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록상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실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여기 안 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내시가 잡힌 거에서 얼마 정도 줄었고 어떻게 받아서 지금 금액이 형성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의록에 남겨놔서 나중에 이걸 좀 반영하려고요.

예.

예,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120억 정도는 내시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 때 기정액을 700억 정도로 잡았던 부분을 가내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해됩니다. 저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2024년 예산액으로 500을 잡은 것도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잡은 건데 지금 대구시에서 내시금액 나온 건 없습니까?

없는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그냥 500으로 잡았다.

그러면 올해 대비 내시로 치면 50%가 넘는 거고, 실제로 예산으로 봐도 45% 정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200억 정도 주는 걸 보수적으로 잡는 거 이해는 되는데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는 아닌데 타 시‧도 걸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잡아서 가내시 대비해서 높게 잡은 건 아닌 같은데 비슷하게 잡았다가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세입 추계를 좀 근거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번 상황에서 다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 시‧도는 높게 잡아서 마이너스 된 데도 있고 우리처럼 플러스 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이거 추이를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 잡히는 거는 혹시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이 정도 될 거라고?

그 공문 내려오시면 알려주십시오. 언제 해서 내려오는지.

그 추이까지 볼게요. 추이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순세계잉여금 넘어갈게요. 이거도 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00억, 우리 경정해서 기획조정실 순세계잉여금은 680억 정도 잡히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380억이었는데 3차 추경에서 증가가 300억 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산으로 봤을 때는 결산 시기는 6월이고 결산 시기를 6월에 했으면 작년 본예산 할 때랑 1차 추경 때 다 반영을 못 했다 하더라도 6월 결산 때 반영된 걸 2차 추경때 다 반영했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공부한다 했는데 이거 빼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신청사 기금으로 많이 도입하잖아요. 이것도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을 거고 제가 또 다른 데 리포트, 나라살림연구소의 리포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항상 우리가 전국 Top10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왜 많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 좀 찾아보니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2020년도 것부터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3차 추경 때 항상 100억 이상, 190억, 200억 하다가 작년에는 300억 넘었고 올해도 300억 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2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었던 돈이지만, 이미 사전에 이야기됐기 때문에 말씀만 쭉 남기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었던 예산이지만 이것을 그때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반영하게 되면 그냥 예비비로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이라든가 반영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공중에 뜬 돈처럼 잡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장님 탓하거나 과장님들 탓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1번이 있겠죠. 물론 그 안에서는 나머지 과장, 타 부서마다 과장님들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셔서 균형 예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 되겠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균형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치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남겨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는 원론적으로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하냐, 돈만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돈만 모으는 구가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비용을 그대로 다 기금으로 행정지원과에 신청사 기금으로 넣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삭감할 겁니다. 어느 정도 삭감하게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는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게 예비비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시면 사실은 3차 추경 때 경정해서 예비비 거 빼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통장에 어딘가에 돈은 있지만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돈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도 좀 투명하게 보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봉덕권 제2학습관에서 원래부터 지방소멸기금은 땅 사는 거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서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게 2022년에 올려서 선정된 게 지금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기부채납 불투명으로 삭감한 건데, 이 1,900만원 전액을 다 그러면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1억7,000만원이죠. 1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 전부 다 문화관광과로 돌리고.

그럼 8,000만원은 편성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예측하지 못했던 건설 경기때문에 학습관 자체는 못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원래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금이었는데 편성이 잘못되었던 건지 아니면 시비 사업에서 국비 교부금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설명해 주실 때 그러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빨리 찾아내셔서 다행이네요.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이거는 원래부터 내년도까지 사업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3년 정도 사업하시는 걸로?

여기 해당자 조건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 이하, 60% 이하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거죠.

1년간 지원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뭐 결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원 안 해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또 받던 사람들이 안 받게 되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비용이라서.

주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죠? 청년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도 삭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협의회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법 바뀐 건 알고 있고 아직 아무런, 뭐 어떻게 행동을 취하라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저는 반대하는 법이긴 한데 이걸로 통합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시라고 지방에 알려줘야 되는데 지방이 어떻게 할지는 안 알려주고 자기들 법만 바꾸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럼 원래 있던 위원회, 협의회에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청장님 지방 분권 지방시대 위원회 가서 식사도 하셨다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치분권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부분이, 이건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위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해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정 사항이라서 질의는 없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때 꼭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말씀드릴 건데요.

