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윤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3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본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각장에 1호기가 현재 100톤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화선위원
2호기는 70톤 증설 예정이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화선위원
언제쯤 증설할 예정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장사무실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협상단과 올해 연말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1일 하루 경산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가연성 폐기물만 말씀드리면 소각장 330일 기준으로 해서 143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100톤이 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소각장에서 82톤을 소각하고 있고 56톤은 위생매립장에서 위생매립을 처리하고 있고 5톤 정도는 대형폐기물, 소파나 이런 부분은 매립장 침하나 사고 우려 때문에 민간위탁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작년에는 구미로?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 처리업체는 구미로 갔고 이번에는 포항으로 갔습니다.
김화선위원
티엠에스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굴뚝측정장치라고 해서 이건 실시간 한국환경공단에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운영해야 합니다.
김화선위원
1호기 2호기 운영방식에 있어서 BTO와 BTO-a가 있지요? BTO-a를 우리가 운영방식으로 채택하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1호기는 BTO 사업방식으로 했고, 2호기는 BTO-a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BTO-a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BTO-a 방식은 손익공유형이라고 해서 손해가 나면 민간에서 30%를 선부담하고 70%는 후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 이익이 300억이라면 30% 정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300억을 투자했는데 30%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면 사업자 운영자가 먼저 그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90억이 손실이 났다면 90억은 민간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 110억이 손실 났다면 100억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10억만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경산시에서 부담을 안아야 하는 조건 아닙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소각시설 부족으로 매립이나 민간위탁하는 폐기물량이 60∼63톤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이 58.3톤 정도 소각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손실이 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화선위원
주민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께서 올해 초만 해도 소각장 70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했지만 이제는 주민들께서도 시 사업에 협조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상단을 구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지금 거의 협상단계에서 타결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지역주민과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과 그 밑에 있는 경산시 위생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재활용품이 현재 발생하는 양이 당초 설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게가 나가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발생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2025년 말까지 광학선별시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학선별시설이라고 해서 빛을 쏘아서 플라스틱 재질을 확인하고 공기를 쏘아서 제거하는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79만㎥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한 용량이 73% 정도 매립되고 향후 5년 정도 밖에 매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해서 주민들과 협상도 이미 완료되었고 저희가 내년도 5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증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재활용이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비율은 파악되고 있을 텐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돼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반입되는 폐기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대형폐기물 제외하고 순수한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60% 정도 밖에 하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쓰레기가 섞여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만 60%고 나머지는 소각하든지 매립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대형폐기물 형태로 들어오는 폐기물은 거의 소각해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캔 이런 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반입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40% 정도는 폐기물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60%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광학선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수작업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수작업 인원은 9명인데 재활용선별장 인원은 21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별장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에 광학선별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인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는 그 인원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화 선별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려면 전담부에서 부피가 큰 부분은 수선별로 제거하고 자동화 설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속 설비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 설비는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전기공사 부분과 대기환경오염시설 방지시설 부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벨트 이런 부분을 해서 부대시설로 잡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광학선별기가 들어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지금은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자동화 선별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재활용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진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만 철저히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저희는 재활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철 국장님, 부서 간 협업하신다고 아침부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시에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정병철경제환경국장
저희는 일단 소각장을 아까 말했듯이 현재 100톤에서 70톤을 증설하게 되면 소각량 170톤이 되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전량 소각이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170톤이라고 해서 하루에 170톤을 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50톤이나 그 정도 소각하고 혹시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일부는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면 그만큼 소각량이 줄어드니까 최대한 재활용 선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추테마공원 감못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아직 완공이 덜 된 상태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전체적인 토목공사는 기존에 끝을 냈고요. 지금 홍보관에 대한 건축공사는 작년도 12월에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내용물 홍보시설물이나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카페나 이런 부분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에는 연꽃이 많이 폈는데 지금은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해서 지금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정확한 수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준설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수심이 낮아서 식물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부들이라고 하지요? 