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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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승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김호종 위생정책과장님, 김윤정 청원보건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정 위원님께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심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먼저 현양복지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양복지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는 385페이지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라고 있는데 행려자 귀가여비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액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열두 번에 나눠서 주시는 것 같은데.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행려자 귀가여비라는 것은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은 류의 계층인데요. 일정한 정처 없이 다니다가 교통비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 요구를 하면 소액의 교통비 조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이것도 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려자라고 판단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귀가여비를 일부 지출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이분들도 집은 있는 거네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위원

잠깐만요!

박봉규위원장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청구를 할 때 어떻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어떤 정해진 청구 신청 서식은…….

박근영위원

아니, 이제 그분들이 차비가 없어 가지고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을 어디 가서 받는 건가.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야간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가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박근영위원

당직실이라면 어느 당직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각 구청 당직실이 될 수도 있고…….

박근영위원

구청?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본청 당직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에는 저희 부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박근영위원

그렇게 오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근영위원

글쎄, 아니, 구청 당직실로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차비가 없는 분이 굳이 여기를 찾아가서까지 그게 가능한가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일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행정관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거의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복지사가 연결이 돼서 거기 가는……. 출장은 아니어도 어찌 됐든 그런 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또 필요로 할 때는 가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분이 연고가 없다고 하면 추후에 발생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노숙인이라면 저희가 순찰활동이라든지 해서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행려자라는 의미는 저희가 발생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특별히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노숙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행려자로 판단되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박근영위원

어찌 됐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수혜를 받고 여비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렇게 흥덕구 구청을 찾아가서 돈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급을 할 때 현금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더더욱 이 현금 지급을 한다면 현장에 가서 이걸 받아 와야 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조금의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구청까지 가서 이거를 받는다? 좀 역부족일 것 같아서…….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청보다는 사실 가까운 거는 면･동사무소가 가깝지 않나. 그리고 또 거기도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당직실 운영을…….

박근영위원

없으니까?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근무시간 내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박근영위원

보통은 그러면 저녁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낮보다는…….

박근영위원

그래서 당직실로 가셔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밤에 많이 발생이…….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대략 밤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하기가 힘들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근영위원

지금 당직실에서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예, 청년정책담당관님! 예산안 페이지 228페이지고요. 찾으셨나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폈습니다.

이상조위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가……. 우선은 이게 재생성장과에서 국비 지원 신청했다가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거랑 중복되는데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용역비잖아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 대현지하상가는 물론 성안길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는 했었지만 사실 본래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와 관계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 시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한데요. 대현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설문하셨죠? 설문지 제작해 갖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설문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 설문할 때 설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도 거주민들 또 여기 상인연합회 이쪽분들은 이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1기이기 때문에 청년들 단톡방에도 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아, 그러시구나……. 예.

이상조위원

근데 거기서는 활발하게 그게 올라와 갖고 ‘설문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상인회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게 진행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안길 활성화 사업단이라고 있잖아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예.

이상조위원

그분들도 모르고 있고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해 가지고 왜곡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나 상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설문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안내가 있었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이상조위원

근데 그냥 청년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년들한테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기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안길하고 북문로 상권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청년 사업가들 그냥 사무실 만들어 주는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역 단계부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주문을 해주셔야 그 용역사가 그냥……. 물론 시설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소위 명소라고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걷고 싶은. 어차피 거기가 길게 돼 있으니까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예.

이상조위원

그런 방향으로. 시내를 나오면 거기를 한번 지나가 보고 싶은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대현지하상가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목적이 원도심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 또한 목적이고 원도심이 활성화돼야 그 안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어서 연구 용역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에 할 건데요. 저희가 아마 홍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다시 실시설계 용역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청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의견 많이 들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김현기위원

잠깐만요!

박봉규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줬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체 총 얼마예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는 6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시설계, 설계만 하는 거라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다 100% 우리 시비로다가 하는 거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봐서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전국에 청년몰(mall)의 사례를 보면 실패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께 청년몰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청년 창업을 하고 그거를 관리해 주고 계속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센터를 대현지하상가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그들만의 창업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컨트롤도 해주고 창업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개청 준비보다는 리모델링 공사가 우선이라고……. 틀에 맞춰 입점을 하다 보면 제약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를 시민들에게도 휴식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청소년도 지금 많은 공간을 원해요, 지하상가에. 그래서 청소년들의 공간 그다음에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지금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지하상가입니다. 거기가 특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닐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내년도에는 설계에 중점을 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도에 함께……. 저희가 2025년도 10월이면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실시용역과 함께 그 안에 센터를 둔다든가 또는 어떤 식으로 창업을 시키고, 가게 임대는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 지하상가가 도심철도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도심철도에 대한 부분은 도청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나중에 도심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도심철도……. 교통정책과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아주 밑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상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아, 현재 대현지하상가보다 도심철도가 더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더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우리 지하상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청년몰이 대부분 실패한 공간에 청년들의 열정을 더한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파격적인 시설 개선이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김현기위원

그리고 어떠한 운영 주체의 의견 수렴, 국내외 사례 조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다채롭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나오신 김에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상에 따른 사항도 있을 텐데 지금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대현지하상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 자체가 재생성장과…….

박근영위원

에서만?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그거는 재생과에서 한다고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어찌 됐든 우리 대현지하상가가 한 20년 전만 해도 시내 중심권에 있어 가지고 번화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지하상가였었거든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하고 또 어찌 됐든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도 너무 적절한 거고. 또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많이 연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주차장이든지 상가든지 해서 우리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 과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연계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죠? 용역을 해서 하려면 사실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필요합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순조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 바람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박근영위원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반납했어요. 반납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작년, 올해까지 사용을 하는데 한 2,400 정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계상한 걸 보면 2,200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박근영위원

네.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근영위원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박근영위원

네, 네.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메리츠나 이런 보험회사를 입찰해서 일단 거기서 되면 1년 동안 보험사가 고장 난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나 할 건데 이게 경쟁사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저렴하게 예산을 짜본 겁니다.

박근영위원

아……. 보험은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보험사에서요.

박근영위원

아니, 지금 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기기…….

박근영위원

예, 보조기기. 그러니까 전동보조기기 있잖아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박근영위원

예, 그거.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보장구 보험 가입에 대해서…….

박근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현재 보험에 가입하시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수요가 이루어질 텐데 어찌 됐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보험회사를 하다 보니 보험료가 낮아져서 계상을 할 때 2,2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든 보험료야 저기를 하는데……. 타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시나.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보험금 신청을 어떻게 하…….

박근영위원

아니, 아니…….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전동기기를요?

박근영위원

네, 네. 전동기기가 나오면 보험이 자동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 보험을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가입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저희들이 전동보조기가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위원

아니, 그렇게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나.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험료가 낮게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낮게 산정이 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경쟁 보험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만 혜택은 동일합니다.

박근영위원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전동기기가 있는 분들은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나오는데 보험료 자체가 지금 예산하고 좀 다르게 낮게 산정이 돼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박근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박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아까 다 할 걸 그랬네. 2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청년 희망날개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면접을 하잖아요. 그때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성공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액을 늘렸고요. 그리고 또 기존보다 대여 용품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여 횟수와 대여 용품을 늘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호응이 상당히 좋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매우 좋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한 사람이 5회씩…….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5회까지.

김현기위원

까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201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사용한 사람은 대략 7,400명 정도 된다고 파악을 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 같은데 올해도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올해 예산 소진됐습니다, 위원님. 12월 8일부로 소진이 되었고요.

김현기위원

아…….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추경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를 해서 했는데도 12월 8일 정도 되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예산이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앞으로 적극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노인복지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노인복지과장님. 415쪽이네요. 찾으셨어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415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김현기위원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4,500원 해서 890명. 국수는 3,500 해서 140명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는데요.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수행기관이 복지관이 많이 있는데요. 13개소에서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 13개의 복지관?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예.

김현기위원

청주시에?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예, 점심때.

김현기위원

점심때만?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국수는 와이엠시에이……. 중앙공원 옆에서 국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이 수행기관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어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아, 수행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우리도 마트에 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기존에 한 5만 원어치 사도 여러 개를 샀다면 지금은 한 칠팔만 원을 더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청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현재 단가가 낮아요, 비싸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도에서는 낮은……. 그냥 보통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청주시가?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군 단위는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냥 적정합니다, 보통.

