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연환 의원 발언
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오연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9쪽 예산 총칙에 이번에 간주 처리 명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을 하고 추경 성립으로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추경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올 회계연도에는 더 이상의 추경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써야 될 어떤 예산에 대해서 간주 처리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예산을 편성한 걸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지방재정법상에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의회와 협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일단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설명 자료는 미리 받았는데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공문에는 통보한다고 하고 총칙에 보면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회계연도 중에 있는 예산하고 만약에 예산이 제출한 이후에 한 거하고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3차 추경을 제출했는 날이 12월 1일인데 12월 1일 이후에 국시비가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방재정법에는 이 예산을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에 넣어놓은 후에,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혹한기에 어떤 사업이 내려왔다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내년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편함이 있으니 올해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에 편성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니 이거를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는 거하고 동일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본 예산에 예산 총칙에 넣은 데도 있고, 3차 추경에 예산 총칙을 넣은 데도 있는데, 대구는 3차 추경에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총칙을 넣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다른 데는 잘했는데 하여튼 회계연도 중에 통보된 교부세를 의회에 제출한다 해놓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 간주 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한 것도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각각 해놨거든요. 이런 걸 다 검토해 보셨는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했는데 저는 본 예산보다는 마지막 3차 추경에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예산은 2024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간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 2023년도 내려왔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의회에 그냥 공문으로 통보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공문통보” 이러기 때문에 그냥 공문 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해석을 저희 구청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봤을 때는, 공문을 통보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각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 와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보고드리고 사후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이니까,
이주한위원
명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어떻게요?
이주한위원
의회에 사후에 보고한다든지, 보고한다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간주 처리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 같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간주 처리를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이주한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문구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서로 협의해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승인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드려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얘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85쪽 주민복지 행정지원 세부 사항에 있어서,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대응활동비는 출장비 식으로 나가는데, 기존 3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4명분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데, 10월 1일자로 정원 되면서 3개월치 15만 원입니다.
이금태위원
구청으로 아동학대는 신고가 들어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금태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한 3건, 4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경중이 심각한 것은 경찰서 수사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이웃에서 신고 받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아동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금태위원
실사 나가 보면 아이가 신고했는 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공감 특화사업 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몇 년 전에 비산2.3동에 조손가구 사건 이후에, 전액 구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1박 2일로 청도나 포항이나 가서 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이 자고, 프로그램 체험하고, 교육도 받고 조부모하고 손자들하고 활동하는 것인데,
이금태위원
결손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 들어갑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거의 조손 가정 위주가 큽니다.
이금태위원
비산2.3동에 하셨다 하는데 다른 동에도 확대하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비산2.3동 그 사건 이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서 전동이 해당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91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에서, 기정액 대비 3,74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처음 잡았던 부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당초 국비 시비가 과하게 교부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과하게 교부돼 가지고 월 평균 27명에 대해서 자립 수당이 나갑니다.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보호종료 되기 전에 아동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요청을 해도 요청했는 대로 내려오지도 않고, 감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증액해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186쪽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방한 물품은 주로 어떤 물건으로 몇 월까지 지급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세로 4,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7개동에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600명에 전기요가 지급이 되고, 쪽방에 거주하는 쪽방 생활인들 150명에 대해서는 장갑이나 목도리 내피가 있는 방한 잠바 해서 150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3쪽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수 요양시설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노인 장기요양 평가를 시에서 해서 우수기관 종사자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런 건데 1인당 월 6만 원 해서 이번에는 12개소 정기 평가해서 A, B등급 시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장기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 되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30개소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서 이번에 12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6만 원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줍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1인 월 6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15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처우 개선비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개선비인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76명에게 호봉제 도입에 따른 처우 개선비입니다. 복지 포인트하고 상해보험료 등 그런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동운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 수하고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종사자 76명.
이동운위원
시에서 좀 과하게 내려왔는 건가요? 반납을 3억 4,000정도 했길래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항상 시에서 작년 기준으로 금액을 내시를 해가지고 한 연말쯤 돼서 8개 구군 조정을 해서 조정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204쪽 경로 우대 사업에, 어르신 한마음 대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기정액은 잡아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대구시에서 행사 폐지 결정이 돼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8개 구군 동일사항입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안 했어요? 두류공원에서 하는 사업·····.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당초 10월에 이제 하기로 했다가 8개 구군 전체 의견이랑 그렇게 해서 전체 행사를 폐지하는 걸로·····.
