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제30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회의 전체 보기 126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위원장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다섯 번째 날로써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26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지원이 지금 이게 5억 8,800이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증액해서김기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조례 개정 내용이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또 많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와 가까운 송파구의 경우에 보훈예우수당이 1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상위원

보훈예우수당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본 위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원님들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인근 구와 같이 상향하면 물론 예산 사정이 충분하다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만원만 올려도 6억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거라서 점진적으로 올해 1만원 올리고 내년에 또 그 이상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지급 현황을 보니까 다른 자치구의 지급 현황에 보면 7만원, 8만원, 9만원 또는 1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에는 지금 현재 5만원에서 1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만원이 증액이 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24년도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 자치구가 한 11개 구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금 이게 예산의 적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7만원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점진적으로, 늘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드렸듯이 6만원하고 5만원 2개를 합하면 18개구가 내년에 5만원하고 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거라서 저희 예산 사정을 보더라도 6만원으로 지급하는 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아시다시피 송파구가 10만원, 서초구가 9만원, 강남이 8만원이고 7만원 올린다는 데는 저희보다 많이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 자료에 보면 현재 수혜를 본훈예우수당을 받으실 분들이 약 4,900명이 되더라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평균 연령은 저희가 한 8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보훈대상자분들이?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해마다 이분들에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면 예산이 또 줄어들 수는 있네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저희가 몇 년 추이를 봤을 때 사망자나 전출자보다 전입자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서 몇 년째 이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통계가.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금 상임위원에서 지금 증액이 많은 의원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뚜렷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 만원으로 또 인상을, 그러니까 총 2만원이 올라가는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상위원

되면?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볼 때는 우리 강동구도 이런 보훈수당에서는 좀 이렇게 증액을 본 위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만원 올리면 12억 가까이가 증가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른 부서의 예산이나 저희 구의 예산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 만원 올리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이게 그러니까 7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또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또 증액에 대한 그런 의견을 또 올려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마땅히 이런 분들에게 우리 강동구가 이런 공로에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지난번에도 발언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일전에 박두진 작가의 시인 '해'가 적혀 있는 시비에 대해서 제가 좀전에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박두진 작가의 시비의 경우는 저희 강동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었죠? 지난 번에.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기상위원

이설을 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청사 리모델링할 때에 이설되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기상위원

일자산 가족캠핌장 쪽에 주차장 입구 이렇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바라보면서 왼쪽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잘 보이는 장소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도로변에 있기는 한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라서 문인협회에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2018년도부터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문인협회에서 이설을 요구한 게 아니고 강동구에서는 전혀 이렇게 의견이 없는데 문인협회에서 요청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열린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임시로 이설한 거기 때문에 원래 갖다놔야 되지만 저희 청사 열린뜰 사정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적절치 않아서 장소를 물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계속 이설을 못했는데 이번에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체육관 사이에 그린웨이 올라가는 길 위치에 그 문인협회에서도 그 장소가 괜찮다고 해서 장소를 물색해 놓은 상태이고 예결위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이설비가 1,200만원 소요되네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강동구 공공조형물 어떤 거를 설치해 놓은 거를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기념비와 동상이 총 다섯가지가 맞나요? 이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공조형물 관리는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조명물은 땅과 비, 아리수 정수장 앞에 있는 거 하나하고.

김기상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죠? 부서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 관리조례는 도시경관과에서 저희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자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해공신익희 선생 동상, 그리고 둔촌 이집선생 시비도 있고 박두진 시비, 강동예찬 시비, 그리고 정림사지5층석탑 모형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료가 맞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있는 이설비, 그러니까 기념비 이설 내역 5년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도미부인상의 경우도 푸른도시과에서 주관 부서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도미부인상 이설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김기상위원

이 강동예찬 시비도 보면 이게 천호지구대 내에 있는 게 맞나요? 지구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광진교 입구 천호지구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것들이 강동에 대표적인 이런 시비나 기념비를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차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구석진 곳이라기 보다 광진교 다리 입구거든요. 오른쪽 편에. 그 광진교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청내에 있던 박두진 시비 자체가 옮길 때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 청사리모델링 하면서 마당도 전부 잔디광장으로 만들면서 일자산 가족캠핑장 위치로 이설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거기 리모델링 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 다시 시비를 세우면 되지, 왜 그렇게 옮겼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시비 자체가 규모가 큽니다. 크고, 마당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큰 시비를 다시 갖다놓기에는 열린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장소로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서에서 기념비를 설치할 때 최대한 이설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설되도록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비와 동상 등 조형물이 만들어질 때 구민들의 다양한 정신 건강과 여러 가지 강동구를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념비 등을 잘 관리해서 구민들에게 잘 홍보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살아 있는 강동구를 건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짧게

짧게심우열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명일동 주민센터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했는데 이의를 하지 않으셨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이유가 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2월 2일날 강제조정이 됐는데요. 소송 대리인하고 법률 검토 결과 공공청사는 비영리 단체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미적용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고 또 임시청사 건물 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서울시 9억원을 초과해서 차인정권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주민센터 어린이집 가족센터 재이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시설 이전에 따른.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법원에 판결에 확정 판결이 대법까지 가는 그 판결에 의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1월 14일날.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1월 14일날 조정이 불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 강제조정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된

결정된심우열위원

거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구청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들어

들어심우열위원

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번에

저번에심우열위원

구정질문한 거 강동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요. 그 보존회에다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강일동 안산상치성제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호상놀이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보존회에다 전달을 했죠? 제가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신 적 없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보존회에서 제가 통해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배임이라고 해서 사용한 예산이 있으면 전액 반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데요. 그런 적 없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든 국민의 힘 의원이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는 어느 당 의원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아주 명시해서 얘기를 해 주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는 관련해서 한 번도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회 측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단언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존회에서 나름대로 구비를 사용했잖아요. 그것을 환수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환수 안 받을 겁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위고 행사, 재연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보조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에서

위고에서심우열위원

한 행사에 대해서 환급해 달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보존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구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보존회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저는 통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치수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잠깐 나가서 치수담당주사 김자영 팀장님을 만나서 이것을 물어 보려고 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자료를 준 팀장님은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의회에 오지 않으셨네요? 재난관리기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침수방지 시설 설치공사 7억 4,000 해놓고 시기금 괄호열고 7억 4,000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에 예산이 14억 8,000인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반지하심우열위원

주택 예산도 똑같이 시기금 포함하면 8억 7,000 정도 되는 거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요. 하수도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그게 증액됐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은 하수도 관련해서 강동구 주민들의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연간 단가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536쪽에 하수도 준설도 1억이 증액이 됐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똑같은 사유인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38쪽에 하수암거 장비투입구 정비 5,000만원, 그다음에 악취방지를 위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7,000만원, 이게 주참예산인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암거

하수암거심우열위원

장비투입구 정비 같은 경우를 주민들이 이걸 정확히 집어서 어떻게 주참예산으로 편성을 했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동주민 참여예산이 있고 구주민 참여 예산이 있는데요. 주로 1년 동안 치수과에 주민들께서 저희가 연간단가로 비용이 적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복적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암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정비를 일부 하고 있지만 미끄럼 사고라든가 교통 안전사고가 있는 3개소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천호동 한 군데, 성내동 두 군데, 천호동에 한 군데 철판으로 되어 있는 장비 투입구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연간단가에서 주로 정비를 합니다. 단일 공사로 하지 않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예산이 남겠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어떤 부분이 남는다는 건가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연간 단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연간 단가는 지금 현재 2억이 증액됐어도 저희 관내에 있는 480키로미터의 하수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증액된 예산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40쪽에 배수로덮개 교체 사업도 주참이네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어떤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이 사업은 관내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악취라든가 낙엽, 담배꽁초 투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보는 빗물받이 형태가 아닌 평상시 비가 안 올 때는 낙엽이나 담배꽁초가 들어가지 않고 차단을 하고 있다가 비가 올 경우에만 하부가 개폐돼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타구에 가 보니 있더라, 강동구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 달라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2만원 250개해서 3,000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견적서 좀 줘 보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심우열위원

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주참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주참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일단 양쪽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 신청을 받는 건데, 각 부서에서 주참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될 게 맞는데 예산 사정상 연간, 특히 기술 파트에 어떤 연간단가외에는 신규로 편성하기가 예산상 매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참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활용한다라는 취지는 일반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과에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금액이 얼마다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민참여 회의할 때 이런 걸 제시하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심우열위원

취지는 여기 써 있네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시고 또 부서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부터 그런 과정들, 심의 과정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특위에 위원님들 보면 위원장님 포함해서 천호, 성내, 둔촌동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이 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참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소외가 돼요.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이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른 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주참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만큼은 과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많은

많은이희동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직비리신고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신고 최고 보상금이 300인데 200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300만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300만원이 들어 올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할

추경할이희동위원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정혁신추진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희동위원

206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거 2023년도 집행률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218페이지 기관공통경비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5년치 집행률을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연락 오기를 제가 서류제출 요청을 했는데 다시 제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의장한테 사인을 받으라는,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야 되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이희동위원

빨리 자료 주시고요. 다음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531페이지 수방업무 홍보 및 운영 있잖아요. 이거 집행률 확인해 주시고요. 536페이지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집행률 확인해 주시고 536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있는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구조물 연간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이거 세 가지 전체 집행률 확인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155페이지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겁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이희동위원

없다가 왜 지금 필요하신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 치수과에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구조물에 2명, 하천에 한 명 있는데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밀폐공간 작업이라든가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2인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라 2명은 한 조가 이루어져서 작업을 하는데 한 명은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밀폐공간이라든가 교통안전 때문에 기간제를 한 명 채용했습니다. 공무직은 더 이상 서울시에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가 2억 증가했잖아요. 이게 22년에는 10억, 23년에는 7억, 24년에는 다시 9억이더라고요. 그럼 22년에서 23년은 왜 줄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구 재정 여견상.

