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고경욱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박수경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50분의 시정질문시간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고경욱 의원

실장님,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제378회, 제381회 시정질문에서 대양동 방망이섬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2023년 3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차, 3차 계고를 거쳐 원상복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하였습니다. 실장님, 이 같은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묘기지권, 지상권, 명도소송 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과 실태조사 및 무단방치 업무 소홀에 관한 감사계획에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연산동 1230-5번지 가축, 토경 키웠던 그곳들. 개가 70여 마리 정도 됐는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개편을 잘 해서 원만히 우리 시민들 재산을 찾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망이섬 여기에 기도원 및 분묘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게 집권남용인지 집권유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감사실장님을 이 발언대에 모셔서 감사의 여부를 묻고 간곡히 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이후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 관련해서 미흡한 조치에 관련해서 꼭 감사 실시를 꼭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항상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활용은 연속성이고 마케팅이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입보다 사후관리가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이 한 1만 2,000필지 정도 되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또한 쪼가리땅,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공유재산을 정말 예쁘게 미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렵고 힘든, 마른행주라도 짜야 되는 이 예산,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동영상 보셨죠? 2023년 11월 받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맹꽁이 울음소리 용역조사결과를 보면 49dB~69dB 측정됐습니다. 환경기준은 60dB이고. 실장님, 이 동영상 보면 목포해양경찰서에서 90dB, 신안비치아파트 2차 실내 72dB 이렇게 측정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는데 데시벨 소음이 용역회사 결과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났는지, 정말로 실장님께서도 일반인으로서 한번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준비는 안 했지만 맹꽁이 서식 관련해서 2차 서식지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약통이나. 거기는 맹꽁이가 절대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러한 장소나 주민들께서 무단경작하는 것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는 많은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민원받은 자료는 더 있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했지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비로 측정했는데 이런 값이 나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정말로 모진 세월을 견뎌낸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너무 허술한 것입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무조건 허위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대체서식을 떠나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의 고충을 위해서 소통을 했지, 용역을 허위값으로 보고하라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자 기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질문은 마치고, 해상케이블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목포시에서 언제 어디서 해상케이블카 실시협약서를 어떠한 내용으로 무슨 이유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력이 상실됐다?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발언을 넘어서서 다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협약서에 관련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목포시 생산부서는 2022년도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료 없음’으로 수신을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협약서 생산 절차부터 파기하는 법적 절차와 일반적인 입장에서 답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목포시 생산부서에서 원본기록물을 법에 정해진 심의절차도 안 거치고 무단파기했다면 어떤 행정조치와 사법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생산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요원의 심사와 제27조 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감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기인지, 년마다 생산부서에다 기록물 관리보존실에서 폐기할 수 있는 기록물을 올리라고 다 공문으로 오죠?

그러면 소관부서는 정말로 목포시민의 재산인데 이 재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누가 무단파기했는지, 망실했는지 그 존재 여부를 아무도 모른다? 이거 정말 잘못되고 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공공기록물을 은닉하고 멸실시킨 자의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제51조(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실장님, 정말로 이렇게 협약서 위치가 파악이 안 된 것은 공무원 생활 중 몇 번이나 됩니까?

