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제26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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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돼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3억 원을 증액한 1조 1,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7억 원이 증액된 1조 9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6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28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3천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0억 원 등 총 3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및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337억 원을 증액한 1조 9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6억 원, 지방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0억 원, 인력 부담 운영비 15억 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5억 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5억 원,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4억 원, 춘향테마파크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 3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인력운영비 34억 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1억 2천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 5천만 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3억 6천만 원,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2억 7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346억 원으로 수지면 호곡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사업 8억 원을 증액하고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비 2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 수정 예산안은 총규모 9,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9,727억 원 대비 19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370억 원으로 기정예산 9,179억 원 대비 191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370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1억 원, 균특 2억 8천만 원, 도비 96억 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8억 원 감액하여 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5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분야별 주요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18억 원,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 1억 6천만 원 등 총 2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6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숙형고교 저소득층 기숙사생 급식비 지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7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복싱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 4억 7천만 원,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업 6천만 원, 남원아트센터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2,2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생태 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 6억 원을 증액하고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6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부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2억 7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9천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인원 지원 4,300만 원 등 총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45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6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억 원, 농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 4억 8천만 원 등 총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읍면동 LPG 배관망 구축 26억 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 7억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9억 원 등 총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행복콜버스 운영 6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억 원, 도로관리보수원 위생시설 설치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축천교 교량 내진 보강공사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8억 5천만 원, 기성재 유지관리 8억 5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4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액과 변동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남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수질TMS 관리대행을 위한 부족분 4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시민소통실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 소관 보고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일부 국소장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입니다. 기정액 4,208억 8,547만 원에서 25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4,468억 5,3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기정액 660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세출입니다. 정책분석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관리비 450만 원을 감액한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기금 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6억 원이 증액된 47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는 기정액 37억 2,971만 원에서 3억 1,931만 원 증액된 45억 4,9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세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원금 기정액 80억 원에서 50억 원 증액한 1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4억 1,906만 원에서 1억 6,414만 원 증액한 5억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기정액 51억 7,691만 원에서 2억 9,009만 원 증액된 54억 6,7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시민소통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안 91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편익 증진사업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예산안 1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증액하여 11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도통동 고산마을 안길정비공사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안 9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700만 원 편성하였고,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천 행정마을 안길보강공사 외 2개소에 대하여 각각 2천만 원씩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00만 원 증액하여 10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프로그램 사업비 조정으로 50만 원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주천 행정마을 안길보강공사 2천만 원, 산내 달궁마을 안길포장공사 2천만 원, 산내 덕동마을 안길정비공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200만 원 삭감된 1,17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상생협력 워크숍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국외 출장 인원 감소에 따라 국제화여비 1억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반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집합교육 전환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휴직·면직 퇴직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 34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및 올해 4분기 연금부담금 미납금 15억 3,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 총액 증감은 없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중 시민소통 애향사업 지원을 남원시 애항운동본부 사업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00억 5,900만 원에서 4,200만 원 감액한 1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홍보 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이설 시설비 집행잔액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의한 사무관리비 내 관리 용역비 신설로 대상 사업 통계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괄 변경함에 따라 기정예산액과 수정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 지원 및 홍보 기반 구축에 시정 홍보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통계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 홍보로 뉴스레이터 시스템 유지관리 통계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 증액한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로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수수료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통계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억 6,2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관리 통계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5,50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5,500만 원 증액한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통계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3년 예산안 117페이지, 홍보 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이설이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4,200만 원을 왜 감소시켰죠?

효상

양효상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비실 앞에 LED 전광판을 당초 이제 그건 8억이었고 예산이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전광판 이설비가 8천만 원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설비를 이설을 하다 보니까 견적이 입찰을 봤을 때 견적이 약 5천만 원 나와서 잔여금액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민원과장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59억 6,9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증액된 5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무직근로자 보수, 임금 협상에 따른 2022년과 2023년 소급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는 2014년 본예산 수정 예산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2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56억 4,061만 1천 원 대비 20만 원 증액된 456억 4,081만 1천 원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도비 추가 지원으로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0쪽입니다. 전통사찰 승련사 간이수도시설 설치,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12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2억 403만 5천 원 대비 4,698만 8천 원 증액된 272억 5,102만 3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구축 남원아트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1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감리비 증액에 따른 시설비 2억 4,755만 8천원 감하고 감리비를 2억 4,755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여 2억 7,0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통사찰 승련사 간이수도시설 설치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기간제 보수를 추가로 지금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1명 생각을 했었는데요.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대관 업무까지 해서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명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1명 더 추가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명 추가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왜 6개월로 했죠? 183일만 계산했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9개월로 편성을 한 거고요. 한달에 20일씩 해서 9개월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9개월 편성이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관광과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은 2억 원이 증액된 382억 698만 원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부문입니다. 이나라 도움 정산 과정에서 문체부 요구에 따라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정산하도록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세부사업명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 1차로 변경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스마트관광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10억하고 스마트 관광 도시 고도화 사업으로 바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 보조금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체부에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구축 단계가 있고 이번에는 고도화 단계입니다. 그런데 고도화 단계는 별개로 단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하라는 지침이 급박하게 내려와서 수정 예산에 올린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돌발사업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시스템 과정에서 변동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15페이지 보시면 2억 했잖아요. 특별교부세?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왜 그걸 시비에다가 세웠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

비로

시비로오동환위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서 15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 명시이월 있잖아요? 그 사업비 집행액과 사고이월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스마트루나 조성사업으로 스마트 관광도시사업 일환으로 자본 사업으로 지금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12억을 명시해서 현재 지금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지금 들어갔습니다.