이희동위원

구 재정 여건은 내년이 더 나쁜데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제가 강동 치수과에 와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지만 하수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많은 노력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기획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얼마나 사업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관련 자료도 제시하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2년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거의 95%이상.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10억에서 95%를 썼다는 얘기는 23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건데 7억으로 잡으신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당초 말씀입니까?

올해

올해이희동위원

, 7억.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제출한 그거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적정 예산 저희가 제출한 건 25억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한 거고요.

수도

하수도이희동위원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가요? 25억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9억인데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25억에서 9억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가 말하는 하수도 적정 서비스 수준을 위해서 또 하수도 연장이 480키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한 60억 정도를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해도

올해도이희동위원

시비를 받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오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이희동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신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굳이 일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비가 없다고 일을 하지 않고 또 구비를 확보를 못했다기 보다는 외부재원을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수도 구조물이 특별히 증감이 없을 건데 이게 22년에는 10억이고 23년에는 7억이고 예산 사정이 더 나쁜 24년에는 9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에 모자란 것은 필요한 예산은 25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모자라는 비용은 시에서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능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가장 필요한 예산 포지션으로 최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요.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3년도에는 지금 보면 빗물받이 개량 150개소, 맨홀정비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24년에는 빗물받이 개량이 80개소, 맨홀정비 40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하수도를 개량하는 것도 있고요. 빗물받이라든가 맨홀 등 정비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빗물받이나 맨홀 같은 경우는 시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요. 하수도 저희 관내.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개수가 줄어든 겁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는.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왜 이게 다르게 나와 있죠? 잘못 표기한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산서 155페이지 사업 세부설명서 보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155페이지 하수도 구조물정비 사업 규모 해 가지고 빗물받이 개량 80개소, 맨홀정비 40개소 했는데 23년도에는 150개소에 맨홀정비 50개소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이거는 연간단가는 1년 동안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추정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억을 가지고 150개소, 50개소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9억을 가지고 80개소 40개소를 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앞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있기 때문에요.

이희동위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상관 없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도 450미리냐, 600미리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간단가는 사업 규모를 추정물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이희동위원

맞춰서 쓴다는 얘기시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하수도 준설을 보면 22년도에는 5억 5,000, 23년도에도 5억 5,000, 24년도에는 6억 5,000이에요. 1억 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뭔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 하수도 관로 연장이 480키로인데요. 그 취약지구를 포함한 하수도 연장에 대한 준설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있던 5억 5,000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구 예산을 투입을 해야 시에서도 구에서 재정 확보한 의지를 보고 시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협의해서 1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하수관로 준설이 23년도에는 2,900세제곱미터고 24년도에는 1,000제곱미터고, 하수관로세정은 6만미터에서 2만미터로 다시 줄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맞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불량맨홀 정비 및 하수맨홀 초기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이 정비금액은 4억 3,500은 고정입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강동구를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고정되어 있는 맨홀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비, 용역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산출근거에 세부 내역이 달라요. 개소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23년도하고 비교해서, 이거 확인해 주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맨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그 부분은 용역 점검에서 빠지기 때문에 매년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23년도에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수경시설 유지관리와 같은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3,500이 증가된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뭐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당초 금년도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물놀이장은 5,500에서 10일 정도 운영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도 물놀이시설은 주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시설인데 여름철 10일은 좀 짧다 그래서 올해 5일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5일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금액이 9,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5일 증가가 된 게 3,5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워크와 관련돼서 1억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저희 구의 사업입니까, 서울시의 사업입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현재 저희 구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예산은 저희 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들어 가잖아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건 지난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치수과장 오기 전에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정 예산과 재배정 예산에 혼선이 있어서 예산이 강동구로 재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필요한 용역이 지금 4, 5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하면 보통 한 2, 3년 정도에 맥시멈 한 4, 5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동위원

4, 5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번에 하면 서울시에서 1억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쓰면 1억 그럼 다시 또 모자르니까 2, 3억 정도를 다시 또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지금 미래한강본부하고 나눠서 하고 있지만...

눠서

나눠서이희동위원

한다라는 얘기는 용역에 있어가지고 과제를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희동위원

정도 그렇다라는 건 뭐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똑같은 용역을 미래한강본부에서 한번 하면 기초조사, 현황조사 이런 것들이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배정이 미래한강본부로 되어 있으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미래한강본부하고 구하고 어떻게 나눴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거는 결과보고서를 보고 미래한강본부하고 판단하기로 했었습니다.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나눴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왜냐하면 미래한강본부에서 1차 스크린을 하고 그 스크린 한 거 중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 용역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용역을 하면서 이미 모자른다는 거를 기정사항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한강본부에 계약된 용역사가 매우 업무추진이 미흡해서...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줄 때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 5억이 지금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제가 추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1억 밖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단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4, 5억 정도 필요한 용역인데 이걸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에 맡기는 게 맞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거는 용역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용역 과업 내용과 또 용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은 일반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처럼 대가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용역비를 5억 준다고 해서 내실 있고 성과가 좋은 용역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용역사와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 얼마나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사를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금액 대비해서 내실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8쪽인데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박두진 시비 관련돼서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경사면에 설치했다는 점이 매우 안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면에서 그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한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7쪽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과 관련돼서 지난 번에 잠깐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우리가 보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간략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진수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정비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매칭된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초등학교 통학로 우선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 그래서 사업 종류가 달라서...

텐실

스텐실한진수위원

공법으로 했는데 최근에 단순 도색보다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전성 관련돼서는 스텐실 공법이 나은 것 같습니다. 차후로도 공사할 때는 웬만하면 스텐실 공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도 그렇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를 하면서 디자인 공법을 적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한진수위원

해 주시고요. 다음은 507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다. 신규 주참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 신설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아동 안전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이걸 육안으로 봤을 때 야간에 특히, 매우 보는 시각적인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지점을 잘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강동의 복지 총체이며 즉, 결론은 강동의 브레인이라고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께서도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원안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상 보훈병원이라는 특성상 사람이 유입돼서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이제 국가유공자 특히,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전참전용사분들도 80세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국가유공자를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라든가 아니면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6만원 정도면 크게 뒤지지도 않고 우리 예산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고 내년에 일단 6만원으로 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예전에한진수위원

송파쪽에서도 지속적으로 10만원 하면서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10만원 선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263쪽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급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얘기는 못하고 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만원 정도.

한진수위원

2023년도 최저임금 근로 기준표에 의하면 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욕구가 많이 수용돼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서 됐는데 하여튼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는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물론 기본급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더불어서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지역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질병이나 가난, 빈곤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정말 우리 통합 사회발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강동구가 예산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하게 좀 지원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 608쪽 주민자치 실무 간사 활동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안 보셔도 알테고요. 제가 한번 직설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40만원으로 처음에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근거가 뭐가 있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간사가 월로 활동하는 기준이 문서 생산관리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회의진행, 분과 운영 이런 부분이었고요. 연단위로는 위원모집이라든지 주민총회, 자치계획, 교육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지난

지난한진수위원

번에 일부 간사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가졌고 저도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상 40만원을 받는 관점에서 많은 간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면 아예 정책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2023년 기준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나 저도 주민자치위 활동을 10여년 활동을 한 경험에 의하면 정말로 40만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적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일부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22년도에는 10억이라는 실행사업비가 있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실행사업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비실행사업이 9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업무량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실행사업비가 동별로 2,000만원 내외가 편성되더라도 각 동별로 2, 3개 정도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주민자치위 간사분들은, 결론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69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큰 게 없는데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드리고요. 이게 미국에 헤드스타트부터 시작됐는데 여기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의 빈곤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17가구에 132명입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강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곤 청소년가구는 몇 가구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청소년 숫자가 저희가 6만 몇 명이고 드림스타트는 아동이니까 0세에서부터 12세까지를 가리키는 거라...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빈곤 가정에 아동교육이라든가 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 가지만 좀 더 확대해서 132명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쪽에 있는 아이들 좀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내용은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참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면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한 250여건이 신청됐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각 해당 부서에 보내서 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단 한 4분의 1 정도로 좁혀지더라고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참위원들 분과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역별로 분야별로 계속 수차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좁혀 나가고요. 최종적으로는 주참위원회에서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용은

내용은한진수위원

잘 알겠고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집단화 오류라든가 집단화 확충 편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어느 정도 골고루 할 수 있는 주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내후년 거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될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하게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명확히 어느 과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간단히 요청만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강동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 그거 한 2개년 정도 부탁드리고요. 호상놀이 전수관도 타당성조사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용역결과물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일리 만세광장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도 있는데 이거는 매년 가급적 가능하다면 기념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광명소 확보나 여러 가지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저희가 돈을 들여서 조성한 공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검토해서 이따가 알려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오셨나요? 가셨으면 제가 유선으로 확인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간사 활동비 그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사업예산이 실행예산이 없어서 40만원으로 감액했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얼마였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60만원이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원창희위원

얼마였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게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는 4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시 상임위에서 60으로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뭐에요?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은 주민총회에 가셔서 60만원으로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리된 마지막 공식입장은 뭐예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는 구청장님이 성과보고회나 이쪽에 나가서 하신 말씀은 못 들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회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40만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편성기준은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실행사업비가 있을 때 저희가 100만원으로 간사를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사업예산이 안 잡혀서 60만원으로 줄였다가 올해는 다시 사업예산이 생겨요. 그런데 다시 4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건 오히려 원래 계획대로 100만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실행사업비가 3억 6,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축제 등을 합치면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운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왔는데 간사는 없애는 거에 대한 권고가 있지 않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에서 그런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구의

