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라. 해양항만수산국 마. 도시개발사업소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3,250만 원 증액 편성된 2억 2,836만 원입니다. 이어서 97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712만 원 감액 편성된 33억 6,981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6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올해 8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의 국·도·시비 편성 등 기정액보다 1,750만 원 증액된 4억 8,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제3종 소규모 공동주택 물량 감소로 인한 정기점검 용역비를 삭감하여 기정액보다 5,800만 원 감액된 2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액보다 4,343만 원 감액된 19억 3,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 사업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용역, 현업근무자 건강검진비 등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액보다 1,878만 원 감액된 2억 4,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277만 원이 증액 편성된 84억 2,4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274억 9,951만 원입니다. 먼저 984페이지, 재난관리 폭염대책사업 추진 등 기정액보다 2억 715만 원 증액된 5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5페이지부터 986페이지까지, 방재관리 재해예방사업비 우수관로 정비 등으로 기정액보다 8억 7,961만 원 증액된 112억 6,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통합관제 다목적 CCTV 설치 등 기정액보다 1억 1,678만 원 감액된 49억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관내출장여비 반납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1,027만 원 증액된 107억 7,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억 원이 감액된 4조 1,065억 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3조 6,281억 원, 전체 예산의 88.35%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7억 원이 감액된 4,784억 원, 전체 예산의 11.6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2,000만 원 감액된 6,829억 2,900만 원, 우리 시 예산의 1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5,995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18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83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담당관, 국, 사업소, 구청별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의 세출예산은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담당관의 세출예산은 9억 8,000만 원 증액된 277억 9,9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은 134억 8,600만 원 감액된 2,33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222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정책과 83억 8,200만 원 감액된 517억 5,400만 원, 신교통추진단 44억 7,000만 원 감액된 1,484억 4,300만 원, 건설도로과 6억 3,400만 원 감액된 33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67억 7,500만 원 감액된 7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187억 원이 감액된 146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항만물류정책과 1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7,800만 원, 해양레저과 1억 4,200만 원 감액된 55억 1,000만 원, 해양사업과 189억 900만 원 감액된 520억 원, 수산과 21억 3,700만 원 증액된 18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52억 9,800만 원 증액된 1,4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145억 8,500만 원 증액된 527억 9,100만 원, 농업기술과 22억 2,300만 원 증액된 213억 9,600만 원, 농산물유통과 16억 4,300만 원 감액된 453억 3,700만 원, 축산과 2억 2,500만 원 증액된 121억 2,400만 원, 도시농업과 6,200만 원 감액된 57억 3,5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3,100만 원 감액된 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0억 300만 원 증액된 7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9,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산업입지과 31억 8,000만 원 증액된 403억 3,600만 원, 신도시조성과 17억 4,200만 원 증액된 28억 5,900만 원, 개발사업과 39억 1,900만 원 감액된 31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은 6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47억 6,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는 11억 8,400만 원 증액된 228억 8,700만 원, 성산구는 14억 2,900만 원 증액된 249억 1,800만 원, 마산합포구는 8억 1,900만 원 증액된 253억 7,500만 원, 마산회원구는 21억 1,900만 원 증액된 202억 4,500만 원, 진해구는 5억 3,500만 원 증액된 3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189건에 이월사업비 712억 7,400만 원, 일반회계 177건 489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2건 223억 2,500만 원입니다.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와 추경예산 편성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에 따른 이월 승인 사항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마감 전 세입 변동분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의 변경 또는 확정액 등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등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6억 원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확정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등을 정리 또는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회의 이월사업이 감소되긴 하였으나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은 총 3,495억 원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의 변경규모는 7개 기금 총 37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1건으로, 농업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기정 대비 13억 3,800만 원 증액된 113억 7,700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회수 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3억 3,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 예치금 반영과 융자지원 대여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기금이 급변하는 농업 여건에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975페이지, 세출 976~97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95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983페이지, 세출 984~98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9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어째서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되었는지, 특히 우수관로 나무뿌리제거 해서 이것부터, 밑에 지금 강풍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지금 대부분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3월 달에 추경을 한 이후에 지금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되는 데가 좀 많을 것인데 창원시에 지금 현재 40년 이상 가로수가 지금 몇 군데가 계속 심각성을 띠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월영하고 차룡?