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게 홀씨가 되어서 많이 나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너무 많이 날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공사할 때 준설해서 수심이 있으면 부들이 괜찮았을 건데 준설을 많이 안 하고 그대로 2∼3년간 방치해 있다 보니까 풀씨가 다 앉아서 지금 부들이 홀씨가 많이 날아서 가을에 아파트 쪽으로 많이 날아온다는 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 준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지금 물넘이가 당초보다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수심이 조금 얕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심을 낮춘 이유가 상류 쪽에 가면 월화수 카페 있는 위쪽이 강우가 심하고 집중호우가 올 때 침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물넘이를 조금 낮춘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부들이 많이 발생한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여름 하절기에는 물넘이를 조금 더 올려서 수심을 조금 높여주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혹시 건설과에서 예산이 있으면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수심을 높이든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것 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199쪽 글로컬6차산업 창업문화센터가 있네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위치는 진량읍 내리리에 대구대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한 게 지금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내년도 24년 6월 30일이 되면 1차 부분이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종료되고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화선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위탁운영을 하는지.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6차산업이라고 해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다 합치면 숫자상으로 6차가 나옵니다. 주로 농업과 관련된 농업을 생산하든지 농업을 가공하든지 농업을 판매하든지 그렇게 되면 6차산업에 해당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창업보육센터라고 보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김화선위원
농업에 관한 곳이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화선위원
200쪽 건설안전국 전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5000만원씩 2번 올라와 있네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총사업비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에 보면 전략적으로 또 급히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1억 정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선위원
207쪽 자인계정숲 및 삼성지 경관 개선사업 예산이 많네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자인계정숲과 삼정지 쪽에는 주로 주민들께서 볼거리가 없다, 밤에 어둡다,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축제와 관련된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삼정지 주변에 야간 경관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고, 계정숲 안에는 주민들 의견내용을 보면 소원돌탑을 설치하고 둘레길을 조성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도에 문화재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짚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설명해주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마을만들기 부분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환경사업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인프라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전체 인프라사업 바로 상위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한 마을당 5억 이내로 편성해야 하고 그중에서 하드사업과 소프트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초 인프라사업이라서 마을 안에 있는 구거나 농로부분 마을안길부분 농촌주거환경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2개 사업이 거의 유사하네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정주 여건을 조성하자는 목표 자체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인프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지 마을벽화 작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는 사항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원래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마을만들기도 시비로 편성되었고?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전봉근위원
부서는 다릅니다만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있고 다른 쪽인데 거의 다 유사하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조항에서 예산을 줄 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부서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보면 빈집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 물론 농촌도 마을을 도시와 같이 만들어놓으면 참 좋지요. 그러면 마을만들기를 경산에는 예를 들어 대동리, 경1리, 선화3리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다른 마을을 경산시 전체 돌아가면서 다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아까 건설안전국 전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예비비로 편성해놓는 거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일종의 포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
포괄로 해놨다가 필요할 때 쓴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전봉근위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필요 없으면 삭감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
맨홀뚜껑 디자인 공모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데 맨홀뚜껑 때문에 사고가 나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과에 이야기했는데 맨홀이 옛날 맨홀이 현재 금이 가고 해서 밑에 보완이 안 되어서 깨지면 사람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디자인이 순수 디자인입니까, 밑에 사람이 빠지는 것까지 보완해서 디자인하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수해로 인해서 뚜껑이 올라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쪽에서 계속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공모 부분은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자기 시군의 특성에 맞는 뚜껑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그런 디자인이 없으니까 디자인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양을 넣기 위해서 계획한 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
문양은 예를 들어서 오수나 하수나 모든 게 다 같이 공동 디자인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하수 맨홀 원형 뚜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원형 뚜껑만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전봉근위원
다른 시도에 가보면 오수나 우수에 보면 다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건 표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경산시에 디자인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번에 디자인공모를 하면서 주로 문양을 집어넣는 것이 원형 뚜껑이거든요.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단지 마크는 우수와 오수를 구분해야 할 상황이고 그에 대한 문양을 예를 들어 삼성현을 디자인한다든지 팔공산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렇게 디자인해서 저희가 공모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공모를 던져서 심의에서 가장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김화선 위원이 질의했는데 계정숲 삼정지 경관사업 이게 연구를 많이 해야 하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10억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자인계정숲에 한다고 하면 자인단오 쪽과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 부분들은 최근에도 내년도에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세부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방향 자체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나 뵙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봉근위원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경관 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계정숲 같은 데는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야간에는 사람이 거의 이용을 안 하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조명이 많이 어둡고 밤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밤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고 삼정지 못은 현재 특별하게 꾸며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을 들여서 지역민들과 수의를 많이 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마을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해서.