김현기위원

도내에서 군 단위보다는 우리가 좀 더 높다?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많이는 드시러 오시진 않아요? 이게 작년도에 와서 급식하고 하시는 분들의 인원인가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이런 분들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해 주기 때문에요. 인원에 대한 거는 그 고정된 분만 잡수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찌 됐든 장소성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들어가세요. 고인쇄박물관 한번 나와 보세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234쪽.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2024년 직지의 날 행사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2억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직지문화축제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유네스코 공식 행사 및 전시, 체험, 공연,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중에 저희가 그 전시물로 ‘디지털북 직지’를 제작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드는데 직지 디지털북은 실감형 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손으로 만지면 한문이 한글로 변환이 되고 또 거기에 그림이 나오면 그 애니메이션도 실감 있게 만져보고 할 수 있는 실감형 디지털북 제작비용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 됐고 또 저희가 이 디지털북을 만들어서 축제 특별전 때 전시도 하고, 프랑스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시를 하기로 1차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 직지 디지털북을 만들기 위한 이 예산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지금 프랑스 측하고 우리 청주시하고의 어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현재 이 2억에 대한 게 삭감돼서 직지페스티벌 행사 때 이 사업을 못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 어째 이게 삭감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저희가 직지축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충분한 설명 속에서도 삭감된 사항이고 전년 ’22년도에는 6일 했는데 지금 5일로 일수가 변경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사업의 기간이 하루 줄은 거 갖고는 상관없이 프랑스에 디지털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이 2억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직지페스티벌 대회 때 이것도 우리가 전시를 한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예, 고인쇄박물관장님!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이상조위원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1240페이지입니다. 1240페이지.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이상조위원

거기 중하단에 보면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예전에 호응이 좋았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책을 발간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게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60만 원이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이상조위원

보면 예산이 줄어 가지고 혹시 예전보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은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어서 진행을 잘해 왔는데 내년도에 약간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상조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책을 내신 분이 혹시 몇 분 정도 되세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수상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조위원

아니, 1인 1책 펴내기 운동.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저희들이 단행본하고 북아트(book art)하고 구술채록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한 열아홉 분 정도…….

이상조위원

열아홉 명이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시상을 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시상이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접수는 한 60여 명 정도 했고요.

이상조위원

60명이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이상조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60만 원씩 60명이면 3,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많지는 않네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거기에 진행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조위원

아니, 예전에 굉장히 많았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 가지고……. 제 주변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책 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활성화 돼 있는 건지……. 한 60명 정도 책을 내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시, 수필 분야가 이쪽에 들어와 있었는데 금년도에 시하고 수필 분야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상조위원

아, 시, 수필을 뺐어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그 부분은 콘텐츠 쪽으로 넘기고 이번에 구술채록하고 북아트 분야 이쪽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행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인원수보다 올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우, 그럼 북아트하고 그것만 했는데 60명이면 많네요.

영호

차영호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예.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페이지는 233페이지고요. 하단부에 보면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19세가 되면 쉼터에서 퇴소하게 되나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아니, 19세가 되면 반드시 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잠시만요, 위원님. 쉼터에……. 저희가 청소년이 24세까지입니다.

이인숙위원

24세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예. 그래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여기에서 머무는데 여기가 일시……. 그러니까 쉼터이잖아요. 계속 사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가 어쨌든 기간이…….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게 될 때 자립수당을 지원해 줘요,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수당이 그 수당입니다, 위원님.

이인숙위원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1년 또 지나고 그러면 연이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최대 60개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60개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최대.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립하는 데까지만 지원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혼자 자립을 해서 나갔잖아요. 그 이후로는 관리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네, 자립이 가능하면 그때는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권영건 과장님 오셨나요?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완식위원

예산안은 826, 827쪽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도 많이 싫어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민들하고 길거리 청소할 때 담배꽁초 때문에……. 진짜 치워도, 치워도 모든 사람들이 담배꽁초 때문에……. 길거리도 많이 지저분하고.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 상당보건소에 2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공무직 그분들 두 명 말씀하시는 거죠?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그 공무직 두 분은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김완식위원

위촉직?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위촉직으로 2명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2명이 있고 또 금연상담사도 3명인가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총 7명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부과 건수가 6건밖에……. 6건에 60만 원 정도밖에 부과 건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부과 건수가 적고. 활동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배 피워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시는 건지…….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 단속은 현장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구 지역 같은 경우는 게임 제공시설이라든가 복합건축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 단속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그런 걸 받고서 출동을 했을 경우에 현장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좀…….

김완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상당보건소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청주시에도 금연 구역 지정이라든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여기에는 담배도 연초담배, 액상담배, 전자담배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금연구역을…….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도 청주시가 한 270개가 넘거든요?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완식위원

270개가 넘는데 금연 구역도 데이터를 보니까 한 150개 정도밖에 구역이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금연 구역을……. 통합 이후에도 주유소가 새로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금연 구역 조정이. 그래서 금연 구역 조정도 다시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고. 물론 이거는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 보건소가 다 해당이 돼서 담배 관련돼 가지고도 많은 지도ㆍ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다가. 그래서 600명인가 이렇게 서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금연 관련된 이런 분들이 상담이라든지 와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2023년도 같은 경우에 483명이 등록해서 2,7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도 종식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600명 예상하고 금연클리닉 등록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클리닉을 시도했으면 금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죠?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금연 상담을 신청해서 금연을 했다는 사람, 실적 이런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뭐, 통보를 해주나요? 금연은 자신의 의지지만 금연이 완전 해소가 되고 그런 실적이……. 그런 게 많아야 운영하는 것도 효과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초에는 의지를 가지고 금연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갈수록 독려를 하고 주기적으로 상담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 받도록 하고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연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완식위원

금연클리닉을 하려면 신청을 하는 거죠, 본인이?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방문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김완식위원

상당구 의원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은데, 의원들 있나요?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826쪽에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826쪽 중간쯤에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또 금연 구역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또 캠페인 같은 거를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상당구에 금연 환경 조성하려고 계획서를 세우신 게 있는데 그 계획서하고 어느 어느 지역을 실시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영건

권영건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박찬길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김완식위원

올해 김치냉장고가 경로당별로다가 다 지원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바뀌어서.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예, 올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내년이죠.

김완식위원

그래서 아니, 내년……. 예, 내년부터.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서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김치냉장고가 각 경로당별로다가 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거 자체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인사차 방문하면 김치냉장고를 달라고 그러는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자료를……. 또 그런 게 제도가 바뀌면 의원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 경로당에는 다 알려 주셨겠지만 경로당에서도 모르는 데가 있는데 내년 초에 김치냉장고 지급하는 대상지가 100%는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1,871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는 다 지급이 아직 안 되고 예산이 다 서 있나요?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지침 개정을 해서 내년에 일단 구청별로다가 일부 몇 대씩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사전조사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경로당별로다가 지원될 수 있는 거를 4개 구청 모두 현황 좀 해서 의원들한테 나눠 주면 의원들이 방문해서 ‘아, 여기는 언제쯤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아, 그거에 대해서 박찬길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치냉장고가 지금 처음 반영이 되는 거죠?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몇 대분 정도가 서 있는 거죠?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는 못 했고요. 일단 구청별로 한 5대 정도씩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 네. 상당히 적은 양이네요, 그죠?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예,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내년 재정 여건 때문에 최소한 반영을 했고요. 시작은 그렇게 하고 미리 김치냉장고가 없는 경로당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데 해서 연도별, 경로당별 김치냉장고 현황은 미리 다 파악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제가 다녀 보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기부를 받았는지 보유하고 있는 데도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근데 대부분이 ‘누가 얻어왔다, 주워왔다.’ 이러면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80% 정도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지원 품목이 다섯 개잖아요, 그죠?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박봉규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찬길

박찬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봉규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게 120만 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용량이 좀 되는 게. 그런데 예산이 한 구청당 5대 정도면 내년에는 20대 정도 공급이 된다는 건데 이거 갖고 또 말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은밀히 해줄 것 같으면 해주지 말고 해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양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요구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를 들었는데 김치가 다 시어서 못 먹겠다고 할머니들이 굉장히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라면 하나 끓여 주시더니. 아무튼 좋은 정책을 세우신 것 같고요, 김치냉장고 지원에 대해서는. 아니, 돈 들어가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청주시가 사실 예산자립도에 비해서는 전시성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줄이고 이런 데에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보통 몇십 분씩 나와서 거기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시는 경로당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거를 보면 좀 더 잘해 주고 싶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튼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자꾸 그쪽…….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230페이지입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이상조위원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이게…….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곳이 학교처럼…….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 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 오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모든 학교 밖 아이들이 다 이곳에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상조위원

그렇게는 안 되겠죠, 많으니까.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이상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자체)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네 가지가 다 같은 곳에서 쓰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편성목? 이거를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기금, 국비가 들어가는 대응 사업이고요.

이상조위원

네, 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 그러니까 인건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밖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을 한 번에 다 같이 못 세우고 이렇게 사업별로 나눠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좀 잠깐만 나오세요. 현재 청주시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계신 거죠?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노숙인은 10여 명 정도?

박봉규위원장

아, 10명. 예, 예.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는 하고 계신 거예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인을 발견하면 노숙인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덕원이 있고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라는 두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입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단체생활을 기피하고 있어서…….