다른 명시이월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행정지원과 명시이월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서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많이 겪어서 그렇거든요? 과장님들이랑 이전에 회의할 때 저랑 약속했던,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장님 바뀌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다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의 책임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대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인수인계 잘하시고 가시라 말씀 들으셨죠? 저는 전문위원실 통해서, 심지어 우리 컴퓨터 게시판에 있는 내용에 인수인계할 수 있는 것들 하시라고, 특히 의회 사항 전달받으실 수 있게 해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회의록 제가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신청사 건립 타당성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은요. 2023년 1차 추경 때 올렸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 때 올리셔서 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결국 명시이월 됐습니다. 제가 주장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렸다가 낭비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에 와서 다음에 할 행정지원과에 오신 지 몇 달도 안 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하셨던 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월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명시이월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제가 직접 예상해서 이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끝까지 주장하셔서 사업 예산서에 실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 할 때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견이 결국에는 과장님 의견으로 수렴돼서 예산서에 올라온 건데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이 정말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구 용역 하실 계획 있으세요? 명시이월이 연구 용역인 거 아니에요?

계획 있으세요? 어디 접촉하거나 이야기하신 데 있으세요?

이 앞에 연구 용역 예산을 올릴 때는 다른 과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렇게 하기 힘드실 거라고 연구 용역을, 과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예전에 명시이월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죠?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그만큼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건 사업의 타당성조차 저는 반대했던 거거든요. 반대하는 걸 굳이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서 추경에 올린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시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삭감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 삭감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월하시지 말고 결산 삭감 처리하셔서,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산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기시든지 하셔서 새롭게 사업 짜셔서 내년 1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올리셔야지 이거는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 되면 2024년 결산에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2023년 결산에 그냥 명시이월됐다 이렇게만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지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부터 과장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거에서 안 맞았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를 반대해서 굳이 사업을 하시겠다 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건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명시이월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제가 좀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하고 가거든요. 똑같이 신청사기금, 기금 전출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기금 운용협의회 있잖아요. 위원회 있죠?

이거 올린다고 위원회 회의했습니까? 하셨어요?

예.

서면으로만 받으셨어요? 왜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 찬성하고 넘어가셨겠네요?

서명은 못 한 거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금 아시겠지만 신청사기금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련된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도 운영이나 이런 게 바뀔 때 의회의 의견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서면으로 받으면 누가 여기에다가 반대 의견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금에 기정액이 지금 있는 게 한 800억인가요?

710억인데 800억을 더 적립하시겠다는 거죠?

아, 700억을요?

본예산에 아니, 지금 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죠?

710억이고 여기서 넣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초의 운영 계획,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최초에 짓겠다 했을 때에서 기금 적립하는 양이 매년마다 점점 바뀌었어요. 추계도 달랐고요. 심지어 올해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거에 100%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금을 모아놓은 돈의 100%를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 있겠죠. 이미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으니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또 순수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것보다 어차피 남은 돈이니 기금으로 넣어서, 신청사도 할 계획이니 기금을 넣어서 하겠다는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적인 측면으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5년 계획을 해서 700억 정도 모을 계획이었는데 5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쯤에 두 배를 모아서 1,400억을 만들겠다고 바뀌었어요. 제가 그전에 있던 의원님들, 그때 신청사기금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 모셔두고 이거 보여드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통과되면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부러 설명할 기회 다 드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500억을 모으기로 변경해서 700억이 이렇게 남아서가 아니고 700억을 원래부터 투입할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올해 2023년 예산에 700억, 그럼 총예산은 800억이죠? 그래서 800억을 원래부터 투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700억이 남았으니까 투입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800억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작년에 제 기억에는 350억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벌써 350억, 우리 예산에서 마이너스 해놓고 가시는 거 아니냐고. 여유 자금으로 신청사 기금을 만드는 게 맞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 여유 자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다시 좀 보니까 여유 자금이 많아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구청은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전혀 뭐 사업하실 생각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청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지만 신청사 기금으로 지금 700억을 더 넣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모노레일 사업 당초 예산이 1차 때가 140억이었고, 지방소멸기금이 오면서 한 200억 정도로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주민간담회, 공청회까지는 아니고 설명회 정도 하셨잖아요. 지방소멸기금 안에서 그 사업할 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청사 기금 1,500 정도로 짓는데 주민간담회, 공청회 하셨어요?

돈 모으기 전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다 모아놓고 공청회 했는데 주민들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라는 의미가,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지방분권협의회?

그럼 동마다 하는 건 뭐였죠? 자치분권도 있고 지방분권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그거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주민들 의견을 수합하고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신청사 기금 1,500억, 1,500억은 원래 다니까, 올해 갑자기 돈이 700억 생겼는데 신청사 기금에 다 넣을까? 우리 14만명 그대로 나눠보면 그냥 계산만 해도 50만원씩 줄 수 있겠네요. 그럼 50만원씩 힘드니까 주는 게 낫겠냐고 물어보면 어느 게 낫겠다 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신청사 이만큼 적립한다 하면 깜짝 놀랄걸요? 청장님 매일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 구청 돈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신청사 지으려고 1년에 700억을 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분은 아니지만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록에 남기려고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