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식 의원님, 간사에 박종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11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1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5일 박종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군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3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인구정책 중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기준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 교육,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교육, 고용, 복지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18개 시군에서도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 정책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 군 미성년자 자녀수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47가구 중 1자녀 916가구, 2자녀 841가구, 3자녀 이상이 290가구입니다. 지금 현재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가구 수의 14%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출생 현황을 보더라도 2017년 기준 첫째 아 55명, 둘째 아 51명, 셋째 아 이상 19명이었으나, 2022년 기준 첫째 아 51명, 둘째 아 35명, 셋째 아 이상 16명으로 둘째 아 출생 현황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의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리 군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다자녀 가정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등 다자녀 지원과 관련한 자치법규가 9개 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자치법규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가 아닌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육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1명만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들어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자녀를 3자녀로 하는 기준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인구증대정책의 성공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전의 절반인 24만 9,000여 명 정도이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기준 완화를 위하여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과 정책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지난 제2차 정례회기 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24건 총 45억 5,80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42억 1,995만 6,000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3억 3,805만 원은 도비로 세입·세출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삭감된 24건 중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을 결정한 사업은 군민소통위원회 활성화 등 9건으로 4억 8,190만 6,000원입니다. 이외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5건 40억 7,610만 원은 도비사업 내시분 미반영과 미확정, 공유재산 심의 부결, 공기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상세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95억 998만 7,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267억 5,395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72억 4,396만 9,000원이 증액된 903억 5,738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의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 예치 시 이자율은 잘 확인하여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목표 금액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서 내용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된 부서 예산안이 많아 전년도와 대비가 불가한 실정이며,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거나 생략한 경우가 있어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나 세부내역 작성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본예산 심의 시 세입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다음 번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부서에서는 신청한 보조사업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여 이후 내시분 미반영과 확정되지 않은 사업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본예산에 중복 편성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제대로 편성하여 누락 및 착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각종 공사 시행 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예산 증가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설계 및 시공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비와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 건립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요불급한 건물은 건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설물 관리 시 부서 담당자들이 철저히 챙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우리 군 위원회가 많아 중복 또는 유사한 위원회는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비상설화하거나 관련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경우 타 위원회가 대신하는 등 위원회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입하는 학부모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빈집 주인들과 협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저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상습 침수지역에 우선적으로 운반하여 침수에 대비하여 주시고 사토장 준비와 관련하여 대상 부지가 습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환경단체 등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군민소통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더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특성화사업 예산을 매년 균등하게 전 읍면에 배정이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공모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5개 정도의 잘 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특성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남해군 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으므로 읍면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예산을 더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플라스틱 조화가 방치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남해군 전체에 플라스틱 조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에 따라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변 지역주민과 잘 협의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현재 모든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마다 이용자 수가 다르므로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은 부족하므로 경로당 이용자 수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이용자들의 평균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은 조례의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추후 다른 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보상금을 마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므로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업하고, 특히 재무과와 협업하여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체납액의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앵강만 히에라 폴리스 수국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시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버스가 앵강만 공원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하여 버스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산품 판매대 설치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파랑 동굴 둘레길 조성사업은 해양관광을 위한 좋은 사업이므로 기본계획용역부터 철저히 챙겨서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남해대교 꽃 피는 남해 행사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으므로 내년에 남해대교 봄꽃 마실 행사도 올해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과 더불어 남해대교가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에 최대한 많은 마을이 참여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시장 공영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화전화폐 할인율을 7%로 추진 시 호응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여 10%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읍면민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부지 매입 건은 우리 군의 부지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의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증빙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운영 시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주시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은 근본적으로 자진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부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버스정보시스템의 주민 활용도는 많이 부족함에도 매년 유지보수 예산이 소요되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군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공모사업 신청 시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기 바라며 상주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주체에 대해 행정이 운영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조성 후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번영회에 대한 위탁금이 증액되었으므로 정해진 곳에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멸치 축제 추진 시 멸치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다른 해산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수협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이 시장상인회, 한수연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로 할 경우 공정한 단속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시민 단체 등에 추천을 받거나 공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등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잘 대응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촌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노력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위탁을 할 경우 조경 등 전문성이 있는 경영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관리 및 조형물 관리에 매년 예산이 소요됨에도 현재 공원에 조경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를 고용하여 조경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을안전지킴이를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계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마을 단위로 부과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주기로 용역을 시행하는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 마련은 물론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등으로 유수율 85% 목표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물섬시네마 스크린 홍보영상 송출 광고 시 대상포진 광고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포진 무료 접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친절, 위생마인드 향상을 위한 드라마콘서트는 좋은 사업이나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업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경우 순수 군비 사업이므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치매환자 수가 약 2,000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종 치매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사업 기간 동안 사업단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이 많이 늦어졌으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며 남은 5개월 기간 동안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마늘한우축제 시 장소의 공간적인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이므로 사례 전파 등 홍보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남해몰의 경쟁력과 활성화가 지원사업비 대비 많이 미흡하고 인지도가 낮으므로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경우 좋은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임대농기계의 경우 불필요한 농기계 처분이 필요하며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창고 지원 시 벼 재배 작목 농가를 우선으로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이용자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방안을 모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정책 지원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업무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총 정원 변동 없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기준인력 반영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어촌개발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의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관·산·학 중간 지원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잔여 사업을 남해군에서 직접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폐지조례안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일로 늦추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폐지조례안 시행일을 늦추었음에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