박봉규위원장

많이……. 예, 알고 있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동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대한 입소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입소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규위원장

근데 주로 이분들이 어디서 생활하는지……. 지하라든지 뭐 어떤, 서울 같으면 지하철에 주로 많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약간 외부 공기가 차단되는 따뜻한 곳에 계실 것 같은데 청주는 주로 어디 계세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공원 근처에 있고요. 일부 화장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바람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임시시설,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참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다시 한번 걸음 좀 해주세요. 아까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제가 소속해 있는 도시건설에도 관계가 됐던 건데 228페이지에 보면 대현지하상가가 거론되길래 제가 좀 더 궁금해서, 그 후로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지금 예산이 67억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예산 총액이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개점까지 하는 데 총예산액을 저희가 6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지금은 거기가 지하차도, 횡단보도 역할밖에 안 하고 있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현재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나머지 모든 시설을 차단시키고 상가의 임대인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전 공실인 상황입니다. 도로로…….

박봉규위원장

지금 그러면 인수를 아직 안 한 단계잖아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지금 보상이나 인수……. 그러니까 지하상가의 소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박봉규위원장

네, 네. 뭐 어딘지만 얘기……. 균형건설과하고 재생성장과에서 같이 관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박봉규위원장

그래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도 다 공유를 하셔야죠.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착공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정확합니다.

박봉규위원장

지금 거기 예산을 보니까 실시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왜 다른 거죠? 2억 800하고 2,100만 원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모설계비가 있어요. 같이 설계비가 두 개씩이나 들어가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의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봉규위원장

공모설계비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모비가?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청주에는 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모충동이나 금천동이나 재생하는 중앙동이나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청년친화적인 정책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왜 청년만 있냐, 노년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청주의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노년정책도 청년정책과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꼭 이게 다 청년 쪽으로 가서 잘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모충동 같은 경우 서원대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쪽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시내 같은 데는 사실은 유동인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박봉규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노년정책도 한번 보태 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인성 문제라든지 지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상조 위원도 그 지역구이지만 저도 그쪽이 지역구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여기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죽어있는 성안동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에 유일한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도 있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계신 분은 거기를 지하차도화 해서 위에 잔디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적도 있었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게 청년문화단지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청년담당관실 쪽에서 정말 명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억이 아니라 진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런 데 정말 멋있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 자금이 수반이 돼요. 이런 데는 행사성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진짜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명소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대현지하상가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봉규위원장

네, 네. 맞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이렇게 역할이 큰 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7억 예산은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이고요. 개점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적인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국비 대응해 보도록 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세워서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에서 담당을 할 때 처음에 인수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가서 시설물을 좀 봤거든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박봉규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놨더라고요. 관리인이 3명이 계시는 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서 ‘아, 여기는 정말 잘하면 명소가 되겠다.’ 겨울에는 특히 환풍 시설만 잘 돼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할 수 있는……. 옛날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졌었거든요, 그때 가서. 한창 여름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무튼 청년 쪽에서의 예산은 투자가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주도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오늘 아무튼 큰 힘이 됩니다. 예산과장님,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의장 웃음

박봉규위원장

거기로 가네요, 막바로.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 중에 복지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질의가 제 생각에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대답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식 위원으로부터 관련 내용 전달받은 후) 아, 잠시만요. 제가 좀 착각했던 게……. 중요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좌석에 앉아 계신 연제완 청주시립도서관장님께서 33년 공직을 마치고 올해 연말 퇴직 예정이시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공직생활 하시면서 버팀목이 돼 줬던 우리 연제완 관장님께 마무리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 경륜은 누가 채워 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몸소 체험하고 느낀 게 제가 볼 때는 경력과 경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력과 경륜을 청주시에 써 주신다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 아무튼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추가로 위생정책과 김호종 과장님께서도 장기재직휴가로 안 나오셨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과장님도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고, 청원보건소 김윤정 소장님도 특별휴가를 쓰셨네요. 아무튼 이분들께도……. 안 계시지만 박수로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수 친환경농산과장님, 황근미 기술보급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셨어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김현기위원

예, 690쪽 참고하세요. 찾으셨어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김현기위원

중간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해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국공립?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김현기위원

특수학교까지도 돼 있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물론 질 좋은 농산물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때 사립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는 우리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어린이집은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지원하고.

김현기위원

사립?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사립도,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충북도하고 충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국공립 초･중･고 지원하는 것 같이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까지도 우리가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얘기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까지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1347쪽 청주랜드사업소, 1347페이지.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김현기위원

예, 밑에 보면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지원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저희 동물원이 선정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연방사 훈련장하고 치료용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2년 동안 총 21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자연방사 훈련장을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저희가 한 77마리의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을 치료하고 방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서 청주시가 선정이 됐어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김현기위원

아, 그럼 전체 21억이라는 돈이 뭐…….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2년간 21억이 지원됩니다.

김현기위원

아, 국비로만?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렇게 해서. 노력 많이 하셨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지어요, 장소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동물원 후문 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열대관이 있는 인근에 거기다 지을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동물원 후관 쪽에?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후문 쪽에.

김현기위원

후문 쪽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김현기위원

아까 말씀 중에 77마리 다…….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 겨? 다 여기서 확인이 돼요? 77마리라는 게 어떻게……. 새별로, 동물별로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의 종류가 산양, 참매, 수리부엉이, 독수리, 황새, 황조롱이, 두루미 이렇게 해서 한 10종에 77마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우리 청주에?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동물원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청주동물원에?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기위원

아,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거를 지금 짓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공모 사업 해서 중앙의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욕보셨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축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박근영위원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모아 봤는데요. 2023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발생이 됐었고 또 2022년도 11월부터는 AI(Avian Influenza)가 발생이 되고 2023년도는 럼피스킨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정리가 다 됐나요, 이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에 AI 발생된 거는 상황이 다 종료됐고요. 구제역은 보상금이 일부 덜 나갔는데 내년도 또 더 편성이 돼서 살처분 보상금은 나갈 테고, 이번 주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몰지에 대한 소멸 처리는 할 겁니다. 럼피스킨은 지난 11월 18일 최종적으로 발생되고 나서는 발생이 없었고요. 현재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다음 주면 아마도 방역대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초기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1년 사이에 이렇게 3건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하신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농어민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참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발생이 되면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재산적인 것도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집행기관에서 초기대응 내지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번에 느끼게 됐는데요. 이렇게 구제역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신종처럼 럼피스킨이 발생이 돼서……. 마침 또 여긴 두 농가밖에 발생이 안 됐네요. 그래도 접종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또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사는 한 번 번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예방접종도 또한 중요하지만 예방접종을 해서 다 방지가 되는 건 아니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집행기관 과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축산과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참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건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페이지는 예산안 727에서 728페이지입니다. 유기보조 및 보호 등을 통한 반려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성화 사업 설명해 주세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시행 전에 먼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거를 순차적으로 포획을 해서 수술한 후 한 5일 정도 입원을 시킨 후에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이 사업을 몇 년 하신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나 꽤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길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분포도를 보면 번식력이 엄청 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출생을 하게 되면 봄가을로 하는데 보통 낳으면 고양이는 여섯 마리, 일곱 마리씩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되다 보니 전염병 유발하는 것도 이 길고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활동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남의 농가에서 서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다른 농가로 가서 성장을 해서 거기서 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중성화 사업에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근영위원

증액?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거는 증액? 아 밑에……. 내가 잘못 봤구나.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올해를 따졌을 때는 실적이 84%밖에 못 채웠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몇 분이 이걸 하세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시내의 개업수의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4개소에서?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박근영위원

실시를 하는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래도 지금 중성화를 안 한 고양이가 참 많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길고양이다 보니까 신청 들어온 거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많죠.

박근영위원

예, 그래도……. 빠진 부분도 많고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밥을 주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거기에 눌러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기하학적으로 너무 많이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 포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거는 또 힘드니까. 그리고 또 성별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고양이.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거는 뭐, 포획을 하면 성별은…….

박근영위원

포획한 다음에 아는 거죠, 그거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네.

박근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포획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참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하면 귀를 자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걸 표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귀를 자르나요, 혹시? 왜냐하면 귀를 살짝만 해 가지고 표시가 별로……. 성장을 하다 보면 이게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자라나서 별반 표시가 없다는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한 30% 정도는 자르지 않나…….

박근영위원

30% 정도? 근데 30% 정도면 표시가 금방 날 텐데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고양이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30%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야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예방접종도 안 한 고양이다 보니 잡을 때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걸 잘하셔 가지고 중성화가 잘,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친환경농산……. 우리 국장님이 또 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안 669페이지입니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박근영위원

농업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성이 많아서 어찌 됐든 사업을 하면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예.

