제정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도 그렇지, 잘 사는 사람들만 관계하고 모여있는 집단만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약자거나 소수거나 결집력이 부족한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나는 불공평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내용은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형식의 한 가지라 자기가 필요한 영역은 관심을 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5층 이상은 또 안 되고 이런 건 여기 보면 제3종에 실태조사 있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전체가 혜택이 됩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3종 시설물 조사를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준공 후 15년 경과된 시설물로, 이것도 5층 이상에서 15층 이상인데 일부 빌라도 포함되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 15층 이상 아파트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15층 이하로 해놓았거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것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5층 이상이라고 하면 5층 밑에 있는 사람은 또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건 시설물관리 및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법은 많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건 21층 이상은 1종, 건축물만 따져가지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1종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16층 이상은 2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그 이하는 3종인데 이게 다 아파트는 우리 관 건물이 아니고 민간 그것이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다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일련의 진단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종이라는 건 아까 말대로 16층 이하 이건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D, E등급 나오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1종은 21층 이상 그건 우리가 관리 안 해줘도 알아서 할 수 있다. 2종은 16층 이상도 관리는 알아서 해결할 수 있고 3종인 15층 이하하고 5층 이상만 그걸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4층 이하 연립주택이 이 중에서 연면적 660㎡를 초과하면 그것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층 이하 중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층 이하 중에서는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점검대상에 해당돼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5층 이상을 줄 필요 없다고. 빌라들이 4층짜리도 최근에는 많아요. 그리고 4층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데도 3종 시설물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15층 이상을 하지 말고 1층부터 15층 이하 이런 식으로 좀 바운더리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라도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좋은 곳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잘 판단해서 15년 이상 되거나 오래된 분 아파트만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요.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활성화가 나름대로 너무 아파트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빌라가 모여 사는 이런 곳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좀 바운더리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내 취지를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옛날 법이잖아. 이게 몇십 년 됐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바운더리를 넓히는 차원에서 좀 개정해야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내 기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마음에 썩 안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한번 조례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이건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아닌 빌라가 모여있는 곳이나 또 가능한 주민들이 있으면 화합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얼마든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그분들도 다 시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게 우리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공동주택과는 3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만 관리하고 3종 시설물 관리하다 보니 그런 체계가 되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우리가 법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으로 양분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건축과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지금 3종 시설물은 말씀대로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건 내가 이야기했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나머지 활성화하고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공감하니까 아마 건축부서에서 해서 추진하면 좋은 의견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건축과에서 3종 지정하는 건 알고 있고 2개 부분은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심도 있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내 생각이고 과장님 공감하니까 제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닌 지금 남명더라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가구 수가 824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명더라우 입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보호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현재 남명건설하고 남명산업개발㈜하고 다른데 장유에 남명더라우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남명산업개발㈜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12월 6일자로 창원지방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824세대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피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근심을 하고 많은 그런 게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인들이 아주, 뭐라합니까? 극단적인 상황, 피해를 보는 최악의 경우는 안 나타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는 전담대응팀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된 서로 의논해야 할 기관들이 많습니다. 보증사라든지 국민주택기금 운용하는 측하고 이래가지고 관련 상설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 대응팀에서 대응을 하고 나머지 복합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의논해서 해결하기로 현재 저희들이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밖에서 듣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더라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정보수집을 빨리하셔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쯤에 입주자 회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갈 겁니다. 저랑 공통주택과장이랑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입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도 한번 청취하고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의견도 듣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저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이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나갈 거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외에 임대주택 관련한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써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2023년도에도 24가구 해가지고 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 부분에는 없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사비 월 40만 원을 한 세대에 지원하는 건데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사비 지원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건 전액 국비하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올해는 24가구 900만 원 집행했고요. 24년도에는 50가구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사비 지원이면 금액을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이사짐센터하고 연결을 합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금액을 지원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금액을 그 세대에?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조사가 됩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읍면동을 통하고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인쇄물을 해가지고 배포하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체로 보니까 쪽방, 반지하 이런 분들의 이전을 위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LH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로 된 대상자분들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6200만 원,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전세사기 피해자 업무는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그다음에 정신 자문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상자가 확정돼서 우리시로 통보가 오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 반반을 해가지고 이분들, 국가에서 전세로 입주하려는 분들 1~2%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거든요. 발생되는 이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저희들이 도비하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세로 안 들어가고 LH 임대아파트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임대료 월 8만 원 해가지고 6개월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세대였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올해까지는 확정돼서 통보온 게 3세대 해가지고 전부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통보가 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타날 시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들도 잘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관 위원님하고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사용 관련해서 진주시가 지금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진주시는 지금 착공했겠네요. LH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연말 착공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내년도 정리가 되면 내년 말쯤에 착공할 걸로

은희

박은희위원

진주시가 정확하게 착공을 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제가 최종 확인은 안 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했을 때는 예정일하고 계획일하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진행상황을 김동관 위원님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강한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올해 12월 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소감 들을 때 우실 수도 있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몇 자 적었습니다. 저에게 퇴직인사 기회를 주신 송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퇴직 소회를 말씀드릴 때만 해도 시원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일주일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원하다는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의 첫발을 내디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나 봅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 환갑잔치는 안 하지만 사실 제가 올 6월에 환갑을 맞이했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언제 들어왔든 환갑쯤 되면 공직을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33년의 공직생활을 큰 사고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모든 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 김석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 후에도 김해에서 계속 살아갈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동료 여러분들을 마주할 기회가 종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아는 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비록 몸은 공직을 떠나가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의 발전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벌써 계묘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3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퇴임하게 됨을 다시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가시는 길에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용 실내 조경수 임차라 해가지고 120만 원 곱하기 4분기, 무려 400만 원 잡으셨습니다.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민원실이 아시다시피 행복민원청사에 허가민원과하고 여권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 이런 민원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꽃집에 해서 분기별로 교체를 하는 환경정비 예산입니다.

배현주위원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세수 확보라든지 그런 데 어려움도 있고 예산편성기준에도 경상경비를 절감하라고, 과잉투자 개선하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편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화분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에 한 번쯤은, 1년에 네 번 안 되겠습니까? 꽃을 항상 꽂아놓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산을 매년 잡아서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120만 원씩 4분기로 잡으셨는데 그냥 120만 원만 가지고 화분을 사고 구입해도 1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마지막인데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배현주위원

일단 밑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는 4명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도 4명이 가는 건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16명 정도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실비보상하는 분은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아마 15~16명 되는데요. 실비보상하는 분들은 여권 부분에 별도로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해 드리고 대필도 해드리는 그런 분들의 실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네 분은 실비보상이고 다른 분들은 실비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잡혀있는 부분들은 여권이 잡혀있고 또 나머지 자원봉사에 안 하고 민원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봉사인데 실비만 그러니까 밥값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실비보상되는 게 4명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순수 봉사인가요?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예. 순수 봉사입니다.

배현주위원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뭐죠? 어떻게 하면 실비를 보상해 주고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여권을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라든지 이런 데 더 남아서, 일반 도우미하시는 분들은 일과시간 얼추 가까이 되면 퇴근하시고 여권을 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