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하단 부분입니다. 증약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벽체 외단열, 지붕 외단열, 보일러 등 설치사업비로 9,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최근 빈대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확산을 조기 차단하고자 방지대책비 보조사업비로 살충제, 스팀청소기 등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관내 신고 및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에 53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증약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9,731만 원을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희 팀장님, 여기 오신 것 같은데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4등하고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95만 5천 원이 감액된, 22억 4,1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에 293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3,6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94만 7천 원이 감액된 36억 6,1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자 전년보다 13명 증가로 성립전예산 850만 원 증액된 3,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90억 6,13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38억 2,51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131만 9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중단부,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2,383만 원 증액하였으며, 332쪽 중단부 성립전예산으로 4월 이상저온 농업재해복구비 7,150만 원, 7월 호우 피해 농업재해복구비 2,87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단부,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사업은 2,592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은 국비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6,7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0쪽 상단부,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은 5,2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1억 9,511만 2천 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7억 5,7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33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하단, 돌발 병해충 피해 감소로 인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6,752만 6천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입니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체육사업소 난방유 사용 등으로 인하여 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2,316만 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치유농업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 1건으로, 현재 계약금액의 선금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용역계약 기간에 따른 준공금 등 이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 4,35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17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항목은 재산 임대수입 2건, 기타 사용료 2건, 불용품 매각대금 1건, 보조금 반환금 1건, 기타수입 6건, 변상금 1건입니다.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2분기 사업 완료 후 잔여사업비 1억 653만 원, 개심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자부담 부담금 7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6억 2,73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8,00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까지, 농촌지역개발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 조정하여 주민 주요사업을 반영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동안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68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288만 원, 마을공간 내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 답양리는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시설비 3,189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마을공동작업장 내 공동사용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창업농사관학교 건립은 ′22년 시·군 특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구 경감 및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을 위해 체류형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38건, 이월액 90억 1,877만 67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안남면 산수화권역 치유공원 조성사업은 이월액 5억 원으로 추진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월액 21억 원으로 2023년 11월13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2024년 상반기 농식품부 승인 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현리저수지 정비공사사업은 이월액 3억 원으로 2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2024년 3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 중 범용 콤바인 구입은 이월액 9,500만 원으로 구입 희망 농기계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지연되어 2024년 2월 구입 예정입니다. 리턴팜 러스틱하우스 조성은 이월액 8억 원으로 당초 이원면 용방리 부지에서 사업 대상 부지가 대성 폐교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절차 재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활력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는 354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시설과 관련돼서 하우스 지원해 주는 거하고, 잡초 관리 피복제 지원해 주는 거가 다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했는데,

예.

이유가 좀 있습니까?

신청이 좀 남은 농가가 신청이 안 돼서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한테는 100평의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일부,

로컬푸드 생산하는 농가가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하우스를 짓는 게, 연중 짓는 거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조금 시설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이게 80% 보조 아닌가요?

예, 80% 보조입니다.

그런데도 시설비 부담을 농가들이 느낀다?

예.

제가 볼 때는 옥천의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성향이 나름대로 로컬푸드 방식으로 농사를 전환하는 농가들이 적다보니까 소규모 하우스가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소규모 농가들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하우스 50평이든, 100평이든 소규모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중 생산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지금 없는 것 아닌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농가들은 있는데, 또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농가 선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지금 100평을 지원해 주면서 품목 제한을 합니까?

품목 제한은 저희 로컬푸드에 판매하는, 판매가 가능한 그런 농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을 제한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100평 하우스를 80%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신청 농가가 적다?

예.

아무튼 왜 그런지는 좀 더 명확하게 우선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귀농사업과 관련돼서도 귀농귀촌 시설 하우스 지원 역시도 또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귀농귀촌도 지금 저희와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여기도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시설로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된 상황이라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진짜 농가들 스스로가 원하는지는 좀 파악을 해서 아무튼 원인을 좀 찾아서 더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 대상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왜 삼청리 주택건설 현장 복구사업비 예산 우리가 세웠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보니까, 그 관련 업체에서 그걸 마무리 해가지고 예산이 다시 우리한테 반환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다시 재발 될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 담당자, 산지 담당자하고 개발행위 담당자가 현지 가가지고 도면대로 제대로 된 것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통행이나 이런 것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는 주의 깊게 관찰 좀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95억 2,2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71쪽 세출예산은 281억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 278쪽 집중 호우피해 양식 어업인 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88억 8,473만 원 증액된 291억 1,6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2023년도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13건에 54억 7,459만 5,300원, 5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15억 8,350만 59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수산공익직불금과 관련돼서 올해 신규로 신설이 된 사업인데.

예, 예.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신 분 중에서요.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어업 양식허가하고, 어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농업을 겸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예.