박근영위원

이게 지금 잘……. 제가 저번에도 한번 회의 때 질의를 드렸던 건인데요.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년도 대비 똑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저번에 농협하고 민간단체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라는 게 원칙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져 보면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이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앞에 668쪽에 있고 그거는 금년도에 비해서 4,900만 원 정도 감 됐습니다, 도비가.

박근영위원

네, 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근데 시비는 2억 5,000만 원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거는 여성농업인이나 고령인들이 농사 짓기 어렵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다가 농협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농협에게 협조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현도, 서청주, 옥산 해 가지고 세 개의 농협 정도 더 확산해서 8개의 농협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기반 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마땅치 않고 지원하기 어려워 가지고 농협하고 협업으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일단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 지원을 다 해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인건비가 발생될 텐데요. 유류비하고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그것도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협에서 지원할 때……. 그래서 농협을 활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인건비, 유류비를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걸 대행을 한다면 대행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농협 직원으로 하는 거고 또 단체로 했을 경우는 단체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이 하시는 경우가 발생되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아직까지는 단체를 통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나 장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농협 의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지원하면 농기계에 대한 보수 작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가 맞는 거지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그 농기계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기계 소유는 농협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박근영위원

농협의 소유가 되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아예 농협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그러면?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박근영위원

기계를?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기계 장비를 사주는 건 아닙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유류비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예, 유지비 뭐 이런…….

박근영위원

유지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농협에서는 그 기계가 기존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기계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농협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비용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굳이 장비를 안 사도…….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예, 예. 농협…….

박근영위원

기존에 있는 농업인을 통해서 대행을 할 수 있게…….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박근영위원

위탁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로터리 같은 거를 쳐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전부 다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로터리나 어려운 작업, 장비가 들어가는 작업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 장비를 활용해서 하든 자기들 장비 갖고 하든 저희들은 임대료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어찌 됐든 농사를 짓는다면 기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네.

박근영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작은 기계든 큰 기계든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그분이 필요할 때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또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예약제로 해서 언제 예약을 하면 그때 와서 무슨 작업을 한다는 거를 미리 통보해서 작업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기존에 내가 원해서 바로 그때그때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면 너무 좋죠. 농사를 짓다 보면 그때그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걸 체계화를 시키려면 예약제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예약을 해서 어느 날은 와 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농업인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네. 그래서 ‘언제 올까, 이제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아니, 농업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일정시간까지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네. 그것 좀 세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박근영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고 농업정책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됐나 확인을 해보는데 기술보급과에서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 보급 시범이라고 해서 2억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이 밀묘 농법 같은 경우는 벼농사 수도작에서 획기적인 농법입니다. 관행적으로 우리가 육묘를 할 때 육묘 기간이 한 25일 정도 걸리는데 밀묘 농법은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파종량 같은 경우는 150그램 정도 들어가는데 밀묘는 배 넣어서 한 300그램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은 경영비라든가 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농법입니다.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모판이 마지기당 한 20개 정도의 모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농법으로 하게 되면 한 8개 정도 소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 비료 살포라든가 이앙이라든가 제초작업을 따로따로 세 번에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 밀묘 농법을 하게 되면 이앙과 동시에 비료 살포라든가 제초제 살포를 한꺼번에 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내기를 할 때 모판을 논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네 번 정도 들었다놨다 합니다. 한 개의 모판의 무게가 물이 묻게 되면 2.7㎏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밀묘 농법으로 하게 되면 두 번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소장님, 이 사업 몇 년 하셨나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이게 농업인들한테 인기가 있고 혁신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텐데 대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최소한 15헥타르 이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 단위라든가 아니면 작목반이라든가 지역에서 농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농가는 혼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농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이 부익부 빈익빈 차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농, 중농들이……. 농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농 같은 경우는 규모화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전업농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거를 나름대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소농, 중농 같은 경우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농업인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죠? 느낀 거 내지는 이거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대농 같은 경우야 본인들이 기계를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런데 중소 농가는 자기가 기계의 필요성을 느껴도 살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센터가 아닌 일반 농업정책에서 사업을 받으면 5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한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지. 자기가 수입 대비 기계값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농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흥하고 뒤로 망한다.’ 기계값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든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참 좋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저는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이게 모판을 하게 되면 2월이면 모판을 해서 4월이면 정식을 해서 파종을 할 텐데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한다면 이번밖에 사업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한다고 하면 4월인데 그때는 추경인데 그때는 벌써 논으로 나가야 되는 계절이다 보니 지금이 아니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목적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뭐 인건비 지원이라면 인건비, 인력 지원은 당연히 맞는 거지. 농가에서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만 많이 계시는 가운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 이런 사업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 이걸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구나.’ 이게 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달성한 거에 대한 성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밀묘 사업의 성과는 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입니다. 우리 청주시의 중소 농가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삭감하신 이유는 5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으면 정책 사업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책 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농밖에 없습니다. 중소농은 장비가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중소농들은 항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중소농의 경쟁력이라든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정책 사업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을 해서 우리 청주시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정책 사업하고 시범 사업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면 좋고 정책 사업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찌 됐든 우리 농가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받는 사업과 또 우리 농업정책에서 받는 사업이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큰 건 맞아요. 큰 게 맞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밀려서 이번에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얼마일까.’ 생각을 하면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선뜻 살 수가 없고 또 사업을 한들 이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보통은 농업인들이 말을 하기는 센터에서 받는 사업을 먼저 받아야지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거를 삭감했을까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정책 사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업을 바꾸지 않고 계속 여기서 유지를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라고 보면 금액의 차이나……. 사실 농업은 금액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어느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비도 필요한 거고 기계 부분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기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니 자꾸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시범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판단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많은 부분의 이해와 여러 가지의 설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지금 삭감시키는 거는 농업정책에서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번 사업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거. 4월이면 벌써 밭으로 논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없어지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서의 이런 사업과 내용을 다 100%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해보다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의 설득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느껴지는 게 또 다르지요, 저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센터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받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센터에서 받은 사업은 없었지만 농업인들이 사업을 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나마 정책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또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삭감보다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오래 드린 건데요. 그것도 우리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깎이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됐든 집행기관들도 하시겠지만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목적과 농업인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미리 필요성과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거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한번 하시고 질의를 끝내고 싶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수도작 농가에 획기적이고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살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주시 농업 발전에 나름대로 디딤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도작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정책 위원님들이 또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걱정과 해줄 수 있는 방향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그 위원님들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은 방향일까 하는 거를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예, 그래서…….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장비면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밀파를 해서 15일 만에 심는 농법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심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 중묘처럼 한 달 내내 시간을 두고 심게 되면 모가 상하는…….

박근영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밀파를 했기 때문에 뜬다고…….

박근영위원

네, 네. 맞아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장비로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마을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중소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소득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계 자체가 회전율이 되게 높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높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면 ‘아, 이런 사업 좀 필요한데.’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예산안 6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화정위원

네, 확인하셨죠? 이번에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기업 상생 마케팅 지원으로 기간제 운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처음으로 인력 배치하셔서 마케팅 하는 것에 지원할 모양이신데 인건비 지원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해서 7만 8,880원 해서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하는데 여기는 8개월 사용하시네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12개월이 아니라 8개월입니다.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여기는 왜 일급이 8만 4,020원이예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5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아, 그래서 8만 4,020원……. 이분들은 5,140원 더 높은 거예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화정위원

연령층에 따라 그렇게 시급이 다른가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55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여기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도 높으신 분으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지금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는 우리가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산도 좀 적고 또 지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일별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내내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5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728페이지, 축산과장님! 여기는 왜, 8만 5,070원이예요? 이것도 연령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는 1,050원이 더 많더라고요? 7만 8,880원보다 6,190원이 높은 8만 5,070인 것도 연령 때문에…….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이화정위원

728페이지요. 동물보호 전담반 운영하시는데 8개월 사용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동물보호 전담반 운영할 때. 여기도 연령 때문에 그런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포획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55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미만이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55세 미만.

이화정위원

아까 저분은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5,140원이 높은 8만 4,02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예,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258페이지에 공원관리과도 8만 5,070원짜리 기간제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만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 8만 5,070원 기간제 이유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한번 확인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013쪽 좀 보세요. 찾으셨어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말씀하십쇼.

김현기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임대농업기계 신규 및 대체 구입 이렇게 해서 쭉 계상을 해놨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주시민이 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소농가들이 활용하기에 좀 편하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농업기계……. 대형이든 소형이든 간에 외국산보다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를 구입하실 때 국산을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었는데요.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거의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산기계가 거의 99.9프로이고요. 꼭 필요한데 없는 기계는 외국산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그리고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에서 구입하는 거는 가급적이이면 국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유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도매시장 한번 나와 보세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김현기위원

노영란 과장님, 도매시장 신축 이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옥산에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이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 공모를 해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해서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 의뢰하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까지 끝내고 지금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러면 2025년도면 내후년이면 다 준공이 돼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그래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까지 끝나게 되면 한 4월이나 5월 중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잘 진행이 된다면.

