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5일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감사관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신보금위원
강릉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 설계용역비를 1차 추경에 3억5,000만 원을 편성했고,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아무래도 비용이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 재검토를 통해서 내년에는 인접 부지를 통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방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과 환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주차장 조성이 더 늦춰졌을 뿐 아니라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들이 이번에 전액 감액되면서 재정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이 적정하게 배부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서 향후 추경 편성 사업은 사업추진계획,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는 이번에 추경에 특교세로 8,000만 원을 교부받으셨더라고요. 행안부가 진행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강릉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요. 재난 안전 업무가 고된 만큼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안전체계 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으로, 기업지원과장은 투자유치 협약체결 참석으로, 환경과장은 금년 12월 31일 자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홍정완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면, 그린강릉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스케일 업이 있고요. 청년 창업 브랜드 강릉 유랑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두 사업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유랑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늘어서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스케일 업하고 예산이 비슷해졌는데 이 두 사업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맞추신겁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돼서 선정돼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내용은 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건, 도립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이렇게 학교만 달리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예산을 비교 증감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의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맞추시려고 이번에 유랑 같은 경우는 올리신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지금 블루강릉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보통 청년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에서 20% 이렇게 발생되는데 유랑은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처음부터 공모할 때 지침상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아,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블루강릉이라든지 유랑은 성과가 어느 정도 보입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취업수 이런 거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내용 자체가 학교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역량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나와서 취업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홍정완위원
취업보다는 창업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취·창업해서,
홍정완위원
그래도 창업에 포커스가 있는 거 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대상 인원을 봤을 때는 사실 14명, 12명 해가지고 큰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창업이 주 포커스다 보니까 과연 이 친구들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얼마만큼 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검토라든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랑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점업이 대상인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지어 유랑 팻말을 붙였다가 떼는 매장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청년 창업이고, 가뜩이나 지금 지역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창업 활성화를 좀 이끌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하나하나 좀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또 받는 이분들도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성과라든지 관리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게 매년 반복해서 지원하는 거 다 보니까 이게 쌓이면 적은 액수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끝나면 착공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 부분이라든지 재정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전체 사업비가 111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1년 정도 연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올해 초기에 세웠었는데요, 그 부분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아예 삭감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1년 연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절차를 1년 후로 연기하는 거로,
윤희주위원
결과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기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착공은 2년 정도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는데 우리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부분을 지난해 본예산에 담을 때 굉장히 위원님들의 독려도 있었고, 사실 지금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노후됐고,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담았었습니다,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때의 필요성과 지금의 연기와는 어떤 상황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매번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 설득하는 과정의 제1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 왜냐?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는데, 지금 2년 후까지 미뤄질 정도의 예산이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사실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타 이견 없이 제발, 잘 설계를 해서 정말 번듯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지지를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2년 뒤로 미룬다는 거는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여기 정책 단위사업명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예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협력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해서, 국장님.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이제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환경국 자체에 삭감되는 예산들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눈여겨보는 예산들이 있지만, 아마 2차 추경이고 하다 보니 다들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나 연차해서 하는 사업들 있죠? 그런 사업들도 순위를 잘 매겨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명시나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반드시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가는 업무에 대한 부분 내지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선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시에서 그냥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꽁꽁 묶어뒀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건물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기로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윤희주위원
우리가 파악은 하지 않지만 그걸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 이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신축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우리, 준비하고 있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다 계획이 틀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면 그게 꼭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릉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든 1년 후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라도 시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 당초 5억 원을 편성했는데 금회 추경에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5,000건을 예상했으나 신청 건수가 낮아서 3,000건으로 조정한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 1,274건을 신청했는데,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이 신청해도 신청 건수 3,000건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절반인 1,500건까지도 신청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3,000건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단체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참여를 부탁을 했고 이래서 혹시라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그 정도까지 저희가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번에 감경을 해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신청 건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분석해서, 신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정밀하게 목표 신청 건수를 조정하는 식으로, 소요 예산을 보다 치밀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해양국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엄금문 관광정책과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으로 김성수 담당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세외수입에서 세계합창단 티켓 판매랑 기념품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가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당초 입장권을 판매해서 수익으로 잡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합창대회 운영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세입으로 입장권을 받았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저변 확대라든가 참여자의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입장권 판매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판매 수익을 아예 배제하고 합창대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익이 발생 안 한 거죠.
