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오영순 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담당 과 말고 소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강도시 운영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따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도시 운영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혹시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건강도시 관련한 사업 예산을 따로 세우셨나요?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예산 390만 원 세웠습니다.
오영순위원
390만 원이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였나요? 이번에는 좀 증액됐네요? 건강도시 교실 운영 등으로?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아니요, 증액된 것은 없고요. 이제 건강도시 협회비 200만 원과……
오영순위원
협회비 200만 원과 건강도시 교실 운영 해서 19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190만 원 세우셔서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잘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좀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390만 원 중에 협회비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정말 건강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쉽다는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때 때에는 위원장이나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서 몇 쪽에 무슨 예산인지를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 몇 쪽에, 무슨 예산 이렇게 지명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예산서 691쪽 그다음에 예산안 사업설명서 480쪽, 481쪽에 걸쳐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쓸쓸히 병상에 누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5분발언을 했던 서두입니다.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5분연설을 했던 첫 대목이고요. 제가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엊그제 16일에 이 엄동설한 한파에 집을 나간 무주에 사시는 80대 할머니가 무주 들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매 환자이십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0명 중 1명, 10.3%, 96만명이 치매 환자이고 치매 환자 1명당 매년 2200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듭니다. 지금도 매년 1만 건 이상의 치매 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 환자가 98명 정도 됩니다. 우리도 휴대폰에 가끔 이러이러한 모습의 할머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치매 환자일 것으로 추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박상길위원
지금 보니까 치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도 치매에 아주 관심이 많고 소위 의원님들 사이에서 때로는 ‘치매 의원’이라는 말도 불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매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저는 ‘치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시작, 치매 환자를 줄이는, 국가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 가정 경제에 미치는 경제를 줄이는 방법,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치매는 이런 것입니다. 치매 무서워요.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매 예방하시면 됩니다라는 치매를 알리는 것, 치매 홍보.’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 먼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매인식개선캠페인 및 치매극복주간행사 운영.’ 이것 행사비이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박상길위원
이와 비슷하게 사무관리비에도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교육, 홍보 이런 것도. (네) 그런데 이것 비용이 1200만 원 돼 있어요. 조금은 제가 서운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는 한번 앓고 나면 아직 현대 의학으로는 암처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예.
박상길위원
제가 서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1996년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치매에 대해서 인식 개선, 전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인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대한민국도 2011년 8월 4일 제정돼 「치매관리법」에 의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매에 대해서 “치매의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치매는 이런 것입니다. 기타 등등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했고 중간중간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 법정기념일 행사, 행사비라고 해서 무조건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예산이고 보여주기식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치매극복의 날 행사 법정기념일인 이 행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와 유사한 행사도 있고 사무관리에 보니까 교육, 홍보도 있고 그렇죠? 인식개선공모사업 홍보도 하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하신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치매안심센터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5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은 버스 차량 50대에 치매 광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쉴터라고 정류장 있잖아요. 이곳에 광고 부착을 8개소, 8대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진월초등학교나 진월동에 대성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쪽에 4곳의 정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12초간의 치매에 관한 음성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해도 55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한 4만 7000 정도 되거든요. 4만 7000 어르신들한테 조기치매 검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해 주는 혜택이나 이런 설명서를 해서 각 가정에 4만 7000명에 전부다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인식 개선은 노대동에 200∼300명 규모로 해서 한번 크게 5월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9월 21일쯤 해서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타 구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한번 또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는 크게 한 행사는 한 2∼3번 정도 됐고요. 몇백 명씩 모여서 그러는데, 조그맣게 푸른길공원이나 노대동공원이나 행사 때마다 저희가 항상 치매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7개 동 조기치매를 하면서도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을까 몰라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제안을 한번 더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 시범, 시행되죠, 내년 7월에 ― 치매 주치의 제도.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도 갈 수 있고 아무래도 치매 극복이 가까워지겠죠. 이렇듯 치매는 국가가 서둘러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고 애쓰시는 것을 너무나 제가 잘 알아요. 그 감사움 또한 제가 순간순간 표현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 감사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저의 욕심에 이왕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백운광장이 앞으로 정비가 잘되고 우리가 푸른길을 이용했었고 저도 노대동에서 치매 극복할 때 걷기 행사인가 했었잖아요. (예) 저도 직접 참여했었어요. 그때 뜨거운 반응도 봤고 고생하시는 모습도 봤고 저도 같이 율동도 하고 다 해 봤어요. 그렇다면 법정기념일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백운광장, 푸른길, 노대호수공원 등이랄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법정 기념일에 맞춰서, 물론 시에서도 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기부터 시작해서 치매 관련된 소소한 행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야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미디어월을 통해서도 보내주시고 그런 비용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단 1명이라도 차 안에서 미디어월을 볼 때, 또 우리 남구 주민을 상대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서 치매 환자 1명이라도 줄이기 운동을 합시다.”라고 해서 그런 법정 기념일에 관련된 행사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올 한 해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주