전봉근위원
자인 길이 통과하는 길이잖아요. 과연 10억을 들여서 경산시민이나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봤을 때 옳게 해놨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특히 자인은 경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읍면지역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이 혹시 동 지역이면서 농촌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안 됩니다. 농촌정비사업은 읍면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에는 동 지역이면서 농촌인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일반적인 농림축산부에 있는 농촌생활정비사업에는 읍면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저희 별도의 구거정비사업이나 저수지 준설사업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농촌사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이용해서 진행하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서에는 동 지역 농촌, 그러니까 동농촌지역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 안에 보시면 얼마 전에 한 삼천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용역해서 저수지 부분에 둘레길을 연구해보려고 용역비만 세운 부분이고요.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하류부분에 구거 정비나 이런 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대정동 같은 데는 사실 완전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농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비좁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이다 보니 거기가 북부동이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가 대구대 앞에 있는 컨테이너로 조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탁운영비가 3억 8500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센터장님 사무장 이렇게 해서 7분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계산하는 분은 4분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나머지 3분 정도는 산학협력단에서 파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글로컬 6차산업 창업보육센터 한 번씩 가보거든요. 창업하시는 분들도 하루종일 근무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창업보육사무실이 총개수가 30개입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칸수가 26개가 입주하고 있고요. 4개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4개는 졸업기업이 나가면서 신규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4개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0개 중에서 26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중간에 졸업하신 기업들은 창업해서 나가계시고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겉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입주해있는 분들이 하루에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으면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2시간 있다가 외부 출장도 갔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밖에서 볼 때는 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상대로도 홍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보면 관내 저수지 관리를 거의 건설과가 하잖아요.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맨발 둘레길 조성공사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저수지를 이용해서 맨발 둘레길 조성 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저수지 몇 개 정도 둘레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삼천지 하나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삼천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둘레길을 황토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맨발이 붐이 일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맨발로 둘레길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맨발이 필요가 없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마사 포장을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그때 가서 세월이 지나면 황토 포장을 다시 해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정비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맨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황토가 맨발걷기에는 문제점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요즘은 마사토와 황토를 섞어서 하는 부분도 있던데 저는 시민들이 맨발걷기에 호응하고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맨발걷기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공원에도 하고 저수지에도 하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수요조사 없이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맨발 걷는 것에 있어서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건설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면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위치에 하느냐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226쪽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분은 몇 분 정도 위촉되었나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매년 10분에서 12분 분야별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강사수당에 보니까 1900만원 정도 추가부담금이 있고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비에 14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관련사업에 추가부담금이 투입된 이유가 있나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건 민방위교육이기 때문에 시간당 계산하는 법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될 부분도 있고 인터넷강의도 있고 또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강사를 초대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229쪽 경보단말기 소프트웨어 교체인데 교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건 거의 다 단말기 기간이 8년이면 8년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부품 교체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215쪽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있잖습니까? 보안등 설치하고 로고젝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소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보안등 20개, 로고젝터 5개.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해당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보안등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 아동이라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고가 어느 지역에 많이 났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등을 달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세동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윱면동별로 제세동기가 하나씩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세동기가 실질적으로 8∼10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하기도 하고 읍면동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7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16쪽.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현재 있는 데는 읍면동은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은 경로당이나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경로당?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경로당이나 학습관이나.
전봉근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신청받아서 해준다면 7개 가지고.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경로당은 많이 있습니다. 차츰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세동기를 넓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제세동기를 경로당에 설치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면서 안전강화 교육을 합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설명이 7개를 구입하는데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내용 자체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경로당이 380군데 되는데 7개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방금 설명대로 내용연수가 7∼8년이 되어서 교체한다면 이해하지만 읍면동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경로당별로 7개 구입해서 어떻게 설치를 다 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수요예측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하나의 예시고요. 평생학습관도 있고 읍면동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것들 10년이 지난 부분은 교체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보험 지급하는 게. 그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하고 그게 설치된 지가 91년도 9월에 조례를 통과해서 되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이통장회의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3∼4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금 낸 것보다는 전체 찾아간 것이 156건에 15억 정도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따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보험 들어간 게 2억 5000만원이네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져서 자기가 치료받고 나면 병원에서도 경산시청 안전총괄과에 보험이 있더라 한번 청구해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서 병원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전봉근위원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1개가 5000만원 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개 800∼900만원 정도 합니다.
