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또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안정민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안정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저는 얼굴이 좀 술톤인 것 같은데,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보면요. 제가 문도위를 이번에 두 번째 합니다. 건설 쪽 예산이 1,700억∼1,800억 원 사이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는데, 이번 본예산을 보면서 900억대의 원주시 건설예산을 보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가 원주시 건설이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차근차근 예산을 보던 중에 주차장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여야가 협치해서―처음입니다―같이 부결, 삭제도 시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서 쭉 조사를 했어요. 이번 수시분에 잡힌 주차장 관련돼서 한번 PPT 좀 띄우겠습니다. 3차, 5차, 6차, 7차 이렇게 있는데, 일단 3차 때 보면, 시청 앞 철골조립식 주차장 증축에 따른 위치변경 예산, 지금 공사 중인 거죠. 그리고 만종역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일산동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단구동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그리고 5차와 6차에는 아직까지는 삭제됐습니다.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과 그다음 6차에는 시장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사업, 그리고 6차에는 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또 6차에 단계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7차에―이 부분도 삭제가 되었지만―민원인 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거 보면,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지하로 94억 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삭제가 되니까 7차 때 민원인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지상주차장 12억 원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 수시분 예산만 잡았더니 714억 원입니다. 714억 원이 수시분에서만 올라왔던 거고, 몇 가지가 삭제된 겁니다. 여기에서 학성동 구 원주역이나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박경리 주차타워 같은 예산들은 뺀 금액이 714억 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초긴축재정을 강조하시면서 행사장 가시면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줄다 보니까 그 여파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714억 원 수시분 주차장 조성이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묻겠습니다.

더 없으세요?

시장님,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의 삶이 어렵고 시의 국비 지원도 대폭 감축된 이 시국에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원주시의 회사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체가 어렵고 가족이 어려운데 주차장을 조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돈 벌 궁리를 하거나 또는 가족과 직원들을 살리는 데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를 하신다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차가 힘드니 일단유료화를 시키자. 타 지자체처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민원인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면 그 시간 동안은 얼마든지 업무를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시정질문 준비하고 나가는데, 차가 안 빠진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샘 주차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의원님들의 제안을 들으셨죠? 그렇죠? 시장님, 들으셨나요?

그런 것을 진행하고 나서 주차타워를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원주시청이 주차 마비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시적인 현상 전에 유료화를 시켰다면 우린 49억 원을 안 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원주시의 주차공간이 아니라 원주시청의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료화를 한번 시켜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셨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 앞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례없는 세수 감소 시국에 원주시청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일단 현재 진행 중인 49억 원 주차장, 그리고 삭제됐지만 12억 원과 94억 원, 그리고 샤브향 옆의 땅에 79억 원을 들여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총234억 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민원24나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민원이 가능한 시대에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은 그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점점 좋아져서 동사무소에 주차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민원을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청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가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겠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온라인 쪽으로 민원을 보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IT는 계속 늘어나고, 온라인 문화는 계속 상승하면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주차장에 234억 원을 씁니다. 제가 만약 시장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청 앞 주차장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있죠, 시장님. 삼우사 있고. 거기 땅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옆이죠. 차량등록사업소 옆의 땅이, 옆의 샤브향 공시지가 계산보다 좀더 높게 잡았는데 110억 원 정도예요. 이런 땅을 매입해서 복합청사라든지 필로티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통로를 조성한다면 하나의 시청이 되는 거죠. 시청사, 차량등록사업소, 또 다른 부지. 이런 예상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지하주차장을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료주차장을 먼저 선행하시고 나서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명분적으로 막을 힘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 214억 원…… 49억 원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련돼서는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건설 관련 예산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인 거고요.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 시장님……

그 민원을요. 그렇게 유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저희 안 사람만 해도 모든 민원은 다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시대별로 IT의 기술과 온라인이 기술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때 온라인을 사용하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유료화를 한번 시키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료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유료화 내년에 하신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시장님?

시장님, 시청 앞 주차장이 민생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편의시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면요. 사실 시장님, 예전에 공약으로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하시겠다라는 공약 세우셨죠?