지금 처음 시작인데 월영, 저기 나무뿌리는 사실은 메타세쿼이아 있는 쪽에 대부분 하수관로가 많이 심합니다, 다른 뿌리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메타세쿼이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은 뭐 아시다시피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한 데가 월영동 했고, 지금 메타세쿼이아 있는 창원 궁도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과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시비가 없다 보니까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얻어 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여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것이 하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업사랑공원도, 기업사랑공원 이것은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조성된 적이, 983페이지.

사실은 기업사랑 그 부분이 조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도 나무는 옛날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그 하수관로를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보고 심한 순서대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올해 끝나면 내년에도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용호동 거기도 현재 심각성을 해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 사실 지금 나무뿌리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심각한데 메타세쿼이아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심하고 메타세쿼이아가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다 보니까 사실은 하수, 메타세쿼이아 거리에 있는 하수관로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길래 일단은,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우리 BRT 관련해서. 뒤에 김정호 팀장님 이번에 진급하셨던데 축하해요. 저것이 뭐냐면 지금 공사하는 것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중앙 차선에 화단 들어낸 데는 어쨌든 간에 다짐을 우리가 최대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짐 잘했다고 보고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콘크리트까지 쳐서 다 됐는데 가쪽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 있잖아요? 화단 그것을 들어내서 임시 지금 포장을 해서 쓰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밑에 다짐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시 포장을 해 놓으니까 지금 막 엉망이거든. 나중에 공사, 본 공사 들어갈 때는 거기에도 다짐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더라고, 그렇지요?

예.

누가 답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으로 현장 소장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번 공사를 BRT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앞으로 침하되지 않도록, 중앙의 분리 화단도 철거할 때 다짐 작업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바깥에 가로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때 거기는 한 번도 차가 다니지 않았던 이런 도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BRT 공사가 완공 일자가 언제예요?

완공은 내년 3월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월 중? 3월인데 그 완공 일자를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변수가 일기가 변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BRT 중앙 정류장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목 식재를 하려면 또 너무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나무가 또 고사하는 상황이 또 얼어서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상 변화만 없다 하면 일단 저희가 3월 말까지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현재 BRT 공사를, 지금 포장 문제를 도로를 어쨌든 간에 포장을 다시 다 할 것이잖아요? 그 포장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가장자리, 자전거도로 썼던 그쪽 그런 부분에 대한 다짐 공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시민들 불편은 야기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또 날림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공사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운동장사거리에서 명곡로터리까지 진행 방향에, 그때 우리 현장 확인하고 다 아실 텐데, 그것이 지금 돈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태웠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태웠는데 그것도 지금 시티세븐 사거리에서부터 아마, 그때 거기서부터 되어 있잖아요, 명곡로터리까지인데.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도 그렇더라고. 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도 명곡광장 쪽으로 가는 진입 진행 방향의 일부 구간이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그 구간이 2공구 공사를 하는 2공구인데 2공구뿐만이 아니고 1공구와 3공구에도 동일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제일 바깥 차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던 분리 화단도 있고 그 구간에 있던 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한 번도 안 다녔던 구간이고 해서 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밑에 보조기층 부분에 좀 불량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보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도로 그것은 내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잘 알지요? 뒤에 계장님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이 그 현상이 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도 발생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예.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금 보조기층하고 저쪽에서 지금 들어내고 시멘트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또 할 텐데, 그것을 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 점검을 해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사 완공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때.

