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종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 12월 18일부로 대통령상을비롯한 외부기관 표창 53개와 말일까지 60여개의 수상을 영광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그 중심에는 영광군민과 강종만 군수님의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신 공로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의원은 군 발전과 군민 복지가 우선이지만 집행부 행정업무 과정에서 유무형의권력과 연 9,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된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세금인 혈세를 낭비하지않게 오늘도 거론하게 되어서 군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보고할 내용은 군비 4억 1,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잘 집행되었는지 또 잘못 집행되었다면 누가 왜 진상을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밝혔던 새싹채소 시설사업 보조금법 위반과 이로 인해 경로당 부실도시락 사업 관련 등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군정질문을 통해 보고하고자 했으나 시간이허락지 않아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와 10분 발언, 군정질문을 통해 보조금법 위반과 부실운영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부실행정, 부실감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건물회수 및보조금회수 조치에 대해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안과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농촌진흥법, 지방자치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3개월 동안 조사 회수할 수 있는근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근거자료는2023년 금년이죠, 7월 16일까지 회수할 수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집행부에 서류 일체를 넘기고 회수를 기다렸으나, 감사부서와 해당부서는 결국 7월 16일을 넘기며, 군비 1억과 경로당 부실도시락 등 행정의 불신만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를지난 11월에 수령했으나 아무런 설명조차안 한 것은 집행부가 과연 의회와 소통하며 글로리영광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종료된 사업이 고, 회수불가하니 감사부서에 사인을 요구한 것은원칙과 소신을 포기하고 의회를 속이면서까지 은근슬쩍 봉합하려 한 것은 청렴과혁신정책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동안 행정의 안일무사 심리에 대해더 성토하고 싶지만 지난해 아픔도 표출하고도 싶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다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향후 행정조치를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기바랍니다. (영상 화면을 보며) 지난 2023년 금년 7월 4일 날 간담회 시 담당과장님께서 행정조치 부당함을 인정하셨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기소 의원은건물만 회수한다면 이 사건을 종료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감사 등 모든 것을 저한테 일절보고도 없었고, 오늘 10분 발언을 한다고하니 어제서야 보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이게 바로 전라남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자부담 2천에다가 군비 1억을 지원한새싹채소 조성 시범사업 보조금에 대한 자료이고요, 다음 집행부에서 지난해 제시한회수조치에 대해 전라남도에 대한 보조금회수에 대한 감사의견서 내용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목적의 용도로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다음 2015년 9월 22일 영광군은 사후관리점검 보조금 교부 목적 외사용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안 한부분, 다음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그리고 17조에보면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음, 다음 이게 이제 농촌진흥법, 그다음에 농촌진흥법 기본계획 37페이지, 다음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했던 금년 7월16일까지는 회수 가능하다고 법령까지 3개월을 제가 찾아서 집행부에 회수하라고 전체 다 넘겼는데 그게 차일피일 구렁이 담넘듯이 이렇게 넘겨버리고, 결국은 1억 플러스알파 그리고 도시락 부분은 일부는 회수를 했다고는 하나, 그것도 정확히 진상규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이러한 것도 정확히의회에 보고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어떤 그런 행정의 원칙을 기조로 해서 우리군민과 또 강종만 군수가 추진하는 글로리영광을 더욱 더 알차고 더 슬기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10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