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성재
이성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정진성의정팀장
의정팀장 정진성입니다. 2023년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1일 양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진제강 임실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3일 임실군수로부터 2024년도 수정 1차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 동의안 4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5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성재
이성재의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정일윤 의원)
10시 07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일윤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의원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여성과 아동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23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39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39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여성과 아동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우리 군의 명성에는 못 미치는 예산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각 지자체에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임신과 출산, 아동에 관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유시설 정비 및 공중화장실 아동 전용 변기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유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시설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육아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설은 모유수유, 착유실과 가족수유실로 시설이용자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두 공간이 각각 10㎡, 15㎡ 이상의 공간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면대와 가림막 등의 물품을 비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실군 관내에 설치된 수유시설을 보면 공공기관은 외부인 출입이 어려울뿐더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가림막 등 구비되어야 할 물품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치즈축제 시 방문객이 포털사이트에 수유실의 불편을 토로한 글이 게재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임실치즈테마파크 외에 임실공용터미널, 임실역, 군립도서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본 결과 군립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수유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곳이 많아 미흡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유시설의 정비를 통해 지자체에서 수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용자가 적어 관리가 소홀해지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홍보와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내 어린이 전용 변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는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시설 중 어린이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시설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7조의2에서는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실군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총 86개의 화장실 중 어린이용 소변, 대변기가 설치된 곳은 어느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체구가 작아 성인용 변기를 사용하다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문 앞의 옷걸이 역시 위치가 높아 혼자서 외투를 걸기도 힘든 환경입니다. 또한 세면대나 거울 역시 어른 기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린이들에게는 큰 벽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내 아동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며, 세면대, 변기 설치 등은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안으로 아동용 세면대 발판, 아동용 변기 덮개, 아동 인식 감지 등을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추후 신축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아동용 시설 등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금 수유는 자녀 양육의 첫걸음인 만큼 관련 시설의 정비는 필수적이며, 공중화장실의 개선 역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과도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7.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9.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 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 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20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실군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3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4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임실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본 조례의 존속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5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6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기간 갱신을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7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8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역사문화관 내 치즈 판매샵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5년간 위·수탁 운영을 위한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29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0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급증하는 캠핑인구를 임실 주요관광지인 옥정호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1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만료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봉황인재학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판매샵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 위·수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정호 주변 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13.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농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9호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2호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3호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남원시 승화원 광역화사업 협약으로 현대식 장례문화시설을 임실군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남원시 승화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5호 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6호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37호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및 수정1차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027억 29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261억 3600만 원보다 234억 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5834억 13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또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건전한 예산편성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원 부족으로 인한 반쪽 예산이 편성되어 우려가 됩니다.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둘째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방만한 편성으로 연말에 삭감하는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빌미로 군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누구나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방향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예산편성을 근절하고, 민간이전 경상적 경비 지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24개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도출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91건을 지적하여 6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고, 40건은 권고 처리하였으며, 45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누락되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의 출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출범에서부터 정책까지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제도 마련과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농가 조직화 및 신선채소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3년도 4월 13일 개소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산조직의 부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와의 혼선 발생으로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알 권리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 진행 시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였으나 올해 실시한 다수의 용역에서 주민의견 반영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되어 주민참여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업 부분을 포함한 군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기후대응 일번지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예산 집행 철저, 민원 신속대응 등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임실군은 일진제강과 투자협약을 맺고,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에 공장을 증설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임실군은 일진제강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지만 일진제강은 계속해서 투자계획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투자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일진제강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일진제강은 임실군의 요구를 외면치 말고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일진제강이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면 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임실군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실읍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일진제강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2009년 임실군은 일진제강과 MOU를 체결하고 2012년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연간 157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56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기업유치 효과를 체감한 임실군은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일진제강 공장 증설을 추진하였다. 임실군은 2010년에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2017년 5월에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일진제강은 2016년 임실군과 협약을 맺고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임실군은 일진제강의 투자계획에 맞춰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해왔다. 임실군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실 제2농공단지 26만 ㎡를 8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분양하였다. 또한 2020년 분양대금 납부 유예, 착수기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연장, 일진제강 관련한 임실군의회 건의안 채택 등 일진제강에게 신뢰와 호의를 보이며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같은 임실군의 지원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일진제강은 협약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협약 이후 일진제강이 임실군에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보면 공장을 증설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2020년 일진제강은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금액을 20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공장 착공 시점을 2024년으로 늦췄다. 2023년 일진제강이 임실군에 제출한 투자계획서 내용 또한 불투명하거나 부실하여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임실군민과 임실군의회는 일진제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매우 유감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지 6년이 지났고, 투자협약을 맺은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언제까지 일진제강만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가? 만약 일진제강이 당초 협약대로 투자를 안 한다면 임실군으로서는 일진제강과의 투자협약을 파기하고 대체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임실군의회는 그동안 무성의한 대처와 불성실한 투자협약 이행으로 일관한 일진제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진제강은 임실군과의 투자협약을 존중하고, 임실 제2농공단지 공장 증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하나. 일진제강은 투자계획을 보완하여 약속한 기간 안에 제출하라. 하나.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4년에 공장 증설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3년 12월 19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장
양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럼피스킨과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실 산타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무탈하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교통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임실군의회도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는 임실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