나송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예산서 678쪽 건강도시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김광수위원장
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계셔도 되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서 647쪽 보건사업 홍보, 보건위생과 663쪽 주방문화 개선 광고, 건강증진과 678쪽 건강생활 실천 관련 지면 홍보비, 감염병관리과 717쪽 감염병 관련 사업 홍보. 이상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과연 이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네 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내년에 혹시 신규로 하는 곳 있으신가요? 혹시 신규로 하시는 곳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회의 끝나자마자 올해 어떤 사업하셨는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신규면 신규라고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홍보 같은 것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것인지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실생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면의 일회성 홍보가 과연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아직도 의문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지면에나 방송에 홍보가 아닌 다른 홍보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나 내후년에라도 혹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홍보비가 어떻게 사용해야 주민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홍보가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신종혁 위원님의 홍보의 질의의 요지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홍보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홍보 효과 극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질의 꼭 참조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의회사무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실>; 의회협력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300 증액. 발간식 운영 사무관리비 기기임차료 359만 7000원 삭감. 의회협력업무추진의 행사운영비를 신규비목 설치하여 의정활동비 결정공정회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150만 원 증액. 의회협력업무추진의 행사실비지원금을 신규비목 설치하여 의정활동비 결정공청회 출연자 및 발표자 수당 5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남구통일열차 운행 행사운영비 남구통일열차 운행 4000만 원 삭감. 남구통일열차 운행 연구용역비 열차형 통일교육시설도입을 위한 기본설계 수립 연구용역 1500만 원 삭감. <;교육체육과>; 남구양궁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인건비 우수선수영입비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에서 2억 원 삭감. 장애인수영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1300만 원 삭감. <;경제정책과>; 미래산업활성화 사무관리비 스마트공유 주차서비스 유지관리용역 5427만 9000원 삭감. 말산업 육성지원산업 연구용역비 공공승마장 타당성 기본용역 2200만 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지원사업 기타 부담금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2000만 원 삭감. 청년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격증 응시료 지원 17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공공조형물 설치 및 운영시설 및 김연자노래비 건립 2200만 원 삭감. 고싸움놀이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돌봄이웃 위문 국외업무여비 시설아동 해외문화체험 인솔 900만 원 삭감. 사회복지관 지원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 198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재난안전 대책추진 국제화 여비, 재난 관리 선진사례지 답사 1000만 원 삭감.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자전거 치유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2484만 원 삭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 등 130만 원 삭감,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 수리 재료비 400만 원 삭감,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10만 원 삭감. 총 5억 8616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 중 기부금 수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에 의거해 소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고영미 과장님 배석하셨죠?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모두 원안통과했는데 본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몇 분이서 이 부분은 소명을 듣고 싶다. 소명이라기보다는 이 예산의 성격과 취지를 듣고 싶어서 소명을 듣겠습니다. 통일열차운행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4000만원으로 1/2 삭감을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부분하고 남구통일열차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지않습니까? 1500만 원 삭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항목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통일열차가 지금 2년에 걸쳐서 5번 운행하였습니다. 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집할 때 어르신들이 참가신청하셨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셨을 때 추가로 모집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열차 관련해서 증액부분은 공연하신 분들 현실화 해주자.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아침 5시반부터 저녁 10시반까지 열차 운행을 하면서 공연하시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현실화하자 해서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상임위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남구가 워낙 통일에 관심이 많고 간절하기 때문에 용역 수립해서 시나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운영해서 할 수 있나 해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고영미 과장님께서 소명하셨습니다. 이 소명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소명 차원이 아니라 다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여쭈는 건데요. 물론 이 통일열차가 우리 남구의 특색사업이 맞습니다. 저희가 우려한 바는 횟수가 늘어나면 내실성이 적어질까봐 다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횟수를 적게 하더라도 굳건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더군다나 고향사랑기부에 3만 원을 보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연비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남구 특색으로 생각하신다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횟수는 적게 하더라도 알차게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짐의 말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보고 싶거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소풍, 현장학습을 가고. 도입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학교 연계성으로 해가지고 수학여행 갈 때 그런 것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장학습 4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은 학생들과 연계해서 해보고 싶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은 너무 횟수가 늘어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의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실있게 운영됐음 좋겠다 싶어서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그렇게.