고는

수고는이숙자위원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되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교육체육과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11월 말 22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소급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350만 원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춘향배 탁구대회 외 2개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도비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해당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삭감 변경내시 미고지로 내년도 잔액 반납을 위해 감액분 170만 원 원상복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2억 8,1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3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교육지원사업 및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기숙형고교인 남원고와 성원고의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이 24년부터 지원 중단 예정되어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사업에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도입이 가내시되어 기존 편성액 7,100만 원 감액 후 시도비 매칭으로 1억 1,800만 원 지원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천만 원,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에서 12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 생활체조교실 운영 보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보조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보조는 도비 가내시에 따라 각 2,600만 원, 6천만 원, 1천만 원 그리고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청 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보조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에서 도 주민자치 참여 예산 가내시로 도통동 및 산내면 체련기구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 도비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산동면, 이백면의 작은 도서관 대출 반납의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교육·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오동환위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있죠? 운영?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85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 왜 인건비를 잘못 계산해 세운 거예요? 왜 갑자기?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공무직 노조 협상이 11월 말에 돼가지고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무직

공무직오동환위원

노조 협상 때문에 그렇군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거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수정 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여기 공공도서관인데요. 산동하고 이백이거든요. 이백 두 군데가 이번에 다시 저희 공공도서관에 신청해서 됐습니다. 공공작은도서관이.

이미선위원

된 시점이 언제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시점은 11월,

이미선위원

11월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이게 계획대로라고 하면 본예산에 이게 계상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금방 설명드린 관내 기숙사 급식비 지원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7,100만 원을 감소해서 이쪽에 저소득층 급식비 8,200을 세웠는데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10월에 도에서 회의할 때는 기숙형고교들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한 겁니다.

비가

도비가오동환위원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인건비도 지금 협약 때문에 추가로 세운 거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분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기숙형고교 저소득층 기숙사는 급식비 지원하고 있어요. 1억 1,800?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기숙형 고등학교도 하고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매칭된 거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자체사업 1건, 매칭사업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13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중 공무직근로자 보수 균특 및 시비 부족분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녀 예산으로 보전하고자 각각 300만 원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협약에 따른 임금 보전금 및 연가보상비 증가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시설 내 관리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교부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국비 매칭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교부에 따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은 가입자 중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국비 매칭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교부에 따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청년키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국비 매칭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교부에 따라 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급 가구 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국비 매칭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교부에 따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가입자 국비 매칭금 가편성분에 대한 예산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2건, 도비 매칭사업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135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협약에 따른 임금 보전금 및 연가보상비 증가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서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직접 지원으로 추진함에 따라 통계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보훈행사 참석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보훈행사 지원에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되고 오염되어 세척이 필요한 지리산 충혼탑 환경정비를 위해 보훈시설 지원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도비보조금이 1인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훈 대상자 지원에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화 자금 있죠? 국비 5,900만 원을 지금 반납한다는 것이죠?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지금 통장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동환위원

예. 국비.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통장지원사업은 지금 근로소득장려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차상위 초과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너무 많이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77명인데 200명 정도가 지금 국비가 과다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희망키움통장 보조 2,5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거죠?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국비가 실제로 가입자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와서 매칭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조서 19페이지 청년내일저축 있죠?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보면 증감 사유가 매칭금 과 편성 예산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은영

김은영주민복지과장

통장가입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예상금액을 다 내려서 보내고 연말쯤 되면 시군별로 가입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 편성을 국비를 국가에서 아예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통장 가입자가 그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306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9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차상위는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로 14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433억 4,1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43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분 인건비 2,900만 원을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대체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단체상해보험 및 14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읍면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상해보험료 증가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59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는 15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은 시에서 정부 양곡을 일괄 구입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예산에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양곡 지원으로 통계목을 변경 1억 6,200만 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노후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 불편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재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당초 280명에서 20명을 추가하여 30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한 6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식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성격에 맞춰 통계목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3,236만 원인데 빔프로젝트가 이렇게 비싼가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지홍위원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용을 전혀 못합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능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긴급하게 수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엘리베이션은 뭡니까?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동 리프트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이거윤지홍위원

비교견적 받아보셨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적서

견적서윤지홍위원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페이지 특별 냉난방기를 지금 양곡 지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경로당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이 맞아가지고 그 부분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되게 특별난방비가 부족할 텐데 왜 여기서 줄여서 양곡비로 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원래 기존에는 특별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같이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사업비 성격에 맞게 분리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양곡비만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20명을 이번에 늘린 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오동환위원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280명 지원하려고 했는데 대기 인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명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20명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족한

부족한오동환위원

인원이 있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망이라든가 병원에 입소하다 보면 대체인원으로 될 것 같아서 20명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20명만 해도 충분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거동

거동오동환위원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데는 이제 이상이 없다, 이거죠?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노인복지관 빔프로젝터 및 엘리베이션 설치가 있는데 여기 빔프로젝터는 당연히 필요해서 어르신들 글씨가 너무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이게 시기적절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없었어요? 그것도 같이 노후화됐어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앞서

앞서이미선위원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희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래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늘면 내년도에 사각지대 발생률은 이제 없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에도

이후에도이미선위원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시에서라도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식사 문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남원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필요성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빔프로젝트하고 엘리베이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강당에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해놨는데 2018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터가 기능도 낡고 규격도 작고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에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서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고 노인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이라면 수정 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욱