김현기위원

아……. 차질 없이 그래도 잘 진행을 하고 있네요. 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 준공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686페이지입니다.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이상조위원

네이버에 조회하면 청원생명쇼핑몰 조회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여기 보면 상품이 현재 200여 개 등록이 돼 있고요. 판매처는 각각 다릅니다. 이거 관련해서 쇼핑몰 운영……. 쇼핑몰 마케팅 활성화 해 가지고 1억 6,58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택배비가 들어가잖아요, 발송하게 되면. 택배비 지원 해 갖고 4,000만 원이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예산이 있나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은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고요. 거기서 쇼핑을 하면 물류비나 이런 택배비가 소요돼서 전자상거래 택배비 4,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청풍명월 쇼핑몰하고 모바일(mobile) 쇼핑몰 이렇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 2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 1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청원생명쇼핑몰 1억 6,580만 원이 이 쇼핑몰 관리하고 회원 관리, 입점 업체 관리, 매출증대, 시스템 보안 및 유지보수 전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쇼핑몰 하나 유지보수 하는데 1억 6,500씩 드나요? 이거…….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

이상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쇼핑몰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입점하는 상품도 관리하고 또 소비자들이 구입했을 때 상품 설명도 하고 또 홍보 마케팅, 콘텐츠 제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6,08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상조위원

저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업체가 여러 개 있고 또 보면 청원생명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크게 바뀌거나 대폭 변화가 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품 수도 193개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그럼 이 청원생명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현재는 한 3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상조위원

연간 3억이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기준이었었고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5억 정도 이상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매출이 5억이면 이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텐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억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1억 6,500 정도 운영비를 쓰고 있고요. 청원생명쇼핑몰에는 청원생명 브랜드 외에 일반 농산물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일반 쿠팡이나 이런 거하고 경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홍보도 주안점을 두고 회원 수도 늘리고 매출을 증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상조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10년 넘었는데 지금 매출이 5억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2억이면 여기서 판매되는 업체들의 이익을 결국 시에서 다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품 마진율이?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매출은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이상조위원

아니 10년 됐으면……. 이게 작년서부터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매출액 대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매출이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10년 됐는데 매출이 5억이면 이익을 그냥 우리가 거의 다 시비로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업을 해본 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매출이 5억이면 마진이 얼마 되겠어요? 거기다 우리가 택배비도 내주고……. 제가 볼 때 제일 큰 원인은 이 쇼핑몰 운영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이거 젊은 친구들 아무한테나 잡고 물어보면 인터넷 쇼핑몰 하는데 상품 개수 200개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상품이 휙휙 바뀌고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바뀌면 업체에서 사진 찍어서 담당자한테 보내주면 그냥 여기다 등록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탁운영비가 과하게 편성이 됐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정도……. 인근 지자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위탁운영을 해야 위탁운영 하는 업체가 응모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박봉규위원장

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이상조위원

예, 잠깐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338페이지입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이상조위원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림그리기 대회, 이거 어린이날 하는 거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닙니다.

이상조위원

아닌가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10월에 합니다.

이상조위원

아, 10월 달에? 아, 어린이날 행사가 앞에 있어 가지고 저는……. 아, 10월 달에 하는 거구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 이 행사에 그때 한 300명 이상 오신다고, 참가자가…….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행사하는 날 동물원 방문하는 방문자 수 5,000명 중에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은 한 사오백 명 됩니다.

이상조위원

아, 엄청 많네요.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가 사오백 명이면 부모도 한 사오백 명 이상 올 거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5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525만……. 어떤 예산은 보면 10억 이상 쓰고도 효과적으로 못 쓰는 그런 예산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도 하고 거기서 많은 분들은 상장도 받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장이 100장 있는데요. 이 상은 누구 명의로 나가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청주시장님 명의로 나가고 일부는 심사위원 명의고 그리고 일부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명의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도 얘기해서 교육감상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교육감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네요. 제가 말씀드려 갖고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인상하려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이게 계속 13만 원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제가 10만 원으로 본 것 같아 가지고. 근데…….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 지출을 10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동물생태 해설사는 100만 원, 마술사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냥 아마추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가시는 분들을……. 청주예총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심사위원 위촉하실 거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거기 가시는 분들이 다 지역에서는 대가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봉사 차원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00명, 500명 막 이렇게 심사를 하려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잠깐 한두 시간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한두 시간 정도…….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이상조위원

그림 그릴 때는 안 오시고 심사만 하시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오셔서 계시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이상조위원

심사하고 시상도 하고 하려면…….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아, 시상은 당일 이루어지진 않고요.

이상조위원

아, 따로 학교로 보내 주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어쨌든 그래도 이 심사위원 수당이 13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사실상 조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정도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작품이……. 그분들 작품 가격하고 비교할 순 없겠지만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이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한번……. 큰 금액도 아닌데 심사위원 수당 인상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 같은 거는 편성을 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특별히 예산안 지침에 명시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심사위원 참석수당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청주시의 가장 큰 성과물로 봤을 때는 동물원의 바람이었죠.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바람이를 모토로 해서 카톡(Kakaotalk) 아이콘도 만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그리고 또 청주랜드를 올해 연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방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까지 했었죠. 그렇죠?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안은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네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앞으로 그 연구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그동안 어린이회관이 콘텐츠도 부족하고 시설물 관리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어린이회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5년간 사업비를 157억 정도 제안을 했는데 시민을 위하고 자주 찾는 시설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입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회관이 시민을 위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157억 사업비가 사실 정책적인 목표를 가늠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제시된 사업비이고 공사를 시설별로, 공간별로 그리고 공사 규모나 시설 규모 그런 산출기초 같은 거를 제대로 해서 하려면 사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려면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면 편성지침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투자심사 이런 거를 또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는 우선 어린이회관의 최종 활성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도 통과를 하고 나면 기본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이화정위원

그게 2024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사전 절차에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추진 일정상 변수가 있는 게 어린이회관 본관, 1관, 3관에 개인 아트 기증받은 전시물품이 한 8,000점 이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 야외 잔디광장에 놀이터를 설치한다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 사실 2관이나 3관 광장에는 지열배관시스템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어서 변수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3관 앞에 탱크나 장갑차 그리고 2관 앞에 비행기 2대에 크게 군수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육군, 공군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전 방안 마련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의 변경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2024년도에 청주랜드에서 갖고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변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202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어린이회관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본설계비 반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심사를…….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거쳐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화정위원

네, 관리사업소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은 계획하고 굉장히 어려운, 고된 길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써 주시고요. 2023년도에 어쨌든 동물원도 그렇고 청주랜드도 그렇고 청주시에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브랜드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조회수라든지 지역명을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청주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뭐 지원해 주시는 게 없었나요? 이렇게 예산만 삭감해 주셨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이 예산 삭감은 사실 저희부서가…….

이화정위원

아, 그건 알고요. 2023년도에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차 다른 지원은 없으셨어요?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성과에 따라서 지원은 전폭적으로 있을 거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해 준 건 사실입니다.

이화정위원

직원 격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직원 격려…….

이화정위원

따로 없었군요. 말씀하고 너무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격려가 별도로 없었고 예산은 다른 과하고 똑같이 20% 삭감이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청주랜드사업소장님께서는 어쨌든 2024년도에 중기재정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된 길을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이화정위원

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화정위원

관심만 오래 가지시는 것 같아서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동물원도 방문해 가지고 직원들도 격려했고 또 근평이나 아니면 성과평가 이런 데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반영될 거고…….

이화정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어쨌든 직원들이 성과를 냈으면 낸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하게 줄 것이다…….

이화정위원

그거 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대충 보니까 랜드사업소 예산이 13억 3,000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예산과장님! 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그…….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주에 가볼만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글쎄요.

박봉규위원장

곤란한 얘기를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랜드사업소만한 그런 장소가 명암타워 그쪽으로밖에 없어요, 갈 데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시성, 행사성 축제 이런 것을 삭감시키고 저런 데다 좀 해주세요. 그게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십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야외 잔디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체적인 계획을 한꺼번에 반영하기에는 아까 사업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단위 사업별로 쪼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런 마스터플랜이 서 있냐는 얘기죠. 지금 중장기 투자계획까지 서 있냐는 얘기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난번에 용역 발표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예산쪽에서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는 거기가 꿈과 희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진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름에 수영장 해준 거 가지고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걸 우리 공무원님들 보셨잖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일단 통합하면서 랜드나 동물원을 구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조사를 했고, 현장 답사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지원됐는데 지난번에 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반영이 어려웠지만 단위 사업별로 야외공원같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 같은 거를 반영해 놨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다시 마이크대로 서실래요? 지금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 예산이 10억이 넘게 삭감됐어요. 이 이유는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페이지가 133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 삭감이 별로 된 거 같지도 않은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10억 8,626만 2,000원. (답변 지체하자) 아, 그거는 그럼 시간 관계상 소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박봉규위원장

삭감 내용을.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1347페이지 보면 천연기념물 자연방사훈련장 실시설계 용역이 6,57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박봉규위원장

이게 대상이……. 혹시 대상 동식물이 나왔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천연기념물을 치료도 하고 방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사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아, 그래요?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

박봉규위원장

천연기념물에 따라서 많은 장소가 필요한 게 있고 아주 좁은 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충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대략 한 2,000평방미터 정도…….