노소영위원
그럼 학교측하고 수학여행이나 수행평가 식으로 연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횟수를 늘리지 않아도, 횟수를 적게 하더라도 알차게, 이 사업 취지는 맞다, 좋다, 그러나 알차게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당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고영미 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패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들어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통일열차 운행은 이렇게 있고, 남구 통일열차 운행해서 용역비 1500만 원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김광수위원장
제가 이 두 가지를 거명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추가질의하면 되죠.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좌석에서) 용역비 부분도 박용화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제언해 주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교육청에 60억 원이라는 기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됐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답니다. 가시고 있는데 다리 아프게 또 오시라고 했어요.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십시오. 과장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2200만 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는 통과됐습니다만 본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 싶다고 해서 불렀습니다. 소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의를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 긴축 하고 시도 긴축, 우리구도 다 긴축이에요. 긴축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항들은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확장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마 같은 경우는 학생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1년에 200명을 지원합니다. 광주시 전체는 1700명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정부 긴축재정 하에서 400명으로 배로 증액됐습니다, 승마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승마장 자체는 광주에 4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주체육관 공공승마장, 광산구에 3개의 민간승마장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하려면 염주는 포화상태이고 지금도 대기인원이 190명입니다. 아이들이 광산구까지 가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평일은 안 되기 때문에 휴일에 아이를 태워서 광산구까지 가면서 저희한테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다 보니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승마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승마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촌동에 농촌테마공원, 공예창작촌, 고싸움놀이전수관의 체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촌동에 승마장이 지어진다면 이 4개를 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사업을 지원하시다 보면 대촌동에 체험관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승마 지원에 대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청소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중물 사업을 해서 2200만 원 용역비로 들여서…… 20억 원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공모사업 20억 원입니다.
김경묵위원
20억 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어찌 됐든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이 나와야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나 농진청(농촌진흥청) 알아보고 있는데요. 광주시에서도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광주시에서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중물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긴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해야 되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다시 말 체험장이 설립이 되면 설립된 그 사후에 관리하는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해 봤습니다.
김경묵위원
얼마 나옵니까, 예상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흑자는 내기 어렵습니다. 모든 스포츠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승마장도 결국은 일정 부분 적자는 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포츠시설을 이렇게 만들 때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만큼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에 적자 부분이 얼마 정도 나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염주가 한 2억 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 승마장들은 흑자 나는 곳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염주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냐의 그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김경묵위원
매년 적자 폭이 그렇게 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매년 적자 폭이 커져서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온수기 기계를 달아야 한다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승마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치고 말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럼 보험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기본 다 포함됩니다, 운영비에.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투자활동을 안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렵더라도 3년 후, 4년 후를 보고 저희들은 현재 투자하는 겁니다. 그 뒤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김경묵위원
아니, 과장님,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난다 했을 때는 당장에도 필요해요.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적자가 나요, 지금 예상 금액이. (예) 그러면 5000에서 1억 원만 손실이 나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승마는 지속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기본 운영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적자는 나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바……
김경묵위원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 봐보십시오. 승마체험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으면 적고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폭이 커지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마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말이 기본적으로 한 20마리 예상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장해서 할 수도 없고 그 범위 내에서……
김경묵위원
그러면 말 한 마리에 얼마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한 700 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말 한 마리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제주도 말 갖다 쓰면……
김경묵위원
그것은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 한 필도, 나주에서 가서 봤는데요, 700만 원 가지고는 망아지도 못 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김경묵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고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잠깐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발언을 안 하려 했는데 말 이야기 하는데 나도 말 좀 할게요.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그 말 하려고.