무리하게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 그래, 그렇지요. 그 말이에요.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를 완벽 하는 것이 우선이고, 대신에 그러면 시민들 불편이 그만큼 길게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것이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할 때 차가 밀리니까 공사 구간에, 그러면 이것을 우회도로를 저쪽 창원대로에서부터 그러고 또 이쪽에 창이대로로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쪽에서부터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원이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정체 현상이 발생되니까 우회도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계속 밀려버리니까 시민들 불편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 그래서 공기가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공기의 기간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 차가 시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를 분산시켜 줘야 한다고. 그것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시민 불편을 계속적으로 감내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고,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라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계획을 면밀하게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뭐냐 하면 로터리 문제, 내 잠깐 아까 바깥에서 물어봤는데요. 여쭈어봤는데 로터리 문제를 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왜 지금 그렇게 하면 그러면 창원 로터리에 BRT 노선을 전용차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광장의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초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좀 변경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BRT를 운영하면서 창원광장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다가 지금 그 부분을 과업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창원광장은 지금 현행대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후에 우리 BRT 전체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광장의 교통흐름은, 아 처리는 시청사거리, 그러니까 정우상가 쪽에서 제일 안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해서 옵니다. 와서 창원광장은 제일 안쪽 차선으로, 버스가 안쪽으로 붙습니다. 붙어서 한국은행사거리에서 그다음에 은아아파트 쪽 버스정류장하고는 중앙차로로 바로 접근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대방동에서 시청 방면으로 오는 차들은 이렇게 안쪽을 붙이는 방향하고, 지금 시청 정문에 버스정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00번 노선처럼 반공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은 시청 정문에 차를 대고 해서 우회전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아 정우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경창상가로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버스들은 바로 1차로로 붙어서 바로 직진하는 또는 좌회전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로터리를 시청하고 붙이고 신호체계를 두어서 운행한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원래 그 계획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계획이 엄청나게 바뀐 것인데, 우리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원이대로 BRT 구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부인 시청광장 문제가 지금 계획이 확 다 바뀌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증감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변경,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된다 하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이제 그 부분만큼,

당연히 줄어들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당초 우리 주민설명회나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적에 그 당초 계획안이 로터리를 시청하고 붙이는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것을 다들 동의를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구간도 있었지만 여기가 상당히 관심적인 그런 구간이었고 그 계획이 통과가 돼 버렸는데, 그것이 갑자기 존치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과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저것을 로터리에 존치시켰을 때 BRT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를 밟는데 실시 설계 승인을 받을 때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계획 변경하는 부분도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의 안이 확정된다 하면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야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 엄청나게 중요한 큰 공사가 우리 또 창원시의 원이대로의 BRT 구간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관심 구간이잖아, 지금 여기가, 시청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정연구원이 용역을 해서 저번 보고할 때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까지만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용역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바깥에서 답변하는 것 들어 보니까 그것을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지. 그 중요한 공사 구간의 변경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것을 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연구과제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언제 용역 결과 나옵니까?

아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달에, 1월 초나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46억 8,000만 원에서 28억 2,900만 원 증액된 275억 900만 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06억 7,000만 원에서 19억 2,500만 원 증액된 625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95억 1,500만 원에서 187억 감액된 8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원에서 1억 6,700만 원 증액된 3억 6,700만 원입니다.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2,700만 원, 2023년 창원시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 예비사업 국비보조금 4,000만 원, 무역항 수출입화물 유치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12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억 3,6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 감액된 19억 900만 원입니다. 솔라타워 승강기의 고장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입장료, 주차료 수입 등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13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2억 4,800만 원에서 8,500만 원 증액된 133억 3,300만 원입니다. 진해만권 ICT 구축사업 중단에 따른 기타 이자 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14페이지에서 1,015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0억 9,500만 원에서 28억 300만 원 증액된 118억 9,800만 원입니다. 2022년 양식재해보험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6,400만 원, 인증부표 보급사업,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의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보조금 2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6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억 3,7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7,700만 원입니다. 2023년 창원시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 예비사업 국비 보조금 4,000만 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에서 1,020페이지, 해양레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56억 5,2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 감액된 55억 1,000만 원입니다. 해양개발사업 추진 집행잔액 4,800만 원, 해양친수시설 관리 집행잔액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21페이지에서 1,022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75억 3,2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 감액된 373억 2,200만 원입니다.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 명동마리나 방파제 유지관리 집행잔액 1,900만 원,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평가 대행수수료 등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촌뉴딜사업 추진 집행잔액 2,9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3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 수산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1억 4,800만 원에서 21억 3,600만 원 증액된 182억 8,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26억 5,700만 원,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8,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산자원회복,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등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1페이지에서 1,19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95억 1,500만 원에서 187억 감액된 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 부분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선수금 감액 편성에 따라서 토지보상금 18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에서 1,19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29개로 예산액은 161억 2,100만 원이며, 2024년 이월액은 89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11~1,015페이지, 세출 1,016~1,03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1,191페이지부터 세출 1,1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97~1,19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우리 김현수 수산과장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예, 감사드립니다.