김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800만 원 감액하여 440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참가인원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리더교육 참가인원 및 시민참여단 회의 감소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시군 간 조정으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2022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2022년하고 2023년 소급분을 반영하여 명절상여금과 성과상여금 등에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00만 원과 0-2세 담임교사 및 연장 전담 교사에게 지원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70만 원 증액,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200만 원을 감액, 또 부모급여 지원은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 기본급, 시간외 수당 등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소급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600만 원 증액된 49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1명 감소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은 사회보장 신설제도 협의 검토 결과 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수당 1,100만 원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8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입양비용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입양축하금 등 1,200만 원을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귀가차량 인건비 지원은 지원 대상 증가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부담금, 퇴직금 적립 등은 감액 내시에 따라 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27쪽 보시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담임교사 지원비라고 돼 있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필요성에 보시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0-2세 같은 경우는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교사들에게 특별히 수당 성격으로 해서 26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연장이나 연장하는 교사에게는 월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여기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모든 어린이집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금 반납하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올해 지원한 데 있어요? 지원한 거 있어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자립할 수 있게 정착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지원자가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서 19페이지요. 정부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이죠?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중 지원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미충족 요인이 무엇인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교사 1인이 아동을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이 3명을 보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보육료가 들어와서 이걸 교사들 인건비로 쓰는데 이제 0세반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다 충족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1명이나 2명을 보육을 할 경우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인건비 성격으로 아니면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여기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유아 담임은 50% 지원, 그다음에 원장 영아 담임은 80%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설명 좀,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이게 지원기준이 영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고요. 유아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30% 인건비 지원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20%를 더 해가지고 50%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퍼센트를 그러니까 영아반 아니, 유아반을 기존에 30%에서 20%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유아 담임 그다음에 영아 담임이 있잖아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시면 원장이 돼 있어요. 원장. 여기 원장은 무슨 뜻인가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원장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원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미화

차미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대비 141만 원을 증액한 395억 9,800만 원입니다. 증액한 내역은 교통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리산 공용터미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1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6만 1천 원을 증액한 110억 9,700만 원입니다. 증액한 내역은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 인건비 388만 5천 원과 성과상여금 7만 6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517억 5,700만 원입니다. 내역은 24년 세입예산 편성 시부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 첨부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좀 늦어져 수정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수정 예산에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징수분은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 1억 6,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24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수정입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0만 원 감액된 389억 7,3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기정액 223억 6,692만 원 대비 65억 7,450만 원 증액된 289억 4,14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전국 2위 규모로 선정되어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 9억 2,0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남원예총 기업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1억 6,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11월 9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4,945만 원과, 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입니다.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원가심사결과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에너지 스마트파지만 혁신단지 조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스마트팜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2,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편성한 사업으로 인월 외건마을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7억 3,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대상마을 선정 이전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대상지가 산동 목동마을로 확정된 후 하천 하월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유사하나 사업단위가 읍면단위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총 2개년도 사업으로 대상지는 인월면 서무리 동현마을과 인월리 인월마을 신인월마을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13억 9천만 원과 시비 1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서 28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네요. 혹시 여기에 자부담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약 5% 정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기타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자부담인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LPG 2억을 도비 확보를 하셨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이요.

김영태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있어서 대상마을에 하천 하월공사를 하신하다고 했어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하천을 지나서 가구가 있었서 그런가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리에 해서 그 사업비를······.

김영태위원

지역이 상당히 돌도 많고 이런 지형인데 몇 가구가 되나요? 1개소? 몇 가구를 위해서 6,500만 원 정도를?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41세대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하월공사를 해서 몇 가구 정도되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파악이 안 됐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인데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부지매입에 18억 증액했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이번에 아쉽게도 스마트팜 거기에서 우리 대산지역이 선정이 안 됐어요.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비도······.

김한수위원

거기 부지매입을 75% 하셨다고 그랬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18억을 가지고 75%의 부지매입을 하는 토지가를 지급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모자라는 토지비용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토지평가 이후에 지장물은 평가가 늦거든요.

김한수위원

과장님, 18억이면 토지보상이 다 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지장물까지 다 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내년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무사, 법무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서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류가 차곡차곡 준비가 되면 바로 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섰으니까 현재 사업비로도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토지보상이 지급이 가능합니까?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바로 가능한데 취합서류를 전체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은 걸리겠지만 바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5페이지 청년셰어하우스 조성 있죠? 그다음에 26페이지 방금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단지 조성사업 부지 이것을 지금 시비로 세웠는데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장물 평가가 좀 늦었습니다. 토지 평가는 일단 먼저 됐는데, 추수가 다 끝나고 나야 거기에 있는 관정이나 묘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지장물 평가는 토지 감정평가가 끝난 뒤에 완전히 농지가 빈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 평가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수정안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죠?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4억을 작년 대비 본예산에 편성하고 저희가 연초에 상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1순위부터 200곳이 신청을 하면 200순위까지 계산이 되면 그 금액이 저희가 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 버리면 수정예산에 3억을 올리면 또 모자라면 추경에 또 3억, 예를 들어 10억이 소요가 된다면 또 올리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할 필요없이 일단 수요조사가 돼서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장은 털고 나중에 추경에 신청된 거기까지 전체를 감안을 해보려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입니다.

오동환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따른 신청이 되면 저희가 순번을 쭉 정합니다. 1번부터 100곳이 들어오면 100번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을 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전체 환산을 해서 내년 추경에 거의 반영을 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에 띄운다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솔직히 일반상가들이 몰라요. 수요조사를 하는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만 띄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요조사를 읍면동만 띄운다고 했잖아요. 어떤식으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SNS를 통한다든가 전광판, 소식지 여기에 다 홍보를 하거든요, 읍면동 이통장 회의할 때도 다.

오동환위원

혹시 소상공인 명단 있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SNS에 띄워버리게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보니까 몰라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시기가 지나버리면 신청이 안 되잖아요. SNS에 해가지고 다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방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보완해서 전체 소상공인들이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요조사 결과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5페이지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노암동 청사 새로 짓는 곳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미선위원

예.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그 옆이요.

이미선위원

거기 옆에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입주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이미선위원

중위소득 이런 거,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따집니다. 소득수준이랑 따져가지고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해서······.

이미선위원

이거 어쨌든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기간이 1월에서 6월까지잖아요. 이거 계속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설계를 들어가려 보니 벽체 내부에 약간에 균열이 있어서 위험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이 늦어져서 계상을 못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중간에 공사하다가 확인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알면 되나요?

