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원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주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1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신규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 외에는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 예산 대부분은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인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과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과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등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니터 화면 띄어진 사진은 김천역과 평화시장 인근 대로변의 상가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집 건너 한 집이 빈 점포인 것이 우리 김천 원도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원도심의 상황이 이러한 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내팽개쳐도 될 사안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인구소멸과 원도심의 공동화는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처지라고 치부하면서 너무나 안이하게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형태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과 빠른 변화에도 복지부동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형태 때문입니다. 끓어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같이 인구절벽의 끝 지방소멸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김천시의 위태로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김천시의 우쭐거리는 나태한 행정이 아닌지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인구정책팀이 대응하고 있지만 타 시군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수년간 원도심의 빈 공간과 지역대학 동아리를 연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에 도시가 정체되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에 대해 새로운 개념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비록 우리 시에 살고 있지만 않지만, 정기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일정기간 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요구에 부합되는 공간 발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미뤄볼 때 우리 김천시에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생활인구의 청년·대학생들과 원도심의 빈 공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제203회 임시회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통해 타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김천시로 주소를 옮기면 이전비 20만 원에 학기당 최대 3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4년제 대학생은 이전비 20만 원과 8학기 기숙사비 240만 원 등 모두 2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김천시의 인구 감소폭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학생지원금 대부분이 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지역의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도심의 빈 공간에 대학생 동아리방 설치를 지난 수년간 제안하였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대학생 퍼주기 정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본 의원은 제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존의 출산과 거주 중심의 인구 개념에서 나아가 생활인구를 늘려서 새로운 김천의 발전을 계획하는 제안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미 기존에 잠재력을 다 소진하여 찾는 사람이 없는 원도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천시장 권한대행 홍성구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원도심 지역에 대학생 동아리방 설치 사업을 수년째 부서에 제안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까지 했는데, 이에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사업의 가치가 없어서입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의원의 제안이라 외면하는 것입니까? 우리 김천시가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이 대구를 비롯한 타지역에서는 관내 대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수업 개설과 함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심의 빈 공간이 가지는 잠재력과 생활인구로써 청년·대학생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충분히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부시장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김천이 미래를 위해 터닝포인트 할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언제까지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복지부동하려 하십니까? 다른 지자체 경우 2024년 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도심지역 대학생 동아리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지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4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김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지방도시가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우리 시 원도심 상생 발전에 대해 그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김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소통 상생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영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 김천시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편성한 신규사업 예산내역, 도심지역 동아리방 설치 사업 제안 및 조례를 제정함에도 아직까지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인구 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세태가 도시 전체의 세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는 시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2015년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산동 등 5개 지역 총 7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도시재생 사업지는 자산동·평화동·황금동 3개 지역으로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은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달동네 쪽방촌 등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에 두고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은 2020년 사업 종료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강원도·제주도 등 20여 개 단체에서 자산골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TBC대구방송 등 각종 방송 매체에 보도되어 자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상업·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시장 광장·주차장·거리를 정비하고 LH행복주택과 연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황금동의 경우 총사업비 57억 원으로 지역자원인 황금시장 정비 및 가로정비, 주차장, 문화거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감호지구 경우 263억 원의 사업비로 어울림 플랫폼, 복지센터,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 및 아랫장터 옛 문화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남산지구의 경우 142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활력소, 커뮤니티 교류 공간, 살기 좋은 남산마을 조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남산지구는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비영리단체인 한국해비타트 및 이전 공공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후원함으로써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수립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도시빈집 및 노후주택 환경 정비사업,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김천의료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등에 24년도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앞으로 김천-거제 간, 김천-문경 간, 김천-전주 간 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와 대구광역전철망 김천 연장 등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과 더불어 김천역 신축, 철도특구지정 등 시의 동력인 대형 교통인프라 사업들이 완료되면 김천역에 있는 원도심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곳으로 탈바꿈하여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관련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심지역 동아리방 설치사업 제안 및 조례를 제정함에도 아직까지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2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 자산이자 미래를 밝혀나가야 할 인재들입니다. 