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두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결)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쌀값 폭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창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3차례에 걸쳐 쌀시장 격리가 시행되기도 했으나 늑장 대응으로 쌀값 폭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농민들은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 정부가 약속했던 수확기 80kg 기준 쌀값 2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쌀 재배 농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20만 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지난 10월 초 80kg당 21만 7,552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달 19만 8,620원으로 내려앉으면서 한 달 새 1만 8,932원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 72만 7,054ha에서 70만 8,041ha로 2.6% 감소하고, 쌀 생산량은 370만 2,000톤으로 전년의 376만 4,000톤에 비해 1.6%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8일 현 상황에서 공매 미실시,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 미곡종합처리장 기여도 평가 시 조곡 거래 인정 등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29일 민간재고 5만 톤 추가 매입해 식량 원조를 추진하겠다고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 터무니없는 그저 총선 대비용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쌀값 하락을 적기에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대폭락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쌀값은 농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매년 가격 불안의 위험에 무방비로 놓인 농업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라! 2023년 12월 19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쌀값 폭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 개탄스러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의 주요 삭감내용은 토론회, 세미나 운영, 의정보고회 책자 발간, 청소년 의회 체험 운영 등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과 SNS 콘텐츠 제작, 안내 리플릿과 의회 소식지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9대 의회 들어 진행했던 본회의·상임위 유튜브 생중계와 또,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의회 카드 뉴스 제작 용역도 의원님들의 반대로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변화와 혁신은 커녕, 이렇게 퇴보하게 된 모습을 보여 드리게 되어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의회의 활동사항을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핵심 업무이자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전면 올스톱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는 조금이라도 있으신 건지 심히 궁금하고 걱정스럽기까지한 마음입니다. 심지어, 내부 허위 제보로 인한 언론사 가짜뉴스 대응 소송비용과 부속실 운영비, 관용차 세차비, 또 유류비까지 포함하고 있어 예산을 볼모로 의장 손과 발을 묶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장 역시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며, 합의제 의결기관인 군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였는지, 군민들께선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혹여나 의원님들 스스로 불필요하다고 삭감한 예산들을 번복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아전인수식 자가당착격 우를 범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보복성 예산심사 아니였다는 것을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꼭 군민 여러분께 여실히 보여주시리라 믿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자 정책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2024년도 예산안이 이번 회기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반값 할인 행사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 유치, 4차산업 활용 등 민선 8기 집행부의 비전과 당초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신뢰와 협력 속에 공존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상생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한해도 녹록치 않은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보람차고 값진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폐회