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세용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철원역사공원·태봉국 운영 및 관리 등 총 24건, 3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험 수목 제거사업 등 총 25건, 3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예산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이자지원 관련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 재활용 선별장의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줄 것, 신철원공영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무인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 저소득층·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관련 연차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관련 법 시행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관련 도비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을 4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향후 매년 4억 원을 기준으로 5,00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연구원의 자립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명 중 사업 명칭이 어려워 어떠한 사업인지 알 수 없는 예가 있었으므로 사업 명칭만으로도 사업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사업 명칭을 정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이월 예산이 있음에도 설명서에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자료가 작성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심의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향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 내용을 여러 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도록 요청드리며, 인건비 세부내역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산출내역의 표기 순서도 부서별·사업별로 상이하지 않도록 통일성 있게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및 설명서 자료 작성 시 금액 단가가 바뀌거나 틀리지 않도록 제출 전 세심하게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고, 2023년도 제3회 추경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 내역 작성 시 1식으로 작성된 사업들이 없도록 세부사업설명서에라도 산출 근거를 충실하게 담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종문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결과와 처리 의견 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들에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정한 사업 기간을 설정하여 사고이월을 줄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관련 조례 제정 및 위탁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고, 자금 운용 관련은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별 세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의안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생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