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고 길었던 정례회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이틀간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예산안이 마지막까지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문화시설사업소 라. 기후환경국 마. 푸른도시사업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154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억 8,2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7억 3,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6억 7,2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된 1,107억 3,2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 13억 8,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인 타특별회계지원금이 2억 8,900만 원 증액되었고 2022년도 예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14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된 1,107억 3,200만 원입니다. 35쪽부터 3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4억 600만 원에서 15억 500만 원 감액된 179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3억 5,400만 원, 정수구입을 위한 재료비 6억 2,900만 원, 사업·자본 예비비 5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45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73억 4,600만 원에서 21억 8,800만 원 증액된 39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력비 9억 8,800만 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 칠서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16억 1,5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 감액된 21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2,400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 대산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1억 4,500만 원에서 3억 3,900만 원 감액된 78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확보에 따른 여과망 설치사업 2억 4,000만 원과 시설비 등 집행잔액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1쪽 석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2억 1,1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감액된 88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1억 5,400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력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7억 1,200만 원에서 5,800만 원 감액된 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 창원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43억 8,0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 증액된 4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급수관 누수 수선공사비 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비 등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마산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69억 2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 증액된 7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급수관 누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27억 8,200만 원에서 7,500만 원 감액된 27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63페이지부터 864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진해구 경화동 새샘마을 지방상수도 공급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창원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1억 6,200만 원에서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마산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4,100만 원에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부터 944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3억 1,2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 증액된 26억 7,200만 원입니다. 정수비용 지원금 2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7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억 7,300만 원에서 동일한 예산으로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조 1,065억 6,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조 6,281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8%입니다. 특별회계는 29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784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부분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6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96억 9,000만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786억 5,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국, 사업소, 구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7건, 1,065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6건, 842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5건, 54억 1,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10건, 88억 1,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16건, 79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사 및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집행시간 부족 등에 따른 승인 사항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액 1,065억 3,000만 원은 2023년도 위원회 전체 예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예산액 대비 이월률은 62%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시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약 300억 원, 0.7%가 감소한 4조 1,065억 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시 전체 세입의 13%로 기정 대비 3%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등의 증가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시 전체 세출의 21%로 기정액 대비 0.05%가 감소하였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2023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에 편성되어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게 된 사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절차 기간 소요,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167건에 1,065억 원으로 사업 예산 대비 62.8%의 높은 이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향후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추경안은 2023년도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정 편성된 예산의 집행 여부와 매년 발생하는 예산 이월을 고려하였는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 운용의 효용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예비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863페이지부터 866페이지, 특별회계 943페이지부터 947페이지, 명시이월 966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입·세출 25페이지부터 83페이지, 건설개량이월 92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자금을 결산하는 이런 내용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14억 정도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늘려 놓았다가 뒤에 가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타이트하게 예산이 안 짜졌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명시이월이나 이월조서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저희들도 승인을 했지만 좀 이렇게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돈을 당겼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하게 그만큼 상수도사업소가 기업으로 치면 많이 좀 불안하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도 부서 이월도 보면 거의 24년도에 9월 이렇게 도래하는 이런 예산도 거의 이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착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소장님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굉장히, 좀 확인해 보실 게 이게 회계법인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좀 이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그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세입 부분이 생각보다 좀 적었고 세출이 좀 많아서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도 이번에 본예산을 올렸지만 본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한 번 정도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내년도에도 살림살이를 좀 잘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종료할까요?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별로 질의하실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다시피 수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안전의 문제나 여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기간제 인건비를 줄이려 그러면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부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을까요? 우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부분은 정규직원이 가장 많이 충원되어서, 적정 인원이 충원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간제가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총액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개월에서 8개월까지 기간, 사용 기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한 10개월 이상 사용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염려스러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또 민원사항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민간위탁금도 보면 4억 1,0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았었는데 거의 1억 300이 삭감되었어요. 이게 입찰을 하신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신 거죠? 어디 거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석동정수장, 예.

이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겁니다.

예?

입찰,

입찰해서 하는데 입찰 차이가 이렇게 1억 300이나 납니까?

예, 한 87% 정도.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4억 1,0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잡으셨을 때는 또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무조건 이게 입찰 가장 낮은 가격이 지금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폭을 좀 크게 잡았던 실수는 좀 있습니다.

입찰가가 제일 낮은 데로 결정해서 1억 300이 감액되고 지금 하는 게 보니까 3억 700으로 결정이 났네요?