솔직히 내용도 궁금하지만, 내용보다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 서류라는 친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일관성 있게 자료 없음, 효력 상실, 이러한 답변으로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본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께 너무나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항부터 3항까지 보면 전부 다 해당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약서 서류를 보관하고 기피한 자, 이런 법령을 보면 하나도 안 빠지고 기피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기피한 자가 있다면 실장님,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고,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못 찾는다면 목포시민의 영원한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력을 상실했다 한들, 목포시 1등기업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청이? 그렇지만 영구 보존기간이 최소 제가 생각할 때 1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상케이블카 협약서 기간까지는. 계약기간까지는 다 된 게 오를 것 같고. 그렇지만 언제부터 분실인지 망실인지 파기인지, 그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일정 통보, T/F팀 개최, 실시협약안 약 40차례 정도 목포시에서 발송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이 진행됐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목포시와 목포해상케이블카 간 체결한 협약서의 경우 별도로 기록물 보관기간 없음, 자료 없음. 이게 거의 답변이었습니다. 자료 없음이 맞는지, 보존기간이 없는지. 참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공무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협약서나 중요한 문서가 없어졌을 때 그냥 ‘자료가 없어졌다, 기간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까? 완전히 이것은 불량학생이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하여 보존기간을 질의해 봤습니다. 보존기간 3년 이상, 케이블카 계약기간만큼은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생산부서에서 보존기간까지 정하고, 부서에서 임의파기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숙고하여 말씀해 주시고, 감사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2023년 11월 3일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2016년 3월 2일 실시협약안이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됨, 붙임파일은 미첨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문서등록대장에 협약서라는 문구만 명시하고 내용이 미첨부되었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 내용이 실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과 우리시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등록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수사ㆍ재판 관련 기록물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법령 위반에 해당함. 협약서를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것임. 영업상 비밀 누설이 염려된다면 이를 검토하여 비공개 기능으로 등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영업상 비밀이 누설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더라고요.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까? 이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본 의원과 목포시민 22만을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포시 기록물 관리지도 점검결과를 보면 접수 또는 등록처리 시 반드시 스캔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이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료화면 보면 법령 위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 일반인으로서 양심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법령에서 위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계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본 바 실장님, 기록물 점검 결과 분석에 따라 점검을 한번 봤어요. 우수부서는 몇 곳이고 미흡부서는 몇 곳인지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수부서 2개 부서, 미흡부서 7개 부서 정도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전부 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망실인지 분실인지 무단파기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명확함을 밝히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및 사법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협약서 전자문서 붙임파일 행방이 묘연합니다. 계약서 단 하나도 목포시민의 재산이며 목포시민의 알 권리입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활어위판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활어위판장 모습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면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의 원상을 훼손하였고, 무단승인으로 사용하였고, 10년 이상 무단방치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행정조치와 감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 보면 대부계약서에 따른 명확한 계약 위반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운영계약서 제14조 “본 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제15조 “임대재산의 원상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임대계약취소) 1항 “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과 운영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유재산을 손괴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목포시는 무단방치했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서나 운영계약서나 위배사항이 너무 많다, 이것을 수년째 알고도 무단방치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미비점이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일들이었지만 실장님, 이렇게 자료를 보면 큰 대야들이 적치돼 있어요. 이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목포시 수산과에서 2억 정도 도로개선사업비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약 내용 중 제15조(행위제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행위 또는 허가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보관, 적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령과 운영계약서가 하나도 맞지도 않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됐다 한들. 이 임차인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위판 1위 업체고, 많은 이윤을 취하고 우리 목포시 재산은 손괴가 됐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세출을 했고. 참 안타까웠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계약서 제14조 8항 위판장 관련해서 소매행위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매행위를 할 수 없으나 위판시장 전 및 종료 후 1시간 이내에는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매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소매행위를 부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맞는 법령 근거와 소매행위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계약서를 봤는데 제가 참 너무나 안타깝다. 대부료 12년, 시설 충당금 12년, 학자금 12년. 한 번도 안 하고 ctrl C, V 해서 계약서를 갱신, 갱신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5조(행위제한) 임대허가를 득하고 계약기간 자리 이동을 위해 타 상가의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단 한 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운영계약서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시장님께 올바른 보고가 돼야 되고,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5,000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고생해서 글 쓰고 도장 찍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씁쓸합니다. 수도광열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예산 총괄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수도광열비 징수금 2억 2,369만 6,000원입니다. 수도광열비 지출 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징수금액보다 687만 2,000원 더 납부했습니다. 2021년도 수도광열비 징수금 1억 4,440만원입니다. 지출금 2억 3,056만 8,000원입니다. 이 또한 8,656만 8,000원 더 납부했습니다. 2년분만 살펴보아도 9,344만원 더 납부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어떻게 징수액보다 납부액이 1억 가까이 적자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이가 보더라도 수도광열비가 미징수되었고, 허술한 방만한 운영체계이고, 2022년 11월경 감사실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 중 행정 전반 관리, 상가임대 관리 현황 등을 실시하였는데 혹시 수도광열비 과다 납부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영수증 1만원짜리가 있어요. 업체가 70%고 목포시가 30% 공용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용으로 납부를. 30% 한다는 것은 분점반도 없고 엉망이더라고요. 수도를, 전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00만원 이상을 더 납부한다? 이것은 실제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운영계약서를 봐도 임대관리비나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상세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문건으로 저 많은 상가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마치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임대하는 운영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재산 대부 관련 의식도, 지식도, 운영관리시스템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예산 총괄표를 봤는데 너무나 주먹구구다. 정말로 시장님께. 시장님, 집행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대부재산에 관련해서 운영체계를 세우고, 1년에서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정직원이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계획과 전문회계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물품관리에 관하여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경 물품현황 자료를 보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법령 제19조(재물조사)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연 1회 정기재물조사가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2022년 11월경 집행부에게 받은 물품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만 8,943점이 등록돼 있습니다. 4만 8,943점이 폐기, 망실, 분실 등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4만 8,943점 취득단가 711억 598만 2,320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취득단가는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하는 회계금액과 동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품관리대장 취득금액은 711억 598만 2,320원입니다. 20202년 재무제표 금액 533억 3,2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대장과 재무제표 금액이 177억 7,398만 2,320원 차이가 납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답변 받은 것은 좀 안 맞는 답변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태그관리대상품 지정 미지정 건수, 태그 발행 여부, 미발행 건수, 불용품 처리 구분 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리했습니다. 약 4만 8,900건 중 태그관리대상품목 지정 3만 4,507건, 미지정 1만 4,436건, 태그발행 여부 발행 건 2만 3,058건, 미발행 건 2만 5,886건, 불용처리 건 1,095건, 미불용 4만 7,849건, 불용처리 1,095건, 금액은 9억 4,276만 8,038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온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도 자료를 화면에 첨부는 못하고. 이렇게 보시면 ’91년도 약 3만 점 우리 물품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는 지금까지 ’91년도 것이 22점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92년 1건, 아니, 0건, ’94년, ’95년, ’96년 0건, ’97년 11건, ’98년 3건, ’99년 3건, 2000년 20건, 2001년 5건, 2013년 22건, 2014년 1월 1건, ’15년 32건, ’16년 2건, ’20년 10건, ’21년 3건. 총 4만 8,000점에서 1,095건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91년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 지났어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보관책임에 관련해서 법령을 살펴봤습니다. 법령 제20조.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철저히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을 들고. 제 발로 갔는데 없음, 없음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재산관리가 비회계적이다. 이번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회계과에서 태그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410여 만원 세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그를 구입해서 도대체 태그를 왜? 사서 그냥 두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진짜로.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도 있더라고요.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안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물품을 망실했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업무상 변상책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10인지 20년인지 어떠한 변상과 폐기에 대해서도 상세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물품관리는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상으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장님께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를 사랑하는 박홍률 시장님! 교통체증과 주차장 문제에 관하여 지역구 주민들의 간절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1775번지 온누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번은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300여 명 이상이 집단민원을 신청한 지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이 교통이 혼란되고 집중되는 곳입니다. 또한 아쉽지만 청소년들의 음주, 폭행 등 탈선의 장소가 됐습니다. 제가 한 주민에게 동영상 몇 편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탈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목포시민들의 간곡한 숙원을 상세히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목포시의 예산이 힘들어졌습니다. 부족한 의존재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몇날며칠 잠 못 이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포시 예산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김원이 국회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수조사 용역 및 공유재산 활용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목포시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4차 추가경정예산, 조례 제정, 본예산 등 40일간 장시간 애써주신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목포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못 이룬 소망과 행복한 건강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목포시의 중심은 목포시민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지금 현재 목포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자리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렇게 보시면요. 문화재단 홈페이지 연혁입니다.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연혁은요. 2018년 제5대 김종식 이사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고인 물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포 문화예술의 저력을 결집하고 확장시켜서 문화예술이 행복한 목포,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시민들이 넘쳐나는 목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포문화재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역할에 대해 만족할 만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목포문화재단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포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만 이야기를 얼른 하자고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재단법인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뤄진다고 말씀을 방금 해 주셨지요.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이자로 발생하는 사업이니 안정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네요?