박봉규위원장

2,000평방미터.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거기 동물원 쪽에 공간이 있나요, 그런 공간이?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공간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 있습니까?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자료는 좀 주세요. 1339페이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구연

김구연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우리 축산과장님 아까……. 잠깐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박봉규위원장

길고양이가 영역 싸움이나 교미 시기 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시 축산과에서 소개를 해준 병원이 한 군데였었어요, 분평동에. 근데 지금 과장님, 네 군데라고 말씀하셔 갖고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용암동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

박봉규위원장

아, 분평동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근데 그쪽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분평동이라서 그렇게…….

박봉규위원장

아니에요. 명암타워 있는 데서 저기를 받은 겁니다, e편한세상. 거기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시에 전화를 했더니 ‘분평동 무슨 동물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청주에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라고 말씀하시길래 어디 어디인가……. 각 구에 하나씩 있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네. 그렇게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마지막인 줄 알고 내가…….

김완식위원

홍현철 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안은 1272쪽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영운근린공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직…….

김완식위원

거기 영운근린공원에 개인 소유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구십몇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사십…….

김완식위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게 영운근린공원이 금천동하고도 경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유자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벌써 거기 공원 개발한다는 것도 한참 됐고. 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용역한다는 그 후에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어떤 얘기도 없고 의견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경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설치돼 있는데 혹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영운근린공원을 의제로 삼아서 회의 같은 거를 한 적이 있나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내일 15시에 영운근린공원 토지주 몇 분이 들어오신다 그래 갖고 시간/타임을 잡아놓은 게 있고요.

김완식위원

몇 시경에 오신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내일 15시입니다.

김완식위원

과 사무실로다가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도시공원을 의제 삼아서 회의한 적은 있나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튼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럴려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갖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완식위원

올해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한 적 있어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김완식위원

올해, 올해.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올해는 공원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한 경우가 없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열으셔야 되겠네요? 여기 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거 안 엽니까? 개최 안 합니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가야 공원이지, 아직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내일 토지주분들하고 면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금천동하고 영운동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영운근린공원이.

김완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체 토지보상비가 400억 이상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청주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청주시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세수가 없다고 그러면 70프로하고 30프로 해 갖고 민간공원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안이 좀 나오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답답한 주민들의 심정을 1월에 가타부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동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꼭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아무튼…….

김완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용암1동 인구가 5만 7,000이고 용암2동 인구가 4만 4,000이 돼 갖고 10만이 넘습니다, 지금 용암동에만 거주하는 인구가. 차후에 아파트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용암2동이 거의 칠팔만이 돼요. 그러면 15만 정도 됩니다, 용암동에. 거기에 지금 방서지역에 수변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은 지금 밤에 가보면 거기다가 트럭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거 너무 방치해 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15만 정도 사는데 동남지구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촌동, 낙가동에 천연자연숲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대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있게끔 그 신촌동하고 낙가동에 자연숲을 조성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산책할 수 있고 놀이공원도 해주셔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중장기 계획 세워 주셔 가지고 동남지구에 15만 명 정도 사는 주부들하고 아이들한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낙가동 쪽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공원이 된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하면 나중에 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변공원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공원관리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거기 수변공원에 황톳길도 조성해 달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 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 학부모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회의할 때 그때 과장님 초청해서 그런 내용도 들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민원 최대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간단하게…….

이상조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상조위원

이거 청원생명쇼핑몰 판매 업체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제공하잖아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이상조위원

그것만 제공하는 거고 배송료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택배비는 농가에서 50프로하고 시에서 50% 이렇게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반반 부담합니까? 그러면 여기 입점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입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조위원

예, 예. 여기 상품이 193개 등록돼 있는데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입점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제가 입점 업체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여기 입점을 추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쇼핑몰 운영 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쇼핑몰 운영하는 업체에서 연락을 해서 상품의 품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입점이 가능한 건가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여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매출액이 너무 적고 운영비가 매출액 대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점 업체 현황하고 최근 3년간 매출액하고 관련돼서 간단하게 요약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죠?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쇼핑몰 운영하는 데 지자체에서 여러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더 보완을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매출이 적은 것도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지금 쇼핑몰 운영비가 1억 6,500이 너무 과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몰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세요? 뭐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아세요?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인근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거는 자세하게는 알아봐서 설명을…….

이상조위원

아니요, 그거는 안 알아봐도 되고요. 쇼핑몰은 간단한 거는 지금도 제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400만 원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결제 기능을 넣고 다양하게 해도 1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만드는 데. 근데 이걸 운영하는 데 1억 6,500씩 쓴다는 거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그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많다 그러면 그 정도 비용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 됐는데 매출이 이제 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1년에 2억씩 갖다가 비용을 쓰는 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쇼핑몰 운영 비용이 1년에 1억 6,500인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쇼핑몰 제작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이준우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조성과장님! 이준우 과장님. 아, 관리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여기 탑ㆍ대성동 인공폭포 담당하시나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창현 본부장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마무리를 과장님이 받으셨는데……. 아유, 지나가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후져. 너무 작아요. 거기가 제2의 청주시 인공폭포랍니다. 근데 또 하필 교통도 엄청나게 막혀요. 그래서 좀 더, 할 때 좀……. 저는 누누이 예산의 집중성을 말씀드리는데 할 때는 활달하게, 크게. 진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작고 왜소해서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앞에 탑ㆍ대성동 힐데스하임이 생기면서 차량이 엄청나게 막힌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제가 교통도경에다가 말씀을 했더니 좌회전을 만들어 주면서 많이 풀렸다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공은 다 끝나가는 거라 예산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거기 경관 조명도 들어가나요?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경관 조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당산폭포를 할 때 사실은 사면 있는 부분하고 폭이 인도 부분하고 상당히 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주민분들께서 요구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작업을 못 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뒤쪽에는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부터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현황에서 폭이 나올 수 있도록 폭포 조성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공폭포 운천동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좀 작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공간 내에서 최대한으로 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예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하천과 꽃밭 조성은 우리 홍 과장님이신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그래요? 같이했습니까? 예. 그게 하천과 꽃길 조성하고 뭐가 달라요? 무심천 꽃밭 조성이.

준우

이준우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무심천에 꽃의 정원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하는 공간이 공원이나 녹지로 도시결정이 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천 내의 친수공간 부지에 무조건 하천과에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다루는 공원이나 녹지 어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천 부서하고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겁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께서 33년 10개월이라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마지막에,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퇴직하시는, 사회로 복귀하시는 소감을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잠시 마이크 좀…….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제가 직성명하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그래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끔 시간내 주셔서 고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원래 청주 상당구 가덕입니다. 가덕에서 태어나서 올해가 계묘년이지만 제가 또 계묘생이에요. 그래서 60년간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군대 빼고서는. 그리고 대학교 다닐 적에 어쩌다가 3학년 때 시험을 봐 가지고 붙어서 왔는데 그 세월이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저기 한 것도 있고 제가 행정직이었지만 8급 때는 제가 직접 도서관도 지어 보고 초정에 있는 상징물도 만들어 보고 그 뒤로다가 초정관광순환도로 길도 닦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푸른도시사업본부 와 가지고 이준우 과장님하고도 저기 했지만 폭포도 하고, 황톳길도 하고, 물놀이장도 2개씩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전에 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또 주유소 물어볼 때는 이렇게 지나가면 ‘저거 내가 해줬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태까지 이렇게 한 게 모든 게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님들 영향도 있었고 같이 여기 근무하시는 동료들도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퇴임을 하고서 뭐를 할 건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집에서 좀 쉬다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뭐라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어차피 내 지역,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할 것이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박봉규위원장

그동안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준우 과장님한테 황톳길 좀 하자고 했더니 ‘그거 관리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더니 바로 몇 개월 후에 수곡동에 명품황톳길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얘기한 나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0페이지입니다.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페이지 수…….

박근영위원

1100페이지.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이라고 해서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했는데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이건 환경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 생태문화탐방을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양시키고 환경보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고요. 또한, 환경계획도시 지정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원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여기 보면 자연보호중앙연맹청주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300명이고요. 그 밑에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980명 정도 됩니다.