전봉근위원
설치한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시에 보면 우산식으로 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늘막이 있잖아요. 보통 1개 설치하는데 얼마?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1개 거의 800∼9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
800만원 같으면 개수가 많네요? 5000만원이면.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4200만원.
전봉근위원
그늘막 설치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건 읍면동에 요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냥?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도로나 환경이 맞아야 합니다.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항 수요를 예측 받고요. 또 맞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직접 현장 출동해서 시민들도 전화가 와서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불편 사항을 받아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올해 10개 설치하네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전봉근위원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스마트그늘막은 많이 더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늘막이 업체에서 특허 내서 타이머를 해서 시간대별로 몇 시가 되면 접고 펴고 한다고 하던데.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더 발전해서 그늘을 따라서 스마트그늘막이 돌고 있습니다. 동쪽에 해가 떴을 때는 동쪽을 막고 있다가 남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스마트그늘막이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고 늘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옛날에 되는 있는 것은 수동이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건 일일이 사람이 가서 다 펴줘야 합니까?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비바람이 불거나 읍면동별로 활동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재난대비 CCTV 2000만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윤기현위원장
221쪽 스마트그늘막 밑에.
전봉근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CTV를 보면 경산시에 정말 많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건 재난위험이 있는 곳에 실제로 침수위험 쪽에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하니까 하양 환상리 쪽 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응할 겁니다.
전봉근위원
설치를 어느 지역에 하려고 편성된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설치한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적합성은 일반 시민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해주기 어려우니까.
전봉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0만원을 올렸을 때는 과장님이 과에서 여기는 설치해줘야 하겠다고 했을 때 올려야 되지 과장님 설명이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예산 편성한 것은 하겠다고 해서 돈을 편성한 거지 그냥 봐가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안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반이고 반 정도는 계속해서 일어날 상황을 대비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 예산은 꼭 어떻다, 이 자리에 한다 이것보다는 현장 접변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CCTV는 설치하면 고정이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CCTV를 올렸을 때는 과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어느 지역에 해줘야 하겠다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90%는 어느 정도 서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건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CCTV 설치하는 것은 하천과 수문 같은 데 시설들 있는 것이 작동이 잘 되는지 감시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남천이 넘으려고 하고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위에 다 설치되어 있고 CCTV 위치가 안 맞는 부분은 보강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봉근위원
2000만원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실무진들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봉근위원
CCTV는 몇 대 정도 교체 설치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2∼3대 정도.
전봉근위원
물론 편성해서 노후된 데는 교체할 수도 있고 신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한다면 신규 하는데 명확하게 어디에 한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쉬운데 그냥 어디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명쾌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대 창설이 언제쯤 창설할 예정이세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건 군부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계속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2∼3년 안에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대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지역대 건물을 증설하고 있지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창고 부분이 필요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대 창설도 되지 않고 앞으로 2∼3년 후에 창설될 건물은 지금 다 지어놓고 또 짓고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군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데 군부대에서도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군의 특성상 우리가 100% 다 이해나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역대 창설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은 안 맞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대 창설을 앞두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군의 특성상 지역대가 창설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군부대가 지금 군에 갈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군부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알아보는 김에 하나 더 알아봐 주세요. 지역대가 창설되고 있으면 읍면동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읍면동사무소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 동대가 다 있어요. 그 동대는 어떻게 돼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아마 내년도부터는 통합 그런 식으로 사람 수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조금씩.
재영
양재영위원
동대장들만 지역대로 가는 건지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현역 군인들 있잖습니까? 그분들만 가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예비군이 동원령이 내려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은 읍면동대로 다 집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관은 지역대에 가 있고 동원령이 내려지면 통합지역대 그쪽으로 동원령이 내려지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알아서 따로 보고를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알아봐달라는 말입니다.