웃음
박상길위원
짧게 할게요. 쿠팡 아시죠? 비교는 안 되는데 쿠팡이 적자에서 지금 흑자 전환했어요. 왜 그랬어요? 쿠팡 망한다 했어요. 왜 그랬어요? 미래세대에게 수요가 나오면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의 서비스가 꼭 흑자만 하려고 행정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자치행정과에 열차 체험관에 용역도 그렇고 승마 관련한 용역도 그렇고 문화체육부의 기금, 시 교육청, 광주시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집에서도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요.”,“승마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시 교육청에서 “내가 먼저 해 줄게. 이거 해봐.” 시에서도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하냐? 내가 이거 줄게. 말 사업 해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기금 있는데 “우리 기금 있는데 광주 남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승마도 안 하는데 광주가 필요한가 봐. 남구가 필요한가 봐. 우리가 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액션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우리가 해볼게요.” 해야 기금도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 잘못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김성재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다음, 일자리 소명하시러 오셨습니까? (
성아
최성아청년정책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김광수위원장
앉으십시오. 일자리정책과는 내용에 나오신 것처럼 취업장려금 2000만 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1700만 원 삭감됐어요. 팀장님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아주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 ― 본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는데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년 1/4분기 실적을 보고 청년 수요자가 전년도에 비해 높다고 할 때는 4월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도 될 것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대로 가고. 왜 그러냐면 청년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맥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 1/4분기 실적을 토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초과가 되고 지원자가 많았다. 그럴 때는 4월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성아
최성아청년정책팀장
4월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수요자가 높았을 때. 수요자가 낮았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수요자가 높았을 때, 오케이?
성아
최성아청년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창수위원
(의석에서) 예,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요.
김광수위원장
잠깐요.
정창수위원
(의석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직진하시는데 위원장님은 예결위를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뭔가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셔야지 어떤 한 건도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뭐요?
정창수위원
아니, 추경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에서?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셨나요?
정창수위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마이크 끄시고. 제가 월권한 게 아니고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 1/4분기 실적을 보고 토대로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 위원장이 이런 말 한 게 잘못됐나요?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잘못 없어.
김광수위원장
그 이야기는, 잠깐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삭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니깐요. 위원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성을 가지심으로써 회의를 진행하시면 돼요.
김광수위원장
회의 진행 잘하고 있잖아요.
정창수위원
여기서 또 논의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체 예결위의 의사인 양, 종합적인 내용인 양 그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분명히 다시 말씀……
김광수위원장
일자리정책과 팀장님 퇴장하십시오.
박상길위원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은 상임위 할 때 나한테 1분만 하라고 하고 정말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예결위 와서 회의 진행 가지고 그래요. 시간을 허비해요?
김광수위원장
됐어요! 그래요! (마이크 꺼짐) 의사진행 (청취불능) 이야기하면 더 소란이 되니까.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왜 오재미를 걸라 그래.