남훈

정남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57만 1천원을 감액한 233억 6,247만 7천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노동자 전입정착금 집행잔액으로 4,355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은 통근버스 차량수가 증가하여 1,539만 3천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09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남원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용역비는 계약 낙찰차액 1,500만 원 발생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UAM 드론 홍보전시관 드론문화체험관입니다. 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 또한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621만 4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TF팀 운영 부분에서는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 후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937만 3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FAI 월드드론레이싱챔피언십 및 남원 UAM 드론국제엑스포는 보조금 교부잔액 반납으로 8,088만 8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근로 환경개선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출분야입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240만 원을 증액하여 193억 5,09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 청소년 항공직업 체험프로그램 및 드론특별교육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피해 중소기업 수습비용 지원으로 6억 6천만 원을 민자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민간 상생의 삼성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 분담금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근로환경 개선사업있죠? 공사비가 2억 9천으로 돼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예, 공사비는 2억 9천인데 사업비는 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32페이지 노후 농공단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돼 있는데······.

오동환위원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공사비가 2억 9천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비는 2억이고 9천은 뭐예요,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 될리가 없는데······ 9천이 뭐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이 대목 체크를 못했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오동환위원

9천이 모자라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61쪽을 보겠습니다. 드론 관련 예산이 최종 36억이다 이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위에 홍보 조형물 부스 제작 설치 3억이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은 뭐예요? 행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마루나래라고 저번에 인형 크게 만들어졌던 마루나래 인형 했던 겁니다.

오동환위원

이번 행사 때 쓴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드론제전 때 쓴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드론제전에 썼던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세계드론제전 세부항목별로 기업지원과에서 나간 집행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35페이지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신규사업이네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 그룹에 있었던 퇴직하셨던 분들의 전문성을 삼성의 전문성을 투입해서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를 우리 전라북도에도 키워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도 3개소가 이것을 희망을 하겠다고 해서 전라북도에 수요조사를 내서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내년도부터 각 시군 분담금하고, 자체 자부담 12% 정도 하고, 도비 57% 정도 하고, 시비는 3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신청기업 3개소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3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주천면에 있는 지리산맑은물 춘향고을이라고 묵 제조회사이고, 이백에 있는 미꾸리협동조합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산에 있는 흙농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론 특별교육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드론 특별교육 2회를 50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 특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올 한해 해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라든지 저변 확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드론을 좀 더 우리시민과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교육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원에 있는 수련원 같은 데를 활용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다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루 교육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대충 세부계획을 짜보니까 한번 하는데 삼사백 정도 들더라고요. 기자재도 활용을 하고 강사들도 다양하게 하고 한 두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길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는 2번 최대한 좋은 강사진들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딱 2회라고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교육의 비용명세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에 공중화장실이 거기에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위원님들께서 식정동에 있는 경항공기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서 인프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편익시설을 차라리 만들어서 식정동 주민들하고 거기를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걸 해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하고 거기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둑방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내년부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존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와도 화장실 없이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케이원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동식 화장실이 열악하게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액은 기정 622억 원에서 8억 원 증액한 63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한 29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등 전기요금 부족분 2,300만 원을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산동 부절 배수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6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우 및 카눈 피해복구를 위해 수복구사업비 4억 1천만 원은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복구비를 선 진행함에 따라 부기 정리하였습니다. 173쪽 이백 입촌 진입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한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광암마을 구거정비 국도비 배정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농정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액은 기정 514억 원에서 51억 원이 증액된 56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전환사업비는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한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중 주민참여예산 철도변 배수로와 율치 구도로 배수관 정비에 도비 추가배정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개발 2공에서 1공으로 국비가 감 배정되어 6천만 원을 감액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보강을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도비 80억 원이 확정 내시되어 당초 부기된 35억 원을 삭제하고 44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배수개선사업비는 2023년 기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제출 때까지 국도비가 배정되지 않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2월 경 배정 예정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로 잦은 수해 피해지역인 금지 방촌지구와 수지 남창지구 정비를 위해 도비가 배정되어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농로 확포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지 산촌 등 5개 지구에 추가 배정되어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아영 의지지구는 신규 지정과 도비 배정으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국도비 추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과 농로 확포장사업 있죠? 그중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된 거 있어요, 도비 말고 시비로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비로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서 미 반영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반영이 안된 사업비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52억 원이 감액이 됐고 올해 23년 대비 52억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52억?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예산 대비 52억 원이,

오동환위원

현재 요청한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금액이 얼마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청금액의 50% 정도 반영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20%가 깎인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안 나와요?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이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된 것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요청한 것에 대한 미반영은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오동환위원