그 기준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농업은 좀 배제가 되고요. 어업쪽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어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업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1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업, 농업이라든가 겸업을 하지 않고 우리 옥천군에서 어업만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1억 이상의 소득이 돼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생산 단위의 일, 농업뿐만 아니라 뭐 임업도 마찬가지, 수산업까지도 다 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해당 가구 중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항들도 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390만 6천 원이 증액된 193억 8,5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대형산불로 인한 긴급 벌채를 위하여 국비 2억 2,1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으로 14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한 국비 1억 2,081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여 다양한 산림생태 문화시설과 연계로 옥천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 외 21건 70억 6,017만 5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장령산휴양림 사용료가 좀 많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 장령산을 이용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거 증가율은 우리가 거기 예산 들이는 이상으로 해마다 이렇게 외부 관광객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시설 사용을 많이 못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풀린 관계로 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지만, 뭐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계속 늘어나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4개 시군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신문에 게재가 됐던데, 어쨌든 우리 장령산휴양림이 앞으로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관광객을 대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개선돼서 많이 좀 이용될 수 있도록 여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이후에 사후관리와 관련돼서 나무 식재들을 할 텐데, 일부 뭐 의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목이라고 하지만 다시 재생돼서 스스로가 크는 거하고, 나무를 또 베어버리고 식재하는 거하고를 따졌을 때, 피해목이라도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은 살려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지금 우리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참나무림 같은 경우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아가지고 이거는 벌채를 안 하고요. 소나무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림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18㏊ 정도만 조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피해목들은 그냥 무조건 다 벌목을 하고 식재를 했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관찰한 결과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은 살려두는 게 훨씬 더 산림을 회복하는 데 더 낫다. 이런 의견들이 더 우세한 것 같으니까, 사후관리와 관련돼서는 좀 우리도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산림바이오센터 건물 유지비요.

예.

이거는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유지를,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필요해서 세운 거지 않아요?

예, 필요해서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새 건물이 되다 보니까 아직 고장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24년도 예산에도 세우신 거죠, 지금?

예, 일정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보면, 장령산 숲속체험파크 조성 이게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도 지출된 게 없어요. 그렇죠?

체험파크 조성 사업, 아닙니다. 지금 많이 기성금도 집행하고요.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안 나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해 놓고요.

예.

그 안에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기성하고 관급하고 나가는 건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아니요. 원칙이 집행을 하되, 명시는 계속 올려놓고 나서,

전체 금액을요?

예, 예. 쓰고 있는 겁니다.

아, 다른 데는 지출한 것을 써 놨는데, 여기는 지출한 것을 써 놓지 않고, 어쨌든 전체를 넘긴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해놓고서, 그 넘길 당시에는 사업이 지출이 안 됐는데, 그 안에 또 한 일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성하고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좀 잘 안 되는데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게 우리가 제출할 시기는 10월 초나 이거 정리 추경을 내는데, 그때에 집행된 것까지만 놓고서 불투명하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말, 12월 말까지 지출하고, 여기 올라와서 1,082억인데, 그럼 이게 한 800억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사이에 한 282억은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49만 5천 원이 증액된 81억 5,8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9,515만 9천 원이 감액된 405억 2,3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였고, 부족한 공공요금,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부터 295쪽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의 과목경정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2,702만 9천 원, 도시재생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 창의로운 광장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등 2023년 소프트웨어사업 집행잔액 총 1억 6,70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하드웨어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497만 2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05쪽부터 506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9건에 119억 9,758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11쪽 하단부터 51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3건에 50억 6,634만 1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517쪽 하단부터 518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1건에 6억 9,839만 3,7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예산안에 관계 없이요,

예.

지금 보면 아침에 요새 날이 춥잖아요. 아침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여기서 차를 운행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어느 주차장에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데 한 열대여섯 분씩 이렇게 주차장 거기 나와 계시는데,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도로 담벼락 기둥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다 지금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건 좀 보완해서 아침에 그분들이 차 타시고 할 때 이용하기 좋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장 확인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노인 어르신들이 담벼락에 서가지고 이렇게 쭉 서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 내가 사진하고 현장은 다음에 알려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우리 신광호 팀장도 얼굴 보이는데, 교육 잘 받고 왔어요?

예, 잘 받고 왔습니다.

4등 했어요, 거기도?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439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5,7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710만 4천 원이 감액된 123억 7,0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5,195만 2천 원이 감액된 50억 9,2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416만 3천 원이 증액된 94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며, 하단, 원인자부담금 공사에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4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7,929만 5천 원이 증액된 106억 5,0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76억 5,170만 5천 원이 증액된 328억 7,0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509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폐지시설 철거공사 외 4건에 14억 5,399만 2,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외 14건에 68억 5,719만 6,5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귀죽 등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2건에 8억 4,304만 9,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