김광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마이크 켜짐) 김연자 노래 건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께서 전에 보고 오셨을 때 우리 상임위 처음 할 때도 그 말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없는가요? 김연자 측하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논의했던 부분이……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문제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어제 정창수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오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자기 입장에서는 만일 세워주게 된다면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게 통화하셨는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아침에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연자 노래 건립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우리 동장님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감사한 인사 말씀을 꼭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고싸움놀이축제 2500만 원 증액은 위원님들 간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증액은 하는데, 다시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고싸움축제 앞으로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고싸움놀이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초 원래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하던 축제사업인데, 이번에 시비가 1억 2500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예결위에서 2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다짐을 드리는, 다짐이라기보다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혹시라도 구에서 7500만 원을 세워줬으니까 시에서 1억 2500만 원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구에서도 5000만 원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 번 삭감이 된 것을 구에서 세워줬으니까 계속 구에서 세워준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에 시에서 1억 원 세우면 저희가 또 1억 원 세울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 단지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드리는 거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채워드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7500만 원도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원래 저희가 지원했던 5000만 원이 저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고 시에서 어떻게든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당부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광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장님들, 경제문화환경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돌봄이웃 위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지금 900만 원이 됐습니다. 900만 원이 됐는데 200만 원은 여기에 더 플러스가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980만 원 여기에 위원님들 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복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기존 삭감대로 주장하시는 위원님도 계셔서 소명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박상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소명을 해주십시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국제여비에 대해서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600만 원은 저희들이 필요한 최고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들 판단을 다르게 해주셨는데 아마 어제도, 그젠가요?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 과다하다는 ― 불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신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과다하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선이 1000만 원입니다. 최대한 인원도 줄이고 원래는 8명 예정을 했습니다만 6명 참여해서 내실 있게 아이들 인솔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1000만 원, 지금보다 조금 한 3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수정 예산액이 7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 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 때나 예결 때도 제 나름대로 소명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기분을 뭐라 할까요, 언짢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기존에 드렸던 말씀으로, 소명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잘 헤아려 주시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보다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 건의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소명을 하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 여기에 있는 사회건설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다 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소명을 하시라 해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소명하는 것하고 상임위 때 소명했던 것하고는 180도로 달라졌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엊그제 이야기하실 때 과장님은 여기에 위원들 앉혀놓고 협박한 거예요, 이것은. “안 해주면 되겠냐?” 그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협박이다.” 상임위에 협박한 거예요. 여기서 들었던 내용들을 밖에서도 “어? 예결위 협박하네?” 이 소리가 나왔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화가 났던 것이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소명을 덜 한 것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의 소명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소명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날 하셨던 이야기는 뭔 말인지 아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한숨) 예, 그……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자중하시고 그 정도로……
김경묵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신종혁 위원님 짧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니까……
신종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설아동 해외문화체험 인솔 관련해서 방금 전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6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말씀하신 거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하지만 저희 예결위 아니, 저는 솔직히 기관에서 6명이 오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4명만 가도 50명을 인솔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4명분 7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은 4명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4명 속에 김병내 청장님도 포함되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포함할 예정입니다.
오영순위원
김병내 청장님하고 그러면 김병내 청장님 가시니까 정무직 한 명 가시고 나면 일반직 두 명 가시네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아이들하고 추가로 같이 김병내 청장님도 놀아주긴 하시겠지만 그 역할을 하실 분이 2명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네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희망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마이크 꺼짐) 정말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좌석에서) 건설과장님 독감에 걸려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팀장.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좌석에서) 팀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자리 배석하십시오.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 선진사례지 답사 예산 2600만 원 가운데서 1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꼭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승헌입니다. 소명했듯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사전에 체계적, 계획적인 준비는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1월 재난관리평가 시에도 평가위원이신 한 분도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여 주셨습니다. 일본과 스위스가 재난예방시설과 정책에 우수하지만 예산 및 우리 지역과 비슷한 사항 등을 감안해 볼 때 지진과 태풍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최우선 대비하고 있는 일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삭감된 예산을 근거로 재산출해 보니 10명에서 5명 정도밖에 못 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재난대비는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협업부서와 같이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재난 관련 3, 4개 부서, 의회 그리고 민간 재난전문가들도 함께 갈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괄과에서는 시에서 평가한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에서 올해 5개 구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우리 남구에서 평가한 적극행정 분야에서도 올해 최우수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아직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책무를 위하여 이번 선진지방문 국제화비용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소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17개 동에서 폭설 대비해서 재난기동반 운행하시더라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전국에 지자체 우수사례로 한 것들 중에 안전기동반 하고 계시는 게 몇 개 부서가 하고 계신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우리 도시국 8개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17개 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도시국은 몇 개 부서에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8개 부서입니다.
오영순위원
17개 동 더하기 8 하면 몇인가요? 25명인가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26개.
오영순위원
25개지.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8개 과입니다.
오영순위원
8개 과에 17개 더하면 25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명씩 가시면 25명이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청장님 빼시고도?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만 이제……
오영순위원
기본적으로 안전기동반이 있는데 그 기동반이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오려면 기본적으로 1명씩만 가더라도 25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삭감해버리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고요.