10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도 몇 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기획실에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넣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추경 때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현실이 농로, 수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5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물론 2024년도 추경에 하다 보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올해 수해 나가지고 금지 방촌하고 수지 남창 도에서 다행히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저는 이게 2023년도 일부 예산이 오고 24년도에 마무리를 다 할줄 알았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기간이 26년까지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말씀하셔서 예산 편성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에서 계획은 남창은 2024년에 마무리를 짓고, 방촌은 실시설계 후에 착공해서 내후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농정시설팀장님이나 김민 주무관이 애를 쓰셔서 도에 가서 브리핑하고 예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시비가 아닌 도비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493만 7천 원 감액한 162억 5,85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후시설 재생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증액한 2억 8천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억 6,093만 7천 원 감액한 20억 3,506만 3천 원, 귀농귀촌지원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 감액한 6억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93억 1,19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도비 내시로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5,400만 원, 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1억 원 증액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농촌 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이 있네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지원대상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있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해당마을 참여의향 신청을 받아서요. 위치에 보면 산동면 목동리하고 추가로 산내면 매동마을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선정되었을 때 2개 마을이잖아요. 2개 마을이 넘을 시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도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선정기준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적정요건 지침에 따라서 파악해가지고 해당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금 대답이 어려운데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마을주민 화합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화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유휴시설 재생이라는 것은 옛날 마을 구판장이라든가 창고 같은 그런 구 건물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요. 저도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면 과연 프로그램에 정말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한번씩 해보게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했거든요.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사업은 있었는데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했던 사업이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평생교육이라든가 대상마을은 바꾸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수정예산이라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4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85쪽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1,500만 원 증액된 1억 8천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1억 감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럼피스킨 긴급 접종에 따라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재료비 4,8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오리농가 5개소 추가 사육제한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과 우유바우처 지원사업 다자녀 대상 증가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7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181쪽 중간 부분입니다.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9,600만 원과와 흑염소 경쟁력강화에 1,800만 원,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유용곤충 사육지원에 2,500만 원, 중간 부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6,300만 원,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1억 5,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에 6,300만 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억을 왜 감액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살처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해드리고 남아서 중안에서 타지역으로 지금 많이 발생된 김제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전용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에는 이제 없다 이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저희는 살처분 예산은 다 드렸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53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있죠. 여기 보시면 품종별 사육제한 기준이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육용오리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937원 그다음에 종란은 940원 이렇게 정부단가가 있어서 이분들이 겨울철에 AI가 많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는 사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육을 안하는 조건으로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육을 할 시에는 특별한 특혜가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사육을 하시는 농가에 대해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오리 같은 경우는 AI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줘서 감기에 안 걸리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하고 소독약품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감기약을 제공해 준다 그 얘기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니, 감기약은 아니고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만족해 하십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단가는 본인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신청하게끔 하는데 계열사에서는 자기네들 출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일정량을 안 준다든지 패널티가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셔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충분한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67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이네요. 혹시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는 기준은 전 축산농가이고 중복지원은 안하고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농가들한테 위에 보시면 안개분무기, 자가 발전기 이런 부분들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농가의 사육수랄지 그다음에 현장을 봤을 때 기 지원 안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선정기준을 잘 몰라서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선정에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6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혹시 관내에 흑염소 사육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될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대략적으로 50농가 이상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년도 사업지원에서 6개소를 선정했네요.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것도 도에서 사업내용이 내려오면 현재 농가는 전년도 대비 수요조사는 해놨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신 농가와 수요조사에 미 참여하신 농가들 전체적으로 연락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기 신청한 농가랄지 사육두수랄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농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요. 조금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흑염소농가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이 흑염소단체라고 하나요?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회비는 1년에 얼마 안 냈는데 가서 교육도 받고 많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농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읍면동에 보내고 또 협회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농가가 없도록 잘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73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관내 농장 중 자동소독기 설치 대상농가 선정기준이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도 3개 농가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3개 농가 선정기준이 어디어디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도비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보내면 도비나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이것은 고정식 소독시설이기 때문에 기 하신 농가들은 안 해드리고, 신규로 해야 할 농가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돼지나 AI에 대해서 닭농가에 우선 질병에 위험성이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적다보니까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농장의 규모나 방역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려면 과장님 관찰도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사업선정할 때 농가선정이나 이런 부분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직접 현장방문을 하신다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당연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 후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유기동물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보관을 해주고, 그다음에 외부에 놨다가 분양도 하고 그다음에 질병 치료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 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유기동물 구조물품 6종이라고 돼 있어요. 6종이 무엇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포획틀, 뜰채, 사료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약품비 등등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좀 생소한 단어가 있네요. 아무튼 유기동물을 잘 좀 구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70페이지, 71페이지를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육 지원사업에는 예산액 50% 지원비율인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오는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이 70%예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미선위원

도 지침상 70?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운송차량, 포장기, 제환기, 분쇄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1개소에 다 들어가겠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도비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 예산은 내려보내주고요. 곤충사육한 농가들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도 공모 같이 도 심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발표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도의 내용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감액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 돈을 쓰려고······.

이미선위원

어쨌든 민자잖아요. 민자할 때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사업추진할 때 보조금대상 선정할 때 한 곳으로 다 안가고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쇄기는 A업체, 제환기는 B업체, 차량은 C업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각자 갈 수 있습니다. 농가가 자기 분야에 맞춰서 필요한 대로 신청하면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럴 수도 있고, A업체로 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잘 선정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191쪽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 171억 5,069만 3천 원에서 9,835만 9천 원 증액한 172억 4,905만 2천 원입니다. 20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 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및 송금되어 시설비 7,8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꽃길 화단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해 재배정한 사업비 중에 집행이 완료된 시비 2천만 원을 제4회 추경 예산에서 착오로 삭감하여 2천만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 180억 5,005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 감액한 180억 4,994만 7천 원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 11월 21일 변경내시 돼서 1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58페이지를 보시면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이네요. 밑에 보시면 착오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시스템상에 예산현액도 같이 삭감이 되면 좋은데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잘못봐서 착오로 2천만 원을 4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어차피 집행이 돼서 정산도 하고 해야 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원예산업과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160억 3,464만 5천 원 대비 743만 3천 원이 감액된 160억 2,72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과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을 1,543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5쪽입니다. 기정액 111억 282만 5천 원보다 20억 2,873만 원 이 증액된 131억 3,15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홍보·광고 통계목을 조정하여 당초 2,9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900만 원, 2천만 원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개 분야에 14억 7,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에 4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조성사업의 부기명을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통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7,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위원

세출안 181쪽을 보겠습니다. 소송 수행 수수료 800만 원이 있어요. 뭐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당초에 허브밸리 민간투자유치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행보증금 30억을 시에 해놓고 차수별로 3회에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2회까지는 당초 민간투자 엔이에스티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3회 지급할 때는 엔이에스티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오헤브데이호텔 측에 지급을 한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아니다, 잘못 지급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고를 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계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소송,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수입 징수대.

오동환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은 인지대 관련해서는······.