이금태위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없겠네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초기 정신장애인 발굴 사업이 있어요. 발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진행 중이며,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를 발굴한 게 있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미＆미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 상담을 통해가지고 장애인 등록할 수 있도록 신청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미＆미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보면 옛날 희망원에서 정신 지체 장애인이라 하나 그런 분들이 희망원이 없어지면서 대구시로 흩어져가 나왔는데 우리 서구도 많습니다.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무서운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겪은 바로는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그냥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두세 명 있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연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조사하러 나가면은 그 사람들도 인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도 좀·····.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가지고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연계를 시켜드리고, 정신재활프로그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전문적으로 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부모 동의하에, 보호자 동의하에 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19쪽 보상금 부분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몇 명이 활동을 하고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29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평균 한 분이 12일에서 15일 정도를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금태위원
거기서 위반됐거나 이런거 확인하고 벌금도 나가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분들은 현장 가서 지도를 1차적으로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금태위원
감시원이 아니고 지도요원이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식당 쪽으로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주기적으로 문제되는 곳은 1차적으로 감시원들이 나가시고 문제되는 곳은 공무원이 2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1년도하고 많이 거리두기 단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인해서 감시원 활동에 사실 거리두기가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거고, 지속적으로 소비자 감시원을 계속 활용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분들이 감시원 활동을 하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냥 임시로 그때그때 무마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서구 쪽으로 외부 사람들이 식사하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위생 부분입니다. 위생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숟가락이 안 가잖아요. 위생이 깨끗해야 음식도 먹게 되고 이런데 위생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불법 게임기 수거 폐기라고 있는데 지금 서구 관내에 불법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불법 게임기는 게임상으로 해서 1년에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20∼30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불법 게임기 수거 폐기는 예전에는 자동 진행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성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게임을 하는 분이 직접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 버튼만 눌리면 자동으로 게임기가 막 돌아가는 그런 장치였거든요. 2020년, 19년도에 완전히 성행을 해가지고 그때는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경찰도 단속을 해갖고 거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이거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수거 폐기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5쪽 사회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시 공모 사업입니다. 시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만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3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3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30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국비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돈을 지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연간 감축 양으로 하는데 아파트에 매달 전기 사용량이 있으면 전달하고 비교를 해서 연간 감축량이니까 연간 비교를 해서 감축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대상자가 아파트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금태위원
밀집지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372쪽 이현공원에 급경사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봄에 하실려고 놔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1억 받아서, 원래 1억 5,000공사비인데요. 특별교부세 1억 받고, 나머지 부족 5,0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겨울에 땅이 얼어서 낙엽이 수북하게 있을 때, 밑에 얼었는걸 모르고 보통 사람들이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업을 빨리 시작 안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50쪽 어린이 놀이터등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집에 속한 놀이터인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비법정공원이라고 옛날에 법정 공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는 비법정이라고 해서 구유지나 시유지에 어린이 공원처럼 만들었는데 정식 공원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서구에 몇군데 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11군데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린이 놀이터라고 팻말 붙여 놓았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특별히 붙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평리소공원 이렇게 붙여놨는데, 정식 공원은 아니고, 비법정 공원이라고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을 하는데 푯말이 있는 데도 있고, 비산2.3동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산2.3동 놀이터로 돼 있고, 그렇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긴급 보수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긴급 보수하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시설물이 파손되든지, 수목이 고사되든지 이러면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비용인데 그거 쓰고 나면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55쪽 차세대 건축행정 시스템 클라우드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시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세운 건데요. 나중에 사업 구축이 완료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아 가지고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경부선 보도육교 승강기 안전점검 및 수리가 있는데, 승강기 수리비로 해서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죠?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육교가 서구에 구청 앞에도 하나 있고, 제일고등학교도 하나 있고, 비산 7동에도 하나 있지요. 육교 계단 내려올 때는 미끄럼 방지를 해놨어요. 끝에다가 근데 우리가 건너가잖아요. 중간에 위에 비가오거나 눈이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거기에도 가쪽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해 놓으면, 보행자들이 건너기가훨씬더 수월할 겁니다. 이동운 위원님이 미끄러져 가지고 전화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것도 살펴서 주민들이 육교를 이용할 때 불안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3쪽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생활 주차장 조성에서 당초 기정액은 10억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동네에 빈집이라든지 공안지를 매입을 해서 소규모 생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를 하고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산1동에 그 땅이 우리 구부지라서 매입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빈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통과에서 하십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은 사업이 다른 게 건축주택과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집주인한테 3년간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것을 매입을 해서 빈집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요.
백일권위원
그래도 중복되는 건 아니죠?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백일권위원
우리는 매입을 하고,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집주인들이 팔려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하고 본인들이 팔려고 하면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식 주차장으로 조성을 합니다.
백일권위원
10억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나 하실 수 있어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1년에 두세 곳 할 수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