박근영위원

980명이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견학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은 가고자 하는 분은 좀 많이 참여해서 생태문화탐방을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자연환경보전회가 읍･면 단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나 단체 세미나 이런 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박근영위원

1130페이지고요. 클린하우스(clean house)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이라고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관내 클린하우스가 현재 12개 있습니다. 오창 7개, 북이 3개, 미원 1개, 강내 1개 있는데 이게 읍･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민가하고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오래된 설비도 있고 그래서 ’24년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으로 동 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전 설치할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은 공한지를 적극 찾아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예전에도 동 지역에 제대로 설치를 못 한 이유는 위치 찾기가 쉽지 않아서 면 지역에 많이 배치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급적 동 지역에 민가하고 근접한 지점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도록…….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 분포도를 보면 청원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군데가 있고요. 흥덕구 1개, 상당구 1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청원구, 흥덕구, 상당구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 공한지를 찾는다면……. 청원구면 청원구 내에 있는 공한지를 찾으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박근영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12개 있는 업소를 공한지를 찾아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제가 사진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굳이 전후하고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거의 비슷한데 이걸 왜 설치 전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추후에 클린하우스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나은 시설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단 시설 앞에 아무 때나 막 내놔 가지고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좀 억제하고자 야간에는 가림막을 내려서 투기라든지 이런 거 잘못 혼재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보면 관리도우미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시시티브이 운영이 필요하고, 관리 상태가 양호는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정리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나머지는 이전 필요도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지금 보면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고요. 이렇게 주변이 깨끗하지를 않으면 어찌 됐든 사람들……. 뭐 일부가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거보다는 분리수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클린하우스를 보면 내가 직접 가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이걸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면 내가 가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서 1일 2시간 정도 도우미 인력을 확보해서 비용도 지출하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도우미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기존에도 있긴 한데…….

박근영위원

그렇죠? 기존에도 있었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비용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근영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상시 가서 하실 수는 없고 1일에 2시간씩 1만 원씩 지급되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2시간 1만 원씩.

박근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2시간 동안?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분리수거 용기가 7개 품목으로 종이, 스티로폼, 병, 캔, 플라스틱, 투명 페트병, 비닐 이렇게 분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잘못 분류 배출된 거를 정리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7개로 분리가 안 되어 있게 돼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기존에는 뭐 4개, 이렇게 분리만 되어 있는데 7개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사진을 보면.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우리 계획은 7종으로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번 계획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어찌 됐든 관리 도우미로 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현재도 되고는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관리……. 어찌 됐든 이분들이 가서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이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2시간 동안 가서 하신 후에 결과 보고를 해요?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별도 결과 보고는 안 하고요. 사실 인력적인 측면이 근처 경로당 어르신 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하고는 지금 별개로 일당이 나가는 건데 그럼……. 다 포함이 되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실 이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쪽 비용이 시간당 1만 원 2시간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쪽 분야에서도 얼마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나은 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2시간을 운영하지만 일당을 1만 원씩 해서 2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근데 노인 일자리로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뭐……. 노인 일자리를 할 때는 그럼 비용을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게 되면.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책정한 거는 월에 한 40만 원인데 일자리 창출 비용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비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걸 포함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공한지를 찾아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 청결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관리하실 예정이신 거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이전해서 재정비하는 이유가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이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새로 관리할 걸 보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박스로만 돼 있어 가지고 정리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다른 사업보다는 어찌 됐든 위생적이고 청결한 면이 보여져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과장님! 죄송한데 나오신 김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110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이 있어요. 쭉 보니까 피해방지단 보험료, 포획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식별용 의복, 또 쭉 내려가 보면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 있어요. 이거 포획을 하려면……. 이게 지금 5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인원이 포획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포획 시기가?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이인숙위원

근데 이게 포획을 하려면 50명이 혹시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그 자격은 구청별로 인원이 배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기 소지해서 5년이 경과되고, 범죄 경력이 없고 포획 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된 동물을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서기

유서기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서기입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몰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렌더링(rendering) 처리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자가 소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포획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획된 짐승들이 여기저기 늘려져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원정책과 과장님! 페이지는 1128페이지.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이인숙위원

1128쪽에 보면 상단부에 새활용시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나 예산액을 비교해 볼 때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에 시 산하 환경관련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한 기능을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기존 환경의 날 행사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환경교육과 연계한 행사로 통합 추진할 예정이고 또 4개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 캠페인과 유사한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제외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인숙위원

글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를 조금은 이해도 안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기존의 업체가 올해 ’23년도로 끝났고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업체를 이번에 결정해서 내년도부터 새로 3년간 계약 체결로 인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원관리과 과장님! 페이지는 1133쪽 위쪽에 보면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 운영에서 보면 민간위탁금 생활(대형)페기물 위탁처리가 있어요. 이것도 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인숙위원

삭감된 이유…….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몇 페이지였죠?

이인숙위원

1133페이지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이거.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뭐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는 8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소각 시설에서 소각하고 남는 양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가동 일수를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동 일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민간위탁 처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감액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 가지고 한 6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인숙위원

가동 일수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철

손문철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박근영위원

페이지는 111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빛 측정 장비 해 가지고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장치가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요즘 감각 공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흥덕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이 되면 빛 밝기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빛 밝기를 측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나가서 빛의 밝기를 더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런 게 안 이루어질 때는 최종에 가서는 행정처분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면 어느 거를 보통은……. 그렇게 초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광고 조명이 가장 많죠.

박근영위원

광고 전광판 이런 거 해 가지고 빛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근영위원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상수도에 관련된 과장님 계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페이지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하수도 19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ㆍ수질. 시설관리과장님, 시설과. 페이지 1937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비라고 돼 있습니다. 스마트(smart)시설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7,4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감액이 됐어요, 4,300에서.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전년도에 4억 3,000 예산을 세웠었고요.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시켰던 사안이었습니다. 당초 준공이 일찍 돼서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업이 늦어졌고 일부 준공된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통신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누수감지라고 돼 있는데요. 누수가 돼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수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우선 이거는 스마트시설관리라고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누수감지센서, 실시간 수압계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게 설치가 된 후 누수가 되면 저희 본부의 상황실로 전송이 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일부만 그러는 거지, 아직은 100프로는 아닌 거죠?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거라 시설이 돼 있는 데만 그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누수가 됐으면 와 가지고 검침원들이 이런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요금보다는 월등히 요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 누수가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확인 절차를 하면 어떻게 확인 절차를 하는 건가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이 건은 개인에 대한 누수 건이 아니고…….

박근영위원

예, 알아요. 그건 아는데 개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이 다수 있다 보니……. 거기는 관리 안 하시는 건가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개인 주택 안쪽에 있는 건 개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근영위원

누수가 발생이 되도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박근영위원

누수가 발생이 되도 요금을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아니요, 계량기 이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은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요금에 대해서는…….

박근영위원

또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요금이 따로 있어서…….

박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누수가 발생이 되면 저희……. 개인이겠죠? 개인이든 회사든 발생이 되면 어떻게 확인을 해서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지하나 옥내의 누수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일단 보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사진 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감면을 하면 몇 프로를 해주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제가 규정을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40프로? 사오십…….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그리고…….

박근영위원

기존에 나와 있는 요금의 40%?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 그건 규정을 조금, 계산식이 있어서 봐야 되고.

박근영위원

그냥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대략 한 삼사십 프로.

박근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요금에 비해서 40프로를 감면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리고 그 감면은 90일 내로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청 주의라.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누수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누수가 되든 요금을 책정할 때 오셔 가지고 계량기로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데이터화가 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저희 청주시 계량기 전체가 자동화는 아직 다 안 돼 있고요. 기계식으로 돼 있는 경우는 수용가에서 ‘계량기 누수가 된다.’ 아니면 저희 검침원들이 나가서 ‘평상시보다 계량기가 너무 많이 돌아갔다, 누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라고 수용가한테 알려줘서 누수 확인을 하고 누수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들이 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절차고 스마트계량기라고 해서 검침원들이 직접 가서 검침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원격 검침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에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수치가 기록이 되면 저희 검침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누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 누수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걸 수리를 한 다음에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진하고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내면 됩니다.

박근영위원

영수증?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이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박근영위원

업체 영수증?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그럼 업체 영수증에 대한 것도 감면을 해주시나요? 보상을 해주시나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니요, 증빙 자료로 해서…….

박근영위원

그냥 증빙 자료료?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 업체에서 했다는 거?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 수리를 할 때 업체에서도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잘못해서 밸브라든지 이런 거를 조임으로 해 가지고 그게 누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진이 없을 텐데. 그리고 업체라고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질 않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면?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아, 이거는 누수 수리 분야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하여튼 수리했다는 증빙……. 혹시 만약에 사진이 없더라도 저희가 그 영수증 보고서 확인이 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개인 계량기라 본인이 당연히 관리유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본인 부담 외에 다른 부담은 안 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정 내에 있기 때문에 100%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고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저희 수도급수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수리비에 대한 거는 저기는 되지를 않고 수리를 함에 있어서 수리한 업체와 사진, 요금 징수된 거를 첨부하면 감면을 받는 원리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과정이. 그렇죠?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요금에 대해서만.