오동환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집행하고, 수행은 감사실에서 하고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저희도 같이 해서 하는데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불금 1억 3천 기금으로 재원변경 했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국비는 반납한 건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반납한 건 아니고요. 표기상 그렇게 돼서······ 금액은 당초에 184ha였는데 191ha로 면적은 증가했는데, 그런데 직불금 종류별로 지급되는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은 57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예산 내시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56쪽에 농특산물 홍보 지원이 있는데요. 우체국 쇼핑몰에 홍보지원비를 지원하시는데, 프로모션사업비 지급이 있잖아요. 행사 때 명절 할인전을 하는데 특가만큼 여기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추석하고 설에 하는데요, 하면 할인쿠폰을 발행하거든요. 2천 원이나 3천 원을 하면 남원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업체는 그만큼 할인하고 할인율을 보전해준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사시니까 많이 구매가 되더라고요.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판매가 되면 우수한 상품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58쪽을 보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관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조공에 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조공인데 사업을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형마트에 여러 가지 판매라든가 주로 포장재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같이 해서 농가한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죠.

오동환위원

농가한테 가는 것이죠. 조공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62쪽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5가지 품목이 있는데, 5가지 품목이 무엇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딸기, 복숭아, 포도, 파프리카······ 그런 종류에 대해서 수출 전략품목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항상 애는 많이 쓰시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남원시에 특별한 품목을 대표할 만한 딱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대표적인 것을 현재 상황에서 한다면 남원 농산물은 다 품목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평가 받는거라든가 그걸로 보면 포도 쪽이 캠펠포도가 계속 중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우선은 포도, 고랭지 포도.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선정하신다면 포도라는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현재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작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어떤 한 작목에 대해서 치중하다가 나중에 그 품목에 대해서 저기할 수 있으니까 다변화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남원하면 딱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특별한 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 56쪽입니다. 전체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재원대책에 보면 2023년도에 사업내용이 없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당초에 통계목이 일반 통계목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오다보니까 분리가 되다보니 신규로 표기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사업했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작년도에 사업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천만 원?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작년 사업내용하고, 올해 사업 배너운영이라든가 우수상품 할인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3쪽인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사업비가 41억이네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전체 총사업비가요.

김한수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규산질 그다음에 석회고토 이런 것을 논에, 밭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받아서 살포하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은 그것을 마을에 쌓아 놓고 이것을 안 가져가서 나중에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토양을 개선하는 좋은 제도인데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서 살포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트랙터라든지 살포기가 있어야 돼서 또 가벼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살포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규산질에 대해서는 공동살포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석회나 그런 것은 시기별로 다 다르고 밭 같은 것도 따로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작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개별살포가 되는데, 규산질은 공동살포 지원단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김한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현재 실시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 소관 과장 전체 입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는 없고 부기명이 산출식으로 돼 있어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부기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10억 1,6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하반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 공사에 3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4,1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입니다. 수지면 산촌마을 개방형 휴게소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관리보수원 위생시설 설치사업 1억 원과 인월 시가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도비 2천만 원, 금동 가방뜰 인도정비사업 도비 2,500만 원, 198쪽입니다. 매산마을 앞 도로 선형개선 도비 5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보조에 7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수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정동 국민은행 사가 개선사업에 도비 4천만 원을 포함한 8천만 원, 도통동 동디 사가 개선사업에 도비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2억 6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지시설로 인해서 도로관리원 위생시설 설치사업 하신다고 1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산출근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무엇무엇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도로관리사무소의 샤워장이 2구,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 밖에 샤워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최소한 5명, 6명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부지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부지는 현재 사무실 뒤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늦게라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도통동 동디 사가 개선사업 있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도로 정원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사거리를 고원식으로 높여서 포장하고 그다음에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사가만요. 차량이 그쪽에 오면 횡단보도부터 좀 높여가지고 방지턱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게······.

오동환위원

속도 줄이는 목적이군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정원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서 85쪽에 보시면 국민은행 사가 개선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교통시설 정비(표지판, 고원식교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고원식교차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방금 오동환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것인데요. 사거리를 높여서 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갈 수 있도록 또 보행자 우선으로 횡단보도를 높여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쪽 사거리하고 동디 쪽에는 약간 통행량이 다르지는 않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통행량은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사거리 교차로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구조는 똑같다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주생면 하도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정동 갈치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교부결정 사항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10억 8,700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06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제협회 연회비 100만 원은 의회 지적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4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 190만 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180만 원,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에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도비보조 사업에 8억 5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64쪽을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있죠. 그다음에 65쪽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 안에 다 끝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전에 다, 설계는 이미 진행을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설계 들어갔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하천정비가 매칭 분이 늦게 내시가 돼서 23억 정도가 증감이 됐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전출금하고 시비 부담금이 있어요, 6억 8,200만 원. 몇 %를 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방세 수입 평균액의 1%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넣은 이유가 뭐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때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저희들 실수로 누락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1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도비가 감소해서 그랬다고 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도에서 내시를 1차 했는데 수정내시가 와서······.

오동환위원

했다가 다시 또 수정을 했다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577만 1천 원이 증액된 288억 7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lean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수해 폐기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호우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가 파손되어 복구비로 국도비가 11월 8일 확정내시되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였으며 수정예산에 9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일반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에서 사체 이송 및 혈액시료비로 국도비가 11월 10일 확정 내시가 되어 증액분 2,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증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에 있는 시비를 사무관리비로 2,410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환경과 환경관리원의 인력운영비에서 남원시와 남원시 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에 따라 환경관리원 78명에 대한 2년간의 급여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환경과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931만 3천 원이 증액된 283억 8,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관리를 위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가 11월 28일 확정 내시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실천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에서 관련 행사는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저감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도 환경부 예산에 편성되어 11월 행사운영비를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210쪽입니다. 수해 폐기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의 태풍피해 복구비로 국도비가 11월 8일 확정 내시되어 2,9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93쪽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있죠. 추경에 9억을 세웠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9억을 금년에 세웠고, 추가로 내년 예산에도 또······.

오동환위원

내년에 6억을 세워서 전체 사업비가?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도비는 3억이 들어갔고요.