안성항 뉴딜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딜사업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문제가 해소되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다음 수산과에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안성항 다기능 어선계류사업 있지요, 2억짜리?

예예, 그것은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2월경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맞아집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구간에 이 사업이 계류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뉴딜사업 하는 지금 그것하고 관계없이 설치한 장소는 저희가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계 없는 데로 선정을 해서 자기 원하는 데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 그것은 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예.

하여튼 안성항 뉴딜사업이 지금 한 4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빨리 사업이 끝이 안 나니까, 어쨌든 한번 챙겨보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좀 준공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급하신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누락이 되신 분들은 다음번에 꼭 진급되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1,0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금액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약간 실적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 부분을 측정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업계 현장의 피드백 같은 것을 받아보셨는지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솔라타워 엘리베이터의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교체비용을 상정을 한 상태이고, 현재는 지금 위험해서 엘리베이터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월 달에 군항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뭐 마무리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일정을 좀 당겨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개통을 하려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부가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또 기회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답변은 된 것 같은데, 참 이번에 그 승강기를 교체하게 되면 우리 소위 하는 말로 좀 야무지게, 전에 그 업체의 어떤 실수, 또 우리가 선정을 하는 데 따른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것이 언제쯤 오티스 승강기가 나 있습니까? 개설이 되었습니까?

현재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솔라타워가 개관할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0년 정도가 아니고 정확한 연도가 어떻게 돼요?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확실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년,

예, 12년도 개통했습니다.

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점검내역 있지요?

예.

그것을 점검내역과 어떤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 부분을 연 단위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자 없이 이번에는 교체를 하면 한 20년 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0페이지 개발사업과, 맨 밑에 보면 명동1지구 도시개발사업비 해서 정산 반납이 한 5억 원이 있더라고요.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하게 되면 분양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남는 돈은 다시 항만공사로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고 나면 수수료라든지 이것은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정도는 별도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은 반납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지구에 사실 준공이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 정리를 다 마무리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지구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1지구 마무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지구하고 자은지구, 하여튼 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쓸 데 있는가 한 번 찾아보고 더 쓰지, 뭐 하려고 빨리 그래 반납을 합니까. 많이 쓰고 하지, 5억이나 뭐 하려고 반납해 버리노.

신도시조성과 특별회계 1,159페이지, 거기 보니까 이주민 준주거용지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이 부분도 거의 동일한 내용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조성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창원시 전체 이주민?

아닙니다. 1974년도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일 때, 창원 그러니까 산단을 최초에 74년도에 창원산단을 만들 때 그때 고시할 그 무렵이 기준입니다.

아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정산 안 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필지가 상남동에 93-2하고 94-2번지, 2필지가 있는데 지금요, 상남동 지역구에는. 지금 현재 93-2번지는 조합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94-2번지는 사망자, 행불 등으로 아직 조합이 구성되지 않아서 감정평가라든가 절차를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성산구 경제교통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의 2023년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