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복지서비스, 각종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85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구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에 연면적 2,438㎡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하였고, 밴드 및 노래연습실·요리체험실·댄스연습실·청소년동아리가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등 타 시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댄스, 탁구교실, 밴드, 바리스타 등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말 포함 연중 운영한 결과 이용하는 청소년은 2021년 연인원 2,512명에서 2023년 11월 기준 2만 9,62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운영성과들이 알려져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밴드, 봉사활동과 과학·카페 동아리 등 8개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밴드동아리 그레이프스 올해 김천 국제가족연극제에 초청되었고, 카페동아리 에디스의 경우 2023년 경상북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대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또 청소년 단체인 김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28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일취월짱의 경우 연 4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초·중·고 학생 동아리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학동아리 수요 및 활동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24년에는 나영민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정된 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과 연극·뮤지컬·음악회 등 각종 공연 관람을 위한 청소년 청소년문화예술공연 지원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최해 온 청소년 축제장인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국비 지원 중단으로 내년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나영민 의원님 제안으로 시비 3천만 원을 전액 편성하여 2024년도에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도심지역 대학생 동아리방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지역 대학동아리 현황은 김천대학교 10개, 경북보건대학교 10개, 총 20개 830여 명의 학생이 각 대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지역에 동아리방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청년 창업 공간과 대학동아리 문화공간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평화시장 청년몰에 동아리방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당시 13개 점포가 모두 입주가 완료되어 추진이 어려웠고, 현재는 일부 빈 점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도에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대학생동아리 1팀이 활동을 하였으나 학생들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활동이 미흡하여 6개월 만에 중단되었고 올해 3월 동아리 신규 모집을 위해 김천대학교 및 경북보건대학교를 방문해서 동아리 모집 협조 요청과 홍보물 게첨, 현장 신청 접수 등 적극적인 모집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안하신 도심지역 대학생 동아리방 설치 지원사업은 생활인구인 청년 대학생들과 원도심의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원도심 유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역에 동아리방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문화공간의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도심지역 동아리방 개설에 대해 지역대학교와 실무협의, 그리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동아리방 개설 요청 및 운영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시행해서 학생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도심지역 대학생 동아리방 설치사업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방소멸은 당면한 현실이자 엄중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이미 다가온 위기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도록 대학과 지역인재를 연결하기 위한 상생 발전 방안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시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미래자동차 검사시스템 개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드론실기시험장 조성 등의 사업을 차곡차곡 진행하여 모빌리티 기반을 갖추는 김천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김천역 신축, 전국 연결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높여나가면 새로운 일자리 찾아 사람이 모이고 그 시너지 효과는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동력 있는 도시, 김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영민 의원님께서 원도심 및 대학생 동아리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해 주신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시정 운영 방안에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의 김천시는 사통발달 물류의 중심지로서 아직은 실익을 보고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집중화로 지속적으로 머무르기에는 매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님의 장밋빛 공약만을 살려야 되는 전시행정에 발목 잡혀 지체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는 도로·철도 교통 이외에도 다양한 구성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김천시의 집행부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이 매순간 달라지고 있음에도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 각 부서 간의 업무 단절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얼마 전 버스노선 개편 용역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22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진행되는 프로팀 경기 또는 전국대회와 연계한 버스노선에 대한 타 부서 의견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죠. 이는 모든 부서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임에도 우리 김천시 집행부는 개별 부서 업무 범위만 바라보고 있으며, 김천시를 위해 모두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길을 열어두며 더 협업하여야 합니다.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언급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내용 또한 기존 칸막이 행정의 업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즉, 청년 대학생들을 주목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살릴 수 있는 열린 실험실 또는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천과 나아가 전국의 청년들을 끌어들여 김천의 구도심을 새로운 문화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내는 차별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인구정책팀, 원도심재생과, 평생교육원 등 관련된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천시 집행부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부시장님의 추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