강동구의원창희위원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우리 구에 과연 접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에 조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저희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건 그다음 해가 되겠네요, 25년이 되겠네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조례 개정은 내년에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올해 잡아놨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된 대로, 40만원으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조례를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간사 예산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만약에 내년에 조례를 바꾸게 되면 25년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좀 예측 가능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사의 예산을 편성하냐 안 하냐, 증액하냐 감액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행안부에서 권고해서 예를 들어 그 부분이 강동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간사를 없애고 저희가 예산에서 다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40만원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대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다 분분해요. 어디서는 이렇다더라 저기서는 저렇다더라, 내년에는 어떻다더라 올해 어떻다더라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어쨌든 실행사업비 없이 한번 올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과에서 입장이 정리가 돼서 연초에 발표가 되면 어쨌든 그 해에는 좀 예측 가능하게 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만료가 25년 6월에 만료가 되는 거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원창희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내년 24년에 예산편성이 지금 안돼 있는 거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10억 원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거 말고는, 그럼 예를 들어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권을

재산권을원창희위원

행사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보행로를 제외하고는 휀스를 친다든지 이런 것도 한 예가 될까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것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얘기가 나온지가 꽤 됐는데 저희가 지금 잔액이 해결해야 될 예산들이 한 820억 정도 있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현재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81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1개소에.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송비용도 들어 가는 거 아닌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건 지금 직접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건 없지만 임료를 달라고 소송을 현재 하고 있는 건 16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건당 보통 얼마 정도 임료가 들어 가는 거예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건당 저희가 사안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은 변호사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저희가 또 그 임료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거는 아직 미집행 계획 전이기 때문에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승소하는 경우가 많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만약에 소송이 붙게 되면 25년 6월 이후로는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원창희위원

현재로써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승소할 수 있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왜냐하면 25년 6월 전까지는 이 토지소유자들이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25년 6월 전에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해놨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없는 상태고요. 일단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어느원창희위원

정도가 대충 얼마에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단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료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시점은 언제에요? 대략적으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28년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소송을 걸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일단

일단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저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회청사가 토지교환 된 게 2012년이잖아요. 실제로 추진된 건 그 이전부터 추진된 거고 그 당시에 2청사를 지었지요, 토지교환을 통해서 구청에서 2청사를 지은 거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2청사를 리모델링하고 기타 다른 데를...

등등

등등원창희위원

하신 거지요. 어쨌든간 강동구를 위해서 저희가 어쨌든 의회와 구청이 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내년 1월부터 5년간 저희가 어쨌든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현재 의회청사를.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 12월 10일부터 지금 임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예를 들어 5년이 종료가 되었을 때 경찰청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저희는 5년 뒤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닥치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재

현재원창희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미래의 일이지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창희위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럼 조금 더 연장을 해줄 거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료가 한 4억 3,000 정도 들어 가지요? 매년 의회청사.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저희 의회청사 문제라든지 약간 조금 해결해야 될 미션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좀 살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요. 의회청사기금 확보는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25년도부터 시작되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25년도부터.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원창희위원

5년 뒤에 긍정적인 가정으로 저희가 이걸 계속 쓰면 다행이지만 그때 당시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되면 약간 집행부에서 긴 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경 써주셔서 데드라인을 좀 잡고 언제까지는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부분들이 혹시 어렵다면 저희가 용역을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요. 어쨌든 정확한 데드라인, 그리고 그 데드라인에 맞는 기금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보훈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앞서

앞서정미옥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어필하시고 강조도 하시고 타당함을 충분히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초 우리가 1만원에서 처음에 부서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과연 1만원을 더 지급함이 맞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보훈수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더 주자 안 주자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헌신, 희생 그런 공헌자분들의 노고가 담긴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로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의 보훈수당은 예우 강화도 있지만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보훈수당은 결국은 공훈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놓여져 있는 부분이죠, 가장 큰.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이거는 고려 좀 해봐야 된다. 단순하게 1만원 올리냐, 2만원 올리자라는 것보다는 이분의 공헌에 대한 보답을, 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차차 차등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사업들이 다 우선이 되어야 되냐,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달받으셨고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까지 와서도 저희가 보훈수당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들의 진짜 공헌을 우리가 더 인정해 드려야 된다, 말로서가 아니라. 그런 보훈수당을 통해서 좀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 본 위원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너무 연로하시고 앞으로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10만원도 아니고 이제 7만원으로 격상을 하고자 이렇게 요구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몇 개 구가 높은 예우수당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보훈병원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용하시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정미옥위원

보훈병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우리 동네는 6만원 주고, 5만원 주더라. 너네 동네는 얼마 주더냐.’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시면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신다고 해요. 강동구의 자랑스러움이 그런 데에서 나는 조금 마이너스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당 격차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 왜 강동구는 5만원이어야 되고 강남구는 10만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은 대한민국 아래에서 유공에 헌신하신 공헌자분들이시잖아요. 단지 지역에 따라서 차등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으니 좀 살펴봐라, 심도 있게.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드렸습니다. 이 수당이라는 것은 또 한마디로 어떤 예우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저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서만 존경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들 ‘오래오래 사세요’ 말로만 하시면 좋아하세요? 용돈 많이 드려야지, 그 많이 주는 그 자식을 예뻐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강조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마지막 소견 좀 부탁드릴게요. 틀린 말은 없을 거예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수당이나 이런 게 예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과장님 예산, 예산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예산 지금 다 어려운데 사업해야 되고 무슨 수당 더 요구하고 똑같죠. 어떻게 보면 환경은 똑같이 놓여 있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다른 거는 강동구가 우선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거는 왜 후순위로 밀려야 돼요? 아니죠.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 최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부서 입장에서 보면 보훈부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차등 없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훈에

공훈에정미옥위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예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꼭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안 올려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인 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미옥위원

점진적으로 당연히 인상돼야죠, 그건 멈춰서는 안 되는 거고.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6만원이라 하더라도 자치구 25개구 더 확장해서 전국적으로 보세요. 저희가 강동구, 강남4구라 외치고 강남4구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하시고 거기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뒤떨어진다 해서 요구하시고 다 요구하세요. 그런 거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라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예산 알아요.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명수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부서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다른 거 예산 적용시키면 다 안 해야죠. 예산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측면 보신다면 그렇게 너무 예산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가 6만원하고 5만원 해당 구가 25개 중에서 18개 구거든요. 그래서 뒤처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도

지자체도정미옥위원

곧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정안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 지금 46만이잖아요. 46만 이분들 퍼센테이지 몇 프로 됩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위원님 1만원 올리면 6억이 올라가고.

는데

아는데정미옥위원

, 알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과 예산 금액 범위를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꼭 이거를 좀 진행하십사 재차 강조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공훈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해야 되냐. 단순히 돈의 가치로 따질 수는 없어요. 없는데 예산 고려해서 우리 강동구 자치구 형편 고려해서 그동안 5만원이었다가 이제 6만원으로, 사실은 6만원 올려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고려해서 7만원 정도면 저도 그 정도 선이면 우리 부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꼭 반영해 주시고 과장님 고려해 보세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437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 및 원가 산정 연구 용역비가 2,000만원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게 청소 용역업체들이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다시 원가를 산정해야 되는 그런 용역인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계약 시작 시 예산 수립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원가 산정을 해야 저희가 2025년도 대행업체 산정을 할 때.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시작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예산의 원가 산정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 용역이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2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고 원가 산정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원가 산정이 2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역이

용역이정미옥위원

만료가 돼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은 우리 강동구민의 가장 많은 민원의 일번지 아닙니까? 엄청 중요하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요한

필요한정미옥위원

거네요, 가장 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원가 산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이 회사 이익이라든지 노동자의 안전 또는 구민의 접점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할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어떤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초가

기초가정미옥위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인 거네,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용역에 힘 좀 써주시고, 또 가장 강동구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구 용역이. 아까 세 가지였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이 세 가지가 다 녹여들어야 되니까 중요한 용역임에 틀림없어 보이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밑에 하나는 이제 음식물재활용센터 처리단가 산정 용역인데요. 이게 저희가 처리단가 용역을 하면 그 금액이 되면 연간 강동구 외 7개 자치구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한 84억에서 87억 정도 됩니다.

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들어가시고. 우리 문화재단본부장님.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저번 회차 때 감액된 1억 324만 1,000원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그 뒤에 디테일한 항목은 제가 못 봤어요. 큰 틀에 봤을 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하게 통계목을 들여다보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 예산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전시라든지, 강동미술인 지원에 있어서 전시라든지, 공모사업 유치라든지 등등에 필요한 관내 출장여비 또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인건비 당연히 동반돼야 되는 거고, 또 기획공연 확대를 하게 된다면 행사운영비는 당연히 필수 요소로 적용되는 거고, 또 신진미술인 지원 전시 작품 유지비도 마찬가지고요. 다 중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느

어느정미옥위원

것 하나 감액해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보여지는데 좀 중요한 예산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차질이 생깁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우리 부서에서 연초에 이렇게 사업화하시겠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에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여다 보니까 이 예산도 같이 보게 됐는데 중요한 예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가 프로그램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기기가 추가됨으로써 유지보수가.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어떤 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반납함이라든지 스마트도서관 들어가는 그런 유지보수비.

정미옥위원

스마트도서관이요?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근데 이제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잠깐만. 추가로 스마트도서관이 더 설치가 됐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올해 보훈병원역에.