박경난위원
처음 축제를 기획할 때는 티켓과 기념품 판매를 세입으로 계획했는데 진행하시면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 보면 기부금도 줄어든 것 같아요. 임시적 세외 수입해서 합창대회 기부금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여쭤보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박경난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다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이 줄 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취소된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행사하기로 했던 단체에서 못 하겠다고 한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학생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예총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하시는 수업 1,000만 원짜리 예산이었는데 교육청에서 불가 처분이 돼서, 수업을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고요. 다른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예술 활동에서 잔여분 남는 예산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취소된 사업들 잔액 처리가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아니면 해당 민간단체에서도 조금 관련해서 함께 해야 할 협업이 사전에 잘 논의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사업 성격의 보조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는 과목에서는 특별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한 예비사업 정도의 풀 경비로 가지고 있었던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간보조 행사 같은 경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잡혔다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합창대회 수익에 대해서 저도 가볍게 짚어볼까 합니다. 의회에서 세계합창대회 준비상황을 보고하시던 당시 목표수익금을 21억9,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당시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안에 세계합창대회 수익을 세입으로 21억9,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금회 추경에서 티켓 판매, 기념품 판매, 기부금 수입들이 모두 0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노쇼 방지 차원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21억 상당의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 결과가 0원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당초 입장권 판매나 굿즈 판매를 해서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계획이 조금 검토가 미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굿즈에 대한 수익 판매를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 굿즈를 만들기 위한 투자비 대비 수입이 전혀 발생을,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행사를 진행한 결과를 놓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신보금위원
애초에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사업 있잖아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게 올해 금회 추경안에 반영이 되면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지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히트펌프의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가 1억2,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3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최소 신청지원금의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지 못하게 되면서 2차 추경에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맞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도 다시 발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2회 추경에 반영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23년도에는 집행되지 못하고 24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와 비용 모두 절감하는 사업이고, 호응도 좋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내시가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했지만, 내년도 이월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21년도에도 1억9,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하셨던 부분이고, 계속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착오 때문에 1년이나 집행이 미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앞으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세계합창대회 잘 됐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사람들이 오신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판단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잘됐다고 판단하세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동참 분위기에서는 잘 됐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떤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의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입 부분이나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강제동원도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강제동원 안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동별로 해서 보러 가라고 했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아니,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자료를 줄까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읍·면·동 강제동원 안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시민들에게 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졸속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국제영화제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가 협조 요청은 했는데…….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의회에 와서, 이게 의회에 와서 자료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뭐예요, 의원들 대상으로 뻥을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집행기관이 설명하는 걸 뭐로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고도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럼 사전에 와서 여기 보면 티켓 판매, 기념품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와서? 얘기 한마디 하신 적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의원들에게 와서 보고 한 적 있냐고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사전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친 거잖아요, 보고를 하러 올 때. 의원들 핫바지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추진을, 국장님 봐봐요. 의원들 우려를 했잖아요, 계속. 우려를 했는데 의원들 말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았잖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우려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 세계합창대회 한다고 부푼 꿈만 얘기했고, 장밋빛 스카프만 말했지, 언제 우리 의원들 우려를 귀담아들어 봤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듣다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물품 어디 갔어요, 물품? 기부금 받은 거? 기부금 물품으로 받은 거는 어떻게 정산됐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물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끔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 기간 동안 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장이 어딨냐고요? 그 기부금을 어떻게 전환했냐는 얘기예요? 그 기부금 받는다고 했으니까, 물품으로 받았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물품도 받고, 현금도 받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디갔어요, 그 대장?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행사에 투입이 다 된 예산들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데 그렇게 막연하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대장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는데요, 사업비에 다 투입이 돼서 활용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대장이 어디 갔냐고 묻는 거고요. 21억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다는 어떠한 조건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티켓이나, 기본적인 걸 한다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왜 합니까? 보고를 왜 해요, 국장님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테니 의원님들 예산을 잘해달라고 하는 게 사전보고 아니에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 놓고 의원들이 예산을 해 주고 나니까, 의원들한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우리가 그때 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의장님께 가서 보고해 봤습니까? 의장님이 알아야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상임위원장 불러서 얘기해봤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리 추경에 와서 이 꼭지를 지금 보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내가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의원들 상대로 기만한 겁니다, 기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국장님 봐봐요. 한다고 했음 해야지, 안 하면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논쟁 또 더 해봐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중간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안 한 거 잘못된 건 인정할 줄 알아야죠.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인정하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안 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지금 보고 안 한 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 수치가 안 맞는 걸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지만…….