오동환위원

전체사업비가 15억입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5억으로 끝납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계속 사업이 있을 겁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이어서 합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내후년에도 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후년에도 또 지원을 해야 돼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04쪽이요. 탄소중립 생활실천 관련 행사가 계속사업이잖아요. 혹시 행사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저희가 행사 추진을 '세계 물의 날 퀴즈대회', '지금부터, 나부터 "NOW & ME"' 그다음에 춘향제 저탄소 생활밥상 홍보 부스운영,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행사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해도가 가는지 아니면 행사를 보고 과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시민들도 행사 추진하는데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참여 시민단체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인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단체가 3개군데에서 4개군데 정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많은 수고 바라고요. 그리고 93쪽에 24년도 예산액 6억 산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93쪽 말씀하십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예.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생태힐링 에코 삼천리길은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교통과 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8억 9,600만 원 대비 10억 2,500만 원 증액된 269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은 23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7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천원 단일요금제에 따른 지원금과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금년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1억 900만 원과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택시활용 시정홍보비는 기존 홍보비 성격의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지출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통지구 주차타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은 9억 7천만 원을 증액한 23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BI 변경에 따른 시내버스 래핑비를 300만 원 새로 편성했으며, 행복콜버스 운행사업비 관련 12월 5일 자 내시를 통해 국비 3억 원, 도비 6천만 원이 배정되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은 2억 6,800만 원, 국비 1억 8천만 원이 배정되어 복권기금 사업은 8억 9,500만 원, 214쪽 국비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으로 도합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지원금은 23년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600만 원 감액한 9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 제14조에 따른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하기 위해 내년에 지상버스를 1대 도입하고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난번에 지적하여 주신 여객터미널 재정적 통계목 오류건에 대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ITS 구축사업에 따른 운영 교통정보센터 관련 용품을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10쪽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도통지구 주차타워 운영인력 200만 원 감 편성했는데, 인건비 조정사유가 뭐예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3회 추경 때 예산성립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인력 지출하면서 남은 돈 2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금액이 남았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게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우리 시내버스 지원금을 해주는 것이 '벽지노선', '천원 단일요금제', '70세 어르신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전 시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요금이 2천 원이면 2천 원을 다 내지 않고 전부 다 일괄 1천 원으로 하는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벽지노선 기준이,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벽지노선은 58개가 있고요. 벽지노선이라면 업체가 거기를 갔을 때는 분명히 손해가 나거든요. 우리가 강제로 거기를 운행하라고 강제명령을 하고, 그 금액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벽지노선이고요. 또 비수익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6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전체 버스운행비의 약 93%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있죠. 9억 6천만 원을 세웠다가 4,400만 원을 감액했어요. 확실한 금액이 아닐 텐데 왜 일부러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버스라는 게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추정이거든요. 인구수 주민등록상인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걸 계속 정산을 하고 있어요. 연도 말까지 봤을 때 돈이 남은 걸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전체적인 것은 정산을 합니다. 실제적인 실 승차인원이 몇 명이냐를 놓고 해놓은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어차피 추측인데 수정예산에 4,400만 원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런데 이거 자체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수정에서 감액한 자체는 내년에 가서 불용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보성을 기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상버스 1대 구입이 있는데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가능해요, 일부 많은 수정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원래는 4대를 국도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상버스가 시내권 외에는 시골 쪽으로, 읍면 쪽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충전소 문제가 있어요, 충전 자체가 경유가 5분 내에 바료 주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대만 해보고 내년에 운행성과를 봐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구성할 것이냐를 지켜 보기로 한 상황이고요. 여기 중에는 반절은 자비고, 반절은 지원금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시내지역도 경계석이 굉장히 높은 곳이 있어요, 정류장 인근에 보면.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무튼 실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97억 5,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낙찰차액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기정예산액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336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프로젝트 사업이 완료되어 자산취득인 제조시얼 물품구입으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서 79쪽에 보시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023년도에 임대보증금 지원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가구수의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7건에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자체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7건에 7,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 지리산식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작업대, 식기세척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재료나 자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에 따른 기구만 해주지 식자재를 포함해서······.

윤지홍위원

식자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만들려면 기구 같은 게 필요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기구는 견적을 받았는데 입찰로 가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기구고 밀키트를 만들기 위한 기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층에 파머스마켓······.

윤지홍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배추 세절기라든가, 고기 제단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거기까지는 당초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9,700만 원을 시설비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가 있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층 파머스마켓 쪽에는 4,300만 원 정도, 2층 밀키트 쪽에는 2,700만 원 정도로 관련된 냉장고라든지, 작업대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윤지홍위원