정미옥위원

아,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적용됐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하죠

중요하죠정미옥위원

.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자 요소 요소에서 문화 전시, 예술, 도서관뿐만 아니라 등등 우리 문화재단에서 총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는 큰 축을 담당하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미옥위원

본 위원도 도서관에 근무를 해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본부장님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액한 이유도 있으실 거예요.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삭감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렇게 감액되어야 할 정도의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더 우리 문화재단이 좀 분발해 주시고 만족도를 높여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이전에 상임위에서 조정안으로 올라온 거 보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 지금 홍보과예요. 그중에서도 신문 구독료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질의를 많이 드리기는 했어요. 혹시 이거 조정안대로 예산이 감액될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입장을 한 번만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는 통·반장님들 예우에 관한 것은 지급 근거일 뿐인 거고, 이 신문은 당연히 구정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역, 광역, 중앙 이 3개 신문사에 대한 효과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렸었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예산 대비나 인구 대비 지금 현재 신문 구독료는 평균 이하입니다. 특히 광역과 중앙이 더.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지금 몇 위 정도 하고 있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지금 평균 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 자치구에서?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지난번에 저 주셨던 자료 이거 자치구별 비교 자료 보면 될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가 인구가 7위고, 신문 예산이 12위인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이 10위 정도 되고요. 광역신문이 13위, 그다음에 중앙신문이 15위입니다. 인구가 7위인데 10위, 13위, 15위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20위권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비율이 통·반장님도 적절하다는 게 반절 정도 되셨고 일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중앙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 저희가 구정 홍보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저희가 요청드린 원안으로 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난강유진위원

예결위 때 질의드리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통·반장님들한테 선호도 조사도 했지만 그게 적절하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약간 미흡한 점, 그리고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은 조금 본 위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 언론 보도에 따른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을 집행하실 때는 조금 더 명확한 매뉴얼대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여러 의원님께서 산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각 신문에 대한 조정 기준이 정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구정 홍보를 위해서 지역, 광역, 중앙신문의 포션이 적절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추후 신문의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디어보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삭감이 됐던 것이, 반절 정도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반절이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봤더니 자기네들도 광고하는 데서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15초 동안 100회를 했을 때 일주일 동안 4,000원인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발행 기준이 깎였을 때에는 기간을 12개월 했던 걸 6개월을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지는

내지는강유진위원

노출 빈도 수가 줄어들겠네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노출 빈도를 줄이거나 송출 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의 대상지를 반절로 줄이든가, 아니면 12개월을 6개월로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지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쭉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하다가 코로나 때는 잠깐 중단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교통안전 뮤지컬을 1회 하는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했을 때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쭉 평균 한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올해는 아동 및 학부모 한 256명 정도 1회로 뮤지컬을 관람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는 저도 이 예산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율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에도 학교 사망사고도 있었고,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 아예 정규수업 과목으로 안전한 생활이라는 과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수업 안에는 교통안전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또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과거에 코로나로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뮤지컬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중단이 되었고, 또 학교나 어린이집 기관 교육을 받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에 참여했던 교육만족도도 높고 해서 예산이 360만원 정도인데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했을 때는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상이었다고 하면, 올해 하셨던 뮤지컬은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동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범위는 더 넓은 거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용 대상 범위는 더 확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육과정에 의무로 안전교육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재차 교육을 하고 또 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안전한 생활이란 과목 교과서도 내용을 확인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시행했던 교육 내용보다 오히려 더 충실하고 그런 면이 있고, 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강동 바이크스쿨을 통해서 초등학교 3~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자전거 교육을 포함한 교통법규 준수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행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바이크스쿨은 교육 시간이나 내용이 어떻게 돼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론교육과 또 실습교육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바이크 교육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바이크스쿨이 학교에서도 교육 그런 귀중한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바이크스쿨 교육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귀한 시간에 충실한 내용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강유진위원

사고라는 게 아파트 단지 내 또는 도로에서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성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요. 바이크스쿨에서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먼저 단단히 해 주시고 그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탁기관에게 당부 해 주시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관리강유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는데요. 강동구 예산이 1조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지금 여기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예산 절약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사안은 우리가 담아내야 되겠지만 같은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질의 때는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지금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부서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차등이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약간 업무 성격이 있어서, 예를 들면 주민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냐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기준은 일단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얼마 정도 산출을 해서 오면 명확히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예산팀 국별 담당자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한지 이런 거를 다른 과랑 비교 분석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또 사업별로 다 업무추진비가 있던데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도 그런 시책추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07쪽이요. 예산서 507쪽, 바닥신호등 유지관리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유지보수.

우열

심우열위원

1억, 이게 보통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무상 A/S기간이 언제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년이 지나서 수리할 기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도래가 돼서 바닥신호등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A/S기간이 만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구비로 유지보수.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따지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비용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비용이.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내년도에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편성하고 내년에 또 1억을 편성하신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사용할 예산을 편성.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인데

처음인데심우열위원

1억씩이나 편성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506쪽에 보면 통합이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506쪽에.

우열

심우열위원

강동바이크스쿨 통합이전.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행사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전을 하는데 홍보비는 없어, 행사비만 있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행사비에 홍보비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산으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전기자전거가, 지역주민이 물어보더라고요. 지원을 했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하고 22년까지.

마씩

얼마씩심우열위원

지원했었어요? 30만원인가 지원을 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지원 안 하냐고 연락이 오네요.조례에는 근거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조례가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겠죠?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 개정.

우열

심우열위원

안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오잖아요.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참여

주민참여심우열위원

예산이 총 얼마예요? 도로과에.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에 총 6건, 6억 정도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억 정도요? 거기에서 열선 같은 경우 구비가 언제부터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구비, 저희가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 그러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요

예산이요심우열위원

. 예산, 어디서 구비로 갖고 했냐 아니면 국비냐 시비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재, 그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염화칼슘 예산이 있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보니까 재난기금에도 염화칼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쓰고 있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기금을 먼저 사용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 구비를 먼저 쓰는 게 맞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기금이라는 게 시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열

심우열위원

구 기금.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구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심우열위원

상당히 예산이 없는데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사는 비용이 많이 모자라서 시비도 많이 편성받고 있습니다.

비도

시비도심우열위원

염화칼슘을 또 받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기금에서심우열위원

산 거 하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예산서 64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647페이지인가요?

행물

간행물김기상위원

발간 및 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광역신문 구독료가 5,000만원, 중앙신문 구독료가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김기상위원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유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제가 알기로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는 신문 구독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사유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

산정김기상위원

기준과 또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렇게 말씀하셔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사실 광역신문과 이게 중앙신문 배분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또 구정 홍보를 하고 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김기상위원

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충분히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지금 현재 타구와의 비교를 해가지고.

김기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매년 8월에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진행은 그러면 전체 무작위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거는 통장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신문지, 광역신문지 또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구독료 현황을 보니까 지역신문 광역 중앙일간지로 나뉘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신문에 보니까 구민일보가 546만원이 이게 2023년도에는 삭감이 됐어요. 동부신문 234만원하고 토요저널, 강동신문은 800만원, 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이 증액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역신문 4개 신문사가 있고요. 이 4개 신문사에 대한 조정 부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4개 신문사 중에서 말씀하신 구민신문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행이 됐던 측면이 있었고요. 나머지 동부신문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강동신문이나 토요저널이 중간에 발행이 안 됐다든지 중간에 주기적으로 안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52주 동일하게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4개 신문사를 균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걸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활동도 하시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언론인데 사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우리 홍보과에서 충분한 설명과 그런 자료를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는 뭔가 부서에서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구민신문이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다른 데보다 더 보인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1년여 동안에 나왔던 거는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사실이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부인을 못하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계속 그랬냐는 거는 다른 신문사들이나 다른 민원들로 확인해 봐서는 최근에 와가지고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신문 구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이 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부분 그러니까 홍보 효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행사에 주민들이 조금 더 만나는 부분은 맞지만 그러면 주민들한테 52주 발간이 되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효과성에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지금 증액해준 언론사분들이 그러니까 통·반장님들한테 여론조사에서 이분들이 월등히 어떤 기사가 됐든 취재가 됐든 다른 언론사보다 특이하게 좀 잘 하신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부서에서 파악하고 인상을 해준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언론사가 더 잘한다 만다 들리는,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보니까 지금 전국매일도 그렇고 이렇게 증액이 됐고 아니면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증액인지 감액인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딱 2개 특히 구민신문이 감액이 좀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많이 낮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어떤 현황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지 여러 가지 이런 오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액이

증액이김기상위원

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문 관련해 가지고 조정 부수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조정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문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뛰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집행을 하게 되면 한 언론사들만 특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에 가감을 해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추도록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슈가 호반건설로 넘어가면서 관급지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모든 자치구 동향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증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여기 표기된 게 부수인가요? 23만 2,000 이렇게, 발행부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23만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신문구독료 현황에 보면, 아, 이거는 금액이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일보 특히 조선일보가 두드러지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게 인상된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많이 두드러지게 인상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 선호도가 조선하고 동아일보가 매우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올해에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높아진 거고요. 문화일보 조금 올라간 거는 부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조절을 하면서 일부 그냥 늘어난 겁니다. 금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조금 그런 측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신문들 그러니까 이런 통·반장에게 잘 전달돼서 사기도 진작을 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구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는 이후 산정 기준과 배부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이번 예산안에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231페이지를 보시면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동사랑상품권 총액이 줄어들은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만

하지만이희동위원

국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수수료는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저희가 강동사랑상품권 자체를 증액을 하면 수수료도 높아져야 되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3%입니다. 수수료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강동사랑상품권을 저희가 만약에 발행을 더 많이 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한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취약계층으로만 대상이 한정되는 겁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취약계층 맞습니다.