박근영위원

근데 딱 한정돼 있어서 업체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박근영위원

개인적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일단은.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근영위원

그런데 영수증하고 계산서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해서 영수증이 필요로 해서 여기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면 영수증이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 상태인데 누수가 안 되게 수리를 한다는 의미는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하면 되는데 꼭 영수증을 증빙을 해야 된다면 본인이 수리해도 가능한 범위가 있을 텐데…….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꼭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청구를 할 때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개인사업자건 하여튼…….

박근영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꼭 업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꼭 업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증빙 자료를 할 때…….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 증빙 자료라면 그거를 첨부를 해야지만…….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공사 전후 사진하고 수리를 했다는 증빙 자료로 저희는 그렇게 두 가지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니깐요. 그거를 받게 되는 게 의미를 보면 그 업체를 통해서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서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누수가 안 돼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서류를 갖춰 가지고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 제 판단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업체의 수리했던 영수증과 사진이 꼭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뭐, 사진이야 본인들이 수리 전후로 해서 찍으면 상관이 없지만 업체라는 거는 자기가 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영수증 발행을 안 해줄 텐데 꼭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왜 그렇게 딱 정해서 그 업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청주, 시골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분명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그게 안 된다고 보면 자기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나는……. 그래서 꼭 첨부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때 한번 그런 일이 발생돼서 그런 게 좀 의문이었었거든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왜 꼭 업체를 불러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어찌 됐든 유지관리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 감해 주는 거는 감사하죠. 요금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많이 나오다 보면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한 일인데 수리 부분에서는 그런 게 좀 유하게 했으면……. 꼭 그거를 첨부해야 돼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자

김선자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2페이지입니다.

병천

최병천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2000…….

박근영위원

2062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건축ㆍ구축시설물 긴급수선비라고 있습니다. 1,000원 곱하기 1만 평방미터로 돼 있는데요.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긴급수선을 하는 건지…….

병천

최병천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건축ㆍ구축시설물 긴급수선은 풀(POOL)비로 봐서 어떤 목적물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만약에 어디가 파손되거나 싱크홀이 생기거나 갑자기 일어났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상하수도에 대한 긴급수선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지출을 한다?

병천

최병천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 의미죠?

병천

최병천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계세요? 페이지는 1970페이지고요. 노후관 개량 공사 사업입니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박봉규위원장

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박봉규위원장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셔야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해 갖고 수동, 우암, 내덕2지구, 서문, 북문로, 모충 여기에 기재된 금액들이 총사업비입니까? 건별 총사업비입니까?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예산액으로 잡혀있는 건 실시설계비만 잡았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실시설계비만? 총사업비가 아니고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박봉규위원장

근데 지금…….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설계비 요율을 산출할 때 총사업…….

박봉규위원장

설계비 요율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여기 건설 부분 요율표를 보면 금액이 전부 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총사업비든 아니든 그래도 66억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 5.66프로로 기재가 돼 있는데 요율표에 보면 3.49프로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밑에 거는 6.63프로가 돼 있는데 요율표를 보면 3.70프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똑같은 페이지가 계속 많이 나와서요. 똑같은 저기입니다. 71페이지에 낭성면 일원 급수공사에 감리비가 지금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박봉규위원장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요율이 감리비가 맞습니까? 1.48프로 따져서 4,100만 원이 나오는데 2억 5,000이 잡혀 있어 갖고 너무 금액이 황당해서 제가 지금 보다가 이게 하나가 틀리니까 계속 다른 거를 숫자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이 건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미 총액 계약으로 계약돼 있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러면 올해 계상된 부분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계상을 했다 이겁니까?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근데 공사비가 이렇게 되지를 않는데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감리비를 주는 거는 더 많이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투입 시기에 따라서 감리 인원 수가 조정이 됩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전기, 통신, 기계 분야, 토목 분야 등 감리원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앞쪽에서는 좀 적게 쓰고요. 뒤쪽으로 몰아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여기 지금 같이 오신 팀장님 계십니까, 시설과에? 누구 계신지 손 좀 들어 주세요.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숫자 앞에/맨 처음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숫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총사업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72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권에 2928 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가 33억 600만 원이 나옵니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다시 좀…….

박봉규위원장

예산안 페이지는 1972페이지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3권에 292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봉규위원장

33억 600만 원 있죠? 이 감리비율이 1.45프로인데 그럼 4,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2억 1,000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계속 사업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요율에 의한 감리비 산출 방법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에 따른 실 투입 인원에 대한 감리비 산정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 투입 인원으로 산정된 겁니다.

박봉규위원장

여기에 그걸 기록해 주셨어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렇게…….

박봉규위원장

여기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산정하는 요율표를 보고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근데 일방적으로 여기다 적어 놓고 우리가 인원이 몇 명 투입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산 심사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걸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셔야죠. 질의 안 할 거를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재가 되면…….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봉규위원장

이것도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 주세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청주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회계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다가 이런 요율에서 잘못돼서 숫자가 잘못 기록이 되면 예산안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예산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알아서 계산을 할까요? 예산안은……. 회계 서류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고 공정하고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산…….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산 설명서에 그런 부기를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금액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앞에 페이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요율표를 보면 3.49프로를 적용해야 되는데 5.66프로니까 2.21프로가 더 올라간 거예요.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5.53%를 적용해야 되는데 8.27%를 적용했어요. 이 들쑥날쑥한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서 맞춰야 되나요? 뭔가 표기를 해주든지……. 여러분들이 숫자에 자신이 있으면 표기를 해주든지 뭔가 설명이 확실하게 됐었어야죠, 예산안이 예산 설명서에서.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요율을 산정할 때는 금액의 중간 값, 보통 10억에서 50억 사이…….

박봉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표시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라에서 정해 주는 요율표 갖고서 저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추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니, 보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예산에 대한 삭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들이 저기 하셔 갖고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설과에서 정리한 이 숫자들을 전부 다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이거 상수도사업소 예산 전부 다 삭감시킬 겁니다, 이건. 이렇게 적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다손 치더라도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호경 본부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다음부터 설명서……. 법적인 요율은 맞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 같은 거 다음에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아니, 본부장님이 보셔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법적인 요율이? 어떤 근거로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러니까 체크해서 내일 저희 계수조정 하는 오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시설과에 나온 숫자들 전부 다, 페이지들 다 감수해서 1972페이지까지 전부 다 다시 계산을 해서 정확한 요율을 산정해서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 갖고 저희들은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숫자가 틀리면 전체적인 숫자가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계속비이월하면서 예산 삭감하고……. 추경하면서 다 삭감시키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는 게.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어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담당하는 위원들로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그건 그거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꼭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그거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박봉규위원장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싹 적어 주셔야 돼요.

한정

오한정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조금 전에도 제가 목청을 높였는데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31년 11개월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시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퇴임하시는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박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수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복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원님들 만난 것도 복이고 좋은 시장, 부시장님 만난 것도 복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청주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상수도본부 161명 좋은 직원을 만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수도 관련 큰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성과는 우리가 올해 3월 20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평가 최우수, 수도사업자 평가 1위. 이 모든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의원님들이 뒤에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이런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박봉규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실망했던 게 여러분들, 상수도사업소는 대통령 기관 표창까지 받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열이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강 본부장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청주의 수돗물이 제일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이 더 계시네요. 소준호 하수정책과장님 33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동헌 정수과장님이 32년을 또 하셨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두 분이 다 퇴직을 하신다는데 두 분 지금 심정은 좀 그러시겠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두 분 과장님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소준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준호입니다. 엊그제 공무원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라고 중압감 때문에 할 얘기도 못 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또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이번 달 이후로 그 복잡한 심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한쪽으로는 섭섭한 심정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또 사회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박봉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멘트 따로 준비하신 거 아니죠?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헌 과장님!

회의장 웃음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저는 사실 정수과, 상수도에서만 32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박봉규위원장

어우, 그래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에 대해서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딱 하나. 정말로 시민들한테……. 저희 가족이고 제가 직접 먹는 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물들을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보내자.’ 이렇게 마음 먹은 거 하나였고요. 다행히 큰 대과 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 상수도 특히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잘하면 본전이라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더 애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과 같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박봉규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좋은 물 만드셔서 그런지 본부장님은 머리가 좀 벗겨지셨고 과장님들은 또 머리가 하얗게 세셨네요.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서 같이 청주 발전을 고민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축하를 드려야 될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시원섭섭하시다고 말씀을 주셨겠지만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