병관
허병관위원장
무슨 노력을 해요, 결과물이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노력이라는 건 조금 진행을 했을 때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행 자체를 안 했어요. 티켓이라든가 기념품, 이런 거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노력이라는 거는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내가, 몸으로 부딪치고 뭔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걸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직원들에게 그럼 사업을 설명할 때 국장님은 과장님이 올라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하면, 그 과장이 올라와서,“노력은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습니다”이렇게 보고를 받나요? 그럼 국장님은“잘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국장님은 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결과물을 놓고 안 했으면, 우리 노력했습니다 이러면 할 얘기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세부적으로 정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참, 내가 뭐라고 하기 그런데, 이건 대상감이에요, 대상. 이건 우리 열아홉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 기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보고까지 했고, 의원님들이 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노력을 했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많이 우려를 했고, 세계합창대회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우려를 했어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도 집행부가 와서 의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 장밋빛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의원님들은 예산을 세워 줬어요. 결과물은 지금 엉뚱하게 나왔어요. 이럼 무조건 잘못된 거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예의입니다, 의원들에게. 이거 무슨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노력을 했다? 나, 참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말씀이.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장단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명쾌하게 파헤쳐 봐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금위원장대리
다음은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민원국 6개 부서 과장단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예결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인구가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홍삼녀입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인구가족과 예산이 줄고, 세부사업 중에서 아이 돌봄 지원사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이게 이제 크게 감액이 됐거든요? 혹시 이게 이렇게 줄어도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가정에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아이 돌봄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수요를 맞춰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
박경난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원이 줄어든다거나 축소되는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축소돼서 국비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비 예산이 지금 여성가족부가 조금 위기에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예산이 줄면서 실제 현장의 수혜까지 축소되거나 위축이 되지 않는지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 혹시나 중앙에서도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건축과장 공석으로, 김근철 건출물관리담당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박경난위원
264페이지에요, 유가보조금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 1차 추경 때 그 난리를 치고 올렸던 예산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다시 60억을 반납을 하시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연장돼서 12월 31일까지 됐고요. 유가 연동 보조금이 부분들이 판매가격 하락 때문에 감돼서 저희들이 감소시킨 겁니다.
박경난위원
감액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대로,
박경난위원
이월해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을 못 합니다.
박경난위원
사용하셨잖아요? 목적 외로 사용하셨잖아요, 목적 외로 사용하시고 이거 1차 추경에 채워 넣은 돈이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목간, 단위사업 간 변경시킨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시킨다고 해서 이 예산 갖고 다른 용도로 편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계속, 이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신보금위원
육교승강기 설치사업이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 4억1,000만 원을 편성했을 당시, 산업위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던 사업이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 볼 때 예산편성 전에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역 주민 의견도 그렇고, 교통과,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협의 결과, 지금 율곡초등학교 앞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육교는 철거를 하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죠? 추경은 추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 시급한 필수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예산 전액을 불용시키는 경우, 강릉시가 기회비용을 지불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분석으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 돼서 예산에 담았네요, 그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산불철거비 담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주로 산불재해 복구 관련해서 복구비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연말이 다가오고 춥고, 난리인데 산불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덜하도록 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국장님, 우리 도시교통국은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 건축, 주택, 그렇죠, 이렇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대영
조대영위원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계와 생활과, 삶의 질에 바로 직결되어 있는 국이에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를 달리하고 있는데,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보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이 국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삭감 없이 다 이렇게 통과되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부분이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몽리자와 함께 보상 협의 등이 가장 어려운데, 어찌 됐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 번, 두 번 갔더니 소유자가 한방에 안 된다 하니까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주 좀 가셔서, 주말에도 가시고,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가서 얼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큼 그래야지 순세계잉여금도 덜 생기고 우리 재산이 돌아가잖아요. 그 중심의 도시교통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중심에 우리 도시교통국이 아니길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진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진행하다가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몇 년을 그냥 놔두고 가는데, 그런 게 있다면 법안에서 강하게 진행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보면 도시교통국은 국·도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시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반납하지 않게끔 충분히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도로과 질의를 드렸는데 저번에 육교를 철거하면 주민들이 8~900명 정도가 탄원서를 넣은 상황이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럼 육교를 철거하고 인도를 한다면 인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예. 그럼 민원이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자, 의회 와서 간 보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육교철거하고 인도합니다, 그럼 해야죠,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필요 없다고 봐요.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해야죠. 자, 민원인들 8~900명이 적은 인원 아니에요. 자, 육교에 승강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 와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어요, 4억1,000을. 그런데 안 하고 우린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저는 승강기보다는 건널목이 훨씬 더 잘한다고 봐요, 집행기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도 육교철거를 하고, 인도를 하겠다고, 횡단보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최종 결정이 됐지만,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홍보 활동을 통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이번 산불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재민들이 건축 허가를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만나보니까 담당 부서의 김근철 계장이 산불 이재민들에게 참 친절하게 해 주셔서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금위원장대리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잠깐 드리려고, 우선은 금번에 저희가 ITS 관련해서 추진과정에 어차피 변경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도 저희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계기를 기회 삼아서 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소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 조서는 금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강릉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 설계 용역, 근로자 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육교 승강기 설치사업 등 미추진사업과 영세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 수소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합창대회는 수익사업 미추진으로 당초 세입 추계를 전액 감액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재정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향후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 이후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밖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