준이

기준이이희동위원

뭐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0마리 대상으로 한정되는 건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집행률이 낮은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는 112마리 10월 기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시비 매칭이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588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강화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현재 집행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592페이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가이드를 맞춰달라고 했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액을

증액을이희동위원

한다고 한다면 가이드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평균 정도 맞춘다고 하신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포인트와 관련해서도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낮더라고요. 복지포인트가, 타구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8만원 정도 낮고 그다음에 최대한 최고 금액을 해도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 낮으니까 이것도 그만큼 맞춰야 되겠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맞춤형 복지제도 그 시행 경비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42만원으로 딱 픽스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복지포인트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와 비교해 가지고 지금 평균이 낮으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낮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비용에서 또 많이 올라가 있는 거겠죠, 전체.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비용이 올라가 있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지금 저희가 다 평균보다 낮은 거잖아요? 포상금도 지금 저희가 낮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이 낮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그 시행 경비 예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에서 끌어와서 지금 생일 축하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치구보다 지금 평균이 다 낮은데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에 보면 저희가 다 낮게 표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예전에 운영을 쭉 해오다가 2020년도에 이게 각 자치구별로 무분별하게 맞춤형복지 시행 경비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동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구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1인당 242만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242만원 그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라든가 단체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희동위원

복지포인트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게 227만원 아닙니까? 최대 한계가 227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2150입니다. 2,150원, 아니 2백.

이희동위원

227.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희동위원

242가 아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거기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이드가 만약에 저희가 평균을 맞히는 거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했을 때는 복지포인트가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단순하게 맞추는 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희가 추계를 내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내년도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포상금은 2배 올리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어쨌든 평균이 가이드라고 하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포상금 대신에 복지포인트에서 그걸 갖다가 올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저는 가이드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강동구 공무원들의 복지수준이 어쨌든 25개 자치구 평균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희동위원

맞춰가지고 복지포인트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종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548쪽이요. 근린공원 유지관리 연간단가 예산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심우열위원

주참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여기에는 주참하고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참예산에 보면 위험 수목 및 고사목 정비가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고덕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게 주참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느 예산으로 하시냐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공사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몇 쪽에 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555페이지에 있습니다.

택가

주택가심우열위원

위험수목 정비 이 예산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이 예산을 일부 활용합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주참예산하고 거의 금액이 같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5,000만원, 5,000만원 동일합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550쪽에 공원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이요. 이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건 지역이 저희들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경시설 총 2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13개소가 접촉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뛰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시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정혁신추진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5쪽에 포상금이 있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신규로 5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최우수 3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 10만원 이렇게 해서 9개 부서에 대한 거를 했네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적지 않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올해 저희가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포상금이라고 받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 금액이 30만원, 15만원, 10만원이 이게 부서예요, 개인한테 갑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공감 로고성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집행할 예정이고요. 자기혁신 챌린지도 개인한테 하는데 이거는 집행의 기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부서 내에 많은 직원들이 저희 조직 공감소통 활성화 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예산 사정이 좋을 때 더 증액해서 하면 어떨까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결위 1차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조직의 혁신이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MZ세대 공무원들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7쪽에 강동그랜드디자인 실행계획 연구용역비 4억 5,000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 올해 23년도 2월에 한 것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기에

여기에심우열위원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디자인 2023년도에서 추진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기초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하고 강동구의 도시발전 미래상 제시 및 핵심 과제 도출 이 두 부분이 좀 중점시돼서 진행을 했고요. 아울러서 핵심 과제별 추진 전략의 기본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5개 권역별 해서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만 도출을 해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업지시서에서는 다 있지 않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기본계획의 내용은 지금 과업지시서상에 제시돼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이 됐습니다.

경쟁

제한경쟁심우열위원

입찰로 진행을 하면 보통 업체들은 가격을 어떻게 제시해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예가를 갖다 제공을 하고요. 예가 대비해서 본인들이 응찰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개 업체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2개 업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보통 우리가 3억을 예가로 제시한 거고 거기에 최저가를 입찰하는 업체한테 선정을 하는 거네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평가위원회 점수하고 입찰 가격을 합산해서 그 가격으로 점수로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업체로서는 가격을 좀 적게 제출해서 입찰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가

경우가심우열위원

아니라 거의 그렇지 않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가 제가 좀 확인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7 대 3 정도로 해서 위원회 평가 점수가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별력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가가 이론시험하고 필기, 아니 면접시험으로 따지면 이론시험하고 같지 않나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따지기는 어렵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저도 공직경험을 하면서 공직생활 중에 이러한 유사 용역을 진행을 해 왔지만 입찰가격으로 인해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가격가지고서 변별력이 있었던 적은 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심우열위원

예가가 3억이면 3억을 입찰가로 하는 업체도 있어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이번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인데 A업체가 응찰한 가격은 3억 미만이었고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 같은 경우는 3억을 예가로 해서 들어 왔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보통 몇 만원이든 몇 십만원이든 적게 입찰하지 않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그런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상해서, 의원으로서 적당히 이상해서, 3억 예가로 했다고 3억으로 또 해서 2순위로, 2개 업체인데 한 업체는 3억으로 해서 탈락이 되고 그거 보다 조금 낮게 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 과정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6억을 요청을 드려서 3억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고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동향을 갖다, 의견을 여쭙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용역사에서는 저희 편성되어 있는 3억이라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찰을 갖다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저희도 재공고를 갖다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2개 업체가 응찰하는 바람에 진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아마 그 금액을 갖다가 언저리 3억을 모두 예가로 지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에

만약에심우열위원

올해 다행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입찰을 하면 같은 업체하고 할 겁니까?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건 역시.

향이

방향이심우열위원

같아야 되지 않아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나름대로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으로 한 것은 다 도출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용역을 하면서 더 필요로, 이게 향후 더 했으면 싶은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건 전혀 상관없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상관없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예산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올해 기본용역을 갖다가 실시하는 업체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해 주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물론 그것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실 부분이지만 당연히 강동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변

한강변김기상위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치수과인가요?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당초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용역 기간이 10월 27일이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저희는 11월중에 미래한강본부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보완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미래한강본부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가 업무능력 미흡으로 인해서 12월 15일까지 1차 연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날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고 그래서 아직 용역에 뚜렷한 성과물이 안 나와서 내년도 2월 29일까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게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단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됐네요? 그렇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돼서

안돼서김기상위원

2023년도 3월달에서 말까지, 2023년 12월 15일까지 1차 변경, 그 다음에 24년 2월 19일 2차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이 금액이 강동구의 예산으로, 용역으로 1억, 서울시 1억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다가 2개로 동시에는 추진이 되는 게 아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한강사업단에서 한 용역이 중간에서 원활하게 안 돼서 이렇게 우리 구 예산도 1억이 명시이월됐다는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미래한강본부하고 협의할 당시에 10월 27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아서 11월에 발주하는 거로 미래한강본부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점차 용역이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또 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의미가 있고 사업 방향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제대로 활용해서 미래한강본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사실 스카이워크가 강동구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업으로써 그게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2024년 2월 29일 용역이 준공되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미래한강본부의 용역이 내년도 2월 29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그게 한강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받아진다면 우리 강동구 예산은 1억은 필요가 없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아닙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용역이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용역사에 업무능력도 그렇고 용역에 과업 범위가 1억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강본부에서 1차 스크린으로 용역을 한 뒤에 그 안에서 세분화돼서 이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부서에서 이런 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에 한강사업단에 하는 용역과 강동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용역이 지금 두 가지 다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 자체를 2023년도 그렇지만,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의회 청사 문제인데요. 이게 주차행정과뿐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또 도시계획과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의회가 내년부터는 연간 한 4억여원의 임대료를 주고 쓰고 쓸 예정이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런 청사 해결 문제를 위해서는 누가 선제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원회도 한 번 질의했듯이 강동구 보건소와 뒤 하니공원 연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문제와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본 위원이 심도있게 많이 연구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일단 보건소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이사 갈 부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저희 과 단독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김기상위원

그 수도사업소 부지는 사실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겠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수도사업소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김기상위원

어떤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사업소는 참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 부지만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제 이야기는 보건소 자체를 뒤에 하니공원하고 연계해서 복합으로 해서 하면 청사 문제도 해결되고 또 주차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일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2017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 생각은 일단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라 그 얘기는 주변 공공시설과 하니공원을 함께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지을 때 한 2,3개 층을 더 파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지금 현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 강동구의회가 지금 향후 5년 동안 계약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그게 몇 십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강동구 보건소와 하니공원을 연계해서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심도있게 우리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에서 같이 지금 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지금 주차행정과 여러 부서에서 한 번 이런 프로젝트를 짜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와

부서와김기상위원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난

지난한진수위원

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박물관 특별전시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관심 사항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한다는 관점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암사동에서 처음으로 하는 특별전이니만큼 저희 암사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유물인 빗살무늬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예술문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사시대 유물은 석기나 토기,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인류예술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라든가 여신상 등도 함께 소개해서 전시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금강변 줄기에 있는 석장리유적 그리고 우리 한강에 선사마을 그다음에 연천한탄강에 구석기 문화를 잘 조합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유아기 아동기에 각인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잘 부서 협의해서 위원들과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한진수위원

구정혁신추진단.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님도

단장님도한진수위원

알다시피 미래강동정책개발 구정연구용역비 지금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강동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강동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어떠한 필요성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동그랜드 디자인에서 담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충실하게 논의됐던 사항이 법정계획으로써 확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행계획 안에서는 저희 그랜드디자인 기본계획에 분야별 핵심 사업별 실행계획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5개 권역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서 이를 통해서 서울시 2040에 관리 실행계획에 내용이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는 4억 5,000의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예산서 418쪽에 보면 전국 시구단위 체육행사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족구, 태권도, 선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일부 예산이 확대되었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성회입니다. 종목별 한 1,800만원 정도 34개, 당초에 2억 4,000에서 2억 5,8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최근에 사회적 관점인 생활체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더 구민들의 심신안정과 체육단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점에서도 예산이 증액됐지만 아주 알차게 예산이 쓰여진다고 봅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더불어서 419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르신 생활체육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어르신 생활체육은 당구교실이 있고요. 파크골프 교실이 있습니다.