예.

그런데 일하시는 데는 아무, 전혀 지장이 없다?

예예,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비 용역이 몇 명이 되어 있고 청소 용역이 3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비 용역이,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이 정도 청소하고 이 정도 해야 한다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1억 300이나 예산이 삭감된 것 보면 그중에 우리가 계획 잡은 것 중에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청소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청소가, 작년에 깔따구가 있었고 청소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간제를 포함해서 또 2차적으로 보완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좀 남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이 있지만 작년에 기간제를 운영해서 또 2명을 해서 제초작업해서 보완했고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제가 볼 때 참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아무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결정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안타까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2,1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3억 3,300만 원,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 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용료 32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2,1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299억 5,9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산하수처리장 배출 하수도사용료 2억 3,000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석면제거 공사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원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25억 8,900만 원, 진동물재생센터 증설사업 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린애시앙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5,700만 원,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65억 300만 원입니다.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6억 원, 최초침전지 보강공사에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 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3,800만 원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소송 배상금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6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인상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3,200만 원입니다.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0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제어반 교체공사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67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900만 원입니다. 869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3단계), 오산 태봉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5억 4,900만 원, 적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4,000만 원입니다. 870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3단계) 사업에 18억 5,000만 원, 적현로 우수관 설치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산 태봉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3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억 8,100만 원에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869페이지부터 873페이지, 명시이월 966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입·세출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 건설개량이월 5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이 생겨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분, 과년도분 과오납금 이것은, 과오납금이라 하는 것은 올해 금년도분은 우리 세입에서 감해지는데 과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올해 수입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됩니다. 여기 보통 발생하는 이유가 상수도에 보면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누수가 있어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작년에도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예.

아시죠?

예.

맞죠?

예.

올해도 과오납이 이만큼 생기는 이유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면 이월사업조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생기는지를, 좀 적정하게 자금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월조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금액도 크고.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명시이월이 굉장히 우리 사업소에서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이유 자체가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설계 기간이라든지 발주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사업이 발주된다 하더라도 집행할 때까지는 좀 많은 기간이, 대부분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5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한 2년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좀 이월은 불가피한 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자금이, 어렵게 예산을 따내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월되는 조서가 거의 80억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집행 예정일도 보면 2024년도 12월 이런 게 집행 예정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좀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자금을,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까?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집행에 유리할지 안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거기에 반영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 일자를 좀 세분화시켜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올해 결산 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한목에 줄이는 것보다는 10% 정도 더 줄여보고 좀 이렇게 해서 건전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좀 해 보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사업비가 편성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1,847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2,880만 원보다 1,0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박물관 미디어아트 하자감정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미디어아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따른 절차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이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불가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 명시이월 96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43억 3,000만 원에서 4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88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1억 4,600만 원, 재활용품수집 판매 대금 수수료수입에 6억 3,400만 원, 내서용담~광려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19억 6,300만 원보다 3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88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1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8억 1,800만 원에서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1,600만 원이며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호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외 1건의 사업에 8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49억 3,800만 원에서 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643억 8,700만 원으로 차량 저감장치부착 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6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7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71억 8,200만 원에서 3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033억 2,1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 3억 4,500만 원, 창원·마산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8억 5,000만 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6,000만 원, 성산·마산·진해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비 11억 7,1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0억 2,200만 원에서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400만 원으로 지방하천준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일반하천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진북면 재해예방사업과 진북면 등 3개소 수해복구공사에 3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기후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805페이지부터 833페이지, 명시이월 962페이지부터 96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이 생기고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을 하는 것 같네요. 국장님, 감회가 어떻습니까?

저희 기후환경국이 올해 첫 국이 신설되고 1년을 한 바퀴 딱 돌았습니다. 돌아서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 것만큼 열심히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생각이 나고 잘한 부분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하여튼 올해 열심히 뛴 만큼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기후대기과에 보면 민간이전 820페이지에 우리 김태순 과장님, 전기사륜차는 3억 7,6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전기이륜차는 올해 국가 공모사업도 지금 세 군데나 하고 있는데 이게 8,2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국비는 제대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편성 예산하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국비하고 매칭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매칭해서 남은 것, 그러면 편성할 때 잘못되었나?