진열
류진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236쪽 연지 연꽃 생태 경관 시설물 보수공사 8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산책로 부분 일어나는 부분 보수를 해야 하고 주변 정비를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38쪽 연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1억 4900만원이 있어요. 이것과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산책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산책로 보수공사가 8000만원이고 화장실이 1억 4900만원이고 밑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뭡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부대비는 공사시설비 편성하면 부대비율대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거의 1억 5000만원이 들어요? 큰 걸 하는 모양이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좀 크게 설치하기 위해서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할 때 제대로 잘 정리하려고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연지도 꽃이 많이 피는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그 주변분 외에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주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연꽃이 필 때 한 번씩 방문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주변에 하면 지금은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낚시하시는 분 통제가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낚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되어야 통제를 하는데 자제해달라 정도 권고밖에 할 수 없고 낚시금지구역은 환경과에서 금지구역 지정이 되어야 강제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에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주변에 시설들이나 환경을 좋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낚시 오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나면 돈은 계속 투입되는데 관리나 시설들이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물도 제대로 안 내리고 하면 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시설해놓으면 1년 못 가서 거의 헌 게 다 되던데 도시과에서 만약 화장실과 주변 산책로를 잘 정비한다고 하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낚시금지구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산에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낚시인들로 인해서 저수지가 굉장히 수질이나 또는 주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한데 환경과에 제가 알아보면 수질만 가지고 낚시금지구역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수지라는 게 하나의 주어진 자연을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이 저수지만큼 계속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옛날에 남매지처럼 격년제를 하든 또는 격년제 조금 지나서 낚시 전체 금지구역을 하든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낚시금지구역 지정해놓은 데가 도심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거나 수질적인 문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부분에 현재 지정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데 장애가 안 되면 주차시설이든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시설이든 좀 개선해서 수변공원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수변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주민들이 상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수변공원은 처음에 돈 들여서 권중석 위원님 지적처럼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들이 짜증 내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낚시금지구역 이 저수지만큼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다면 낚시금지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도 과별로 협업해서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감못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감못 주변 월화수 카페 앞을 보면 길이 확장이 잘되어있어요. 그 중간에 전신주는 옮겼는데 통신주는 왜 못 옮기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얼마 전에 주민건의사항도 있었고 한전과 통신 요청을 했습니다. 통신은 부담을 저희가 하라고 해서 옮기지 못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권중석부위원장
전신주는 옮겼잖아요. 전신주는 다 옮겼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건 자기들이 옮겼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통신주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통신주는 저희한테 부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부담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옮기는 것으로.
권중석부위원장
통신주는 시에서 부담해야 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KT 부분은 자기들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옮겨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도로에 보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수축되어서 맨홀뚜껑들이 대로변은 그나마 덜한데 소로에 가게가 있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늘어나는데 지금은 수축되어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철도과 소관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건 하수과 소관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철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국 담당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그런데 도로 위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나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 이런 것은 다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금 중방네거리에 보면 30㎞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통행정과인데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도로 시설은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신호등이나 버스정류장 표시나 공영주차장은 전부 교통행정과라서 경제환경국 소속이라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국에서 일괄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교통 관련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우리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연결해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행정과를 우리국으로 주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행정지원국으로 업무를 조정했으면 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안에 자꾸 요구는 합니다. 교통도 제일 문제가 대구시와 협의해보면 시설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해서 조금 혼란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사부서와 잘 정리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구시와 협상을 할 때 다 국장님이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도로나 교통에 관계되는 것을 다 갖고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교통행정은 경제환경국장이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면 당장 중방네거리가 30㎞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경찰서에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철도과에 이야기를 하면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이렇게 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산지하차도 올해 연말에 개통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현재 공정대로 하면 1월 8일 5일 그때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중산철도공단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계속 비가 와서 며칠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집행부 장께서는 12월 말 개통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12월 31일까지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일단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봉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안 되면 임시 개통이라도 해야 하지 만약 1월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일단 1월 첫째 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시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12월 31일까지 무조건 개통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12월 31일까지 임시 개통을 하든지 정식 개통은 그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시장님과 수의해서 임시 개통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에서 자전거도로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경산시가 자전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법정계획입니다. 