당구

당구한진수위원

, 파크골프, 게이트볼도 들어 가지 않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족구도 들어 가고요. 더 상세히 얘기하면 낚시, 베드민턴도 들어 갑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저희들이 보면 레저문화하고 생활체육의 정립이 중요한데 국가에서 이러한 정립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국가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시니어 체육에 대해서 단체장이 관심을 가져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어르신들의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수명 연장에 따라서 60대, 70대, 80대까지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의 생활체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407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시설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6,670만원 중에서 6,627만 8,000원 94%입니다.

거의

거의이희동위원

다 썼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434페이지 보시면 정화조 청소 및 오니처리 집행률이 있어요.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23년도.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가

거의가이희동위원

얼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조기 납부분 빼고, 올해거는 거의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해서

확인해서이희동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way 솔루션이 있는데 집행률 알 수 있을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집행률은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고요.

해서

확인해서이희동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466페이지 옥외광고물 심의기능 강화도 집행률 알아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이희동위원

말씀드린 집행률을 확인하고 계시죠?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 367만 5,000원 관련해 가지고 업무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업무방향을 어떤 식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뮤지컬이 아니라 기존처럼 들어 가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직원 여건도 그렇고 또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오전에 자료 제출하신 게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이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중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2024년도에 그 교과서가 사라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교과서가 사라지지만.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창체나 즐거운생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5개 학교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알아 보시고 숙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교육 내년도에 교과 과정 개편이 아직 확정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고 나면 또 학교 교육이 또 구청 차원에서.

학교

학교이희동위원

교육 저도 여쭤봤는데 이게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담임

담임이희동위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보다는 일반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게 선생님들 의견이세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건설 및 현황측량,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집행 그다음에 도로시설 장비유지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말했던 거와 똑같은 맥락인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집행률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와 말씀했던 똑같은 내용인 거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행률

집행률이희동위원

좀 확인해 주세요. 550페이지 공원 및 녹지내 전기시설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551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거 집행률을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39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상임위 때도 제가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예상 부지가 있긴 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후보지로 몇 군데 봐 두기는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댕플운영요. 이게 몇 군데로 운영하실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은 안 됐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별 권역벌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한 번 운영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회 정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은

지역은심우열위원

정해지지 않았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물등록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수요에 맞게 저희가 지역을 안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31쪽에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반운영비가 3,53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어떤 게 감액된 거죠? 사무관리비가 450이고요. 공공운영비가 3,08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는 강동상품권 이용 홍보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운영수수료 발행액 대비 0.77% 저희가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줄어서 3,000만원 줄었습니다.

품권

상품권심우열위원

금액이 준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저희가 금액이 준 게 아니고 수수료가 준 겁니다. 발행액은 160억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60억인데 수수료가 얼마였다 얼마인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0.77%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몇 %였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심우열위원

좀 주시고요. 232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들어 가시고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보통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해서 복지포인트가 1인당 20만원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올해는 얼마였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15만원이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5만원인데 2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늘린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복지시설 다 같은 액수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다 이런? 올릴 때 인상할 때 많이 좀 주지, 왜 이거 밖에 인상을 안 해 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다 같이 올리는 거라, 저희과만 특별하게 사회복지시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5만원 올리겠다고 통보받은 거예요? 국은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시겠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저희가 매년 5만원씩 2026년까지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심우열위원

5만원씩 인상을 해 주겠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총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합산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요.

규직

정규직심우열위원

, 비정규직 포함해서 복지포인트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게 언제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2022년부터 5만원씩 올렸는데 그러면 2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5만원씩 올리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그전에는 저희가 10만원씩 복지복지포인트 지급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복지포인트가 적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5만원씩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2년도에 추경으로 올린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심우열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이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우리 강동구에 여러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제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암사동에 누수 관련돼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시장이 워낙 많고 업소도 많다보니까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가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개인적으로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산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5쪽에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보면 1억이 넘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한진수위원

그 정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두당 계산했을 때 들어 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방비까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마리당 20만원씩 비용이 듭니다 중성화 수술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를 520마리를 했는데 24년도에는 530마리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에도

그럼에도한진수위원

불구하고 강동구에 곳곳마다 고양이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장소, 이동형 놀이터 기타 등등 해서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305쪽입니다. 특히, 지역민들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효과성이 있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부담없는 가격으로 이용료가 2,000원인데요. 날씨나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2개가 운영 중이고 지금 4개는 조성하고 설계 중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행복하게 저희가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

아동의한진수위원

놀 권리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많은 주민들이 또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동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예산안 350쪽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인권지킴이사업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외부에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그렇게 해서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요양시설이라는 약간에 폐쇄성이 있어서 인권에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2인1조로 8명이 나가고 있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요즘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 인권에 관해서 많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잘 설명하셔서 시행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50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주참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로형

활주로형김기상위원

횡단보도 설치 150만원에 10개소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호구역이나 통학로 내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교통표지병 같은 걸 설치해서 야간이나 우천 시에 횡단보도임을 잘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상위원

활주로라는 게 명칭이 활주로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횡단보도 선을 따라 활주로처럼...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는 뭔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는 맞벌이 가정이나 기타 사유로 저학년 어린이에 대해서 동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꼭 저소득층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학교에 보통 부모들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집까지 픽업을 해 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런 손길이 못닿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강동구 내에 꽤 많을 거 아닙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30명을 배치해서 필요한 아동들에게 교통 하교 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 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자치구에서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액

전액김기상위원

시비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니 50대50으로 매칭됩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예산안 46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동네 거리미술관 노후시설 교체 주참이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여기 성내동 선광아파트 담장 주변을 이렇게 재정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담장

담장김기상위원

어린이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선 정비하여, 여기가 뒷골목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여기 앞에 있는 곳인데요. 코너이다 보니까 아마 쓰레기 적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지금 간이 갤러리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걸 정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비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 지역이니까 잠깐 봤어요. 그게 1,50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경관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분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렴해가지고 좀 보강하면 어떤 여기다 특별하게 큰 시설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골목길 급경사 계단정비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2억 5,000 시비, 구비 5대5 매칭사업이고 주요내용에 보면 단순한 골목 계단을 넘어서는 도심속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공간, 핸드레일 자전거이용 경사대 구조변경 및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사진으로 보면 양쪽에 주택가 마주쳐 있는데 아주 급경사 계단만 되어 있는데요. 주민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명확한 설계는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설계 부분 포함하고 또 눈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열선 설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성내동 스포츠 맛의 거리는 아시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 거리가 11억을 들여서 조성한 거리인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코너에 비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조형물도 그 앞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적치물이 앞에 쌓여 있고 그리고 일부 네온 자체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바닥 부분에 형광으로 라인을 그렸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도로 포장한 부분이 그 선 자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사후관리가 정확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신규 채용하게 되면 자치구 우선순위를 써서 내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강동구는 경쟁력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없는 편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우리 강동구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인재 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차별이나 혹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연차계획이라기 보다도 어차피 신규 직원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배치를 받고 오는 거다 보니까 우수한 자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빠져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후생복지라든가 근무환경개선 이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이것 저것 좀 부서에 예산들을 살펴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도 주제별로 있고 구정혁신단도 주제별로 있고 기획예산과도 주제별로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동행정 실적평가 해가지고 포상금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살펴 보면 예산이 한 3,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종류가 다양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생긴 거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일일이 그걸 저거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에는

여기에는원창희위원

국외연수비나 국내연수 이런 것은 제외했는데요. 종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로 공무원분들이 참! 힘들었어요. 거의 3년, 4년 그리고 이런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일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구청 공무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즉시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5만원에서 저는 한 20만원까지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실제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만원에서 구청장님 바뀌고 나서 2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코로나로 긴 시간 동안 고생한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행안위원장님 뵙고 왔는데 거기서도 공무원분들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관여해서 공무원분들의 어떠한 합의된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하지 않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왔는데 모쪼록 저희가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모든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한번 살짝 여쭤봤는데 강동구 문화관광이든지 이런 어떤 거에 대한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팀이 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도시경관과에서도 각 지역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예산편성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실은 특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애써 주시고 계세요.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천호거리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버스킹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하면 다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행정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동구에 어떤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부서간 이런 업무를 분담해서 도시경관과는 예를 들어 성내동을 지금 무빙이 핫하고 여러 가지로 강풀만화거리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도시경관과가 예산을 집어 넣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또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이러면 참!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각각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힘드시고 그걸 다 유지하시기가 또 예산도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돼요. 이런 거는 사실은 각 담당부서에서 이야기 하기보다는 국장님이나 혹은 구청장님께서 좀 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방금 이야기한 예산들을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가 되면 필요한 사업은 숙의 후에 추경 때라도 논의하면 되니까 그런 시너지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차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인데 박두진 해 시비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이전비하고 행사도 하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행사는 안 합니다.