승헌
송승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고요. 또 내년도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내후년에 가면 좋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생각 않고……
오영순위원
내후년까지 이야기하세요, 2024년도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웃음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저도 한마디 짧게 할게요.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길위원
우리 한번 생각들 해보고 고민 좀 하시죠. 어제 인천에서 사회재난 즉, 호텔 18층에서 불이 났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의원이 돼서 비 오려 하면 장화 신고 민방위복 입고 가서 폼 좀 잡아요. 공직자들한테 어쩌냐고 전화들 합니다. 질책하고 “재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작년에, 불과 1년 조금 전에 이태원참사가 났어요. 우리 결의안도 했잖아요. 재난을 안전총괄과 혼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남구청이 어떻게 혼자 책임집니까? 즉, 뭐냐면 해외 선진지 가서, 공무출장 가서 배워오겠다는 것을 꼭 밖에만 나간다하면 뭐든지 숫자로 자르려 하고 돈으로 자르려 하고, “4명만 가라”, “6명만 가라.” 내가 이것을 소명을 또 들어야 할 이유인지 모르겠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위원님 생각은 다르지만 “다녀오셔서 안전재난 방재에 대해서 꼭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라.”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착석해 주십시오. 최광진 과장님을 대신해서 남상래 팀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요. 건설과는 4개 과에 대해서 이거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조) 있잖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래
남상래도로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자전거치유샵 사무용품 구입 및 현수막 등 제작 그다음에 자전거수리 재료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내용 아시죠?
상래
남상래도로팀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남상래도로팀장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자전거, 현재 운영 중인 중앙대교 밑과 승촌보에 있는 자전거 거점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5월에서 10월까지 날씨가 좋은 시기의 주말에만 저희가 5개 구에서 운영하는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치유해 주고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생활형 자전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일 일상시에 별관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 치유샵을 운영하면서 공유자전거 또한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샵 같은 경우는 일반자전거들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를 대신 무료로 해주고 공유자전거 또한 무료로 대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즘 특히 지구온난화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아주 작게나마 자전거 활성화를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자전거 구입 같은 경우는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14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중 자전거 교육도 실시하는데요. 현재 14대 가지고 자전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타 구에서 자전거를 빌려다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충해서 교육용으로도 쓰고 대여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쓰고, 또 특히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까운 곳을 갈 때 이 공유자전거를 최대한 활용을 시켜서 그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좀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위원
아까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 교육을 하신다 했는데, 올해 2023년에 자전거 교육 어디서 하셨어요? 몇 회?
상래
남상래도로팀장
올해 자전거 교육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학강초, 진제초 그리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진월테니스장 지하에서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진월테니스장 지하에서요?
상래
남상래도로팀장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부족해서 다른 구에서 빌려다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오영순위원
자전거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자전거가 27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전거들은 고쳐서 17개 동에 다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한데? 자전거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은 기본적인 자전거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밖으로 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상래
남상래도로팀장
이번에 저희가 자전거를,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서 보관되어 있던 기존 자전거들이 조금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초에 말씀해주셔서 수리해서 취약계층에도 한 30여 대 나눠주고요. 그리고 동에서 생활형자전거 공유대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동 직원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고요. 보다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더 구입해서 운영하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영순위원
승촌보에서, 광주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레저형이고 토요일ㆍ일요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자전거 수리하는 치유샵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공유자전거 구입에 대해서는…… 있는 것을 고쳐서 쓴다고 해서 줘놓고는 또다시 사겠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답답합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소명 좀……
오영순위원
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번에 17개동에 나눠줬던 공유자전거 각 동에 한 대씩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나눠준 자전거는 도로팀장이 말했지만 일단 고치긴 고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것이 처음에 었었고. 저희가 이 치유사업하면서 자전거를 구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직원들이 대부분 구)보훈병원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에는 자전거를, 우리 직원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도 활성화하는데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새로운 자전거, 그다음에 치유사업까지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치유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꼭 좀 다시 살려줘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자,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남상래 팀장님, 우리 송승헌 과장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