아우, 저는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공약이 있었고, 청소년 무료까지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께서 좀 빨리 추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뭔가 시장님 보시면 삼성반도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되게 중장기적인 계획들이거든요, 맞죠? 차근차근 노력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시작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어요.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더 빠른 성과를 내신다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들, 무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면 훨씬 더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약은 추진하고 계십니까?

횡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평균 3억 원 정도에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8배 많으니까 저는 24억 원 정도로 초반에 계산했는데, 대중교통과와 얘기하다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가 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안 되면 횟수 제한을 줘서 무료화, 일시적인 한계적인, 한 달에 30번을 주지 않고 열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큰 호응을 받고 시민들에게 온전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주차 관계가 왜 사용이 없는지 얘기할게요. 제가 유럽을 5개 국가를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가서 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시내에 들어갔더니, 도심에 들어갔더니, 우리 원일로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신 데 있죠. 다 막았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왜 의자를 놓고 왜 다 막아버렸냐?”, “국가정책이다. 어쩔 수 없다. 온실가스 줄이려면.” 그래서 그 공간들을 다 없애고 있더라고요, 유럽이. 가이드가 지자체별로 경쟁하고 있대요, 그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쯤에 일어날 일들이 유럽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온실가스 절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온실가스 지금 40% 절감하려면 우리나라 몇 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1994년수준이에요. 그때 차량대수를 비교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차가 740만 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2,500만 대를 넘어갔습니다. 원주시가 19만 6,000대인데 그때로 돌리려면 6만 대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술이 늘어서 CO2 배출량이나 전기차, 수소차들이 보급돼서 그때보다 더 많은 차들이 있어도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관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려면 줄여야 되는 몇 가지의 법칙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차량을 안 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이런 시비들을 어느 곳에 썼으면 좋겠냐 하면, 광주광역시 보니까 탄소포인트 주잖아요, 그죠? 탄소포인트 주는데, 12억 원을 줬어요, 12억 원을. 그런데 원주시는 이번에 8,60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광주시 인구가 우리보다 4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4배를 더 많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3억 원 쓴 거예요. 거기는 12억 원 쓸 동안. 그게 뭐냐 하면, 시비를 그런 데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차를 안 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고민해서 기후위기 조례도 만들고,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도 만들었어요. 이게 강원도에서 최초입니다. 사실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 수 있었으나 상임위가 좀 보수적인 분위기라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두 번째로 했으나, 이번에 전기자전거 보급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유럽 가서 또 놀랐던 건 전기자전거가 차선은 당연히 있으나 교통 신호등까지 자전거가 차랑 같이 출발하게 만드는 도로체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들인 거예요, 시장님. 그런데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서 ‘시민들, 편하게 차 타고 나오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렸을 때―시장님도 그러셨지만―버스 타거나 자전거 타고 등교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 다 차 태워가지고 보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차량 한 대당 2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1년에 배출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출퇴근만 줄여도 상당수 절감됩니다. 거기에 청소년들 대중교통 무료로 주고, 어르신들 대중교통 타게 하면 우리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시장님 생각대로 얼마든지 늘려서 얼마든지 편하게 하라가 아니라 곧 우리는, 원주시는 그 주차장을 감축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차를 못 타게 해야 되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경유차를 도심으로 못 끌고 들어오게 한대요. 그만큼 점점 처벌기준도 세지고 차를 못 타게 하는 상황이 오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못 만들었던 주차장, 지금 다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보면.

알겠습니다. 시장님, 전기차나 전기자전거 예산 같은 경우 원주시가 지자체별로 상당히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데이터 PPT로 나올 텐데, 지금 거창이 가장 많아요. 거창이 가장 많은데, 600만∼1,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60만 원 지원하거든요. 이게 도시비 합쳐서 360만 원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것에 시비를 더 매칭시켜서 도랑 잘 협의하셔서 전기자동차 많이 타게 하고,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했는데 이젠 300대까지 올렸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저희랑 비슷하죠. 그런데 원주는 사실 100대 세웠다가 부결되고, 시장님 전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가 힘들어서 50대 세우고, 50대 세우고 해서 100대가 만들어져서 지금 3년 차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도로관리과에 요청을 드린 게,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면 면허 반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하면 또 사고의 유발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면허를 반납하면 전기자전거 지원에 우선권을 주자라고 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10대를 올리셨어요. 10대를 올리자. 상당히 적은 숫자죠. 그것조차도 부결돼서 지금 통합 90대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예산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삭감되고 삭제된 것들이 120개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로 건보에서 지원해서 초기자금 다 만들어 놓고 우린 유지비만 있으면 돼요. 최소금액 1,800만 원, 마을활동가 인건비만 있으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 그 안에서 돌봄,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예산을 다 삭제시켰어요. 그리고 청소년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삭제됐어요. 국비가 삭제됐다고…… 시에서는 의지가 있으면 그 예산을 조금만 더 태웠으면 됩니다. 3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도 드릴게요. 주차장이 가장 많은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인구 대비.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주차에 대한 민원이나 주차에 대한 분양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알아주면 좋겠고…….