매년 5년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해서 경상북도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자전거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보건소는 있지만 거의 없어지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공공자전거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공공자전거사업을 안 하잖아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별개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자전거사업은 안 하네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내년에 노점상 정비 용역은 아예 맡깁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매년 노점상 정비 용역하고 있습니다. 목이 바뀌면서 기정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하고 있고, 매년 입찰 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매일 주말 포함해서 야간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알아서 나갑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사전점검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거의 50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분과 노점 하는 분들과 차이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특히 노점 하는 분은 오죽했으면 노점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노점도 기업형식의 노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정리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 보안등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현재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PC나 휴대폰으로 가로등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점멸등 고장이 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부 구축해놨습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로등 그 밑에 보면 점멸기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시스템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점멸기 교체는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수시로 교체하는 유지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폰이든 사무실에서 보안등 부분이 고장이 난 것을 실시간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기존에 점멸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이오티 점멸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사업은 노후된 것은 경산시가 아이오티 점멸기로 계속 바꾸어 나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경산 전체에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아이오티 점멸기로 가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관리하지요?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로등은 도로철도과에서 관리하고?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부분 전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예를 들면 지금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폐지 또는 없애지는 못하지만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경산은 거의 계속 끊긴다는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이 안 되는 자전거도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기존 자전거활성화계획에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도록 있어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도로 확장도 필요하고 아니면 차선폭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용역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차선폭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와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상가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염려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대중교통도 활성화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용역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농촌빈집 정비사업 150만원 20동이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건 빈집 철거하는데 보조해주는 겁니다.
김화선위원
빈집을 철거한 이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지주들이 빈터로 따로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책자와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첫째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가 나와야 하지요? 설계를 하든지 설계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을 예산편성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설계와 감리와 공사비가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많아요. 건축과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면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포함해서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같이 안 하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발주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전봉근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깜깜이 의결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설계해서 공사하다 보면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경산시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돌아가야 하잖아요. 급한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면 대충 금액 추정 내에서 설계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도 이해하는데 설계비와 감리비 공사비가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상식선에서는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계해서 100% 금액은 안 맞지만 그래도 80∼90%는 금액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리면 저희도 바로 해줄 수 있는데 감리비와 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의원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 쪽에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장이 나올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물론 급한 사업은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급한 것이 아닌 것은 설계해서 공사금액 산정해서 승인하면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잖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분리해서 설계가 나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의원들도 승인해주기 좋고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우리가 그냥 승인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단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를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64쪽 저소득층 주거 개선사업이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주거 개선사업이 154억이잖아요. 그 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이사비 지원 쭉 같이 있는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도 같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지정해오면 저희는 그냥 돈만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민기초생활 수선유지는 저희가 중위소득 48% 이하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자가 가구에 한해서 보수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국비 도비 다 나오는 건데 취약계층이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장애인들이 거동하는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장애인.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재영
양재영위원
한 명이라도?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한 명이라도 거주하는 주택에?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휠체어를 탔으면 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촌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환경개선사업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데 오래전에 지은 집은 에너지 단열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우리 시는 몇 가구 정도 발굴하셨나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23년도에 신청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올해 몇 가구 정도 발굴되었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와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도 이 사업 발굴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헷갈리네요. 건축과와 사회복지과와 같이 발굴하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신청을 그쪽에서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수요 파악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413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이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경산시 전체 84개소인데 국가하천 1개 지방하천 11개 소하천 72개 많습니다. 소하천만 해도 162㎞가 되는데 현재 소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비해서 하천 개수 제방을 안 했고 자연적인 제방이 많아서 수위에 취약해서 저희는 그걸 신속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올해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가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해 시 수해위험지구나 농경지보호나 주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도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남천자연생태하천이 조성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남천생태하천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너무 방만하게 과별로 유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구간에는 어떤 시설 어떤 구간에는 어떤 시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남천기본계획상에 보면 수립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백농교 밑으로 시작해서 공원교 영대교 성동교까지 전체 6㎞ 구간에 대해서 산책로나 맨발걷기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제일 위에 가면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주민들의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편의시설들이 되면 좋은데 요즘 하천 편의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연생태하천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부위원장