문진금 공모사업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자가 선정되는 건가요?

공개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는, 선발되는 사업이지요.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상당히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예진흥기금사업하고는 조금 연관이 아닌 것 같고요. 본 의원은 문화재단이 추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2019년부터 5년간 사업 선정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고 그중 사업의 목적성과 휴식년제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휴식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식년제란 특정단체에 지속적으로 몰아주기식의 사업을 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2년 연속 지원 후에 1년 휴식년제 적용으로 매년 연속사업 지원 및 선정이 불가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러한 휴식년제 위반이 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위반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휴식년제를 적용하라고,

휴식년제를 적용하라고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목포시지회는 2022, ’21, 2020, 2019년도에 기획공모사업으로 연속 지원을 했습니다. 목포문화원 또한 기획공모사업으로 2019, 2020, 2021년도 연속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금에서의 강력한 규제는 휴식년제 하나뿐입니다. 휴식년제를 어기는 단체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모사업 서류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의 반성과 책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직원 및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편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진흥과 창작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흥과 창작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 초기단계에 공문 발송에 문화예술사업의 목적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있지도 없었던 사업의 목적이 사업이 다 끝난 뒤로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문진금 사업은 사업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원하는 단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계획했고 목포문화재단은 목적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업의 목적을 상실한 문화재단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진금 사업은요. 사업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표류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문화재단의 나태함이고요. 또 여기의 총책임자이신 이사장님의 책임 또한, 무관심이 큽니다. 인정하시지요?