예, 서울시가 백……

인구 대비 데이터 검색한 겁니다.

106이고요. 보통 지자체가 100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이 많아진다고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곧 상권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권 영향 하시고 소상공인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대 소상공인들 어려워가지고 뭐 도와드릴 게 없나 고민하다가 중앙동 화재상인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만들어냈던 조례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이차보전이죠. 시장님께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 고민했던 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 때 선관위에다가 검토를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죠. 직접 지원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됐던 거고, 그리고 예전에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인건비 지원사업들,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청 앞의 주차장 예산만 포기하셔도 그런 예산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실제적인 지원이고, 세제 혜택, 그리고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시장님 선거법 위반으로 실제적으로 시민들 호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꽂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상하수도요금 감면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이 없어가지고, 왜? 시민들이 요금이 항상 많이 나왔는데 그 기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몰랐던 거지. 감면됐는지 몰랐던 거죠. 민원의 양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반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검토해 달라는 거지, 시장님한테 강제조항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많다고 시내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나, 치맥축제, 시장님, 만두축제 아주 흥행하셨어요. 그분들이 시내에주차하고 오셨습니까? 그만큼 시내 상권에 시가 컨텐츠를 만들고, 이 구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모토로 삼는 얘기인데,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필요를 발견하고 발명한다’. 필요를 발견하면 발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토스트기 같은 경우도 에디슨은 기본적으로 그전에도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만들었어요? 출퇴근,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출퇴근이 바빠지니까 빵을 프라이팬에 구워먹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때 토스트기를 만든 거예요. 그전에 온풍기부터 다 만들 수 있던 에디슨이 토스트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사용하실 때 정치인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시기적절한가? 지금 사용해야 되나? 이게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앞 주차장 같은 경우를 선례로 들었지만, 진짜 지금 필요한 예산인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과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시청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끝내려고 하는데 이 7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큰돈이냐면 충북 도지사님께서 700억 원을 들여서 3,000개 마을을 손본다라고 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그 안에서 1개 마을당 30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업비예요. 이 700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시장님 다시 생각해 주시고……

예.

그것의 대안이 주차장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속가능 속에 주차장이란 얘기, 제가 많이 강의 들었지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데 88억 원이에요.

무삼공원.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민 주차 정서상 맞지 않아요, 원주시는. 그런데도 지하주차장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장미주차장도 그렇게 하신다는데.

지상으로 만들고 나서 한번 고민하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예산 38억 원도 엄청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돈이에요.

