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2월 11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11월 30일 제300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열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철 부의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 담당관·과· 단·소로부터 예산안 편성 관련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개별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5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 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165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72억 4,700만원에 비해 192억 7,100만원 3.2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839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92억 1,000만원보다 2.52%가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3억 325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80억 3,700만원보다 16.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소감으로는 우리 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긴축 재정 운영에 따라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전략적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확보와 인구 감소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임하면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예산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6,165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자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와 보조금 등 의존 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당부사항으로는, 우리 군은 국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따른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세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도보다 국·도비 예산을 298억원 더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이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연말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 간 충분한 협의 및 협업 등을 통해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산출 기초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하여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하여 정리 추경 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 부기도 사업 내용에 맞게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기금은 기금 조성 목적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경우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운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가급적 일반회계 중심으로 재정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정부 정책 추진, 지역 현안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국·도비 매칭비율의 확대와 전액 국비 사업의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2024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군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는 김광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신년 화두인 위기를 오히려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는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진정한 지방시대, 살기 좋은 영덕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5,839억 3,200만원 중 21건에 16억 4,1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조정안 명세서를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재무과의 군유지 군유재산 취득 18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의 고래불관광지 야영장 조성 4억원 전액 삭감, 강구 3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15억 중 3억 삭감, 시설체육사업소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11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명에 앞서 지난 두 달여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2024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군정 발전에 대한 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의 가내시 변경 사항 반영과 필수 경비 및 연도 말 불용 예산의 감액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 정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303억 1,600만원보다 18억 6,300만원이 증가한 6,32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200만원이 증가한 6,012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5억 9,3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367억 9,500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7억 2,0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22억 8,600만원 감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38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13건에 45억 300만원, 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4건에 11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162건에 7,900만원, 자체사업이 34억 3,800만원, 국도비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54억 6,800만원입니다. 또한 완료 사업과 부진사업의 집행잔액 144억 7,900만원을 삭감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0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1,900만원보다 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2,200만원 증액 편성 등 5억 3,500만원 증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반환금 2억 2,200만원 편성 등 1억 9,500만원이 증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존속기한 도래로 예비비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3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를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 도래로 예비비 및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전출금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400만원 감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5,700만원 감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영덕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비 8억 2,800만원과 예비비 9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 증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4,300만원이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등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개 기금의 편성 총규모는 76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776억 9,000만원보다 7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500만원 감소, 옥외광고정비기금 국고보조금 5,500만원의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사업성 경비가 1억 4,500만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및 타회계전출금이 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보다 239억 8,800만원이 증가한 172건에 1,261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33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녹록지 않은 국내외 재정 여파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덕군은 공직자와 의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국·도비 확보와 자체 사업추진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의 재정운영을 정리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영덕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금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덕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명시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영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안 제2조는 「영덕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안 제3조는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21조의2, 안 제4조는 「영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1조, 안 제5조는 「영덕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에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75조2에서 규정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의 번호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더불어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 고생하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리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1972년 10월 10일 읍면 산하 리단위의 마을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로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을 자치활성화에 따라 자체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존치의 실효성이 없고, 영덕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조례와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와 대상기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결과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2년 9월 13일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 등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여론수렴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읍면 명예읍면장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와 대상기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순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86년 11월 20일 제정 시행해 왔으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소 금융사업 등 다수의 유사한 융자사업과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로는 융자금 신청이 없어 자금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는 등 현행 사업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도 융자금 상환 횟수 등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군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는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의 임대차에 따른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과 그 임차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였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이 1996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와 대상기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인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되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신설되는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되고 신설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 시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경비와 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또한 농업용수개발사업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남아 있던 농지개량조합에 관한 사항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에 통합됨으로써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촌근대화촉진법」도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와 대상기관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김칠성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손덕수 의장님, 김성철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2022년도 제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리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 조문 번호를 「도로법」 제64조에서 제91조 원인자 비용 부담 등으로 정리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여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도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영덕군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덕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기에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자연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39조에서 군수는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대상을 실체적이고 세밀히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9조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옥내 누수, 아,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제4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이며 입법예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백영복입니다.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계획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경상북도 산하기관에서 울진군 산하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행 영덕군과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간에 체결한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탁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리 및 운영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명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이며 위탁 내용으로 먼저 건물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와 그 부대시설입니다. 사무는 영덕군의 풍부한 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관련 지원, 마케팅 지원, 홍보 지원, 기타 산업화를 위한 지원, 전시 홍보 편의 시설 지원, 수산 식품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기타 수산식품 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현행 2021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환동해 산업연구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위탁하려는 시설 현황,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로하스수산식품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