예예, 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왜 도에서 직권으로 삭감을 하노?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예산 사정상 삭감한 걸로,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넷제로 관련해서 경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거의 꼴등이에요, 넷제로 관련해서 추진률이. 창원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예산 편성된 것까지 깎아버리면 앞으로 큰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전기이륜차는 100%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었고요.

100% 했는데 또 돈 안 줘서 깎아 버리면 어쩔 거야.

이것은 지금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자동적으로,

내놓으라 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깎아도 이런 것은, 넷제로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이나 창원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다음에 또 넷제로 관련 담당이 김태순 과장님 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아침에도 관련 부서에다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창원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6월 말 현재 1.7%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태양광으로 1.7%인데 풍력도 창원시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를 여행해 보면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전부 주차장이든 야산이든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우리 주차장에 한 1,000평씩 되는 한 70대 대는 이런 주차장들이 내가 햇볕 날 때 아침부터 쭉 계속 촬영을 해 봤는데 하루 종일 햇볕 들어요. 그런 데가 다 비어 있어. 그런데 이것 사업은 또 저쪽 경제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데 국장님 그것은 좀 이렇게, 우리 시가 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설치해 주고 돈까지 주잖아요, 발전하는 그것을. 그런 것을 좀 더 업무 협조를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은 저쪽에 있을 게 아니라 기후환경국 쪽으로 다 가져와야 해. 여기가 힘이 세야 하는데 저쪽이 부서 서열도 앞서고 하니까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엄청 힘이 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넷제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 하는 것은 언제 나오죠? 예산 3억인가 줬잖아.

용역 하는 것은 올 연말에 나오는데 중간 보고는 5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언제? 5월에?

예예,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긴요하게 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또, 저는 그것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난번에 그것 한 게 진짜 내가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그렇게 많은 잘못이 보인다고 하면 정말 수리비 1억 8,000인가 얼마가 허투루 쓰이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과의 과장님.

예, 하천과장입니다.

산호천에 생태하천 중하류 부분 되어 있고 중상류 부분에 생태하천 용역 하다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이런 건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계획 홍수량 산출이 한 15%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15% 정도.

진행이?

예.

15%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내년 한 8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러면 그것 끝나고 생태하천 용역을 재개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월시켜 놓았다고요?

예.

그러면 생태하천은 기본계획 너무 많이, 기간이 너무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계획 홍수량부터 해서 환경 쪽으로도 체크할 게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면 생태하천은 내년 8월에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거죠, 재개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 더 걸립니까? 이것 기본계획할 때 자료들이 나오면 이건 쉽게 안 됩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내년 연말까지는 생태하천 용역까지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예.

후내년에는, 연말에는 정부에 또 그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해야 하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신청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기본계획도 좀 당겨보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우리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1년 동안? 고생 안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한데 지금 팔룡산에 어린이 체험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금 예산 간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계약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룡공원 어린이 테마조성사업은 지난 12월 초에 낙찰자,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었고 지금 후속적으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며 다른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계약을 했고 계약 의뢰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12월 며칟날이요? 입찰했다는 게 토목공사 이야기입니까?

예, 12월 초에 토목공사로 해서 낙찰자는 결정되어서 착공까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 그것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예.

그러면 그 위에 들어가는 돔 하우스는 언제 발주가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요청해 놓았습니까?

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발주가 몇 가지 되노? 지금 토목공사 해야 하고 돔 하우스만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있고 4개를 계약을 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돔하고 거기는 계약 의뢰라든지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내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말고 인테리어 관련.

인테리어 같이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그 내부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게 언제 되는데요?

그게 지난주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계약이 언제 끝나요?

그건 지금 우리가 내년,

아니, 그러니까 계약 기간 언제까지냐고.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콘크리트처럼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누구나 설계된 대로 공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과장님.

예.

그런데 돔 하우스는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공사는 설계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돔 하우스가 완전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에 맞는 벽체와 인테리어 간의 설계로 다 표시 못 하는 것은 노하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인테리어 나중에 기술 심의하고 할 때는 꼭 반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것 잘 못하면, 일반 우리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인테리어를 해 버리면 원형에 붙는 인테리어들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업체도 찾아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그게 언제쯤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 말이야.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해서 준공,

예, 그러면 한 내년 6월 정도로 되어서,

6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다른 건 제가 그것 하기 그렇고 843페이지 보면 경화역 녹지공간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철도청에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차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현황은 도로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현황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임차 공간 내에 혹시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어떤 분이 있는지, 그분들은 철도청에 따로 그것을 임대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