시장님, 저도 시정질문 한 세 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식석상에서 시장님하고 가장 오래 대화한 의원이 저일 겁니다. 그죠? 700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100억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예산들이지만, 합쳐지면 700억 원이고, 수시분에 올라오지 않은 주차장 예산까지 합치면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무겁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것 좀……. 저는 되게 민감했습니다. 이 조례 만드는 데. 걱정도 많이 하고요. 이번 회기 때 조례가 떨어진 게 제가 처음일 겁니다. 조례가 부결된 게. 전대도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시정토론 청구 조례가 포함돼 있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권리 보장 및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에 증진하는 최우선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시민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시장님?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시정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부결됐다고 보는데, 시장님, 저는 전 시정질문 때 조례에 문제점이 많다고 시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그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고자, 그리고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행정에서 최소한 간소화하고자 선거권이 있는 주민을 18세 이상으로 딱 이거 변경해서 올린 거예요, 시장님. 그런데 집행부에서 두 가지 안을 가져와서 부결시켰는데, 집행부 안 좀 보여주세요. 두 가지 안입니다. 수정 1안,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등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론에 응할 수 있다. 2안은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데, 민간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는데, 시의회와 집행부 5 대 5 추천으로 하자 이겁니다. 이 두 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강지원 과장님한테 사과를 한번 드려야 하는데, 정회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개똥 같은 조례가 있습니까? 검토안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는 시민의 참여의 문턱을 높이고 있구나. 시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부결시켰는데,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도 조례가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시장님. 그래서 알아봤어요. 남양주에도 전화하고. 일단 남양주시 기본 참여조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강행이에요, 강행. 시민이 요구하니까 시장은 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안으로 주신 것들은 시장님 재량으로 바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강행 조례를 “토론에 응할 수 있다.”로 재량으로 바꾸는 것은, 이것은 시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집행부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토론에 응할 수 있다.”는 시장님의 재량이에요. 주민청구조례인데, 시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시장님이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1안은 할 수 있다 없다고요. 토론에 응할 수 있다예요, 1안이. 그리고 2안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죠. 둘 중에 저한테 선택하래요. 안 하면 떨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부결돼서 나왔어요. 이런 두 가지 안을 집행부와…… 의원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가 반대하는 처음의 사례를 본 거죠, 저도.

그럼요. 왜냐하면, 시장님! 시장님의 자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 왕 중에 정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백성 보기를 아픈 자 보듯 하자. 그리고 어린아이 보듯 보호하라. 그러다 보면 아픈 자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린이가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님의 시선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시민 보기를 아픈 자 보듯 봐서 이분이 어떠한 불만과 어떠한 나쁨이 있더라도 시장님은 일단 토론에 응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물며 저도 아카데미극장에 가가지고 주민한테 폭력행사를 당했는데도 아무말 안 하고 그분한테 가서 계속 얘기 들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 정책토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그전 시장님들은 그렇게 악성민원이 오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했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 바꾸니까 제가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이게 부결된 겁니다. 1안과 2안을 가지고. 남양주시 안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 조례에 관련돼서, 위원회 설치에 관련돼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일단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주민대표 해서 되게 포괄적이에요. 우리처럼 10명으로 집행부 다섯, 시의회 다섯,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전화했을 때 알아냈던 내용인데,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문의사항입니다. (방송실 향해) PPT 좀 띄워주세요. 주민참여위원회 활동실적을 물어보니까 2023년에 다섯 번 정도 모였대요, 위원회가. 이게 다섯 번이 열렸다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에 사안들을 자문한대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집행부에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2번,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주민토론 등의 심의까지 담당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중요해서 물어봤거든요. 주민참여를 위해 홍보를 위한 위원회지,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다. 즉, 주민이 토론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하는 위원회다.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자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심의하는 기구라고 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시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양주시가 이걸 왜 만들었냐라는 얘기도 사적으로 했어요. 그만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남양주에서도 지금 이 문구를 수정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데, 원주시는 이것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시장님. 시장님,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다 만나실 수는 없습니까?

그럼 남양주 것 안 올렸어도 되죠.

시장님, 그걸 의회로 예를 드시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의회가 2인 1실에서 1인 1실 되는 과정은 이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거고……

토론회를 거쳐서 찬반토론을 합니까?

아니, 이 청구 조례가 그만큼의 강제력이 있습니까? 시정을 정책함에 있어서 해도 되고 말고가 이 조례로 결정됩니까?

잘못 잡으셨는데요. 이 조례는 토론 조례지, 이 토론을 통해서 할지 말지, 시의 시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시장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2인 1실을 만들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이 강제적 규약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 의원을 하셨던 분이 1인 1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낸 의견 중에 보면, ‘토론이 많아져서 시정이 마비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저는 변명이라고 들리는데, 내가 듣는 여론이 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맞다. 이것이 오만과 독선입니다, 시장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경청하면서 느리게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시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시장님.

뭐 이런 게 토론이겠죠, 시장님. 그렇죠? 시장님하고 저랑 긴 시간 대화하는 게 토론입니다. 긴 시간 대화하다 보면 시장님 표정에서도 시장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도 들고 시장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들하고도 그렇게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부분이나 기후위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시정질문하는 게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그럼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잘 들어주시고, 질문의 대상자를 바꿔달라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