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원입니다. 2023년 12월 7일 심사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3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2개 비목 2,33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지금 2건 관련돼서 민방위복 구입하고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천안시의회 대토론회 이거 소명 좀 듣고 싶은데요, 담당 직원분한테.

의정팀장입니다. 지금 대토론회는요, 저희가 의회 주관으로 해서 처음 시도했던 대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다양화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데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복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민방위기본법이 올해 8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부칙에 민방위 모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서 혼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신규 제작 전까지는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삭감조서를 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복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교체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지금 민방위복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신규 민방위복이 나와서 일부 교체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부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노란 거로 입었고 내년도에는 저희 행안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바람에 점진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 행정부는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단 5급 이상 직원들은 구입해서 배부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교체하고 있나요?

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영상회의 할 때 보면 저희 충남에서 반 정도는 교체된 거로 입고 나오시고 반 그냥 노란색 입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예,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시행규칙에서 하게 되어 있고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 부칙에 또 경과조치를 해서 지금 제작 전까지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신규 제작이라는 거를 2024년도 꼭 본예산이라고 저는 간주하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도 가능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 행정부 같은 경우도 이게 대부분 유예 기간이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이 그냥 신규 제작 전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각 지자체별로 예산 확보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하는 그 시기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입니다.

자료 부탁하셨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 받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8월 17일 한국경제에 “공무원 청록색 민방위복 입어라... 500억 혈세 낭비 논란” 보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어요. 그 보도자료의 행안부 입장에 따르면 “민방위복은 지자체 등 각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신규 민방위복 제작·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