전혀

전혀심우열위원

안 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이전을 했으면 기념행사를 해야지 왜 행사를 안 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행사를 할만큼 그런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견적서를 한번 줘보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심우열위원

가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424쪽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입구 보행 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시급하지는 않았었나 보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주민들이 많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모바일 투표나 이런 데서 좀 유리했다라는 취지네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90쪽이요. 꿈 찾아 떠나는 여행 주민참여예산 1,650만원이 편성됐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만약에 이번에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예산 여건상 쉽지 않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속적 사업은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게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양육시설 아이들은 유기아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들어 온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종사자들이 아침에 선생님 다르고 오후에 선생님 다르고 저녁때 선생님이 좀 다릅니다. 3교대로 운영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애착관계 형성이라든지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여행을 통해서 2박3일 온전히 선생님들하고 애착관계 형성이라든지 친밀감을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59쪽에 구립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총 예산이 한 360억 정도 저희가 들어 가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특교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좀 보충할 예정이고요.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1억 1,000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고요?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361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급여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예산인데 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추가로 내려온 게 아마 신규로 다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우편요금이 이게 5,100만원 정도가 들어 가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세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자전거거리 특화사업 463쪽에 보면 특화거리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구비 1억이 편성됐어요. 이게 매칭이라고 그러셨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매칭하는 서류 사본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매칭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매칭은 근거라기보다는 총 예산 15억에 대해서 8대2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8대2로 배정되는 근거를 저한테 갖다 달라고요. 8대2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사본을심우열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전에 구비가 들었고 이번에 1억만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전체 15억에 대해서 올해 집행되는 게 7억인데요. 그 7억에 대해서 8대2로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8대2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서류를 좀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42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입구 보행환경개선사업 주참이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주참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기상위원

보면 예산사업에 안심, 안전보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 사업은 체육관 입구 보행안전 및 편의개선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CCTV 설치, 화단 전기선로 및 조명 설치, 보행로 및 배수 트렌치 공사, 화단 경계석 보수 공사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온조대왕 들어가는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전체 온조대왕의 입구가 굉장히 체육관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를

전체를김기상위원

공사를 한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거기에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여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로등

가로등김기상위원

선로보수공사, CCTV 추가설치, 바닥 도색작업 이거네요. 4가지 종류가, 가로등 하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구조는 크게 변경되지 않고요. 오래 되다 보니까 또 이용자들이 많고 이래서.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여기에 저희가 행사 때문에 자주 가보면 입구가 좁고요. 주차가 들어가는 쪽하고 나오는 쪽이 상당히 좁은 면이 있어요. 담당 부서가 다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공단본부장이 설명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웃음소리

시면

그러시면김기상위원

진작 잘못 나왔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와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변은

답변은김기상위원

그냥 하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또 보행로 확보와 또 이용 고객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아무튼 그 사업이 원활히 해서 잘 이루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어르신복지과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이고 다른 또 존경하는 위님들께서 했던 내용인데요. 어르신 노인시설, 그러니까 인권지킴이 사업이죠.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 올랐왔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480만원입니다.

근데

근데김기상위원

이분들 월 5만원을 준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이분이 월 5만원이면 딱 1회에 한 번 하는 거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김기상위원

월 5만원이면 한 분이 12달 하면 얼마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가시는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10만원을 준다, 두 사람이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5만원, 5만원씩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10만원 나가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기상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만원. 이분들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기존에 저희가 20년도 이전에 인권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거나 그런 분, 또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분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볼 때는 5만원을 받고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단하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김기상위원

조금 더 생각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올려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개인 민원인데요. 우리 과장님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둔촌2동에 경로당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추진해 가고 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설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민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설립 그 자체가 굉장히 30~4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경로당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상위원

많이 들어가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둔촌2동에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도 설명해 드렸겠지만 아파트 주민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일반 주택가에 사시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사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예산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우리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 결론은 예산을 줄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관리가 되고 하면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거로 보는데, 특히나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상중하 노후도에 관련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불량 노후된 놀이터에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공원지킴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지킴이가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킴이가 지금 74분이 계십니다.

한진수위원

74명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지킴이라는 개념은 그 공원을 더 안전하고 잘 가꾸고 단순히 청소,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공원이 유지관리 잘 되기를 바란다는 관점에서 지킴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지킴이가 선정돼 있는 게 우리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된 걸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선정이 됩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좀 어렵고요. 청소라든지 간단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분보다는 지킴이에 관련된 분들은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해서 지역민들하고 문제점을 좀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거 조례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조례에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에서 추천하는 경로당 소속 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홉 분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시고 올해부터 동행일자리가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공원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간에도한진수위원

다양한 놀이터의 문제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강동구의 놀이터 환경이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에 보면 목공소 설치 운영에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상자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현재 목공소는 암사역사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역사공원이 조성이 되면 없어져야 될 시설이고요.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은 특별히 거기에 반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 대한 민원은 들었고 나머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지역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반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공원 공사가 정상화되면 옮겨가거나 없어질 사업이지만 아무튼 지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고, 늘 우리 공원 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심우열위원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요. 명일1동 주민센터 강제 조정에 대해서요. 그게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갈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11억 5,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1억 얼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5,500만원.

우열

심우열위원

11억 5,500이 더 들어갈 거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구청에서 임의로 결정했다는 취지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소송 대리인의 검토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은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12월 2일날 강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이

편성이심우열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구청에서 임의로 결정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저번에도 질문드렸는데요.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할 거를 동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동별 상관없이 구 전체로 해서 순위가 매겨지지 않을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냐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걸 봐서 저희들이 지역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근데심우열위원

지금 현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동별로 지금 저희들은 관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550쪽에 샛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연도는 제가 자료로 받아서 확인은 했지만 제가 늘 다니던 식당을 가면서 늘 다니는 지역이라 알아요, 제가 봐서. 그런데 천호2동에 있는 고분다리공원 같은 경우 한번 가보셨어요, 실제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때요

어때요심우열위원

? 거기하고 지금 샛별하고 어디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고분다리공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일부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암사동하고 성내동을 했고 나머지 동 주참예 2개가 상일동하고 강일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균형을 맞추다 보니 했고, 이 지역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구 예산으로 더 시급한 건 할 생각은 안 하고 외부 자원을 끌어들일 생각을 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고

저하고심우열위원

이거 끝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아니, 뭐 어떻게 지역구가 의장님도 같은 지역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천호동에 동산어린이공원이 하나 정비됐었고, 전체적으로. 다른 공원은 전체적으로 정비된 게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국비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청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정비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애정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지, 꼭 구비 편성 안 했다가 어떻게 하나 걸리면 그냥 정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고분다리공원에 대해서 과에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국비를 한번 확보해 보려고 하니까 견적을 좀 뽑아봐 달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 지역구라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현장에 가보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다른 동에 예산은 편성하시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58개가 저희들이 있는 전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좀 서운한데요. 애정을 가지지 않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특교세 저희들이 5억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안 됐었는데요.

우열

심우열위원

안 됐으면 구비라도 편성을 하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는 꼭 저희들이.

우열

심우열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편성한 걸 국비로 받을 생각들을 하셔야죠. 일찍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찍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현장을 제가 몇 번 가봐서, 제가 지역구 예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탁하는 것 같아서. 구청에서 알아서들 하셔야죠. 그런데 편파적인 게 느껴져서 그래요, 제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걸 보시면.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 자료에서 순위를 1번부터 매겨주세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일단 해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특위 때 발언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변동사항 없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실장 건 말씀하십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관한 문제는 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결정돼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에서

특위에서심우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거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현안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죠, 구청장님도?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의견은 다 말씀드리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전달만 하시고 구청장님의 회신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삭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구청장님의 생각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무인

무인심우열위원

번호인식 시스템 5,000만원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3면으로 설치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에 설치한다면 선사유적지 주차장이나 일자산 캠핑장 주차장 이런 데가 아마 더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견적서가 있으면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봐서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좀 짧게 말씀을.

우열

심우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천호2동 공영주차장은 13면인데요. 연간 수입이 한 5,200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천호2동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도시관리 포함해서 조직슬림화와도 연계돼 있고 그게 저희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선사주거지는 예산이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일자산 캠핑장은 현재 인식이 됩니다. 차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요. 어려우시지만 공영주차장에 편성된 5,000만원을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5,0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고, 선사문화유적지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반회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일반회계로 해야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혀 다른.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차이점이 있겠네요.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과장님 안 오셨어요? 팀장님 안 계셔요? 중요한 거 여쭤보려고 했더니. 자료로 받을게요.

권혁주위원장

자료제출로 요구 바랍니다.

따로

따로정미옥위원

나중에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정미옥위원

500~501페이지에 보시면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 행사 운영 비용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은 어디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동구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카포스 강동지부에서.

포스

카포스정미옥위원

강동구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도 마찬가지고, 카포스에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도 보시면 또 무상점검 행사 운영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무상점검 행사 전반적인 진행 경비입니다.

진행

진행정미옥위원

경비고, 위에 550만원은 뭐예요? 이 150만원은 뭐고, 550만 원은 뭐고, 180만원은 뭔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앞에 행사 운영비는 행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이런 소요경비이고요. 뒤에는 행사 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카포스 회원사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정미옥위원

5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마다 이 행사에 저희도 참석해서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만족도라든지 주민들에게 들어볼 기회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마다 언급을 하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요청드린.

정미옥위원

증액했는데 이 정도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또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때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최대한.