주방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자재만 있지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자재가 없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튀김솥, 볶음솥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포장기계도 몇 개 있는데 세부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부족해서 이쪽으로 6,700만 원을 이전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혹시 남으면 그쪽 시설 쪽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을 잘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이거 문제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게 외부경관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부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잘 만들어져야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하여튼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이 남으면 그쪽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족하면 시비라도 더 투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보조금 변경 통보 통계목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2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방지 대책비 보조금 통보되어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220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200만 원, 22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400만 원, 2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400만 원, 224쪽 방문보건사업 1천만 원, 인력운영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22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보조금 통보되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체계구축비도 보조금 통보되어 3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술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위탁금이나 의료 및 회복비 등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 오류 항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09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계속사업이네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편성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저는 미편성된 것 같아서 사유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요청한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3년도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추정을 해서 반영을 해놓은 거라서 내년에 또 조사를 했을 때 대폭 추가 요청이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에는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올해 걸로 감안해서 했다는 거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현재 수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강사수당은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강사수당은 4만 원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는 곳은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강사 1인당 가져가는 강사수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책정한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700만 원 감액한 753억 4천만 원입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지급대상농가 확장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행점검결과 지급면적 감소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7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관내 기업 노고단식품이 선정되어 콩물 생산 및 포장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관내기업 지리산처럼이 선정되어 2년차 사업비로 홍보마케팅,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용농기계 자동조향장치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농기계의 자율주행장치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입니다. 최고 품질 상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추 재배농가에 온도저감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0쪽입니다. 이상기상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기 시설채소 피해경감 장비와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연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4억 5,900만 원, 시군 특화작물 육성으로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원예용하우스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241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으로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6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연동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영농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밭농업직불금으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비사업으로 1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8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13쪽 농민상담소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신중년사업비로 타 부서를 활용해서 계속 해왔었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24년도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전에는 신중년으로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동환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타 부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쪽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신중년 사업비로 계속했는데, 신중년 사업으로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최종 검토과정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반려한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115쪽을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있죠?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술센터의 업무가 농정 쪽에서 하던 청년업무가 넘어와서 일괄로 하다보니까 센터에서는 품목농업인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2개 사업을 통폐합해서 한해사업으로 일괄성 있게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20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있죠. 이것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는데 안 세우고, 왜 수정예산에 세웠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본예산에 기능직 6명 인건비는 세웠는데, 부족분 3명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3명 분을 신규로 세워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부 부족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조형장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계에 부착할 수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처음에 자율주행 농기계가 나왔을 때는 농기계 자체에 일체형으로 장비가 부착되어 있어서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 농기계까지 사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키트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농기계에 트랙터나, 이앙기, 승용관리기 등에 부착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살 때 일체형으로 사는 것보다 비용절감이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 절감이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당초에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일단 농기계값 자체가 빠지고 키트값만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조형장치 하나만 가지고 볼 때 어느 정도 절감이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기계값 자체가 빠지는 거라서 얼마라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1식이면 한 세트인데, 3개가 한 세트인데 특정 기계에 부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기존 농기계 중에서 승용은 다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농가들 중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개소로 따지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에 부착할 겁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선정하는데 박터지겠는데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밭작물 중심으로 해서 일정 규모화가 된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인데 어느 특정인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에 부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수특작에서 최고 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과수특작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는데 4천만 원, 2천만 원 새로 시비로 계상이 됐어요.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됐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과수특작사업 중에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4천만 원 사업을 저희가 여러 번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계속 반려됐다가 마지막에 수정 반영한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번 수정에는 세워졌나요? 수정에는 예산이 넉넉하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마지막까지 저희가 없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수특작 신기술 보급사업도 그렇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신기술 보급사업은 원래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업무조정하면서 이거를 신규로 파악해서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수정에 타작물재배에 대한 사업은 없네요, 콩이라든가 이런 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거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반영을 못했습니까? 그건 돈이 없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순서를 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고르다 보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다 중요하죠. 타작물 재배사업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벼 수매에 대한 배정량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행히 농민상담소 컨설팅 민간전문가도 수정예산에 편성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셨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소도 기획실에서 본예산에 어차피 세워줄 것을 왜 이렇게 꼭 수정예산에······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나. 그리고 243쪽을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한 분을 했어요.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 1명을 하셨는데 배치를 어디에 하시려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계속 있었던 직원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늦게 내려와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분은 미생물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국비 확보로 한 분을······ 두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셨는데 다행히 수정예산에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에서는 이분들이 꼭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하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22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부담 없이 100%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좋은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20쪽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본예산 편성 후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래 농기계 기간제근로자를 1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했어야 됐는데 9명 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명 분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14쪽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곳에 지원하는 상사업비입니다. 주로 농촌진흥 공무원과 농업인 역량강화 등 사기진작이나 농촌지도 사업에 두루두루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에 대한 지원이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도 종합평가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상을 받은 부분은 농촌지원 분야고요. 상금 150만 원과 상사업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113쪽을 보시면 농민상담소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신규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 정규 직원이 아직 다 커버할 정도가 안 되고, 업무가 많고 그래서 선배님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격증 등 채용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일단은 퇴직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으로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남원시 주소 가능한 자로 일단 뽑고, 기본자격은 지도기관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거나 농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가지고 계신다거나 내지는 기사를 따고 관련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이런 세부조건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채용인원은 기준이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2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쟁쟁하겠네요. 아무튼 전문지식인들로 해서 남원시 농민상담소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목록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온 게 3가지인데, 3가지 사업 다 심의결정이 됐어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신청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삭감이 돼서 다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삭감이 돼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전에 있었지 않았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정과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리고 센터 내에서 비슷한 사업을 다른 사업명으로 다시 시비로 추진했었는데 일괄 통합해서 유사사업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려서 결정이 된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미선위원

5개소, 그러면 수정예산에 전체금액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자부담액은 그대로 자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보조금 액수만큼 자부담액이 조정이 될까요? 상추 생산단지 조성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상추 생산단지 조성은 50대 50 사업이거든요. 5천만 원 보조에 5천만 원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결정액이 5천만 원이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미선위원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4천만 원,

이미선위원

자담, 자담 하니까요. 원래 신청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김종학관광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에 5천만 원 감액한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노후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2,245만 8천 원을 증액한 5억 547만 4천 원과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7만 9천 원을 증액한 6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4년 본예산 수정예산은 해당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황도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액 144억 2,539만 8천 원에서 641만 8천 원이 증액된 144억 3,18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예산서 24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액 340억 1,237만 8천 원에서 5억 7,373만 8천 원이 증액된 345억 8,61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원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6,800만 원, 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수지면 호곡마을 마을하수처리시설 방류 관로사업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남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수질 TMS 관리대행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부족분 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249쪽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235억 7,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서 40만 원을 감액하여 9,12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성과상여금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여 7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6억 6,600만 원 감액된 123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산오류로 이중 편성된 66억 6,6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관

허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관입니다. 사무국 소관 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19억 6,359만 5천 원으로 기정액 20억 2,149만 5천 원 대비 5,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510만 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행정지원과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없으므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8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