다음으로 지원단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낭만열차1953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문문화예술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소리결이라는 단체입니다. 소리결이라는 단체는 연극전문단체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는, 여기 아래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형태는 제한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김대중평화정신선양회라는 단체는 과연 예술에 관련된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듭니다. 여기 죽전서회는요. 공연기획으로 2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공연내용은 개인퍼포먼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선정은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목적성에 위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문화예술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서류상으로 업태가 음식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분께 제가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요. 그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

그런 확인 절차조차 없이 여기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지요? 맞습니다. 전라남도에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맞고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근거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업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취미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생활문화단체로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전문예술단체와 생활문화단체가 영역이 구분이 안 되고 저렇게 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습니까?

공모사업 자체에 확실한 목적성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잘못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 문화재단조차 명확한 기준 정립이 안 돼서 생활문화예술단체인지 전문문화예술단체인지 기준도 없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문진금을 소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 지역 예술인들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독립적인 자체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에만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반예술단체 지원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 공모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내용란의 지원자격은 전문예술법인 즉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으로 제한이 되어서 편향적인 일반예술단체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선정된 단체는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국예총 목포시지부와 그 산하에서 그 단체로 음악, 미술, 무용, 연예, 문인, 서예 등으로 지원단체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의 구심점인 목포문화재단의 운영개선에 대한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의 운영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사업이 문진금사업 이외에 직접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직접사업.

직접사업은요. 목포문화재단이 중앙기관사업, 상위기관사업 등을 직접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목포문화재단의 직접사업을 조사해 봤습니다. 5년간 본 의원이 자체평가한 직접사업은 3건에서 4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요. 최근 5년간 이 상황에서 2019년도 4건을 제외하고 3건, 2건, 1건 이 정도 상황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 외에 연속적인 직접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문화재단 11명의 전문인력이 고작 이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남 서남권지역에서 최하위이며 인구 대비 같은 시군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진금사업이 아니면 목포문화재단은 사업의 계획뿐만 아니라 운영할 만한 능력조차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진금 5년 평균금액인 6,000만원 남짓한 예산을 운영하려고 문화재단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은 앞으로 직접사업서를 기획하고 작성하여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지역 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고 그 안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즐기고 작품을 만들어 목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지금부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순천예술인이라는 페이지를 둬서 문학, 시가, 음악, 무용 등등 관련 분야의 예술인들을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천안문화재단 또한 예술인의 활동 분야 사진을 공개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알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이나 목포 문화예술과에는 지역 예술인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역 예술인의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8년이 되는 지금까지 지역 예술인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목포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참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홍보였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혼신을 다해 만든 작품을 많은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하고 크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시장님, 목포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때 홍보나 서로 간의 소식 공유채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현재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왼쪽 중반부에 보시면 문화예술소식에 ‘게시물이 없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림존, 하단에 알림존을 보시면요. 철 지난 코로나 관련 알림이 뜹니다. 문화예술하고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목포 문화예술인들의 소식을 전하고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조금도 없음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순천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소식을 달력 형식으로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천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어느 공연이 어떻게 열리는지 달력 형식으로 저렇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과 비교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요?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목포문화재단은 여전히 사업 관리자 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통자, 연결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의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청년예술가라는 소개 페이지입니다. 보시지요. 청년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청년이 만든 거리공연을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청년예술인들이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범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순천문화재단은 동부권의 문화예술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18년째 과거에 머물고 변화하지 않는 목포문화재단은 오히려 예향문화 목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외치는 목포시 산하 출연기관인 목포문화재단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에 본 의원은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시장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지 않으면 재단에서는 많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각별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선진사례를 찾아서 배우고 또 새롭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재단에 적용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목포를 너무 사랑하는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 문화예술인이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목포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대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문화재단에 부여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문화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문화재단 또한 지역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충전소 역할을 통해 목포문화재단 스스로 지역문화예술계의 공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의 예술인 인프라 및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협업,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 홍보 플랫폼 마련입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홍보가 필요하며 게시물 승인제를 운영하여 단체가 직접 소식을 올리면 담당자가 승인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 예술가가 변화하는 만큼 목포문화재단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목포시, 어디서든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목포시, 그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목포시,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감, 공존 그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목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시작된 본 의원의 발언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