410쪽 오목천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상 정비 이런 부분은 오목천에 보면 처음에는 어렸지만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서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지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토사 같은 것 지금 비가 많이 오면 퇴적되어서 준설도 하고 유수지장목도 제거하고 또 시설물도 보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목천이 길지 않습니까? 송림지부터 금호강까지 가려면 긴데 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류 쪽에 보면 압량이나 북부동에 보면 큰 나무들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나무는 많이 제거되었는데 일부분 준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집행을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청통천 다른 하천 지방하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건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퇴적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찾아서 준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상류부터 시작해서 중간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제거해야 하고 간혹 퇴적토가 많은 데는 준설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지난번에 오송인가요? 거기에 하천이 터지면서 재난이 일어났듯이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천을 준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하수과에서 시내 맨홀뚜껑을 관리하십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맨홀뚜껑이 아까도 말했듯이 길이 좁은데는 점포와 바로 붙은 소로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새것은 좀 덜한데 기간이 5∼6년 지나고 나면 수축되었다가 늘어났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공간들이 많아서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그런 부분 특히 시내 부분에 점검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시내 부분에 보면 식당도 많아서 가로수나 은행나무 옆에 있는 데는 더하고 맨홀 밑으로 낙엽이 들어가서 그것도 썩고 음식물도 들어가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대책이 있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것 시가지 구간이나 낙엽이나 도로시설물에 부속된 도로측구 시설물로써 도로변에 붙은 것은 거의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우오수 관로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저희 것이고 그게 하수도 쪽에 전체 2만 2000개 됩니다. 저희 하수 뚜껑은 밀폐식이니까 잠금식이고 냄새가 크게 없고 개인적인 하수도 오수가 많이 있어서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가서 항상 트랩을 설치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밀폐되지 않은 맨홀은 도로철도과입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각맨홀이나 주물뚜껑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그렇고 저희는 하수도, 도로에서 취수해서 도로 중간에서 빼는 시설물 아니면 오폐수가 나오는 차집관로 그런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건 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낙엽이 오래 쌓여서 낙엽이 썩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도로철도과라고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과장님, 권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철도과와 협업을 잘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옥곡동 물놀이장과 파크골프장 내년에 완공됩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지금 예산을 수립해놨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옥곡동 물놀이장 20억은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20억 받았고 파크골프장 9홀 규모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봄이 되면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봉근위원
내년 연말까지 다 하겠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최대한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놀이장은 한시적으로 8월에 하는 거니까 그전까지 최대한 해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연말까지 한다고 해도 못해서 또 넘기면 의원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연말까지 하겠다 아니면 멀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에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습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그런 시설을 하면 행정적인 처리나 설계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
설계가 다 되었으면 금액도 반영이 다 되었고 봄에 착공하면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공정으로 봤을 때는 물놀이장은 조금 덜한데 파크골프장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봉근위원
연말까지 가서 겨울이 되면 겨울 공사라서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최대한 우기를 피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남천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산지구에는 맨발걷기 내년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던데 남천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원교 부분에 맨발걷기 시민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중산지는 현재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서 내년도 편성도 많이 되어 있던데 남천변에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빨리 시설을 갖추어주셨으면 하는데 남천변 맨발걷기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예, 어려운 것은 없는데 예산은 다 해놓았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착공하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천 기본계획은 완료가 거의 다 되어서 지금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그다음에 저희가 가동보를 설치해서 현재 남천에 물이 담수되어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담수하는 계획을 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하면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보호시설도 같이 다 됩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전봉근위원
남천변에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억
손영억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실 저 역시도 시간상 공부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현재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와 하수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도 2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순세계잉여금이 30억 되어 있고요. 상수도도 순세계잉여금 30억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세입 결산이 다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는데 현재 이 예산 자체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가상으로 30억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결산이 다 되어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가 평상시에 알고 있기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 다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현재 상하수도 다 합쳐서 예산이 14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단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면 경산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이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50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5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단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던 순계잉여금이 60억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녹여서 사용하는 건가요?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쓰고 남은 비용은 예산 현금 자체를 통합기금으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통합기금에서 빼서 사용한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