정미옥위원

이 카포스는 따로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건 없으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정미옥위원

진행한 이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원 기준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정미옥위원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우리 예산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로 배제되지 않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해봅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일

명일정미옥위원

1동 임시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참 힘들었던 소송 건이잖아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결국은 소송이 2심까지 가게 됐어요. 결국은 2심까지 가서 강제 조정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그 강제 조정이 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과장님 무슨 생각 드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원고측하고.

용은

내용은정미옥위원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다 파악이 됐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소송을 통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이미지, 신뢰 추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불신을 야기시킨 거고, 결국은 이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소송의 내용 핵심은 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되냐, 안 되냐였단 말이에요. 그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해서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심까지 가게 됐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1심의 소송은 건물인도 등에 관한 소송이었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거는

그거는정미옥위원

과장님 더 잘 아세요, 그 소송 대리인도 아실 거고. 그건 거론 안 된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된 거지, 적용됐더라면 거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까지도 저희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그게 거론이 안 돼서 1심에 우리가 승소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결국은 강제 조정 명령을 통해서 줄 임대료는 다 주게 되고, 신뢰 추락이라는 결과를 낳고 지역사회 불신만 나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 이건 결국 구민의 혈세가 적용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소송대리인을 맡기는 이유가 풍부한 경험,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그 소송을 대변하고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대리인을 내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자체를 그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이 됐다, 안 됐다, 파악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1심 재판부는.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저는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임대차보호법인데 왜 그게 적용이 안 됐으며, 결국은 줄 임대료 끝까지 풀로 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임대료가 예를 들자면 적정선이라고 하셨어요. 주변 인근 임대료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법원에서도 그거를 임대료가 일반적이지 않다, 너무 현저히 낮다라고 해서 그 상권의 수준에 맞춰서 적용시켜서 강제조정명령결정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결정문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피고인이죠. 아니 원고인인가요? 소송 낸 분 그쪽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왜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저는 핵심은 그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그 소송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어떤 명의, 뭐라 그러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임차료를 저희들이 얼마를 줘야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 금액이 정할 수 있는 범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이 예산 어차피 추경에 우리가 반영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짧게 해야 돼요. 저는 딱 핵심은 그거예요. 불가피한 소송을 우리가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거고 두 번째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임대료 상한선을 누가 정합니까?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니죠

아니죠정미옥위원

. 임대료 상한선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임대료 상한선은 그때 당시 주변에 부동산에 가면 다 이미 나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대료

임대료정미옥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서 임대료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약 기간에 대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정미옥위원

계약기간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심 재판부가.

든지

얼마든지정미옥위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결국은 지금 결정문에,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년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만 유감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적용 안 되고 그냥 임대 기간에 우리의 배려를 해줘서, 그쪽에서 배려를 해줘서 2026년 우리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들과 우리의 그런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그때 당시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쪽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나서서 협의와 합의를 이끌 수 있지 않느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정미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고 직원분들도 또 고소고발돼가지고 취하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서를 믿고 일했는데 본인한테 고소고발도 당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생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에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저도 그런 연계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발생된 부분이 약간 유감이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에

오전에이희동위원

저한테 제출했던 기관 공통경비 교부 내역이 2023년도라고 주셨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자료예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지금 9월 30일 기준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엑셀

엑셀이희동위원

파일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구정혁신추진단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예결특위에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감액을 사실은 보통 조직 개편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조직 개편이 1월 1일자로 되니까 세세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저희 의견은 저희가 올려드린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1월 1일 이후 조직 개편이 되면 어떤 이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편성 지침에.

비가

인건비가이희동위원

불용이 안 되고 그냥 이체가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이체가 돼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다 조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번 그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결과를 보니까 강풀 만화거리 도슨트 운영하고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증액이 돼 있어요. 이거 증액한 상태로 가면 되는 겁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슨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의견은 저희도 점진적인 인상이 좀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지금 너무 급작스러운 증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도슨트분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한 상황이 있어서, 물론 많이 줘서 나쁠 건 없겠지만 저희 예산 운용이나 아니면 부서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노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아마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신청을 한 거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저희가 마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상임위에서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하고 근린공원 유지관리, 파믹스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는 지금 새장터어린이공원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장터어린이공원은 순찰 거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여기 순찰을 자주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거기에 주취자라든지 그런 상황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린공원 유지관리 연간 단가는 벌말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화장실은 설치하면 좋겠지만 설치하는 순간부터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과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요

잠시만요이희동위원

. 그럼 이게 공원에 화장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게 악취 문제가 수세식으로 하더라도 기압이 낮고 그러면 좀 냄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희동위원

근린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사전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은 잡아놓고 그전에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예산도 가능한 겁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5,000만원은 좀 부족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예산이 5,000만원이 있어야지만 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부족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오수관하고 상수관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부족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한 2,000 정도 부족합니다.

이희동위원

7,000 정도가 올라와야지만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지금 상임위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상임위하고는 얘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상임위하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과의 의견은 5,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이 부족하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파믹스센터는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파믹스센터는 강유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은 강동토종지킴이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616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육성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육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증감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요원 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요원 수는 동주민센터하고 각 부서 소요 인원을 파악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요원 수에 맞게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전역하는 인원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감이

증감이이희동위원

다 된 거라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23년도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확인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기관 공통경비 관련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지역회의가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매년 쓰이고 있어요.그런데 이걸 왜 기관 공통경비로 나가는 거죠?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슷한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매년 또 지속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책추진비를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파이가 좀 어느 정도 부서에서 기존에 배정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늘리지 않고 있고 매년 필요하면 기관 공통경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배정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희동위원

행정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어쨌든 각 과로 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처럼 똑같이 51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건데 이게 매년 지속되는 업무추진비를 굳이 기관 공통경비로 잡는 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업무추진비를 부서마다 약간 어느 정도 요청하는 거를 너무 많이 또 잡게 할 수도 없는데.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잡지 않는다라는 거는 각 부서의 형평성상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겠으나 어쨌든 실제로 쓰이는 거는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엑셀 파일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매년 똑같이 집행되는 그 예산 목은 각 부서로 배분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참예산이 거의 100% 주민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만큼 또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5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예산에 얹으면 또 다른 부서도 약간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관 공통경비라는 그런 성격의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기관 공통경비라는 게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요,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대로 예비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쓰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점희

김점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심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갈라져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야지 기관 공통경비로 하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행정 집행상 별로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광역신문하고 중앙신문이 조금 삭감이 됐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거에

이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일정 수준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이드가 지금 작성이 됐나요? 그냥 전에.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

전에

전에이희동위원

구독 수준으로 간다, 이 수준이 다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기본이 가장 그것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추진단장님.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구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님

단장님김기상위원

,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랜드디자인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일전에도 여러 번 또 연구용역비에 대해 질의한 바도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께도 설명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강동구 도시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가 또 삭감이 많이 되어 올라오고 과연 이 삭감된 연구용역으로 구민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3억의 예산으로 12개월 간의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 반영된 사례가 지난번에 자료 주신 내용에 나와 있었어요. 보니까, 서울시 그리고 하남시 권역에서 이 도시계획이 재정비 용역수립을 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준식

최준식구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실행계획으로서 보행일상권 조성계획이 시범사업으로 용역이 종료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강동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519페이지 상단에 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산초등학교 평면교차로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이게 내년 2024년 4월경인가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랬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 구청 착공분은 6월부터 할 생각이고요.

김기상위원

2024년 6월부터?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이게 사업이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조합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먼저 2개 차로를 확보해서 해주면 그 이후에 저희가 구청에서.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게 지역이 한산초등학교 쪽에서 시작해서 둔촌아파트 공사 현장인가요, 아니면 이쪽 둔촌사거리에서 한산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길인가요? 정확하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풍성로 쪽은 양쪽이 겹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한산초교에서 저희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조합에서 만들고 있는 서측은 조합에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사 구간이.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풍성로 쪽은 380m고요. 명일로 쪽은 150m입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양방을 다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사거리를 기준해서?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김기상위원

한산중학교에서 보훈회관 쪽?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김기상위원

한산초등학교에서 둔촌아파트 진입로까지, 맞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상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한산중학교 바로 건너편 아파트 현장입니다. 거기에 지중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건 조합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건너편에도 같이 동시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니요.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 아파트 쪽은 전적 공사비 자체가 조합에서 추진해야지 일부 시나 구 예산으로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김기상위원

법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잘 추진돼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완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82쪽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제갑섭 의원이 강동첨단복합청사 관련돼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거기 보면 당초에 시설비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 변경 사항이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잘못 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은 되셨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상임위에서 수정이 안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이 사업은 2003년도에는 공공청사기금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예산 운영상 24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명일1동 복합청사 건축사업비로서 현재 6회 중에 지금 3회를 납부했고요. SH에 자본이전되는 사업으로 시설비가 아닌 공기관 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한진수위원

좀 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공공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이 그간에 많이 있었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적

시대적한진수위원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됐고 그간에 주택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있어서의 주택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합개발이 지금은 선호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반대가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 정책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우리 구에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복합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복합사업을 계속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한다는 말씀이신지?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한다기보다는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되는 쪽으로 기부채납을 꼭 공공임대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주거복지이고 주거복지는 과연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사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결과물을 여러 개 부정적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만 특히나 우리 강동구에서는 녹지공간도 적은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이 유입돼서 지역에 복합개발이 다 만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C시설 좋고 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 개발로서 그 지역에 필요한 SOC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들어와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진정한 도시계획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에 빗대서 성내동, 성내2동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한진수위원

부분에서 앵커시설의 문제라든가 교육적 관계가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서 어떻게 접근할지가 그간에 암사동 사례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정말로 지역민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교육적 인적자원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지역과 단순히 직선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 그 지역민들과 교육자간 잘 조화롭게 융화돼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 번 성내동, 성내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과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